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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공사, 길을 걷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보도블럭 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매년 교체하는게 가능했던 보도블럭을 교체한 뒤 2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럭이 노후됐다고 뒤집고, 수도관 공사한다고 뒤집고,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여전히 1년이 멀다하고 뜨거운 철판위 호떡처럼 수시로 뒤집히는게 보도블럭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블럭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8년 서울시 보도블록 교체 지출내역>

* 지출금액은 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1년동안 무려 135억 이상의 세금을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사용을 하는군요.
서울시만 이 정도인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금현황 및 지방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1년 지출계획이 약 58억원이라고 하는데,,, 보도블럭 공사에는 이것에 두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불황으로 많은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낭비 이야기는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만큼 공공기관에서는 낭비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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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동준  수정/삭제  댓글쓰기

    "뜨거운 철판위의 호떡처럼..." 아. 보도블록 보면 호떡이 생각나겠어요 >.<

    2010.07.12 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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