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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기록 4만 1천여건의 기록 중에서 공개로 지정된 것은 47%,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비해 공개기록은 10% 정도 감소하고 비공개기록은 1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어떤 기록이 공개이고, 또 어떤 기록이 비공개로 되어있는지 참조하는 정보목록 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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