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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한다는 것을 오마이뉴스로 통해 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는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는 지난 1년동안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아래 첨부파일처럼 다시 상호명을 가린 채 비공개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식품의약안정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식약청에서는 스스로 상호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4일 밝힌 입장에서

"원산지 합동 단속과정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그 위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 한 객관적이고 타당환 확증과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기초한 것이며,

또한 위반사실의 확정과 행정처분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그 위반사실을 위반업소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문서에 날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면 위반 사실은 그 당시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명공개는 적법한 행정상 공표행위에 해당됩니다. "

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식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청과 반대의 행정을 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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