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질문: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저작자 표시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9월의 후원회원 667명
Statistics Graph
  • 4,521,385
  • 173832

전체보기 (4306)
공지사항 (163)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68)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31)
이화동 광장 (702)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