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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정보공개 잘하는 나라 국가경쟁력도 강하다

세금·환경 등 전분야로 공개 확산
'21세기 시대정신'…한국도 따라야

관련이슈 : 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를 시민에게

정보의 자유는 도덕성과 법에 대한 복종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1966년 미국에서 정보자유법(FOIA)이 제정되기 200년 전인 1766년 12월2일. 스웨덴에서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의 주도로 새 법이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정보공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 법은 ‘출판언론자유법’이었다. 이 법은 ‘시민은 공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었다. 이 정신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시대정신이 됐다.


#정보공개 향연 ‘선샤인 주간’


“4년 전 정보공개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이 캠페인은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3월18일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 클럽. 가장 영향력 있는 통신사인 AP의 사장 톰 컬리(Thomas Curley)가 ‘선샤인 주간(Sunshine Week)’을 맞아 한 연설이다.

기자 출신인 컬리는 의회 청문회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위해 연간 수십만달러를 회사가 내게 하는 정보공개의 대표적인 신봉자다.

선샤인 주간은 2003년 미 신문편집인협회가 플로리다 편집인협회의 운동을 계승해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의 생일인 3월16일에 맞춰 해마다 1주일간 벌이는 정보공개 캠페인이다.

선샤인 주간에는 수십개의 신문과 방송이 정보공개 관련 기사와 특집을 싣고,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정보공개와 알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민단체와 비영리 단체도 알 권리와 정보공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초강국’ 미국 전역에서 정보공개 향연이 열리는 셈이다.

#정보공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1982년 일본 야마카타현. 이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를 규정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조례는 일본 정보공개의 신호탄이었다.

17년 후인 1999년. 일본 중앙정부는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은 늦었지만, 일본의 정보공개 운동은 ‘풀뿌리 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시민단체만도 무려 80여개에 이른다. 저변이 넓고 수준이 높다. 도쿄 시나가와 구민옴부즈맨은 구의원들이 매달 10만엔씩 지급되는 ‘정무조사비’를 낭비한 것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 구가 구의원 13명으로부터 1127만엔을 돌려받기도 했다.

#정보공개는 지구적 흐름

정보공개는 1766년 스웨덴에서 처음 성문화된 뒤 240여년에 걸쳐 점차 확산됐다. 21세기에는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입법은 스웨덴에 이어 1951년 핀란드, 1966년 미국, 1970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1982년 호주와 뉴질랜드, 1983년 캐나다, 1990년대 유럽연합 주요국으로 확산됐다. 한국도 1996년 11월30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

2006년 7월 현재 세계에서 68개국이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30여개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 중에 있거나 논의 중이다.

특히 정보공개 대상도 처음에는 정치·행정 영역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경제와 기업활동, 세금, 환경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1년 회사법을 개정해 상장기업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영역 정보공개도 의무화했다.

정보공개는 국가와 사회, 기업 등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대변수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7년 연차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투명성지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강국인 핀란드, 덴마크(이상 공동 1위), 스웨덴(공동 4위), 노르웨이(공동 9위) 등은 모두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내달 9일 발족하는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으로 내정된 하승수 제주대 교수(변호사)는 “반부패라운드 태동 움직임 등 세계는 지금 투명사회로의 진입 경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 상설화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 관련 법제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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