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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80년대로 회기중인 '한국사회'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평준화를 거부하던 정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나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노태우 정권 말이었던 1992년 MBC 노조파업으로 구속된 손석희 아나운서와 수많은 언론인들이 중징계를 받은 모습들은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고 있다. KBS는 지난 1월 16일 양승동 PD(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 김현석 기자(사원행동 대변인)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그 이외에도 관련자들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가 쏟아져 나왔다.

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멍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저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KBS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간 것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지 궁금할 뿐이다. 더군다나 중징계를 받은 KBS 언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은 언론인으로 수많은 특종을 했고, 그 결과로 KBS의 위상을 높여 나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KBS에서 몇 번의 상을 줘도 부족한 언론인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직언론인이라는 명암을 달고 차가운 길거리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KBS PD협회 소속 200여명의 PD들이 18일 오후 4시 'KBS 파면사태'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이뿐만 아니다. YTN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YTN는 보도국장 인사 파동으로 노조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고, 사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해직 언론인이 아니라 구속 언론인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꼬여가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저 구속시키고 파면시키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월에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방송관계법이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또 다시 수많은 언론인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위의 언론인들의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80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애써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오르고 있다. 수많은 해직교수, 해직교사, 해직언론인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 쇠고기가 먹기 싫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해직하고, 구속한다고 해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부는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하는 정부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역풍에 휘말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이런 갈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른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가는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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