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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행정정보 공개 규정’ 있으나 마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보가 누락되기 일쑤이고 10여년 전 정보가 버젓이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신문이 5일 경제정책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의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개 정보공개 항목 중 28개(56%)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었다.
 

사전공표제도는 정부 부처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6월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책,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개설된 ‘행정정보 공개방’을 통해 게재하도록 했다.

●50개 항목 중 완전공표는 22개뿐

당시 재정부는 경제운용방향, 경제지표, 기금운용 평가결과 등 50가지를 연간·월간·일간 등의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 정상적으로 공표하는 항목은 예산 개요, 국유재산 관리계획, 부담금운용 보고서 등 22개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국가채무 현황, 기금운용 평가결과, 재정성과 평가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내용 등 8가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정기부금단체 목록 등 네 가지는 아예 정보 공개방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기금운용평가 편람,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등 12가지는 해묵은 자료가 올라와 있고, 네 가지는 자료 중 일부가 누락돼 있었다.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지난해 1월 이후 자료가 없었다. 재정부 예산현황은 1999년 이후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담당자들 “정보공개 지침 몰랐다”

서울신문의 취재에 대해 일부 부서별 담당자들은 정보공개 지침 자체를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한 담당자는 “다른 정부부처를 통해 공개하고 있거나 언론 보도자료로 형태로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실상은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에 관심이 없어 사전공표제도의 부실운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감시를 받는 동시에 정책을 홍보하겠다던 당초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정보공개 담당자는 “다른 부처의 발표나 보도자료의 형태가 아닌, 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홈페이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정보 공개방에 집중시키고 실무부서에 정보 공개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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