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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시적 비공개는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비공개사유가 소멸된 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경우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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