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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하나의  기관에 그곳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할때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지출내용, 전용차 운영현황과 같이 다른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많은 곳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받아보면, 기관 간에 비교도 해 볼 수 있고, 또 어느곳이 정보공개를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2006년~2009년 5월까지 기관장의 국내 및 해외 출장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16개 자치단체장 출장내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국내와 국외의 출장 내역과 출장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장비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출장비 지급을 다르게 하고 있나 봅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대전과 같은 근거리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5,000원이 기준인가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적입니다. 대구는 서울까지의 출장에 보통 129,000원을 여비로 지급하네요. 다른 지역들도 금액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비의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16개 지자체중에서 경기도는 국내출장 여비가 0원입니다. 단체장의 국내출장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도 액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처럼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걸까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서울시는 출장비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네요.

국가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들간에 신뢰관계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이번과 같은 사례를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서울시의 공개내용중 일부


부산시의 공개내용 중 일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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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믿을수가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공무원들 하는말은 이젠 믿을수가없어서...투명하게 운영해도 믿을까말까인데, 일딴 감추기 급급한 모습이군요. 세금을 활동비로 쓰면서 그 내역은 밝힐수없다는건 참

    2009.07.01 18:28 신고
  2. sisc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세훈이한테는 관심이 쥐똥만큼도 없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있길래 공개를 못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쥐세훈아, 넌 내년에 모가지야 알겠냐?

    2009.07.01 1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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