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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질문: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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