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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경찰 전기총 사용급증…“치명적 살상무기” 논란

쌍용자동차 농성 사태를 계기로 전기충격용 ‘테이저건’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지금까지 테이저건을 모두 200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은 모두 2600정으로 미국 테이저사 제품(모델명 X26, 단가 113만원·사진)이다. 사거리가 최대 6.5m로 두 개의 작은 침이 발사돼 5초간 5만볼트의 고압전류가 뇌와 근육의 신경계를 혼란시켜 전기침을 맞은 사람의 근육은 마비되고 곧 쓰러지게 된다. 5㎝ 두께의 직물을 투과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건수는 2005년 4회, 2006년 16회, 2007년엔 81회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테이저건 사용현황을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대항할 때, 또 인질·난동사건이나 절도 피의자가 반항할 때 등 대부분 강·절도사건에 사용됐다. 테이저건이 농성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 쌍용차 사태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현대하이스코 순천 공장 점거 시위 때에도 경찰은 물대포를 맞은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위협을 가한 바 있다.

테이저건 제조회사와 경찰은 마비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국방부연구소 등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들어 테이저건의 부작용은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경찰은 또 지금껏 단 한 번도 테이저건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조사를 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49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334명이 사망했다. 적어도 50건은 테이저건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망원인이 됐다는 결론이다. 캐나다에서는 2007년 10월 벤쿠버공항에서 40세의 폴란드계 이민자가 경찰의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보고서를 내고 테이저건 사용중지와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테이저건은 진짜 총보다 덜 위험할지 몰라도, 똑같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쌍용차 노조원이 테이저건으로 얼굴 관통상을 입은 사건은 경찰이 스스로 정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은 경찰관을 쌍용차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폭행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규정을 어기고 노조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것은 명백히 살인적인 과잉대응”이라며 “경찰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테러범 진압이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4일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긴급성명을 내고, 경찰이 쌍용차 농성장에서 최루액과 테이저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향닷컴 고영득기자 ydko@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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