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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1

395

68

58

0

143

전남지방경찰청

815

559

365

100

94

0

256

대전지방경찰청

454

274

198

35

41

0

180

경북지방경찰청

693

496

329

110

57

0

197

인천지방경찰청

601

446

280

79

87

0

155

경남지방경찰청

796

572

410

95

67

0

224

서울지방경찰청

4235

3239

1921

601

717

0

996

충북지방경찰청

466

375

265

47

63

0

91

제주지방경찰청

236

187

171

12

4

0

49

부산지방경찰청

1353

1033

743

158

132

0

320

광주지방경찰청

466

378

213

68

97

0

88

전북지방경찰청

811

622

420

101

101

0

189

경기지방경찰청

4556

3862

3026

410

426

0

694

울산지방경찰청

344

223

147

46

30

0

121

강원지방경찰청

827

626

330

166

130

0

201

살펴보니 전국 통틀어 1년동안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네요.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네요.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입니다.


앞 서 보셨다시피 비공개 및 부분공개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비공개/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8년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기관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147

33

68

46

19

3

1

10

5

2

1

0

0

1

경찰청

28

12

14

2

0

0

0

0

0

0

0

0

0

0

부산지방경찰청

7

2

4

1

0

0

0

0

0

0

0

0

0

0

대구지방경찰청

5

1

0

4

0

0

0

0

0

0

0

0

0

0

인천지방경찰청

6

2

3

1

0

0

0

0

0

1

0

0

0

1

광주지방경찰청

2

0

1

1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방경찰청

3

1

2

0

0

0

0

0

0

0

0

0

0

0

울산지방경찰청

3

0

2

1

0

0

0

0

0

0

0

0

0

0

강원지방경찰청

15

4

8

3

0

0

0

0

0

0

0

0

0

0

충북지방경찰청

5

1

3

1

0

0

0

0

0

0

0

0

0

0

충남지방경찰청

3

0

1

2

0

0

0

0

0

0

0

0

0

0

전북지방경찰청

3

0

1

2

0

0

0

0

0

0

0

0

0

0

전남지방경찰청

10

0

8

2

16

3

1

9

3

0

0

0

0

0

경북지방경찰청

10

0

7

3

0

0

0

0

0

0

0

0

0

0

경남지방경찰청

7

0

1

6

0

0

0

0

0

0

0

0

0

0

서울지방경찰청

40

10

13

17

3

0

0

1

2

1

1

0

0

0

전체 4468건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147건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이의신청현황은 21건이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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