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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정보자유법 - 호주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일반국민에게 호주 연방정부와 극 기관들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약칭) 이 법률은 정보자유법 1982라 한다.

제2조 (시행시기) 이 법률의 각 장의 규정은 각각 공포에 의해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목적) (1) 이 법률의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a) 관청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히 관청 및 공공기관과 교섭하는 국민들과 관련된 규칙이나 관행을 그 규칙과 관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장관, 관청 및 공공기관이 보류하고 있는 문서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단, 관청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집・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중요한 공공이익과 개인의 사적이고 사업적인 사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c) 불완전・부정확하거나 구식이고 잘못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정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2) 이 법률의 각 조항은 제1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목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석되며, 이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은 정보공개를 가능한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촉진하여 장려할 수 있도록 행사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의 목적이다.

제4조 (법률해석) (1) 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란 호주 수도지방법(자치정부) 1988의 3조에서 정의된 법령을 말한다.
  “기관”이란 관청이나 규정된 공공기관, 적격한 소송사건 담당자를 말한다.
  “청구인”이란 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내각 의사록”이란 토론이나 심의에 대하여 내각소속 장관이나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되는 기록으로서 내각회의나 내각위원회에서 나온 토론이나 심의의 기록(notes)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록이나 기타 기록(records)을 말한다.
  “관청”이란 초주연방 국무성에 해당되나, 호주 수도지방 자치정부법(결과조항) 1988의 제3조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 과도기의 직원을 구성하고 있는 호주공공사업의 지부는 포함하지 않는 호주 공공사업의 공공부서를 말한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다음 사항중 어느 것 또는 그것의 일부분

    (ⅰ) 글씨가 있는 종이나 자료

    (ⅱ) 지도, 계획서, 도면, 사진

    (ⅲ) 판독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기호, 숫자, 부호나 천공구멍이 있는 종이나 자료

    (ⅳ) 다른 물품이나 장치의 도움없이 복제할 수 있는 소리, 영상이나 글씨가 있는 물품이나 자료

    (ⅴ)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으로 정보가 저장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물품

    (ⅵ) 기타 정보의 기록

   (b) 복사본, 복제본이나 부본

   (c) 복사본, 복제본이나 부본의 어떠한 일부분. 다만, 다음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d) 참고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 자료

   (e) 내각의사록

   “기관의 문서” 또는 “특정기관의 문서”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에서 작성되거나 기관에 접수되거나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편집된 복사본”이란 문서와 관련하여 제22조이하에서 이루어진 삭제가 된 문서의 복사본을 말한다.

   “적격한 소송담당자”란 (고용사무법 1994의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를 말한다.

   (a) 그 법률의 의미내에서 축소된 소송담당자이거나 과거에 소송담당자였던 자

   (b) 다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ⅰ) 부서

    (ⅱ) 규정된 기관

   “법령”은 제4A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법률

   (b) 호주 수도지구를 대상으로 한 총독령

   (c) 법률 또는 전항의 총독령에 따라 발한 명령(명령, 규칙 및 세칙을 포함한다)
   “적용제외문서”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제4장의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사항으로 된 문서

   (b)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적용을 제외한 문서

   (c) 기관 또는 국무성의 업무에 관계없는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장관의 공문서
   “적용제외된 인터넷컨텐츠문서”(exempt Internet-content document)라 함은 다음 각목의 문서를 말한다.

   (a) 1992년의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별표 5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다음의 문서

    ( i ) 인터넷으로부터 복사한 문서

    (ii )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었을 때에 불미스러운 인터넷컨텐츠문서

   (b) 인터넷사이트의 명칭, 인터넷프로토콜 주소(IP address), 유알엘(URL), 암호(password) 또는 뉴스그룹의 명칭(name of a newsgroup)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인터넷컨텐츠에의 접근방법을 제시한 문서 또는 당해 인터넷컨텐츠에 접근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문서
   “적용제외사항”이란 그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그 문서가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사항을 말한다.
   “불미스러운 인터넷컨덴츠(Offensive Internet Content)”이란 (1992년 방송법 별표 5에 규정된)다음과 같은 인터넷컨덴츠를 말한다.

    (a) 금지된 컨덴츠(별표 5에서 규정된)

    (b) 잠재적으로 금지된 컨덴츠(별표 5에서 규정된)

   “장관”은 정무차관법(Parliamentary Secretaries Act)1980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차관을 포함한다.
   “직원”은 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의 구성원 또는 기관의 사무국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장관의 공문서” 또는 “특정장관의 공문서”란 공공기관의 업무나 국무성의 업무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가지는 법률상의 권한으로서 장관이 소유하거나 관련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위미한다. 그리고 이 정의의 적용에 관해서는 장관으로부터 발한 문서는 당해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문서가 기관의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장관의 소유로 간주된다.
   “옴부즈만”이란 호주연방의 옴부즈만을 말한다.
   “조례”란 호주 수도지방법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준주(俊州)에서 적용되는 주법(州法)이나 주법의 조항을 포함한다(호주 수도지방법 또는 조항과는 다른).
   “개인정보”란 (데이타베이스의 정보형성부문을 포함하여)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자료의 형태로 되는 기록에 불문하고 정보나 의견으로부터 그 신분이 명확해지거나 상당히 확신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나 의견을 말한다.
   “법정기관”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공공목적을 위해 법령이나 법령의 조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단체등은 제외한다.

    (ⅰ) 법인격이 있는 회사 및 협회

    (ⅱ) 제2항에 의해 이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기관이 아닌 단체

    (ⅲ) 호주 수도지방의회

    (ⅳ) 호주 북부 준주입법의회 및 북부 준주 행정위원회

    (ⅴ) 노퍼크 섬(Norfolk island)지방의회

    (ⅵ) 왕립위원회

   (b)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규칙에 의해 이 법률의 법정기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단체(칸타스 항공회사나 그 회사의 자회사등)

    (ⅰ) 총독이나 장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ⅱ) 호주 연방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이 있는 회사 또는 협회

   (c) 제3항에 따라서 법령이나 회의규칙에 의해 설립된 관공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는 자

   (d) 법령에 의하지 않고 총독 또는 장관이 설립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자를 이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기관으로 하는 취지가 규칙에 의해 정하여져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장(長)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部에 있어서는, 그 부의 상근의 장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b) 법정기관에서는 

    (ⅰ) 규칙으로서 특정의 직을 그 기관의 장인 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자

    (ⅱ) 부서장의 직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자. 그 기관이 2명이상의 자로서 구성된 경우에는 기관의 의회에 있어서의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가진 자

   (c) 적격한 소송담당자와 관련하여

    (ⅰ) 적격한 소송담당자가 한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ⅱ) 적격한 소송담당자의 운영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지는 개인

   “청구”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청구를 말한다.
   “소관장관”이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부에 있어서는 이에 관계되는 국무성을 관할하는 장관

   (b) "법정기관“에 대한 개념정의 (a)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관에 관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거나 그 법령의 조항에 따라 당해 법정기관을 설립하는 법령을 관장하는 장관

   (c) 개념정의 (c)에서 규정된 법정기관에 관해서는 그 직을 설립하는 법령을 관장하는 장관

   (d) 기타 법정기관에 관해서는 규칙에 의해 당해 기관의 소관장관이 되는 장관 또는 당해 소관장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장관

   (e) 적격한 소송담당자에 관해서는 고용사무법 1994를 집행하는 장관 또는 당해 장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장관

   “주”에는 호주 수도지방과 북부지방(준주,準州)을 포함한다.
   “심판소”란 행정불복심판소를 말한다.

  (2) 법정기관을 보좌하거나 당해 기관에 관련있는 권능을 집행할 목적으로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의 조항에 따라 설취된 회의, 평의회, 위원회, 소위원회 기타 법인명이 없는 단체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관이 아니며, 당해 기관의 내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개인은 법정기관이 될 수 없다.

   (a) 다음의 직에 있는 자

    (ⅰ) 호주 수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

    (ⅱ) 북부 준주지방의회의 의원이나 북부 준주 행정관 또는 장관의 직

    (ⅲ) 노퍼크 섬 지방의회 의원, 그 자방 행정관이나 차관의 직 또는 노퍼크섬지방법 1979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행정직 

   (b) 다음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ⅰ) 법정의 직

    (ⅱ) 부의 직원이나 법정기관의 직원으로서 또는 법정기관에서 고용관계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직

    (ⅲ) 단체의 구성원의 직

    (ⅳ) 법정기관의 목적을 위해 법령의 의해 설립된 직

  (4) 이 법률에 있어서 국방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수비대

   (b) 호주 육군사관학교

   (c) 호주 해군사관학교

   (d) 호주 공군사관학교

  (5) “호주 연방의 안보”라는 표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반하지 않는다.

   (a) 호주 국내나 국외의 연방, 연방의 동맹군 또는 연방 우호국의 이익에 있어서 위험 또는 적대적인 활동의 발견,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사항

   (b)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호주 연방이나 상대방국의 통신시스템이나 암호체계의 안전

    (ⅰ) 호주 연방이나 호주 연방의 우방의 바위

    (ⅱ) 호주 연방의 국제관계의 수행

  (6)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a) 기관의 직무가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
      전자의 기관에 이루어진 청구는 후자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처우에 대하여 전자가 행한 결정은 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추한다.

   (b) 기관의 직무가 둘 이상의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
      권한을 인수한 기관중 청구대상이 되는 문서의 내용과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이 전자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를 받거나 청구에 대하여 전자기관이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c) 기관의 문서가 호주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그 권한이 청구된 문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전자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를 인수받아 청구에 대하여 전자기관이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청구가 이루어졌거나 청구에 대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청구 또는 결정이 된 당시 종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또는 결정을 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기관은 당신 존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8)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은 청구에 관하여 청구료로 여겨지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규정한다.

  (9) 이 법 제1항의 (제8조와 제93조와는 다른) “소관장관”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의 적용에 있어서 법정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에 대한 정의에서의 규정은 이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그 부서에 책임있는 장관에 관한 규정이다.

  (10)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단체가 다른 법인단체의 자회사인지에 대한 문제는 회사법에서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이 아닌 호주 수도지방에 관련된 특정입법

제4A조 (1) 호주 수도지방법령은 법령이 아니다.

  (2) 호주 수도지방(자치정부)법 1988과 캔베라 급수(구공 댐“Googong Dam) 법 1974는 법령이 아니다.

  (3) 제4장, 제29조, 제30조, 제63조제2항, 제66조, 호주 수도지방 계획과 토지관리법 1988의 제10방 제5절은 법령이 아니다.

  (4) 법률이나 조례 전체가 법령이 아닌 경우 이법이나 조례에 의한 문서는 법령이 아니다.

  (5) 법률이나 조례의 일부분이 법령이 아닌 경우 법률이나 조레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는 법률이나 조례의 다른 부분의 취지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 되지 않는다. 

제5조 (재판소의 행정적 사항에의 적용) 이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a) 재판소는 법정기관으로 간주된다.

  (b) 사법직 또는 직무권한상 재판소에 속하는 직에 있는 자로서 재판소를 설치하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직에 있는 자는 법정기관으로는 보지 않으며 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재판소의 기록관 기타의 직, 그 기록관 기타의 직의 사무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법원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법률은 재판소의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에 대한 접근의 청구에는 적용한지 않는다.

제6조 (특정재판소의 행정적 사항에의 적용) 이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a) 별표1에서 제시한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는 법정기관으로 간주한다.

  (b) 직무권한상 별표1에서 제시한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직에 있는 자로서 당해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를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직에 있는 자는 법정기관이 아니며, 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c) 별표1에서 제시한 심판소, 기관, 단체 또는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기록관 기타의 직 및 기록관 기타직의 사무관으로서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법정기관으로서 제시된 당해 심판소, 기과 또는 단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이 법률은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의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에 대한 접근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A조 (총독서기관) (1) 이 법률은 문서가 행정적인 성격과 관련이 없다면 총독서기관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그가 소유하게 된 총독법 1974의 제13조하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는 총독서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B조 (적임의 소송관리자) 이 법의 규정은 당해 문서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서인 경우에는 적임의 소송관리자(eligible case manager)의 문서공개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a) 1994년의 고용서비스법(Employment Services Act 1994) 제4장의4에 의하여 적임의 소송관리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동법에 규정된 소송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의 제공

  (b) 1994년의 고용서비스법에 의한 적임의 소송관리자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

제7조 (적용제외단체) (1) 별표 제2의 1에서 제시한 단체 및 같은 표에서 제시한 직을 점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별표 제12의 2에서 제시한 단체 또는 부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당해 단체 또는 부의 문서에 관한한 적용하지 않는다.

  (2AA) 별표 제2의 3에서 열거되어 있는 법이나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법인단체의 상업활동에 관한 문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부터 제외된다.

  (2A) 기관은 호주 비밀정보국, 호주 안전보장 첩보조직, 환경영향 평가국, 국방부의 방위통신사령부 EH는 합동첩보조직이 작성하거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별표2의 2에서 규정하는 “상업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정부나 정부기관이외의 사인과 경쟁하여 상업적 관계에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b) 예견가능한 미래에 정부나 정부기관이 아닌 사인과 경쟁하여 상업적 관계로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4) 제2AA항과 별표2의 2에서 규정하는 특정활동에 관한 문서란 그 활동의 집행과정 또는 그 활동의 집행을 목적르로서 수리 또는 작성도니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문서 및 정보의 공표

제8조 (기관의 권한 및 문서에 관련한 정보의 공표) (1) 기관의 소관장관은

   (a) 가능한한 신속히 이 장의 시행후 12개월이내에 이 법률을 소관하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ⅰ) 기관의 조직 및 권한의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그 권한에 포함되는 결정권 기타 권한과 관련되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권능을 가능한한 명확히 하는 보고서

    (ⅱ) 연방행정정부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을 자문절차, 건의 기타의 방법에 의해 계획 또는 법령에 관한 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기관의 행정에 참가시키는 제도의 세부사항을 기술하는 보고서

    (ⅲ) 제6항에 따른 기관 소유 문서의 범주에 대한 보고서

    (ⅳ) 기관이 국민에게 기관의 문서를 열람・이용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세부 보고서

    (ⅴ) 제3장에 관한 기관의 절차 및 문서에의 접근에 관하여 조회를 하는 경우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 및 장소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의 보고서

   (b) 이 항의 (a)의 (ⅰ)(ⅱ)(ⅲ)(ⅳ)나 (ⅴ)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보고서를 공표한 후 1월 1일에 시작하는 각 연도별로 전년도까지의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개정한 같은 은 보고서를 공표하여햐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이 법률에 따른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표되는 정보는 그 정보를 다음의 보고서내에 포함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a) 기관의 활동이나 시행,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소관장관에게 보내어지는 기관의 연보(年報)

   (b) 그런 보고서가 없는 경우 기관의 활동이나 시행, 사업 또는 사와 관련하여 소관장관에 의해서 관할되는 특정 기관이나 기관의 연보

  (4) 이 조항의 규정은 정보가 기관의 정보에 포함된 경우에 그 문서가 성질상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제2장의 시행후에 설치된 기관에 대한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2장의 시행일은 기관의 설치일로 한다.

  (6) 제1항(a)(ⅲ)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주는 다음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제12조제1항(b)에서 규정된 문서

   (b) 제12조제1항(c)에서 규정된 문서

   (c) 관례상 국민에게 이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문서

    (ⅰ) 이 법률하에서 다른 방식으로

    (ⅱ) 신청료가 없이

제9조 (열람 및 구입이 인정되는 문서) (1) 이 조항의 규정은 특정기관이 집행하는 법령 또는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권리, 특권, 이익을 부여하거나 부담, 처벌 기타의 손해를 부과하는 결정 또는 권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관 또는 직원이 사용하는 문서, 그 기관에 관하여 권리나 특권, 특혜나 의무, 벌칙 또는 다른 손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직원이 사용하는 목적으로서 당해 r관이 작성한 문서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다른 기관이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문서는 제외한다.

   (a) 해석, 규칙, 지침, 관행 또는 선례를 게재한 안내서 기타 문서(연방 행정부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편지의 성질을 가지는 선례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b) 이 법률과는 별도로 공포된 법령에 그 세부사항이 포함된 계획이외의 계획의 세부사항을 게재한 문서

   (c) 계획 또는 법령의 관리나 집행요령의 기재를 포함한 문서

   (d) 법령 또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의무위반, 책임회피 또는 이의 위험을 조사하는 절차를 기술한 문서
   다만, 기관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하여 공개되어져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관의 장인 직원은

   (a)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의 문서중 수시로 사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서의 사본을 국민의 열람 또는 구입에 제공하여야 하며

   (b) 이 장의 시행후 12개월이내에 보고서 작성시에 사본을 이용 제공하는 문서 및 당해 사본을 열람 또는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한 보고서(색인의 형태를 취하는)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c) (b)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전회의 보고서가 공표된 후 가능한한 3개월이내에 늦어도 12개월이내에 전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하는 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A) 제2항과 관련하여

   (a) 기관과 관련된 일자는 다음과 같다.

    (ⅰ) 정보자유법수정안 1986의 시행전에 존재하던 기관의 경우에는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에 의한 수정안이 만들어 지지 않은 경우 그 조항하에서 관보로 그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된 법 시행일이 하루가 지난날

    (ⅱ) 정보자유법수정안 1986의 시행하는 날 또는 시행 후 존재하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

   (b) “정보공개창구”란 제28조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장인 직원은 이 장의 시행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전항 (a)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서가 적용제외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문서가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행가능한 경우는 기관의 장인 직원은 적용제외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문서를 제2항에 따라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장관은 구세청장관이 소관장관과 협의한 후에 국세청장관의 특수사항에 의해 본조 제2항(b) 또는 제3항에서 규정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명된 서면으로 국세청 장관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6) 장관은 국세청장관이 소관장관과 협의한 후에 이 장 시행일까지 작성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조항의 규정의 완전한 이행이 당해 문서의 형식상 또는 성질상 국세청장관이 다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조의 규정을 국세청장관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실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정을 하는 것을 그 서명된 서면으로서 명할 수 있다.

  (7) 제93조에 따른 장관의 연차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이 조항에 따라 당해연도내에 장관이 행한 기간의 연장 또는 부여된 명령의 세부사항

   (b) 당해연도내에 각 기관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관한 기술

  (8) 기관장인 직원은 이 조항규정의 적용을 받는 문서중 특정의 법령 또는 계획에 관한 기관의 문서의 열람 또는 구입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의 발행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문서로서 그 청구와 관계있는 법령 또는 계획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이 장의 시행후에 설치된 기관에의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에서 “이 장의 시행일”이란 “기관이 설치된 날”이다.

제10조 (문서가 공표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국민의 불이익의 방지) (1) 기관의 권한에 관한 규칙, 지침 또는 관행을 포함,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문서가 특정인이 자기에 관한 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않은때까지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보고서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문서의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자가 이의 규칙, 지침 또는 관행의 존재를 알면 불이익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전항의 특정인이 자기에 관한 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않는 때가 다음 각호의 시점보다 이전의 시점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제9조제2항(b)에서 규정하는 12개월의 기간의 경과 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

   (b) 기관이 설치된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의 경과

  (3) 제1항에서 “정보공개창구”란 제28조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사무소인 장소를 말한다.

제 3 장 문서에의 접근

제11조 (문서접근권) (1) 누구나 이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적용제외문서를 제외한 기관의 문서

   (b) 적용제외문서를 제외한 장관의 공문서

  (2) 이 법률에서 개인의 문서접근권은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받기 않는다.

   (a)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이유

   (b)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는 이유에 대한 기관이 장관의 견해
제12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 (1) 누구나 다음에 제시하는 문서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접근권을 가지지 않는다.

   (a) 공문서관법 1983에 따라 그 법률의 범위내에서 공개되는 기간중의 문서 또는 문서의 사본.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의 사적인일에 고나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 또는 그 사본은 제외한다.

   (b)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 기타 방법에 의해 공개되는 문서로서 접근에 따른 수수료 기타 요금의 지불이 필요한 사항

   (ba) 주법이나 준주법에 의해서 그 접근에 따른 수수료 기타 요금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일부분으로서 국민의 접근이 공개되어진 문서

   (c)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입수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는 문서

  (2) 개인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장의 시행일보다 5년이상전에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가 된 문서 또는 그 일부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접근권을 가지지 않는다.

   (a) 당해문서나 문서의 일부분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ⅰ) 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

    (ⅱ) 개인의 사업, 상업적 또는 재정적인 업무에 관련된 정보

   (b) 문서나 문서의 일부분이 개인이 법률상의 접근권을 가지는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구인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접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서에 대하여 제3장의 규정에 다른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 규칙에 의해서 동항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4) 전항에서 인용된 제2항의 규정에는 그 이전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규칙에 의해 보완된 제2항에의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3조 (일정 시설의 문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그것이 기관이외의 자(장관 및 전장관을 포함한다)에 의하거나 기관이외의 자를 위해서 수집 또는 보관된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문서로 간주애서는 안된다.

   (a) 호주 전쟁기념법 1980의 규정에 의한 기념 소장물인 경우

   (b) 호주 국립도서관에 보존된 도서관자료 소장물인 경우

   (c) 호주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d) 호주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다만, 호주문서관의 사무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2) 기관에 의해 호주 문서관 또는 전항의 소장물에 이관된 문서는 이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소유한 것 당해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문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주 공문서 보관소의 관리하에 있는 왕립위원회의 기록들은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관의 문서가 되고 왕립위원회법 1902를 집행하는 장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공부서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공문서 보관소법 1983에 따라 호주공문서보관소가 맡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접근규정에 이 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이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문서에의 접근)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장관 또는 기관이 적정하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문서(적용제외문서를 제외한다)를 공표하거나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공개청구) (1)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는 기관 또는 장관에게 서면으로 문서에의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cans서이어야 한다

   (b) 기관장이나 장관이 확인을 위한 문서의 관련된 정보이어야 한다.

   (c) 이 법률에서 통지서가 보내어질 청구인의 호주 내의 주소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d) 우편으로 관공서나 장관에게 보내어 지거나, 현재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있는 관공서나 장관의 중앙사무소나 지방사무소의 주소에 있는 관공서의 직원이나 장관의 직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e) 청구에 관하여 규정상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a) 기관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b) 기관에 한 청구가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기관은 청구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청구인을 원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4) 기관이 다른 기관 또는 장관에게 이루어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는 청구인이 적절한 장관 또는 기관에 청구를 하도록 청구인을 원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5)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공서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공서 또는 장관에게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청구인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공서나 장관에게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청구에 대한 (문서에 대한 접근조항을 연기하게 하는 제21조의 결정을 포함하여) 결정을 청구인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청구와 관련하여 제26A조, 제27조 또는 제27A조의 요구조건이 제5항(b)에서 규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도록 관공서나 장관이 문서로서 결정하는 경우

   (a) 기간은 30일 더 연장되게 할 수 있다.

   (b) 시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공서나 장관은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A조 (인사기록에 대한 공개신청) (1) 이 조항에서 “인사기록”은 공공기관의 직원이거나 전직 직원과 관련하여 인사 담당의 목적상 기관에 의해 보유되거나 보유 되었던 직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2) 다음의 경우

   (a)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과 별도로) 직원의 인사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관의 직원에 의한 청구와 관련된 기관의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b) 기관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개인이 그의 인사기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기록의 접근을 신청할 수 없다.

   (c) (a)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한 경우

   (d) 또는 

    (ⅰ) 신청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ⅱ)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제16조 (청구의 이송) (1) 기관이 문서공개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a) 그 기관은 해당되는 문서를 보유하고는 있지 않으나, 다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때

   (b) 그 문서의 주제내용이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의 직무보다 다른 기관의 직무에 더 밀접히 관계가 있는 경우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그 승인을 얻어 청구를 이송할 수 있다.

  (2) 기관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는 문서가 

   (a) 별표제2의 제1부에 명기된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작성되거나 송부된 것이며

   (b) 청구를 받은 기관의 직무보다도 단체나 개인의 직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당해 청구를 그 단체 또는 개인을 설치, 유지 EH는 임명하는 근거법령을 소관하는 장관이 관리하는 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3) 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문서가

   (a) 별표제2의 제2부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나 별표제2의 제3부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인 기관에서 작성 또는 송부된 것이며

   (b)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도 다른 기관의 직무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기관이 그 권한에 관하여 그 법률의 적용제외로 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청구를 이송하여야 한다.

   (3A)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문서에 관하여 기관에 대해 이루어진 개별적인 공개신청인 것처럼 이 조항은 각각의 문서에 적용된다.

   (a) 둘 이상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에 청구가 된 경우

   (b) 하나 이상의 문서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문서인 경우

  (4)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특정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기관은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이 청구에 회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다른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가 특정기관에 이송된 경우에 청구는 다음과 같은 청구로 간주된다.

   (a) 이전의 대상인 문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신청

   (b) 기관에 의해서 처음 접수된 때의 기관에 의해 접수된 청구

  (6) 이 조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관”에는 장관을 포함한다.

제17조 (컴퓨터 등의 이용을 포함한 청구) (1) 다음의 경우

   (a) 청구 (제24조제1항에서 서술되고 있는 유형의 청구를 포함한다)가 문서에 의해 기관에 제15조제2항에서 규정되는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b) 청구자의 희망이 기관의 문서를 분리한 형태로 이용시킬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이 청구로 보아 명확하며

   (ba)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테이프나 컴퓨터 디스크가 청구인에게 제공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청구에 되지 않는 경우

   (c) 기관이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 정보를 포함한 서면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경우

    (ⅰ) 저장된 정보를 재생 또는 합치기 위해서 그 기관이 통상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타 기기의 사용

    (ⅱ) 기관이 관리하는 음성기록으로서의 사본

        기관은 청구를 하여 작성된 정보를 포함한 서면에 의한 공개청구가 이루 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 법률은 당해 기관이 그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용된다.

  (2)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실질적이며 부당하게 기관의 다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18조 (신청에 따른 문서의 접근) (1) 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 기관 또는 장관에게 서면에 의해 제15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그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에의 공개청구가 있으며 

   (b) 규칙에 의해 공개가 부여되기 전에 지불하는 것이 요구된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서에의 공개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문서가 적용제외대상문서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은 이 법률에 의한 공개를 부여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20조 (공개의 형태) (1) 문서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호의 1 또는 2이상의 형태로 허용된다.

   (a) 문서를 열람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의 부여

   (b)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한 문서복사의 제공

   (c) 문서가 음성 또는 화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록류인 경우에는 그 음성 또는 화상을 시청시키는 편의의 제공

   (d) 언어가 음성의 형태로 재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 또는 언어가 속기 또는 기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한 문서에 기록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언어를 번역한 서면의 제공

  (2) 다음 항 또는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특정 형태에 의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형태에 의해 공개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에 의해 공개를 혀용하는 것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에 의한 공개를 거부하고, 다른 형태에 의한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a) 기관의 업무 또는 장관의 권한행사를 현저히 방해하게 되는 때

   (b) 문서의 보존을 해하거나 문서의 물리적 성질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c) 문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기관이나 부의 사무에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존재하는 저작권(호주 연방이나 기관 또는 주가 소유하는 저작권으 제외한다)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는 때

  (4)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해 청구한 특정형태에 의한 공개를 거부당하고, 다른 형태에 의한 공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청구한 형태에 의한 공개에 요구되는 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공개의 연기) (1) 청구를 받은 기관 또는 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가 된 문서에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a) 문서의 공표가 법률에 의해 의무지워지는 때에는 그 문서를 공표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시까지

   (b) 관련된 문서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때에는 그 제출 또는 준비한 후 적당한 기간의 경과

   (c) 관련 문서의 때 이른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때에는 그 문서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될 사실의 발생 또는 적당한 기간의 경과나 그 기간의 만료시까지

   (d) 문서가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표에 앞서 연방의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양의회에서의 5일간의 개회기 만기일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에의 접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은 청구인에게 연기의 결정이유를 통지하는데에 있어서 가능한한 연기하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항의 제1항(d)에서 규정하는 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적용제외사항의 삭제에 의한 공개) (1) 다음의 경우에는

   (a)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을 결정하는 경우

    (ⅰ) 문서가 적용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그 문서에의 공개청구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ⅱ)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것은 그 청구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내용

   (c) 삭제를 결정하고 그 삭제를 하는 작업의 성질 및 범위를 고려하여 그 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한 후에 기관 또는 장관이 그 사본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이 그런 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의 내용으로부터 명확한 경우 또는 장관과 청구인과의 협의결과 명확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문서의 사본에 접근이 허가된 경우에는 

   (a) 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이 통지되어야 한다

    (ⅰ) 사본이라는 내용

    (ⅱ) 삭제이유

    (ⅲ) 삭제된 사항이 이 법의 규정 때문에 적용제외된 사항인 경우
         삭제된 사항이 그 규정 때문에 적용제외된 사항이 라는 내용

   (b) 청구인이 기관 또는 장관에게 제26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6조의 규정은 청구인이 문서의 전체에 대하여 접근할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조 (결정권한의 위임) (1)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청구에 관한 결정은 소관장관 또는 기관장인 직원의 승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직원이 기관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다.

  (2) 재판소에 대한 청구 또는 별표1에 제시하는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재판소,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장인 직원이 이들 재판소,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규칙에 의해 그 자의 위임에 따라 위임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해 재판소,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이 행할 수 있다.
제24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기관 또는 장관은 공개를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청구에 따른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a) 기관의 경우 - 그 업무가 그 기관의 다른 업무로부터 그 기관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b) 장관의 경우 - 그 업무가 장관의 직무수행을 실질상 부당하게 간섭하게 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서 청구와 관계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관이나 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기관이나 장관의 사무소의 서류 체제내에서 문서를 식별하고 찾아내 대조하는데 있어

   (b)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 접근의 허락 또는 거부, 연기할 것인가 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 허가를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ⅰ) 문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ⅱ) 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c) 문서의 사본, 편집된 사본을 작성하는 데 dTdj서

   (d) 청구에 대한 중간 또는 최종 결정을 통지하는 데 있어서

  (3)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유형의 청구절차에 대한 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할 최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 접근을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a) 공개청구인이 공개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유

   (b) 공개를 신청하는 자의 이유에 대한 기관이나 장관의 견해

  (5) 기관이나 장관은 신청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를 식별하지 않고 각 문서에 관해서 그 문서가 공개제외된 문서로 주장되는 이 법의 규정이나 규정들을 열거함이 없이 청구에 따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청구와 관련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문서는 공개제외된 문서라는 내용은 청구에서 서술되고 있는 문서의 성질상 명백하고

   (b) 다음의 어느 상황이든 간에

    (ⅰ) 어떠한 문서와 관련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문서의 성질상 명백하다

    (ⅱ) 개인이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청이나 신청을 하는 사람과 기관 또는 장관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명백하다.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서는 안된다.

   (a) 문서에 대한 신청이 제15조제2항(b)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b) 제1항의 규정에서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가은 문서로 된 통지를 하는 것

    (ⅰ) 공개거부를 하는 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ⅱ) 거부의 이유를 삭제하는 형태로 신청을 할 의도로 신청자가 상담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장관의 직원의 신원을 밝히는

   (d) 상담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e) 상당히 시행할 수 있는 한 그런 형태로 신청을 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

  (7) 제15조와 관련하여 제6항(c)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가 발송되날로부터 시작하여 (6)항에서 규정된 사항후의 신청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날로 끝나는 기간은 제15조에서 규정된 30일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24A조 (문서가 발견될 수 없거나 부존재의 경우의 청구거부)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접근에 대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a) 문서를 찾기 위해서 취해진 모든 상당한 조치

   (b) 문서가 다음과 같다고 기관이나 장관이 확신하는 경우

    (ⅰ) 문서가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이나 발견될 수 없는 경우

    (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일정 문서의 존재에 대한 정보) (1)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특정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문서가 당해 정보를 포한하는 것을 이유로  제33조나 제33A조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때에는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기관 또는 장관에게 당해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는 종류의 문서에 관한 것인 경우 또는 그 문서가 만약 존재한다면 전항에 해당하는 종류의 문서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장관은 그러한 문서가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로서 존재하는 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또는 그 문서가 만약 존재한다면 제33조, 제33A조나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며, 이 통지가 있는 때에는

   (a)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서 제26조를 적용하고

   (b) 제6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33A조 또는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청구가 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결정의 이유 및 기타 세부사항) (1)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가 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 또는 공개연기의 결정이 된 경우에는 결정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사실인정 및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결정의 이유

   (b) 결정이 기관의 문서와 관련되는 경우 결정을 내린 자의 이름과 주소

   (c)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정보

    (ⅰ) 결정의 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

    (ⅱ) 결정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하는 청구인의 권리

    (ⅲ) (ⅰ) 및 (ⅱ)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
        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A) 행정처분(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조항에 따른 통지에는 만약 기관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의해 문서가 적용제외대상으로 되는 성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제26A조 (호주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서의 청구절차) (1) 이 조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호주연방과 주와의 사이에 협약이 있고

   (a) 청구된 문서가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작성하고, 주 또는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것인가,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b) 주가 제33A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를 적용제외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관계기관 또는 장관은 위의 협정에 따라 연방과 주가 협의를 한 후가 아니면 당해 문서에의 접근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 당해 문서에 관하여 호주연방과 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한 결과 당해 문서는 제33A조 또는 이 법률 기타 어느 조항에 의해서도 적용 제외로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된 경우

   (a)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장관은 협정에 따라 청구인과 주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작성하나, 주 또는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문서, 주 또는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정보를 포함한 문서에의 접근은 인정되지 않는다.

    (ⅰa) 청구가 이루어졌지만 심판소가 행정항소심재판소법 1975의 제42A조에 따라 청구를 가하한 경우

    (ⅱ) 심사청구가 이루어졌으나 심판소가 당해 문서는 그 조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확인한 경우

  (3) 문서에 대하여 추후 공개청구가 행해지고 청구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르며 제2항(b)은 그 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에 허가되는 공개를 금지하지 못한다.

제27조 (영업상의 사항 등에 관한 문서에 대한 청구절차) (1)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부나 장관에게 청구가 된 경우

   (a) 개인의 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

   (b) 조직 또는 기업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

   (c) 기관 또는 장관이 개인, 조직 또는 기업주에게 당해 문서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라는 주장을 진술하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고

   (d) 결정을 하는 자가 그 진술을 고려하는 것이

  제15조 제5항, 제6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에 충분히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행한 후가 아니면 실행가능한 경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술이 이루어진 후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관한 한 당해 문서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a) 기관 또는 장관은 청구를 한 자 및 진술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b)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의 접근은

    (ⅰ) 의견 제시를 한 개인에 의해서 제59A조에 따라 재판소에 적용되는 기간이 만기되었고 (후에 철회된 청구와는 다른) 청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ⅰa) 청구가 행해졌으나 심판소가 행정항소심재판소법 1975의 제42A조와 관련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

    (ⅱ)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소가 당해 결정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3) 문서공개를 위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추후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른 경우 제2항(b)는 동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제27A조 (개인정보가 포한된 문서에 관한 청구의 소송절차) (1AA)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

   (a) (사망자를 포함하여)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에 관하여 청구  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된 경우

   (b) 다음에 제시된 경우

    (ⅰ) 청구를 다루는 기관이나 장관

    (ⅱ) 제54a조와 관련하여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조사하는자(“조사자”)

  (a)에서 규정된 자나 그 자가 사망했다면 그 개인의 법정대리인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가 제41조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문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

  (1) (제15조제5항과 제6조의 적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나 사본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이 법률과 관련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허용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

   (a)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나 편집된 사본이 그 정보를 포함하는 한 제41조와 관련하여 문서나 편집된 문서가 적용제외문서라고 하는 주장에 찬성하여 의견 제시를 할 기회를 개인이나 개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주는 경우

   (b)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의견 제시를 고려한 경우

  (1A) 제1AA항과 관련하여 문서가 정보를 갖고 있는 한 문서가 적용제외된 문서임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나 장관 또는 조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개인정보가 잘 알려져 있는 정도

   (b)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람이 문서에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의 문제

   (c)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개인정보의 이용가능성

   (d) 규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나 장관 또는 조사자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기타사항

  (2) 어떤 의견제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후에 문서나 편집된 사본이 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이 제41조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a)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이견제시를 한 자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문서나 편집된 사본이 제1항(a)에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ⅰ) 의견제시를 한 자에 의해 제59A조에 따라서 재판소에 이루어지는 청구의 기간이 만기되었고(추후 철회된 청구가 아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a)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재판소가 행정항소심재판소법 1975의 제42A조와 관련하여 청구를 각하한 경우

    (ⅱ) 청구가 이루어지고 재판소가 결정을 확정한 경우

  (3) 제2항(b)에서 문서에 의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추후 청구를 취급하는데 있어 이 조항을 따츠지 않는 것이 없다면 그 조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정보공개 사무국

제28조 (1) 이 법률을 소관하는 장관은 이 3장의 시행일 이후 가능한한 신속히, 또는 12개월이내에 호주전역에 걸쳐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공개사무국(Information Access Offices)이 되는 연방정부기관의 소재지를 명기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대한 접근은 청구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형태로 접근을 제공하는 적절한 시설을 가진 청구권자의 주소에 가장 가까운 정보공개사무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의 규정은 특별한 형태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 또는 장관이 제20조제3항에 따라서 청구와 다른 형태로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석해서는 안된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사무국에서 문서에의 접근이 제공된 경우에 기관 또는 장관은 당해 사무국에서 공개시키기 위해 다른 장소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에서 공개가 제공된다면 지불하게 될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요 금) (1) 본 규정하에서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인이 문서 공개신청 즉 문서 공개규정에 관하여 (신청료가 아닌) 요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기관 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서면 통지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a) 청구인이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사항

   (b) 기관이나 장관의 요금액에 대한 예비 산정과 산정된 기초

   (c) 청구인이 요금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감액되어야 하거나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

   (d) 요금의 감액여부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5항과 관련하여 기관이나 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

   (e) 기관이안 장관이 규정과 관련하여 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청구인이 지불하도록 결정한 공탁금의 액수

   (f) 30일의 기간 또는 기관이나 장관이 허가한 더 긴 기간내에서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관이나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ⅰ) 청구인의 요금 지불 동의

    (ⅱ) 청구인이 요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않아야하거나, 아니면 양 상황을 모두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의 이유를 제시하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g) 기관이나 연장된 기간내에서 청구인이 통지를 기관이나 장관에게 하지 못한다면 문서 공개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조항에서 규정된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내에서 제1항(f)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관련된 문서의 공개에 대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다음과 같은 때까지는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공개 청구, 즉 문서공개 조항에 관하여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a) 청구인은 제1항(f)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한 때

   (b) 동항에서 규정된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의 만료

  (4) 제1항(f)(ⅱ)에서 규정된 방식대로 청구인이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통지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기관이나 장관은 기관이나 장관이 고려해야할 요금의 감액여부나 부과여부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a) 그 요금이나 요금의 일부 지불의 여부는 청구인이나 청구가 대리된 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b) 조사중인 문서의 접근허가 여부는 일반국민의 이익이나 중요한 분야에 있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6) 청구인이 제1항(f)(ⅱ)에서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한다면 기관이나 장관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또는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지불할 요금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a) 기관이나 장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b) 지불할 요금에 대한 결정통지를 청구인이 받지 못한 경우
  기관의 담당자는 규정의 정하는 버에 따라 이 법률과 관련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에 지불된 요금액이 제1항(b)에서 규정된 기관이나 장관의 요금액의 예비 산정액과 같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내린 것으로 간주 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

   (a) 청구인이 제4항에서 규정된 요금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b) 기관이나 장관이 전체나 부분으로써 주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이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 : 법률해석법 1901의 25D조는 이유 진술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9) 제8항과 관련하여 통지에는 결정을 내린 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제54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심사청구의 방식에 대한(적용될 수 경우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a) 결정의 재심사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

   (b) 결정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의 이의신청권

   (c) 권리에 행사 절차

  (10) 행정결정(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제8항에서 규정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제8항에서의 통지는 그 문서를 적용제되된 문서로 하는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을 가진 사항을 포함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30A조 (신청료의 면제) (1) 다음의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신청료나 신청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a) 제15조제1항과 관련하여 문서공개를 청구하거나 제54조제1항과 관련여 문서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기관이나 장관에 대한 청구에 (그 신청료의 지불여부에 관계없이)신청료가 있는 경우

   (b)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의 이유를 포함하는 이유로 신청료나 신청료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ⅰ) 요금이나 요금의 일부의 지불은 청구인이나 청구가 대리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거나 지운 경우

    (ⅱ) 접근 허가가 국민의 이익이나 중요한 분야에 있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우

  (1A) 청구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도니 신청료에 대한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기관이나 장관은 시행가능하게된 경우 아니면 신청이 행해진 날로부터 30일이 넘지 않은 경우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도록 할 수 있는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B)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과 관련하여 그 기간의 마직막 날에 신청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a) 30일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b) 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신청료의 전부나 일부가 제1항과 관련하여 면제되어 면제의 한도까지된 경우, 제15조제2항이나 제54조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에 대한 신청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

   (a) 개인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면제되는 신청료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하는 경우

   (b) 기관이나 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신청 거부 결정을 한 경우

  주 : 법률해석법 1901의 25D조는 이유진술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통지는 결정을 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명시하고 제54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심사청구방식에 대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a) 청구인의 결정심사권

   (b) 청구인의 결정과 관련된 옴부즈만에의 이의신청권

   (c) 권리의 행사절차

  (5) 행정결정(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제3항과 관련하여 규정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3항과 관련하여 통지는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문서를 적용제외문서가 되게 할 성질을 가진 사항을 포함하고 있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

제31조 (신청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산입되지 않는 특정기간) (1) 제15조제5항(b)에서 규정된 30일의 기간이나 그 신청과 관령하여 제15조제6항과 관련하여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동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만료되는 날 이전에 청구인이 그 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된 통지를 제29조제1항이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받게 된 경우, 그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에 의해 통지가 수령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청구와 관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자까지의 기간동안에 있는 각각의 일자는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지 않는다.

  (3) 제1항에서 “당해기일”이란 일정요금을 지불하는 청구인의 의무를 기재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행한 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기일중 최초에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

   (a) 청구인이 요금을 지불하거나 규칙에 따라 그 요금에 관하여 지불해야 되는 공탁금을 지불하는 경우 (청구인의 제29조하에서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앟도록 하려는 시도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에 관한 결정심사를 하려는 시도여부와는 관계없이) - 요금이나 그 공탁금이 지불된 날

   (b) (a)에서 규정된 요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경우

    (ⅰ) 요금을 감액하려고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이 감액된 요금이나 청구인이 규정에 따라 지불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감액된 요금액에 근거한 공탁금을 지불한 날

    (ⅱ)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

    (ba) 관련된 신청이 기관에 이루어지고 (a)에서 규정된 요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구인이 요금의 지불을 부과하는 결정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에게 신청된 경우

    (ⅰ) 기관에 의해서 결정을 각하하는 결정이 된 경우 - 결정이 기관에 의해서 신청이 통지된 날

    (ⅱ) 결정을 각하하고 그 결정에 대신하여 또 다른 결정을 하게되는 기관에 의하여 된 경우 - 대체된 결정에 명시되어 있는 요금이나 청구인이 규정에 따라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요금에 근거한 공탁금을 지불한 날

   (c) (a)에서 규정된 요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의 지불을 부과하는 결정의 심사를 위한 신청을 심판소에 한 경우

    (ⅰ) 심판소에 의해서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 청구인이 심판소에 의해서 그 결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ⅱ) 결정을 각하하고 그 결정을 대신하여 다른 결정을 한 경우 - 대체된 결정에 명시되어 있는 요금이나 규정에 따라 지불되도록 요구받은 요금에 근거한 공탁금을 지불하는 날

제 4 장 적용제외 문서

제32조 (법률해석) 해당되는 문서를 적용제외로 하는 이 제4장의 규정은

  (a)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하는 이 4장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당해 규정의 범위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b) (a)에서 규정하는 이 제4장의 다른 규정이 당해 문서에 적용되는 것을 이유로 당해 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33조 (국가안보, 방위,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로 된다.

   (a) 공개가 다음의 사항에 피해를 입히거나 상당히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ⅰ) 호주연방의 안보

    (ⅱ) 호주연방의 방위

    (ⅲ) 호주연방의 국제 관계

   (b) 공개가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공공기관 또는 호주 연방정부의 국제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의 대표에 의해 호주 연방정부, 호주 연방의 공공기관 또는  연방의 기관을 대신하여 통신문을 받는 자에게 비밀로 전달되는 정보 또는 사항을 누설하게 되는 경우

  (2) 장관은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는) 그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 이정서는 유효하게 되는 한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문서가 제1항의 적용제외문서인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3) 장관은 문서의 일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2항의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전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장관은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기관의 문서로서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 법률에 따른 후자의 문서공개가 제1항의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는) 그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5) 각 기관의 소관장관은 서명하는 서면에 의해 이 조항에 따른 기관의 문서에 관한 권한을 일반적으로 또는 위임장의 정하는 바에 따랄 기관장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집행된 때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관장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은 소관장관에 의한 권한의 실효를 방해 하지는 않는다.
제33A조 (주와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문서로 한다.

   (a) 공개에 의해 호주 연방과 주와의 관계에 해를 주거나 해를 준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b) 주정부나 주의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의 대표에 의해 연방정부나 연방의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통신물을 받는 자에게 비밀로 전달되는 정보나 사항이 누설되는 경우 

  (2) 장관은 이 문서가 다음과 같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그 이유를 명시하는 취지의 증명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a) 문서가 제1항에서 규정되는 이유로 적용제외된 문서인 경우

   (b) 문서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이해 공개가 국민의 이익이 될 사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A) 제6장의 시행에 따라 효력이 있는 한 인정서는 문서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문서가 제1항에서 규정된 적용제외된 문서이다.

   (b) 문서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장관은 문서의 일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2항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에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장관이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기관의 문서로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은 그 이유를 명시하는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a) 후자의 문서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유로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경우

   (b) 후자의 문서를 이 법률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게 되는 사안을 포함하는 문서가 되게 하는 경우

  (4A) 제6장의 시행에 따라서 증명서가 효력이 있는 한 증명서는 문서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문서가 (1)항에서 규정된 적용제외문서이다.

   (b) 문서가 이 법률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게 될 사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이 조항은 문서중의 사항과 비교형량한 후에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각 기관의 소관장관은 서명하는 서면에 의해 일반적이거나 또는 위임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문서에 고나한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기관장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집행된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관장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6항에 의한 위임은 소관장관에 의한 권한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4조 (내각의 문서) (1)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내각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 또는 내각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

   (b) 내각의 공식 기록

   (c) (a) 또는 (b)에서 규정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초록

   (d) 공개가 국무회의의 의사 또는 국무회의의 기정을 공개하게 되는 문서로서 국무회의의 결정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문서이외의 사항

  (1A) 이 조항은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 제1항(b)나 (c)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그 발췌를 포함하는 문서(이 항에서는 “관련문서”라 한다)에는 그 관련문서가 순수하게 사실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이 법률에 따른 당해 문서의 공개가 국무회의의 의사 또는 국무회의의 결정의 공개를 포함하는 경우

   (b) 국무회의의 의사 또는 국무회의의 결정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은 경우

  (2)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 수상소속 내각의 장관의 서명이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증명하는 인정서는 제6장의 적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a) 제1항과 관련하여 규정된 일종의 문서

   (b) 제1A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사실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잇는 문서는 아니다.

   (c) 문서가 적용제외된 종류의 문서이다.

   (d) 문서가 해당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3) 문서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1항(c)나 (d)에 해당하는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제2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수상소속 내각의 장관이 서명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신청에서 명시된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인정서는 제6장의 시행에 따라서 이러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 제1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

   (b) 제1A항에서 이 조항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사실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문서가 아니다.

   (c) 문서가 그런 종류의 면제된 문서이다.

   (d) 문서가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가 아니다.

  (5)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에 서명이 된 경우에는 인정서에 있어서 특정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용제외 문서인 것을 이유로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6) 이 조항에 있어서 내각에 대한 위임은 내각위원회에 관한 위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5조 (행정위원회의 문서) (1)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행정위원회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 또는 행정위원회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장관이 행정위원회에의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

   (b) 행정위원회의 공식기록

   (c) (a) 또는 (b)에서 규정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또는 초록

   (d) 공개가 행정위원회의 의사 또는 조언을 공개하게 되는 문서로서 행정위원회의 조언에 따른 총독의 활동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문서이외의 사항

  (1A) 이 조항은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 제1항(b)(c)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또는 그 발췌를 포함하는 문서(이 항에서는 “관련문서”라 한다)에는 그 관련문서가 단순히 사실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이 법률에 따른 당해문서의 공개가 행정위원회의 의사 또는 조언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서

   (b) 그 의사 또는 조언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

  (2)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행정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인정서는 제6장 규정의 시행에 따라서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a) 문서가 제1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이다.

   (b) 문서가 제1A항의 적용에서 제외된 사실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c) 문서가 그 종류의 적용제외된 문서이다.

   (d)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3) 문서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1항(c) 또는 (d)에 해당하는 문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관한 제2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가 만약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자의 서명이 있는 인정서는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문서는 제1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이다.

   (b) 문서가 제1A항에서 이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이다.

   (c) 문서가 그런 종류의 적용제외된 문서이다.

   (d)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5) 청구에 관련된 문서에 관해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서에 서명이 된 경우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정서에서 특정된 제1항 각호의 적용제외문서인 것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 (내부 검토용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이 조항에 의한 적용제외문서이다.

   (a) 기관, 장관 또는 연방정부의 직무에 따른 심의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 목적을 입수, 작성 또는 기록한 의견, 조언, 권고, 협의 또는 심의에 관련하는 사항이나 그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b)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문서에 관해서는 이 조의 제1항(a)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권고를 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장관은 제1항(a)의 적용을 받는 문서에 관하여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정의 이유가 된 공공의 이익을 명시한) 그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 인정서는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유효한 한 당해 문서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관의 인정이 문서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된 것인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제3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이 조항은 당해 문서에 포함되는 순수한 사실자료만을 이유로는 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조항은 다음의 각호에 제시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기관과 고용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과학 또는 기술의 전문가에 의한 과학상 또는 기술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보고를 포함한 보고서(연구, 조사 EH는 검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

   (b) 기관내에 설립된 법정단체나 조직의 보고서

   (c) 권한이나 재량권의 행사에서 주어진 마지막 결정의 이유에 대한 기록이나 공식의 이유서

  (7) 이 조항의 적용을 이유로 제3장에 따른 문서에의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통지에는 결정이유가 되는 공공의 이익을 기재하여야 한다.

  (8) 기관의 소관장관은 그 서명한 서면에 의해 기관의 문서에 관한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일반적으로 또는 위임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제8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권한은 소관장관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본다.

  (10) 제8항에 따른 위임은 소관장관에 의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36A조 (특정 인정서의 효력이 있는 기간) (1) 제33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3A조제2항, 제33A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인정서가 효력이 있는 기간으로서의 최대기간

   (b) 기간의 만료전에 인정서가 취소되는 방식

  (2) 제1항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규정이 특별한 종류의 인정서가 효력이 있는 동안의 최대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 만들어진 것에 관계없이) 규정이 EK라서 그 기간의 만료전에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종류의 인정서는 그 기간동안 효력이 있게 된다.

제37조 (법률의 집행 및 공공의 안전의 확보에 영향이 있는 문서)(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법률위반 또는 그 위험, 세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특정사안에 있어서 법률의 집행 또는 그 적정한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b) 법률의 집행 또는 운용에 관한 익명의 정보제공자의 존재 또는 신원을 공개하거나 그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c) 사람의 생명 또는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개인의 공평한 심리나 특정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경우

   (b) 법률의 위반 또는 탈법을 예방・발견・수사하거나 법률의 위반 또는 탈법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 또는 수단을 공개하고, 그 공개가 당해 수단 또는 절차의 실효성을 방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공공 안전의 확보를 위한 합법적 수단의 유지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2A) 제1항(b)와 관련하여 개인이 다음의 보호를 위하여 호주 연방경찰, 주나 준주 경찰의 후원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개인은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원으로 간주도니다.

   (a) 목격자

   (b) 그런 보호와의 관계나 관련 때문에 목격자가 필요하거나 필요로 하는자

   (c) 다른 이유로 그런 보호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기타의 자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이란 호주 연방, 주나 준주의 법률을 의미한다. 

제38조 (법령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문서) (1) 제1A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서는 적용제외대상문서이다.

   (a) 문서나 문서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공개가 법령의 규정에서 금지되는 경우

   (b) 다음의 경우

    (ⅰ) 3항목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ⅱ) 그 조항이나 법령의 다른 조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명백히 문서나 정보에 적용되는 경우
  (1A)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나 정보의 개인에 대한 공개가 관련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제1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서 개인의 문서접근권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문서가 적용제외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문서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당해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관하여 적용한다.

   (a) 당해 개인이 문서공개를 청구한 경우

   (b) 당해 문서 또는 당해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가 1958년의 이주법(Migration Act 1958) 제503조의5의 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동법 제503조의2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

제39조 (호주 연방의 재정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EK라 연방 EH는 기관의 재정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이 조항은 법률에 따른 문서내용의 공개가 비교형량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서에는 적용되니 않는다.

제40조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문서) (1)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따른 공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기관에 의한 검사, 시험, 회계감사의 시행절차 또는 방법의 유효성을 방해하는 경우

   (b) 기관이 행하는 예정 또는 특정의 검사, 시험 또는 감사에 e한 각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경우

   (c) 호주 연방 또는 기관에 의한 인사관리・인사평가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d) 기관활동의 적절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e) 호주 연방 또는 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노사관계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2) 이 조항은 이 법률에 따른 문서내용의 공개가 비교형향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1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개인(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에 의한 문서에의 공개청구에는 그 문서에 청구인 본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을 이유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의 경우 기관장이나 장관은 문서공개가 청구인에게 다른 상태로 허용된 문서가 당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공개는 청구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자격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을 지시할 수 있다.

   (a)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상의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는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대한 공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b) 기관장이나 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복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c) 전자의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잇는 “자격있는 사람”의 정의에서 규정된 일종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

   (d) 청구인에 의해 지명된 자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장관은 자격있는 사람에게 문서 공개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a) 문서 공개가 개인에게 허가되는 경우

   (b) 문서가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능력있게 행동하는 자격있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출된 그 개인에 대한 의학적이고 신체적인 병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c) 공개에 대해 자격있는 사람의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5) 제4항은 자격있는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6) 자격있는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이 실행가능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문제를 제한없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재고하는 경우

   (a) 정보가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거나 유출된 이후의 기간

   (b) 자격있는 사람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

   (c) 제5항이 아니었다면 기관장이나 장관이 제4항에서 통지할 것으로 요구되는 빈도수

   (d) 통지를 하도록 이용되는 재원

  (7)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권한과 직무가 제23조에서 규정된 협의에 따라서 직권의 범위내에서 행동하는 기관의 장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

  (8) 이 조항에서
  “자격있는 개인”은 사람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그들의 안녕을 위한 보호규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진술한 내용의 일반적 원칙을 제한함이 없이 다음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a) 의료 개업의

   (b) 정신과 의사

   (c) 심리학자

   (d) 결혼상담가

   (e) 사회사업가

제42조 (법률전문직의 직업특권에 따른 문서) (1) 법률전문직의 특권에 따라 쟁송수단에서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질의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제9조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문서는 그 문서에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을 이유로 제1항에 의한 적용제외문서로 되지는 않는다.

제43조 (사업 등에 관한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거래상의 비밀

   (b) 정보가 공개될 경우 상업적 가치가 소멸, 감소 또는 그 소멸이나 감소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c) 개인의 영업상 또는 전문적 직업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 조직 또는 기업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거래상의 비밀 또는(b)가 적용되는 정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

    (ⅰ) 공개가 개인의 합법적인 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사항이나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부당하게 악영향을 주거나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ⅱ)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호주 연방 또는 준주의 법률의 집행이나 기관의 소관사항의 집행을 위한 연방 또는 기관에 장래 정보의 제공이 방해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유로서는 문서에의 공개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문서가 청구인 본인의 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b) 기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인인 경우로서 문서가 그 기업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c) 조직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인인 경우로서 문서가 그 조직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3)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에는 호주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체에 의해 그 인가를 받아 경영되는 기업체를  포함한다.

  (4) 제1항(c)의 규정에서 정보가 어떤 직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상태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직업업무에 관하여 개인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제43A조 (조사와 관련된 문서) (1) 다음고 k같은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항목 4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장에 의해서 착수되고 있거나 착수될 조사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잇는 경우

   (b) 수사의 완결전에 정보의 공개는 기관이나 관리를 불리하도록 부당하게 노출시키는 경우

  (2) 이 조항은 문서가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완결된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완결된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만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의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문서의 공개가 호주 경제를 운영하는 연방정부의 능력에 대하여 근본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상당히 예견되는 때

   (b) 호주 연방정부 또는 의회가 예정하고 있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느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거나 그에 관련된 시기상조의 지식을 줌으로써 사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특정인 또는 일부의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때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의 종류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문서가 포함되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a) 통화 또는 환율

   (b) 이자율

   (c) 관세나 국내 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d)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업의 감독이나 규정

   (e) 지출계획

   (f) 호주에서의 외국 투자

   (g) 호주 연방, 주 또는 이들 공공기관에 의한 차용

 제45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제1항은 공개가 다음의 사항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비밀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기관이나 국무성의 업무에 관련되는 목적으로 그 직무동안의 장관이나 장관의 직원, 기관의 직원, 고용인이나 또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법정기관에 의한 제36조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시행이 아니면 제36조제1항(a)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공개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장관, 장관의 직원 또는 기관의 직원의 법률상 권한이 있는 자

   (b) 기관 또는 호주 연방

제46조 (의회에 대한 모욕이나 법정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문서의 공개)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 및 국왕에 의한 면책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그 문서느 적용제외문서이다.

   (a) 문서의 공개가 법정 모욕이 되는 경우

   (b) 왕립위원회, 심판소 또는 기타 선서증언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자 또는 단체의 명령이나 지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

   (c) 호주 연방, 주 의회 또는 노퍼크 섬 북부 지방의회나 입법의회의 특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47조 (회사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입법에 따른 특정문서) (1) 다음 각호에서 제사하는 문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또는 초록을 포함하는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회사 및 유가증권관계 장관회의를 위하여 주나 주의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장관이 주나 주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

   (b) 공개가 회사 및 유가증권관계 장관회의의 의사 EH는 결정을 공개 하게 되는 문서로서 당해 회의의 결정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문서 이외의 사항

   (c)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전국회사증권위원회에 제공한 문서로서 주의 법률 또는 2주이상의 주의 법률에 관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문서

   (d) (c)에서 규정하는 문서이외에 전국회사 증권위원회가 소유하는 1 또는 2이상의 주의 법률에 따른 당해 위원회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문서

  (2) 국립회사와 증권위원회의 폐지 즉시 또는 폐지후 그 문서가 장관이나 기관의 소유하에 있다면 적용제외문서이다.

   (a) 제1항은 제1항(c)와 (d)가 제외된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 다음과 같은 문서는 

   (ⅰ) 그 날 전에 즉시 제1항(c)나 (d)의 규정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문서

   (ⅱ) 면제된 문서의 사본, 일부분 또는 발췌문을 포함

  주 : 국립회사와 증권위원회는 회사입법수정안법 1991의 제2조제10항에 따라서 공포에 규정된 날인 1992.7.31에 폐지되었다.

제47A조 (선거명부와 관계된 문서) (10 이 조항에서

  “선거법”은 호주 연방의 선거법 1918을 말한다.
  “선거명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다음의 선거권자 명부

     (ⅰ) 주나 준주

     (ⅱ) (선거법의 개념내에 있는) 선거구

     (ⅲ) (선거법의 개념내에 있는) 소선서구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준비된
    (b) (a)에서 규정된 선거명부의 일부분

  (2) 이 조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서인 경우 적용제외문서이다.

   (a) 선거명부

   (b) 인쇄물, 인쇄물의 복사본, 선거명부

   (c) 선거명부의 마이크로피시(마이크로 카드나 필름)

   (d) 선거명부의 테이프나 카드 복사본

   (e) 다음과 같은 문서

    (ⅰ) 선거권자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ⅱ) 선거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사항

   (f) 다음과 같은 문서

    (ⅰ) (e)에서 규정되는 문서의 사본인

    (ⅱ) (e)에서 규정되는 문서의 사본만을 포함하는 경우

   (g) 선거법의 개념내에서 거주 지표를 포함한 다음의 문서

    (ⅰ) 선거권자의 세부조항을 명시하고

    (ⅱ) 선거명부로부터 나온 사항

  (3) 선거권자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선거명부의 부분은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다.

  (4) 선거권자에 관하여 선거명부에 기재된 세부사항만을 명시하거나 복제하는 인쇄물, 인쇄물 사본, 마이크로피시, 테이프나 디스크는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다.

  (5) 선거권자의 세부사항만을 명시하는 문서

   (a) 제2항(e)에서 규정된 문서의 사본

   (b) 제2항(e), (f)나 (g)에서 규정된 삭제가 있는 문서의 사본, 선거권자와 관련있는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다.

제 5 장 개인기록의 정정

제48조 (개인기록에 대한 수정안과 주석에 대한 신청) 개인이 이 법률의 규정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공개와 관련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가 그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에게 기록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a)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는 사항

   (b)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또는 사용되도록 이용될 수 있는 사항

   (c) 수정안

   (d) 주석

제49조 (기록정정의 청구형식) 정정안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집행할 수 있는 한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ⅰ) 정정안을 요구하도록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공문서

   (ⅱ)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정보

   (ⅲ)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ⅳ) 그렇게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유

   (ⅴ) 청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정정안

  (c) 제5장의 규정에서 통지가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호주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d) 우편으로 제15조제2항(d)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기관 또는 장관의 사무소 주소지에 있는 기관이나 장관에게 보내지거나, 기관의 직원 또는 장관의 직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50조 (기록의 정정안) (1) 제51C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정보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a)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기록이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b)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

   (c) 정보가 행정목적상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이용될 수 있는 내용

  (2) 기관이나 장관은 정정안을 만들 수 있다.

   (a) 정보를 완전하거나 정확하거나 최신이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나 공문서를 정정하고

   (b) 그 문서나 공문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ⅱ) 문서가 필요한 정정이 되지 않았다고 기관이나 장관이 확신하는 경우에 - 정보를 최신으로 바꾸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한다.

   (3) 실행가능한 한도까지 기관이나 장관은 제2항(a)에서 정정을 할 때 정보의 기록이 정정에 앞서 존재하는 기록의 본문을 삭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기록의 정정에 대한 실패한 청구 이후의 기타 기록들의 주석) (1) 기관이나 장관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에 따라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문서나 공문서를 정정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제51A조(c)에서 규정된 종류의 진술을 청구인이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절차를 취해야 한다.

   (b) 제2항에 따라서 제공된 진술을 문서에 부과함으로써 관련 문서나 공문서에 주석을 달아야 한다.

  (2) 제1항(b)는 기관이나 장관이 진술이 부적절하거나 중상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법과 관련하여 제1항의 진술의 청구에 의한 규정은 진술이 이루어진날 제51A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청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A조 (주석을 위한 신청의 요구사항) 주석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집행할 수 있는 한 주석을 요구하도록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공문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진술로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는 청구가 따라야 한다.

    (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정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정보

    (ⅱ)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정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ⅲ) 주장되는 신청의 이유

    (ⅳ) 정보를 완전하거나 정확하거나 최신이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기타 정보

   (d) 이 제5장에서 통지가 청구인에게 발송될 호주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e) 기관이나 장관에게 우편으로 보내어지거나 기관이나 장관의 주소에 있는 기관의 직원이나 장관의 직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51B조 (기록의 주석) (1) 제51C조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기록이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제51A조(c)에서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술을 문서나 공문서에 부과함으로써 문서나 공문서에 주석을 달아야 한다.

  (2) 제1항은 기관이나 장관이 진술을 부적절하거나 중상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분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1C조 (청구의 이송) (1) 청구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가 된 경우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은 다른 기관이나 장관의 합의로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청구를 이송할 수 있다.

   (a) 청구와 관련있는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에 있지 않으나 기관이나 장관이 알고 있는 한 다른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에 있는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b)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보다 다른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에 더 밀접히 관련되는 문서의 사항

  (2) 청구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지고 청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은 단체나 기관이 설립되거나 계속 존재하거나 임명되게 하는 법을 집행한 장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무성에 상응하는 부서에 청구서를 이송해야 한다.

   (a) 2항목 제1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유출되거나 받은 사항

   (b)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보다 그 단체나 개인의 직무에 더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

  (3) 청구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지고 청구와 관련되는 개인정보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에 청구된 기관이나 장관은 다른 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a) 2항목 제2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나 2항목 제3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기관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출되거나 받은 사항

   (b)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보다 이 법의 시행으로부터 제외된 다른 기관의 문서와 관련된 직무에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항

  (4)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은 개개의 청구가 각각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된 것처럼 각각의 문서에 적용된다.

   (a)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청구는 하나 이상에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기록에 관련되는 경우

   (b) 하나 이상의 문서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적용되는 문서인 경우

  (5)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송되는 경우 이송을 하는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이송의 청구를 하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다른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게 관련된 문서를 보내야 한다.

  (6) 청구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송되는 경우 청구는 다음과 같은 청구로 간주된다.

   (a)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사항

   (b)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받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받은 사항

  (7)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서면으로 이송사항을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이 조항에 따라서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송된 경우

   (b) 이송된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이 이 제5장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을 달기로 결정한 경우

   (c) 결정의 경우

   (d) 기록과 관련하여 전자의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정이나 주석이 있는 경우

  (8) 제7항에서 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통지를 받고, 즉시 청구가 이송된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기록이 정정되거나 주석을 달은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을 달아야 한다.
제51D조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기타의 통지) (1) 청구가 이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가능한한 신속히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거나 대신하여 청구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에 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알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23조의 규정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결정에 적용된다.

  (3) 제26조의 규정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제3장에 따른 결정과 같이, 기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1E조 (주석에 대한 설명) 이 제5장에서 제51조나 제51B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기록에 이루어진 주석에 기관이나 장관의 설명을 첨부하는 것을 기관이나 장관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다.

제 6 장 결정의 심사 (이의신청)

제53조 (법률해석) 이 제6장에서는 다음 규정에 반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a) 청구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하여 제33조제4항, 제33A조, 제34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어지는 인정서는 인정서가 당해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가에 관계없이 청구대상인 당해 문서에 관하여 부여된 것을 보아야 한다.

  (b) 문서가 만약 존재하여도 그것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또는 제35조에 의한 적용제외문서라는 주장은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확인되는가에 불구하고 당해 문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라는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제54조 (내부심사) (1) 제1A항에 EK라서 기관에 한 청구와 관련하여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인 직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a) 청구에 따라서 문서 접근허가를 거부하는 결정

   (b) 문서 접근을 허가하나, 청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접근을 허가 하지 않는 결정

   (ba) 청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취지이나, 사실상 그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c) 문서 접근을 연기하는 결정

   (d)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부과나 요금액에 관련된 결정

   (e) 신청료의 면제에 관련된 제30A조의 규정과 관련한 결정

   (f)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있는 사람에게만 문서 접근을 허가하는 결정

   (g)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구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기록을 정정하도록 거부하는 결정

   (h)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구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기록에 주석을 달기를 거부하는 결정인 경우에 청구인은 신청에 관하여 신청료가 수반하는 기관에 대한 서면청구에 의하여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A) 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a) 제1항(a)(c)(d)(e)(g)와 (h)에서 규정된 결정의 경우 -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 이후 30일 또는 기관이 허가한 경우 그 기간내

   (b) 제1항(b)(ba)나 (f)에서 규정된 결정의 경우

    (ⅰ)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 이후 30일 또는 기관이 허가한 경우 그 기간내

    (ⅱ) 그 항에서 규정한 공개가 허가도니 날 이후 15일 이내

  (1B) 청구를 위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기관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C) 제1F항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주(州)는 기관에 대한 서면청구로서 결정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a) 제26A조에서 규정된 종류의 합의가 호주 연방과 주 사이에 체결된 경우

   (b) 제26A조제1항(a)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주와 관련된 문서공개를 위한 기관에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은 제33A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제외문서가 아닌 경우

   (c) 결정이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서 내려지지 않은 경우

  (1D) 제1F항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개인,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는 기관에 서면청구로 결정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a) 기관에 대해 행하도록 제27조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로서 기관은 청구와 관련된 개인,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편집된 사본은 그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경우

   (b) 결정이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 내려지지 않은 경우

  (1E) 제1F항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 개인은 기관에 대해 서면으로 청구함으로써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제27A조제1AA항에서 규정된 청구와 관련된 문서, 개인에 괜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무서 또는 편집된 사본ㄴ이 되는 문서의 사본은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문서가 되지 않는다고 기관이 결정한 경우

   (b) 결정이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 내려지지 않은 경우

  (1F) 제1C항, 제1D항, 제1E항과 관련하여 청구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30일 또는 연장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G) 제1A항나 제1F항에 의하여 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허락하는 기관의 권한은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내에서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에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심사를 위하여 결정을 한 자가 아닌 자가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결정을 심사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1C항, 제1D항 및 제1E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에 대해 한 결정

   (b) 문서공개와 관련하여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구에 대한 결정

  (4)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도 적용된다.
제55조 (행정심판소에 대한 신청) (1) 이 조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심사를 위해 행정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a)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

   (aa) 문서에의 접근은 허가되나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이 허가되지 않는 결정

   (ab)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나 사실상 그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b) 문서에의 접근을 연기하는 결정

   (c) 결정의 심사를 위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도록 연장을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

   (d) 요금의 부과나 요금액에 관련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e) 제30A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료의 면제와 관련된 결정

   (f)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있는 자에게만 문서에의 접근이 허가되는 결정

   (g)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에 따른 개인정보기록의 정정을 거부하는결정

   (h) 제48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기록에 주석을 달기를 거부하는 결정

  (2) 제3항과 관련하여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결정의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진 자는 당해 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에 관하여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a) 관계자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b) 당해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수리한 후 14일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c) 심사결과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판소는 그 심사청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법 1975의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과 관련하여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는 기간은 (심판소가 기간의 연장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a) (b) 또는 (c)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의 익일부터 60일의 기간

   (b)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이 있다고 보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c) 제5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동항에서 규정한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5) 제24A조에서 규정된 이유로 문서접근 허가거부결정의 심사에 대한 심판소의 결정권은 문서에 대하여 기관이나 장관이 추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5A) 제1항(ab)에서 규정되고 있는 결정의 심사에 대한 심판소의 결정권한은 문서에 대한 추후 조사를 수행하도록 관계 기관이나 장관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6) 제1항(g)에서 규정된 결정의 심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충족된다면 기록에 대해 정정을 하거나 정정의 효과를 갖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a)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 재판소,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의 기록인 경우

   (b) 문서의 정정여부 결정이 심판소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결정된 권한이 되도록 관련 청구인이 권한을 갖는 문제의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c) 정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견의 기록에 관련이 있다.

    (ⅰ) 의견이 사실의 실수에 기반을 둔 경우

    (ⅱ) 의견 작성자가 의견 정보를 이루는데 사실상의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의견을 형성하는데 편견이 있고 부적격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제56조 (결정이 지연된 경우의 심판소에의 심사청구) (1) 이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b) 청구와 관련하여 제15조제5항(b)에서 규정된 30일의 기간이나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하거나 대리하여 수리한 날 이후 그 연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c) 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판소에 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마료한날에 당해 기관장인 직원 또는 장관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1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 기관장이나 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심판소에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을 달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경우

   (b) 청구와 관련하여 제51D조에서 규정된 30일의 기간은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 이후 그 기간이 종료한 경우

   (c)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자가 받지 못한 경우

  (2)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못한 것에 관해 옴부즈만법 1976의 규정에 따라 고충신청이 옴부즈만법 1976의 규정에 따라 고충신청이 옴부즈만에게 이루어진 경우(제1항 또는 제1A조에서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이나 후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는가에 관계없이) 이 법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에 대한 청구가 이 조항에 의하여 옴부즈만이 옴부즈만법 1976의 제12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3) 고충의 신청이 제1항 또는 제1A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전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옴부즈만이 고충을 조사한 후에 청구에 관한여 기관에 부당한 지연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취지의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그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판소에 하는데 있어서는 인정서 교부일에 당해 기관장인 직원 또는 장관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충신청과 관련된 청구가 장관에게 이루어지거나 장관에게 이송되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심판소에 이 조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된 후 심판소가 청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다.

   (a) 청구에 따라서 연기없이 문서 접근 허가

   (b)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 표시 심판소는 이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심사에 이르게 되는 소송절차를 다룰 수 있다.

  (6) 심판소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관계기관 또는 장관의 신청에 따라 당해기관 또는 장관에게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제57조 (옴부즈만에의 고충신청) (1) 이 법률에 따른 직무의 집행 또는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의 처분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라 누구나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옴부즈만법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한행사는 심판소에 청구를 하는 권리를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않는다.

  (3) 이 법률에서의 결정과 관련하여 옴부즈만법에서 규정하는 고충신청이 옴부즈만에게 제기되는 경우 결정의 심사를 위한 심판소에의 청구는 옴부즈만법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청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자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옴부즈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따른 청구로부터 발생한 고충에 관한 이 법에 따른 고충처리인에의 통지에는 이 법률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되는 종류의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5) 다음의 경우에 그 인정서는 옴부즈만이 당해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하는 이 법률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그 이유를 찾고,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찾으며 그 결정에 관한 질문에 회답하는 것을 요구하는 옴부즈만의 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옴부즈만이 문서에의 접근 신청을 거부하는 이 법률에 따른 결정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b) 그 조사와 관련하여 옴부즈만법 제9조제3항(a)(c) 또는 (d)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인정서가 교부되는 경우

  (6)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기록의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해서는 안된다.

   (a)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 재판소,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의 기록인 경우

   (b) 문서의 정정여부 결정이 심판소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결정된 권한이 되도록 관련청구인이 권한을 갖는 문제의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c) 정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외의 의견의 기록에 관련이 있다.

    (ⅰ) 의견이 사실의 실수에 기반을 둔 경우

    (ⅱ) 의견 작성자가 의견 정보의 사실상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의견을 형성하는데 편견이 있고 부적격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7) 이 조항에서는 

   (a) 조치를 취하는 데에 대한 규정은 옴부즈만법의 규정상의 목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b) 조치는 옴부즈만법의 규정상 취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에 의하여 취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8) 이 조항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은 옴부즈만법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인 기관을 말한다.
  “옴부즈만법”은 옴부즈만법 1976을 말한다.

제58조 (심판소의 권한) (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소는 이 6장이 규정하는 심리절차에 있어서 다른 권한에 더하여 청구에 관해 기관 또는 장관이 행한 결정을 심리하고, 기관 또는 장관이 이 법률에 따라 결정하게 된 사항 또는 결정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 조항에 따른 심판소의 재결은 기관 또는 장관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이 법률에 따른 심리절차에 있어서 특정의 문서가 적용제외문서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판소는 그 중에 적용제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당해 문서에의 접근을 허가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3) 특정의 문서에 관하여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심판소의 권한은 인정서교부의 결정을 심리하는 권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58B조에 따라 구성된 심판소가 인정서에 대해 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인증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재결할 수 있다.

  (4)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하여 심판소에 심사청구가 되거나 된 경우에, 그 문서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문서로 주장되어 당해 문서에 관한 이들 각조에 따른 인정서(제5A항에서 규정하는 인정서이외의 사항)가 유효한 때에는 심판소는 심사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그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의 심리를 위한 심사청구가 심판소에 되거나 된 경우로서 그 문서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문서라고 주장되거나 당해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유효한 때에는 심판소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당해 문서가 제36조제1항(a)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취지의 인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5A)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판소에 되거나 된 경우에 청구대상인 문서에 대하여 제33조제4항 또는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가 유효한 때는 심판소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만약 그것이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그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기관의 문서공개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된 특정의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b)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발행된 경우

    (ⅰ) 제33A조제1항에서 규정된 이유로 기관의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하는 것

    (ⅱ) 기관의 문서를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결국 국민의 이익이 되게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되게 하지 않는 것

  (6) 이 조항에 따른 심판소의 권한은 청구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관한 사항에도 미친다.

  (7) 다음의 경우

   (a) 청구에 따른 문서 접근을 개인에게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의 재십사를 위하여 행정불복심판소에 청구를 하거나 한 경우

   (b) 청구가 행해진 기관이나 장관이

    (ⅰ) 이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해 문서에의 접근이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규칙에 의해 정정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 문서에의 접근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해 접근을 거부하는 취지의 기술(표현된 용어여하에 불구하고)을 포함하지 않는 결정통지를 부여한 경우

    (ⅱ) 결정의 심리전 또는 절차중에 심판소에 당해기관 또는 장관은 (ⅰ)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유에 의한 당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거나 한 경우에는 심판소에의 심리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또는 수정된 동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제58A조 (제58조제4항, 5항,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에 관한 절차) (1) 인정사가 발행된 문서에 관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조에서 규정하는 문제를 심리한 결과, 심판소가 당해 문제에 관한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경우에는 당해 장관은 심판소의 재결이 장관에게 송달된 날부터 28일이내에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인정서를 취소한다.

   (b) 인정서를 취소하지 않는다.

  (2) 장관이 인정서를 취소하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a) 인정서에 의해서 행해진 청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인정서가 제33조제4항, 제33A조제4항에 따라 발행된 경우에 장관은 인정서가 취소됨과 동시에 청구인이게 인정서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장관은

   (a) 청구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b) 그 통지 후 의회개회후 5회의일이내에 의회의 상하양원에 그 통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 장관이 참석하는 의회에 통지의 사본이 제출하게 되었을 때, 즉시 그 통지를 의회에 알린 것으로 된다.

  (4) 제3항의 통지는 장관이 통지를 하는데 있어서 확정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결정이유를 적어야 한다.

  (5)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기관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문서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문서가 되는 문서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6)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기관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문서가 되는 문서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 또는 사실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7) 행정결정(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장관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이 조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의하지 않으면 취소 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9) 이 조의 적용에서 당해 장관이란 다음의 각 장관을 의미한다.

   (a) 제33조, 제33A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인정서 있는 문서에 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한 장관 또는 발행할 권한을 부여한 장관

   (b)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문서에 관해서는 총리

제58B조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는 심판소의 구성) (1) 심판소의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된 경우, 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재결하기 위한 절차를 행하기 위해 심판소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를 하기 위해 심판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3인의 총괄심판관

   (b) 1인의 총괄심판관

  (3)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1A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의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a) 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음의 항을 적용한다

      “(1) 정보자유법 1982의 제58B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심판관 1인으로 구성된 심판소의 심리에서 당사자는 언제라도 심판소에 당해 심리를 위해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당해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b)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그대신 다음의 항을 적용한다

      “(3) 의장은 심리에 관련된 사건이 공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를 고려하고 그 심리를 위해 심판소의 구성을 바꾸며 심판소가 3인의 총괄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2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aa)의 뒤에 다음 호를 삽입하여 적용한다.

     “(ab) 심판소가 적어도 2인이 재판관인 총괄심판관에 의해 구성되며, 심판장 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재판관이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ac) 심판소가 모두 재판관이 아닌 총괄심판관에 의해 구성된 경우에는 의장의 지명을 받은 총괄심판관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제58C조 (심판소에서의 심리) (1) 이 조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규정여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2) 제58B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는 

   (a)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다음의 자에 의해 증거, 정보 또는 문서가 심판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비공개로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ⅰ) 기관 또는 기관의 직원

    (ⅱ) 장관 또는 장관의 직원

    (ⅲ)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구성원, 직원 또는 간부의 일원 또는 동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
  또는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하거나 기관 또는 장관의 이름으로 심사청구에 관해 심판소에 제출된 사항이 다음의 때에는 비공개로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ⅳ) 제33조제2항, 제33A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잇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가 적용제외문서인 때

    (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공개가 공익에 반하는 때

    (ⅵ) 제33조제4항 또는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경우로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만약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A)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가 부여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기관의 문서공개가 제33조제1항에서 특정된 이유에 의해 적용제외된 때

   (B)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가 부여도니 경우에는 제2A항이 기관의 문서에 적용되는 때

   (b) 제4항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청문은 공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2A) 제58C조제2항(a)(ⅵ)(B)의 규정상 이 조항은 (제58C조제2항(a)(ⅵ)에서 규정된)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항은 기관의 문서에 적용된다.

   (a) 제33A제1항에서 규정도니 이유로 기관의 문서를 적용제외된 문서가 되게 하는 경우

   (b) 기관의 문서를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이익이 되게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리과정에서 청문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판소는
 
   (a) 명령으로서 그 청문에 출두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b) 청문에 있어서의 다음 사항의 공표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ⅰ)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ⅱ) 심판소에 제출된 문서 또는 심판소가 증거로서 받은 문서의 내용

    (ⅲ) 심판소에 제출된 의견

  (4) 제58B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 관하여 증거, 정보 또는 사항이 성질상 비밀을 요구되는 이유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심판소가 다음의 지시를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판소는 명령에 의해

   (a) 심리의 특정단계에서 이 항의 규정이 없으면 공개로서 열리게 되는 청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청문에 출두하는 인물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b) 다음 사항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ⅰ)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

    (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열린 청문이외의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심판소가 증거로서 수리한 문서의 내용 또는 심판소에 있어서 진술한 의견

   (c) 심리의 당사자의 전원 또는 몇 사람은 심리에 관하여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문서의 내용 또는 증거로서 수리한 문서내용의 공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5) 심판소가 제3항(b) 또는 제4항(b)의 규정에 따라 한 지시는 제2항 (a)(ⅰ)(ⅱ)(ⅲ)의 규정에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58D조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42조의 개정) 이 법률의 제58B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리에 있어서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42조는 동조 제3항을 다음 항의 규정에 대체하여 적용한다. 

  “(1) 정보자유법 1982의 제52B제2항에 따라 3인의 총괄심판관에 의해 구성된 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 발생한 법률문제는

    (a) 심판관중 재판관이 단지 1인인 경우에는 그 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b) 심판관중 2인이 재판관인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E조 (심판소에 인정서가 발행된 문서의 제출) (1)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가 발행된 문서의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심판소에서의 심리에서 심판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에 한해서만 당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2) 문서에 관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에서 규정하는 문제를 심리하는데에 심판소가 선서진술서 기타의 증거에 의해서도 당해 문제에 관련된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소는 그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에 의한 열람을 위해 그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심판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 열람후 당해 문서를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의 심판관 또는 심판소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직원이외의 누구에게도 문서에 접근하거나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출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F조 (주정부와 관련된 문서에 관한 결정의 심사) (1) 다음의 경우에 주(州)는 심사청구를 심판소에 할 수 있다.

   (a) 제26A조에서 규정된 종류의 협의가 호주 연방과 주 사이에 체결된 경우

   (b) 제26A조제1항(a)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관련한 문서 접근을 위해 이루어진 청구 즉시,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와 관련된 문서 또는 문서의 편집된 사본이 제33A조의 규정에서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가 된 경우

   (a) 이 제6장의 규정(제55조를 제외한다)을 이 장의 규정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의 심리에 적용되는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b) 관계기관 또는 장관은 즉시 공개청구를 한 자에게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A)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에 대하여 주에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음의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즉시 협정에 따라 주에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a) 제26A조에서 규정하는 협정에 따른 협의가 연방과 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후에 협의의 대상이 된 문서에의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b) 제26A조제1항(a)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주와 관련된 문서의 접근을 위해 이루어진 청구 즉시,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와 관련된 문서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c) 청구가 결정의 심사를 위해서 심판소에 제기된 경우

제59조 (사업 등에 관련한 문서에 관하여 결정의 심사) (1)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이루어지 청구에 따라서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a) 개인의 사업 또는 직업 업무

   (b)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상법 또는 재정 업무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a) 이 제6장의 (제55조 이외의) 규정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에 적용되는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b) 관계 기관 또는 장관은 즉시 청구를 한 자에게 심사청구가 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A)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 의한 청구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날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관계되는 기관 또는 장관은

   (a)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문서 접근을 위해 이루어진 청구 즉시

    (ⅰ) 개인의 사업 또는 직업 업무

    (ⅱ)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상업 또는 재정 업무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접근허가 거부결정을 한다.

   (b) 청구가 결정의 심사를 위하여 심판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심사청구가 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A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결정의 심사) (1) (사망자를 포함하여)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접근을 위해 청구가 이루어진 즉시,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편집된 문서의 사본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개인 또는 개인이 사망하였다면 개인의 법정대리인이 결정의 심사를 위해 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a) (제55조를 제외한다) 이 제6장의 규정이 문서접근 허가 거부결정의 심사를 위한 청구와 관련하여 그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b) 관련기관이나 장관은 즉시 청구를 한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A)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9조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 의한 청구는 결정의 통지가 개인에게 전달된 이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기관이나 장관은 즉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청구를 통지하는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사망자를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접근을 위해서 이루어지 청구 즉시,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 접근허가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b) 결정의 심사를 위한 청구가 심판소에 이루어진 경우

제60조 (당사자) 이 제6장의 적용에 있어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리에 관한 행정불복 심판소법 1975의 적용에 있어서

   (a) 기관의 이름으로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은 그 기관의 결정으로 본다.

   (b)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에 있어서 공개청굴르 받은 기관 또는 장관은 심리절차에 당사자로 본다.

   (c) 문서에 관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에서 규정하는 문제의 결정을 위한 심리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제58A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당해 장관이 심판소에의 심사청구에 있어서 당사자로 보는 적격성을 가진다.

제61조 (입증책임) (1) 제2항에 따라서 이 제6장의 심리절차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에 대하여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과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2) 제58F조, 제59조 또는 제59A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절차에서 청구에 따라서 문서에의 접근에 반대하는 심리절차의 당사자는 청구거부 결정이 정당화되고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제62조 (행정불복심판소법 제28조의 적용) (1) 공개청구에 관한 결정에 관련하여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8조는 당해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로부터 선언적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소가 당해 통지에는 사실인정을 위한 구체적 사실의 세부사항,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 기타 자료 또는 결정을 위한 이유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선언적 재결을 할 수 있다. 심판소가 그 재결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는 책임자는 심판소가 그 재결을 한 후 가능한한 신속히 늦어도 28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에게 그들의 인정사실, 증거 기타 자료 또는 결정의 이유에 관한 선언적 재결로서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 보다 많은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통지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63조 (심판소에 있어서의 특정사항의 비밀확보) (1) 이 제6장의 규정에 따른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의 성질 및 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이 심사청구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a) 당해 심리에 관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적용제외사항

   (b)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정보

  (2) 행정불복심판소법에서 정하여져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심판소는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의 결정 또는 결정이유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사항 또는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b) 심판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사항 또는 정보를 심사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변론을 행할 수 있다.

제64조 (적용제외문서의 제출) (1) 적용제외문서라고 주장되는 문서에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심판소에 있어서의 심리에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37조는 그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소는 선서진술서 등에 의한 증거 조사후에 당해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소의 심판관만을 의한 조사를 위해 당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소는 조사결과 당해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관 또는 당해 직무를 집행하는 심판소 사무직원이외의 자에게 당해 문서에 접근을 시키거나 당해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당해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A) 제외문서라고 주장된 문서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심판소에 제기된 심리를 위하여 당해 문서가 임의로 심판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당해 문서를 검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a) 심사의 목적으로 구성된 심판소의 위원

    (b) 직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심판소의 직원

  (2) 심판소는 기관 또는 장관이 적용제외문서를 삭제한 당해문서의 사본에의 접근을 허가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심판소의 심판관만에 의한 조사를 위해 당해 적용제외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따라 적용제외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소는 그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의 심판관의 조사 후에 담당심판관 또는 당해 직물르 집행하는 심판소의 사무직원이외의 자에게 당해 문서에 접근시키거나 당해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당해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유보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이외의 심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문서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a)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인정서가  발행되는 문서의 제출

   (b) 제33조제4항 또는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인정서가 발행되는 정보의 제공

  (4) 제3항(a)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인정서가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또는 제3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문서의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을 포함한 부분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심판소가 당해 문서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른 심리에 있어서 인정서로서 특정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당해 문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4A) 심판소는 제1항․제2항 또는 제4의 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자가 당해 신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28일이 경과한 날이 심판소가 주장을 청취하기 시작하거나 달리 당해 사항을 처리하기 전인 경우에도 28일이 경과한 날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장관이 소유하는 문서로서 그 장관이 장관의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서에는 적용제외문서에 관한 이들 조항의 규정이 장관의 공문서이외의 장관의 소유에 관계되는 문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동항에 의해 제출된 문서를 심판소가 행정 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연방재판소에 송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소는 그 문서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위해 구성된 재판관 또는 그 직무를 집행하는 재판소 직원이외의 자에게 (이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이 조 제6항의 규정은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이 관계문서를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제46조제1항제3호 자목에 규정된 연방경범죄법원(Federal Magistrates Court)으로 이송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8) 연방경범죄법원은 제1항․제1항의2 또는 제2항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가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자목에 규정된 연방경범죄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연방경범죄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방경범죄법원을 구성하는 연방경범죄법원 판사

    (b) 직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연방경범죄법원의 직원

제65조 (인정서의 증거능력) 이 제6장의 규정에 따른 심판소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인정서에 관계되는 문서를 특정하고, 그 성질을 증명하는 증거를 포함하여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의 증거를 선서진술서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증거는 당해 인정서 또는 그에 관계되는 문서의 제출이 없어도 채용할 수 있다
.
제66조 (심판소는 특정상황에서 심판비용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심판소는 그 재량으로 법무장관에게 심사청구인의 심리에 관계되는 비용을 연방정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a)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의 불복의 원인이 된 처분과 관련된 결정의 심사청구를 요구한 자가

   (b) 심사청구에 있어서 승소하거나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2) 심판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때에는 심판소는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a)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심사청구인에게 재정적인 곤란을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

   (b) 심리와 관련된 심판소의 재결이 일반국민의 이익이 될 것인가의 문제

   (c) 심리와 관련된 심판소의 재결이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상업상의 이익을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

   (d) 심판소에서 심리되는 결정의 합리성

  (3) 법무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심사처구인에의 비용의 지불을 시인할 수 있다.

제 8 장  잡   칙

제91조 (일정의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10 문서에의 접근이 부여된 경우로서

   (a)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의해 개정된 동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 따라 접근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 것인가 또는 부여하는 것을 요구받는 경우

   (b) 장관에 의해 또는 제23조나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해 결정을 하는 권한을 직원에 의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는 선의의 신념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방, 기관, 장관 또는 직원에 대해 접근을 시인한 것 또는 허용한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 비밀누설 또는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해 문서의 저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그들이 그 문서를 기관 또는 장관에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접근에 따른 공표 또는 접근의 결과로서의 공표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비밀누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A) 제1항은 접근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 제26A조, 제27조 또는 제27A조에 따르지 않는다면 문서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1B) 소송이 문서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제26A조, 제27조 또는 제27A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호주 연방, 기관, 장관 또는 기관장에게 제기되지 않는다.

  (1C) 문서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도는 소유자에게 제시된 다면

   (a) 제28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의 상의를 할 목적으로

   (b) 개인, 기관, 소유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으로

   (c) 개인이나 개인의 법정대리인이 제27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으로

   (d) 명예훼손이나 비밀위반 또는 저작권의 위반에 대한 소송이 문서의 제시 때문에 호주연방,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제기되지 않는다.

   (e) 문서 제시에 관계되거나 문서 제시로부터 발생하는 공개에 관하여 명예훼손이나 비밀위반에 관한 소송은 문서 작성자나 다른 개인이 문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문서 작성자나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지 않는다.

  (2) 청구에 따른 문서에의 접근의 제공(적용제외문서를 포함한다)은 다음에 제시하는 행위를 시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a) 명예훼손 또는 비밀누설에 대하여 정한 법률의 운용에 관해서는 접근을 허용받은 자에 의한 당해 문서 또는 그 내용의 공표

   (b)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접근을 부여받은 자에 의한 다음에서 제시하는 당해 문서에 포함되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사항

    (ⅰ)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

    (ⅱ) 녹음,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ⅲ)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의 출판

  (2A) 문서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에게 제시된 경우, 문서의 제시가 인가나 승은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a) 제26A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의 상의의 목적

   (b)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시를 하게 할 목적

   (c) 개인이나 개인의 법정대리인이 제27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

   (d) 명예훼손이나 비밀누설과 관계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문서가 제시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에 의한 문서나 문서내용 공개의 목적

   (e)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서가 제시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에 의한 다음과 같은 저작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의 목적

    (ⅰ)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

    (ⅱ) 녹음,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

    (ⅲ)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의 출판

  (3) 제2항(b)또는 제2A항(e)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저작권법 1968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92조 (형법상의 보호) (1) 문서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에

   (a)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규칙에 의해 개정된 동항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에 따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요구받거나 요구받은 경우

   (b) 장관에 의해, 또는 제23조나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 의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다는 선의의 신념에 따라 접근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근을 인가한 자 또는 접근을 허용하는 데에 관계한 자는 접근을 승인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것만을 이요로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문서가 개인,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다음의 목적으로 문서가 제시되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는 개인 또는 문서 제시에 관련된 개인은 문서 제시의 이유만으로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a) 제26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의 상담을 할 목적

   (b) 개인, 기관 또는 기업소유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

   (c) 개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제27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

제92A조 (통지나 기타의 내용이 우편으로 보내어진 경우) (1) 이 조항은 통지나 문서가 이 법률에 따라서 개인에게 보내어지도록 요구되거나 허가되는 경우 적용된다. (“보내어진다”는 표현이나 다른 표현에도 불구하고)

  (2) 통지나 문서는 우편에 의해 보내여 질 수 있다.

제93조 (연방의회에의 보고) (1) 장관은

   (a) 매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그 연도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그 해의 6월 30일이후 가능한한 신속히(다만, 198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후의 6월 30일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연도의 6월 30일 다음 10월 31일까지) 작성하고

   (b) 보고서의 작성이 완성된 후 연방의회의 양원에 의원개회후 15회의일이애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장관의 공문서에 관해서는 각 장관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에게 이 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장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조를 집행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규정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기관 또는 장관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은 정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보고대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서의 각 기관 및 장관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이 법률의 각 기관 및 장관에 의한 집행 상황

    (ⅰ) 당해연도중에 수리한 문서접근의 제15조에 따른 청구건 수

    (ⅱ) 당해연도중에 다음에 관하여 수리한 청구건수

  (A)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접근이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모든 문서에 허용되는 경우

  (B)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C) 부분적인 접근이 허가되는 경우

    (ⅲ) 당해연도중에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의 심사가 청구된 건수 및 그 심사결과의 세부사항

    (ⅳ) 당해연도중에 심판소에 결정의 심사청구가 된 건수 및 그 심사결과의 세부사항

    (ⅴ) 청구가 수리된 시기여하에 관계없이 그 연도중에 징수된 청구에 관계되는 요금총액의 세부내용

    (ⅵ)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청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그 연도중에 접수된 청구건수

   (b) 당해 보고와 관련된 연도중에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 또는 그 장관이 소관하는 부처가 이 법률에 따라 기관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한 경우에는 그 지침

   (c) (b)에서 규정하는 부처가 이 법률에 따라 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행한 원조의 기술

  (3A) 제3항(a)(ⅱ)의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접근은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건들 중 어느 하나나 둘다 만족된다면 청구에 관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접근은 청구와 관련된 삭제가 도니 문서의 사본이나 문서의 사본에 허용되는 경우

   (b) 청구가 둘 이상의 문서에 관계되고 하나 이상의 문서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관의 최초보고서에는 각 기관의 소관장관 및 각기관이 각각 이 법률의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정도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4조 (시행규칙) (1) 총독은 이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법률이 규칙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사항,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사항 및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발할 수 있다.

   (a)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문서접근의 청구 및 문서접근의 제공(사본 또는 등본의 제공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규칙에 의하거나 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액수 또는 비율에 의한 요금의 설정 및 그 요금에 관하여 지불되는 공탁금 액수의 설정

   (b) 기관의 이름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의 청구를 위하거나 또는 요금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규칙은 그 규칙의 일반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a) 청구인의 신분 또는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요금의 액수 또는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b) 요금이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인해 기관 또는 장관이 소비한 시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ⅰ) 문서를 검색하거나 회수하는 활동

    (ⅱ) 접근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활동
        관계된 일을 맡고 있는 직원의 지위나 관직에 관계없이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 시간단위의 단일비율에 의해 기관 또는 장관은 요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d) 이 법률에 따른 접근의 청구가 이루어진 문서의 열람을 직원에게 감독시키기 위해 기관 또는 장관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이를 고려한 후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3) 청구결과 청구인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접근할 수 없는 문서에의 접근이 부여된 경우에는 요금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른 규칙은 청구인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문서에의 접근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1. Short title [see Not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2. Commencement [see Note 1]
The several Parts of this Act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such respective dates as are fixed by Proclamation.
3. Object
(1) The object of this Act is to exte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of the Australian community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by:
(a)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about the operations of departments and public authorities and, in particular, ensuring that rules and practices affecting members of the public in their dealings with departments and public authorities are readily available to persons affected by those rules and practices; and
(b) creating a general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n documentary form in the possession of Ministers, departments and public authorities, limited only by exceptions and exemption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ssential public interests and the private and business affairs of persons in respect of whom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held by departments and public authorities; and
(c) creating a right to bring about the amendment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2) It is the intention of the Parliament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interpreted so as to further the object set out in subsectionand that any discretions conferred by this Act shall be exercised as far as possible so as to facilitate and promote, promptly and at the lowest reasonable cos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4.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ACT enactment means an enactment as defined by section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elfAct 1988.
agency means a Department, a prescribed authority or an eligible case manager.
applicant means a person who has made a request.
Cabinet notebook means a notebook or other like recordthat contains notes of discussions or deliberations taking place in a meeting of the Cabinet or of a committee of the Cabinet, being notes made in the course of those discussions or deliberation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to the Cabinet.
Departmentmeans a Department of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that corresponds to a Department of State of the Commonwealth but does not include the branch of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prising the transitional staff as defined by sectionof the A.C.T. Self(Consequential Provisions) Act 1988.
document includes:
(a) any of, or any part of any of, the following things:
(i) any paper or other material on which there is writing;
(ii) a map, plan, drawing or photograph;
(iii) any paper or other material on which there are marks, figures, symbols or perforations having a meaning for persons qualified to interpret them;
(iv) any article or material from which sounds, images or writings are capable of being reproduced with or without the aid of any other article or device;
(v) any article on which information has been stored or recorded, either mechanically or electronically;
(vi) any other record of information; or
(b) any copy, reproduction or duplicate of such a thing; or
(c) any part of such a copy, reproduction or duplicate; but does not include:
(d) library material maintained for reference purposes; or
(e) Cabinet notebooks.
document of an agency or document of the agency means a document in the possession of an agency, or in the possession of the agency concerned, as the case requires, whether created in the agency or received in the agency.
edited copy, in relation to a document, means a copy of the document from which deletions have been made under section
eligible case manager means an ent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Employment Services Act 1994):
(a) that is, or has at any time been, a contracted case manager within the meaning of that Act; and
(b) that is not:
(i) a Department; or
(ii) a prescribed authority.
enactment means, subject to section
(a) an Act;
(b) an Ordinance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c) an instrument (including rules, regulations or bymade under an Act or under such an Ordinance and includes an enactment as amended by another enactment.
exempt document means:
(a) a document which, by virtue of a provision of Partis an exempt document;
(b)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by virtue of sectionan agency is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this Act; or
(c)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that contains some matter that does not relate to the affairs of an agency or of a Department of State.
exempt Internetdocument means:
(a)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within the meaning of Scheduleto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that:
(i) has been copied from the Internet; and
(ii) was offensive Internet content when it was accessible on the Internet; or
(b) a document that sets out how to access, or that is likely to facilitateaccess to, offensive Internet content (for example: by setting out the name of an Internet site, an IP address, a URL, a password, or the name of a newsgroup).
exempt matter means matter the inclusion of which in a document causes the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offensive Internet content means Internet content (within the meaning of Scheduleto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that is:
(a) prohibited content (within the meaning of that Schedule); or
(b) potential prohibited content (within the meaning of that Schedule).
officer, in relation to an agency, includes a member of the agency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agency.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or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means a document that is in the possession of a Minister, or that is in the possession of the Minister concerned, as the case requires, in his or her capacity as a Minister, being a document that relates to the affairs of an agency or of a Department of State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a Minister shall be deemed to be in possession of a document that has passed from his or her possession if he or she is entitled to access to the document and the document is not a document of an agency.
Ombudsman means the Commonwealth Ombudsman.
Ordinance, in relation to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includes a law of a State that applies, or the provisions of a law of a State that apply, in the Territory by virtue of an enactment (other than a law that is, or provisions that are an ACT enactment).
personal informationmeans information or an opinion (including information forming part of a database), whether true or not, and whether recorded in a material form or not, about an individual whose identity is apparent, or can reasonably be ascertained, from the information or opinion.
prescribed authority means:
(a) a body corporate, or an unincorporated body,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 enactment or an Orderother than:
(i) an incorporated company or association;
(ii) a body that, under subsectionis not to be taken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ii)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House of Assembly;
(iv)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or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Northern Territory;
(v)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Territory of Norfolk Island; or
(vi) a Royal Commission;
(b) any other body, whether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declared by the regulations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ing:
(i) a body established by the Governoror by a Minister; or
(ii) an incorporated company or association over which the Commonwealth is in a position to exercise control;
(c) subject to subsectionthe person holding, or performing the duties of, an office established by an enactment or an Order or
(d) the person holding, or performing the duties of, an appointment declared by the regulations to be an appointment theholder of which is a prescribed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ing an appointment made by the Governoror by a Minister, otherwise than under an enactment or an Order
principal officer means:
(a) in relation to a Departmentthe person holding, or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office of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r
(b) in relation to a prescribed authority:
(i) if the regulations declare an office to be the principal office in respect of the authoritythe person holding, or performing the duties of, that office; or
(ii) in any other casethe person who constitutes that authority or, if the authority is constituted by 2 or more persons, the person who is entitled to preside at any meeting of the authority at which he or she is present; or
(c) in relation to an eligible case manager:
(i) if the eligible case manager is an individualthe individual; or
(ii) in any other casethe individual who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 eligible case manager.
request means an application made under subsection 15(1).
responsible Minister means:
(a) in relation to a Department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relevant Department of State; or
(b) in relation to a prescribed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of the definition of prescribed authority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part of the enactment by which,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hich, the prescribed authority is established; or
(c) in relation to a prescribed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of that definition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part of the enactment by which the office is established; or
(d) in relation to any other prescribed authoritythe Minister declared by the regulations to be the responsible Minister in respect of that authority; or
(e) in relation to an eligible case manager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Employment Services Act 1994
or another Minister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at Minister.
Stateincludes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nd the Northern Territory.
Tribunal means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2) An unincorporated body, being a board, council, committee, subor other body established by, or in accordance with theprovisions of, an enactment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or performing functions connected with, a prescribed authority shall not be taken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ut shall be deemed to be comprised within that prescribed authority.
(3) A person shall not be taken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a) by virtue of his or her holding:
(i) an office of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ii) an office of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or of Administrator or of Minister of the Northern Territory; or
(iii) an office of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Territory of Norfolk Island or of Administrator or Deputy Administrator of that Territory or an executive office created pursuant to sectionof the Norfolk Island Act 1979 or
(b) by virtue of his or her holding, or performing the duties of:
(i) a prescribed office;
(ii) an office the duties of which he or she performs as duties of his or her employment as an officer of a Department or as an officer of or under a prescribed authority;
(iii) an office of member of a body; or
(iv) an office established by an enactment for the purposes of a prescribed authority.
(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Department of Defenc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 the Defence Force;
(b) the Australian Army Cadets;
(c) the Australian Navy Cadets; and
(d) the Australian Air Force Cadets.
(5)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expression security of the Commonwealth, that expression shall be taken to extend to:
(a) matters relating to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activities, whether within Australia or outside Australia, subversive of, or hostile to, the interests of the Commonwealth or of any country allied or associated with the Commonwealth; and
(b) the security of any communications system or cryptographic system of the Commonwealth or of another country used for:
(i) the defence of the Commonwealth or of any country allied or associated with the Commonwealth; or
(ii) the conduct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ommonwealth.
(6) Where an agency is abolished, the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if the functions of the agency are acquired by another agencyany request made to the firstagenc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to, and any decision made by the firstmentioned agency in respect of a request made to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by, the other agency;
(b) if the functions of the agency are acquired by more than one other agencyany request made to the firstmentioned agenc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to, and any decision made by the firstagency in respect of a request made to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by, whichever of those other agencies has acquired the functions of the firstagency to which the document the subject of the request most closely relates; and
(c) if the documents of the agency are deposited with the Australian Archivesany request made to the agenc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to, and any decision made by the agency in respect of a request made by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by, the agency to the functions of which the document the subject of the request most closely relates.
(7) If the agency to which a request is so deemed to have been made, or by which a decision upon a request is so deemed to have been made, was not itself in existence at the time when the request or decision was deemed so to have been made, then, for the purposes only of dealing with that request or decision under this Act, that agenc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n existence at that time.
(8)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here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declare that an applicationfee is applicabl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1) or 54(1), there shall be taken to be an application fee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9)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of responsible Minister in subsection1) of this Act (other than sections8 and 93), the reference in that definition to the Minister administering a Department is a reference to the Minister to whom the Department is responsible in respect of the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is Act is being applied.
4A  Certain legislation relating to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t to be enactment
(1) ACT enactments are not enactments.
(2)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elfAct 1988 and the Canberra Water Supply (Googong Dam) Act 1974 are not enactments.
(3) Partsectionsand 30, subsection 63(2), sectionand Divisionof Part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Planning and Land Management Act 1988 are not enactments.
(4) Where the whole of an Act or Ordinance is not an enactment, an instrument made under it is not an enactment.
(5) Where part of an Act or Ordinance is not an enactment, an instrument made under the Act or Ordinance, as the case may be, is not an enactment unless made for the purposesof the other part of the Act or Ordinance, as the case may be.
5  Act to apply to courts in respect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a court shall be deemed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b) the holder of a judicial office or other office pertaining to a court in his or her capacity as the holder of that office, being an office established by the legislation establishing the court, shall be deemed not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and shall not be included in a Department; and
(c) a registry or other office of a court, and the staff of such a registry or other office when acting in a capacity as members of that staff, shall be taken as a part of the court;
      but this Act does not apply to any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f the court unless the document relates to matter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6  Act to apply to certain tribunals in respect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each tribunal, authority or body specified in Scheduleis deemed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b) the holder of an office pertaining to a tribunal, authority or body specified in Schedulebeing an office established by the legislation establishing the tribunal, authority or body so specified in his or her capacity as the holder of that office, is not to be taken to be a prescribed authority or to be included in a Department; and
(c) a registry or other office of or under the charge of a tribunal, authority or body specified in Scheduleand the staff of such a registry or other office when acting in a capacity as members of that staff, shall be taken as a part of the tribunal, authority or body so specified as a prescribed authority;
      but this Act does not apply to any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f a tribunal, authority or body so specified unless the document relates to matter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6A  Official Secretary to the Governor
(1) This Act does not apply to any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f the Official Secretary to the Governorunless the document relates to matter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document in the possession of a person employed under section13 of the GovernorAct 1974 that is in his or her possession by reason of his or her employment under that section shall be taken to be in the possession of the Official Secretary to the Governor
6B  Eligible case managers
This Act only applies to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f an eligible case manager if the document is in respect of:
(a) the provision of case management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the Employment Services Act 1994) to a person referred to the eligible case manager under Part4.3 of that Act; or
(b) the performance of a function conferred on the eligible case manager under that Act.
7  Exemption of certain persons and bodies
(1) The bodies specified in PartI of Scheduleand a person holding and performing the duties of an office specified in that Part, are to be deemed not to be prescribed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The persons, bodies and Departments specified in Partof Scheduleare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this Act in relation to the documents referred to in that Schedule in relation to them.
(2AA) A body corporate established by or under an Act specified in Partof Scheduleis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this Act inrelation to documents in respect of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body corporate.
(2A) An agency is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this Act in relation to a document that has originated with, or has been received from, the 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Service, the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the 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or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or the 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 or the Defence Signals Directorate of the Department of Defence.
(3) In subsectionand Partof Schedulecommercial activities means:
(a) activities carried on by an agency on a commercial basis in competition with persons other than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governments; or
(b) activities, carried onby an agency,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in the foreseeable future to be carried on by the agency on a commercial basis in competition with persons other than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governments.
(4) In subsectionand Partof Schedule2, a reference to documents in respect of particular activities shall be read as a reference to documents received or brought into existence in the course of, or for the purposes of, the carrying on of those activities.

PartPublication of certain documents and information
 
8  Public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functions and documents of agencies
(1) The responsible Minister of an agency shall:
(a) cause to be publish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but not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at commencement, in a form approved by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is Act:
(i) a statement setting out particular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agency, indicating, as far as practicable, the decisionmaking powers and other powers affecting members of the public that are involved in those functions;
(ii) a statement setting out particulars of any arrangements that exist for bodies or persons outside the Commonwealth administration to participate, either through consultative procedures, the making of representations or otherwise, in the formulation of policy by the agency, or in the administration by the agency, of any enactment or scheme;
(iii) a statement of the categories of documents that are maintained in the possession of the agency, being categories that comply with subsection
(iv) a statement of particulars of the facilities, if any, provided by the agency for enabling members of the public to obtain physical access to the documents of the agency; and
(v) a statement of any information that needs to be available to the public concerning particular procedures of the agency in relation to Partand particulars of the officer or officers to whom, and the place or places at which, initial inquiries concerning access to documents may be directed; and
(b) during the year commencing on 1next following the publication, in respect of the agency, of the statement under subparagraph(ii), (iii), (iv) or (v) that is the first statement published under that subparagraph, and during each succeeding year, cause to be published statements bringing up to da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revious statement or statements published under that subparagraph.
(2) In approving a form under subsectionthe Minister shall have regard, amongst other things, to the need to assist members of the public to exercise effectively their rights under this Act.
(3) The information to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be published by including it:
(a) in the annual report of the agency to the responsible Minister of the agency relating to the activities, operations, business or affairs of the agency; or
(b) if there is no such reportin the annualreport of the Department, or a Department, administer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f the agency relating to the activities, operations, business or affairs of the Department.
(4) Nothing in this section requires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 document of an agency would cause that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5) Subsectionapplies in relation to an agency that comes into existenc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as if the references in that subsection to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were references to the day on which the agency comes into existence.
(6) The categor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 any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2(1)(b);
(b) any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2(1)(c);
(c) any other documents, if the documents are customarily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 otherwise than under this Act; and
(ii) free of charge upon request.
9  Certain documents to b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purchase
(1) This section applies, in respect of an agency, to documents that are provided by the agency for the use of, or are used by, the agency or its officers in making decisions or recommendations, under or for the purposes of an enactment or scheme administered by the agency, with respect to rights, privileges or benefits, or to obligations, penalties or other detriments, to which persons are or may be entitled or subject, being:
(a) manuals or other documents containing interpretations, rules, guidelines, practices or precedents including, bu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precedents in the nature of letters of advice providing information to bodies or persons outside the Commonwealth administration;
(b) documents containing particulars of such a scheme, not being particulars contained in an enactment as published apart from this Act;
(c) documents containing statements of the manner, or intended manner, of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such an enactment or scheme; or
(d) documents describing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investigating breaches or evasions or possible breaches or evasions of such an enactment or of the law relating to such a scheme;
      but not including documents tha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as published otherwise than by an agency or as published by another agency.
(2) The principal officer of an agency shall:
(a) cause copies of all document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n respect of the agency that are in use from time to time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or purchase by members of the public;
(b) cause to be prepared by a day not later than the relevant day in relation to the agency, and as soonas practicable after preparation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or purchase by members of the public, at each Information Access Office, a statement (which may take the form of an index) specifying the documents of which copies are, at the time of preparation of the statement,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and the place or places where copies may be inspected and may be purchased; and
(c) cause to be prepared within 3 months, if practica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e preparation of the last preceding state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b) or this paragraph, an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preparation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or purchase by members of the public, at each Information Access Office, a statement bringing up to da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at last preceding statement.
(2A)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a) the relevant day in relation to an agency is:
(i) in the case of an agency that was in existenc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s Amendment Act 1986the first day after the commencement of that Act by which the agency, if the amendments made by that Act to subsectionof this section had not been made, would have been required under that subsection to publish a statement in the Gazette and
(ii) in the case of an agency that comes into existence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s Amendment Act 1986the day that occurs 12 months after the day on which the agency comes into existence; and
(b) Information Access Office means a place that is an Information Access Offic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 The principal officer is not required to comply fully with paragraphbefore theexpiration of 12 month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but shall, before that time, comply with that paragraph so far as is practicable.
(4) This section does not require a document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containing exempt matter to be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2), but, if such a document is not so made available,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an officer of the agency acting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exercisable by him or her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shall, if practicable, cause to be prepared a corresponding document, alter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exclude the exempt matter, and cause the document so prepared to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5) The Minister may, by writing under his or her hand, extend, in respect of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the time specified in paragraphor subsectionwhere he or she is satisfied, after consulting the Minister who is the responsible Minister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extend the time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applicable to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6) Where the Minister is satisfied,after consulting the Minister who is the responsible Minister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that the form or nature of the document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n respect of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that are in existence at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or of some of those documents, is such that complete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in respect of those documents would impose on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such a workload as would unreasonably divert his or her resources from his or her other operations, the firstmentioned Minister may, by writing under his or her hand, direct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in respect of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is to be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s he or she specifies, being modifications that, in his or her opinion, are reasonably required by reason of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this subsection.
(7) The report of the Minister under sectionin respect of a year shall include:
(a) particulars of any extensions of time made, or directions given, under this section by the Minister during that year; and
(b) a statement concerning compliance by agenc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during that year.
(8) Where a person makes a request to inspect or to purchase a documentof an agency concerning a particular enactment or scheme, being a document of a kind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the attention of that person is drawn to any document ofthe agency concerning that enactment or scheme that is relevant to the request and has become a documen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since the last occasion on which a statement in respect of documents of the agency was prepared and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9) Subsection(3) applies in relation to an agency that comes into existenc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as if the reference in that subsection to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were a reference to the day on which the agency comes into existence.
10  Unpublished documents not to prejudice public
(1) If a document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sectionbeing a document containing a rule, guideline or practice relating to a function of an agency, was not made available, or was not included in a statement made available at each Information Access Office, as referred to in that section, before the time at which a person did, or omitted to do, any act or thing relevant to the performance of that function in relation to him or her (whether or not the time allowed for publication of a statement in respect of the document had expired before that time), that person, if he or she was not aware of that rule, guideline or practice at that time,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prejudice by reason only of the application of that rule, guideline or practice in relation to the 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by him or her if he or she could lawfully have avoided that prejudice had he or she been aware of that rule, guideline or practice.
(2) The reference in subsection(1) to the time at which a person did, or omitted to do, any act or thing relevant to the performance in relation to him or her of a function of an agency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to a time earlier than:
(a)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12 months referred to in paragraph 9(2)(b) or, if the agency is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and that period has been extended in respect of the agency under subsection 9(5),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as extended; or
(b)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12 months after the day on which the agency came into existence; whichever is the later.
(3) In subsection
Information Access Office means a place that is an Information Access Offic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PartAccess to documents
 
11  Right of access
(1) Subject to this Act, every person has a legally enforceable right to obtain acces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o:
(a) a document of an agency, other than an exempt document; or
(b)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other than an exempt document.
(2) Subject to this Act, a person's right of access is not affected by:
(a) any reasons the person gives for seeking access; or
(b) the agency's or Minister's belief as to what are his or her reasons for seeking access.
12  Part not to apply to certain documents
(1) A person is not entitled to obtain access under this Part to:
(a) a document, or a copy of a document, which is, under the Archives Act 1983, within the open access period within the meaning of that Act unless the documen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deceased person); or
(b) a document that is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public register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another enactment, where that access is subject to a fee or other charge; or
(ba) a document that is open to public access, as part of a land title register, in accordance with a law of a State or Territory where that access is subject to a fee or other charge; or
(c) a document that is available for purchase by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by an agency.
(2) A person is not entitled to obtain access under this Part to a document or a part of a document that became a document of an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more than 5 years befor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is part unless:
(a) the document or that part of the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i)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at person; or
(ii) information relating to that person's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r
(b) the document or that part of the document is a document or a part of a document access to which is reasonably necessary to enable a proper understanding of a document of an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to which that person has lawfully had access.
(3) Regulations may be made for the modification of subsection(2) so as to enable a person to obtain access under this Part to documents to which, but for the making of those regulations, he or she would not be entitled to access under this part by reason of that subsection.
(4) References in subsectionto subsection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subsectionas previously modified in pursuance of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3).
13  Documents in certain institutions
(1) A document shall not be deemed to be a document of an agenc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y reason of its being:
(a) in the memorial collec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ct 1980
(b) in the collection of library material maintai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 material included in the historical material in the possession of the Museum of Australia; or
(d) in the custody of the Australian Archives (otherwise than as a document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Australian Archives);
      if the document was placed in that collection, or in that custody, by or on behalf of a person (including a Minister or former Minister) other than an agenc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document that has been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Australian Archives, or in a collec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1), by an agency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possession of that agency or, if that agency no longer exists, the agency to the functions of which the document is most closely related.
(3) Notwithstanding subsections(1) and (2), records of a Royal Commission that are in the custody of the Australian Archives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be documents of an agency and to be in the possession of the Department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Royal Commissions Act 1902.
(4) Nothing in this Act affects the provision of access to documents by the Australian Archives in accordance with the Archives Act 1983.
14  Access to documents apart from Act
Nothing in this Act is intended to prevent or discourage Ministers and agencies from publishing or giving access to documents (including exempt documents), otherwise than as required by this Act, where they can properly do so or are required by law to do so.
15  Requests for access
(1) Subject to sectiona person who wishes to obtain access to a document of an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may request access to the document.
(2) The request must:
(a) be in writing; and
(b) provide such information concerning the document as is reasonably necessary to enable a responsible officer of the agency, or the Minister, to identify it; and
(c) specify an address in Australia at which notices under this Act may be sent to the applicant; and
(d) be sent by post to the agency or Minister, or delivered to an officer of the agency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Minister, at the address of any central or regional office of the agency or Minister specified in a current telephone directory; and
(e) be accompanied by the fee payable under the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request.
(3) Where a person:
(a) wishes to make a request to an agency; or
(b) has made to an agency a request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section;
      it is the duty of the agency to take reasonable steps to assist the person to make the request in a manner that complies with this section.
(4) Where a person has directed to an agency a request that should have been directed to another agency or to a Minister, it is the duty of the firstmentioned agency to take reasonable steps to assist the person to direct the request to the appropriate agency or Minister.
(5) On receiving a request, the agency or Minister must:
(a)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request is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agency or Minister,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able the applicant to be notified that the request has been received; and
(b)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the end of the period of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request is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agency or Minister,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able the applicant to be notified of a decision on the request (including a decision under sectionto defe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6) Where, in relation to a request, the agency or Minister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27 or 27A make it appropriate to extend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a) the period is to be taken to be extended by a further period of 30 days;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inform the applicant that the period has been so extended.
15A  Request for access to personnel records
(1) In this section:
personnel records, in relation to an employee or former employee of an agency, means those document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him or her that are, or have been, kept by the agency for personnel management purposes.
(2) Where:
(a) there are established procedures in an agency (apart from those provided for by this Act) in accordance with which a request may be made by an employee of the agency for access to his or her personnel records; and
(b) a person who is or was an employee of the agency wishes to obtain access to his or her personnel records; the person must not apply under section15 for access to such records unless the person:
(c) has made a request for access to the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and
(d) either:
(i) is not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request; or
(ii) has not been notified of the outcome within 30 days after the request was made.
16  Transfer of requests
(1) Where a request is made to an agency for access to a document and:
(a) the document is not in the possession of that agency but is, to the knowledge of that agency, in the possession of another agency; or
(b) the subjectmatter of the document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another agency than with those of the agenc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the agenc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other agency, transfer the request to the other agency.
(2) Where a request is made to an agency for access to a document that:
(a) originated with, or has been received from, a body which, or person who, is specified in Partof Schedule and
(b)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that body or person than with those of the agenc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the reques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correspon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who administers the enactment by or under which the body or person is established, continued in existence or appointed.
(3) Where a request is made to an agency for access to a document that:
(a) originated in, or has been received from, another agency, being an agency specified in Partof Scheduleor an agency that is a body corporate established by or under an Act specified in Partof Schedule and
(b)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the other agency in relation to docu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other agency is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this Act than with the functions of the agenc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the agenc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shall transfer the request to the other agency.
(3A) Where:
(a) a request is made to an agency for access to more than one document; and
(b) one or more of those documents is a document to which subsection(2) or (3) applies;
      this section applies to each of those documents as if separate requests for access had been made to the agency in respect of each of those documents.
(4) Where a request is transferred to an agenc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he agency making the transfer shall inform the personmaking the request accordingly and, if it is necessary to do so in order to enable the other agency to deal with the request, send the document to the other agency.
(5) Where a request is transferred to an agenc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he request is to be taken to be a request:
(a) made to the agency for access to the document that is the subject of the transfer; and
(b) received by the agency at the time at which it was first received by an agency.
(6) In this section, agency includes a Minister.
17  Requests involving use of computers etc.
(1) Where:
(a) a request (including a request of the kind described in subsection 24(1))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15(2) to an agency;
(b) it appears from the request that the desire of the applicant is for information that is not available in discrete form in written documents of the agency; and
(ba) it does not appear from the request that the applicant wishes to be provided with a computer tape or computer disk on which the information is recorded; and
(c) the agency could produce a written document containing the information in discrete form by:
(i) the use of a computer or other equipment that is ordinarily available to the agency for retrieving or collating stored information; or
(ii) the making of a transcript from a sound recording held in the agency;
      the agency shall deal with the request as if it were a request for access to a written document so produced and containing that information and, for that purpose, this Act applies as if the agency had such a document in its possession.
(2) An agency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subsection1) if compliance would substantially and unreasonably divert the resources of the agency from its other operations.
18  Access to documents to be given on request
(1) Subject to this Act, where:
(a) a reques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15(2) by a person to an agency or Minister for access to a document of the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and
(b) any charge that, under the regulations, is required to be paid before access is granted has been paid;
      the person shall be given access to the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is Act.
(2) An agency or Minister is not required by this Act to give access to a document at a time when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20  Forms of access
(1) Access to a document may be given to a person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a)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spect the document;
(b) provision by the agency or Minister of a copy of the document;
(c) in the case of a document that is an article or thing from which sounds or visual images are capable of being reproduced, the making of arrangements for the person to hear or view those sounds or visual images;
(d) in the case of a document by which words are recorded in a manner in which they are capable of being reproduced in the form of sound or in which words are contained in the form of shorthand writing or in codified form, provision by the agency or Minister of a written transcript of the words recorded or contained in the document.
(2) Subject to subsectionand to sectionwhere the applicant has requested access in a particular form, access shall be given in that form.
(3) If the giving of access in the form requested by the applicant:
(a) would interfere unreasonably with the operations of the agency, or the performance by the Minister of his or her functions, as the case may be;
(b) would be detrimental to the preservation of the document or, having regard to the physical nature of the document, would not be appropriate; or
(c) would, but for this Act, involv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ther than copyright owned by the Commonwealth, an agency or a State) subsisting in matter contained in the document, being matter that does not relate to the affairs of an agency or of a Department of State; access in that form may be refused and access given in another form.
(4) Subject to subsection 17(1), where a person requests access to a document in a particular form and, for a reason specified in subsection), access in that form is refused but access is given in another form, the applicant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 charge in respect of the provision of access to the document that is greater than the charge that he or she would have been required to pay if access had been given in the form requested.
21  Deferment of access
(1) An agency which, or a Minister who, receives a request may defer the provision of access to the document concerned:
(a) if the publication of the document concerned is required by lawuntil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within which the document is required to be published;
(b) if the document concerned has been prepared for presentation to Parliament or for the purpose of being made available to a particular person or body or with the intention that it should be so made availableuntil the expiration of a reasonable period after its preparation for it to be so presented or made available;
(c) if the premature release of the document concerne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until the occurrence of any event after which or the expiration of any period of time beyond which the release of the document would not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d) if a Minister considers that the document concerned is of such general public interest that the Parliament should be informed of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before the document is otherwise made publicuntil the expiration of 5 sitting days of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2) Where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is deferr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1), the agency or Minister shall, in informing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indicate, as far as practicable, the period for which the deferment will operate.
(3) Subsection 55(1)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deferment under paragraphof this section.
22  Deletion of exempt matter or irrelevant material
(1) Where:
(a)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i) not to grant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n the ground that it is an exempt document; or
(ii) that to grant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would disclose information that would reasonably be regarded as irrelevant to that request; and
(b) it is possible for the agency or Minister to make a copy of the document with such deletions that the copy:
(i) would not be an exempt document; and
(ii) would not disclose such information; and
(c) it is reasonably practicable for the agency or Minister, having regard to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work involved in deciding on and making those deletions and the resources available for that work, to make such a copy;
      the agency or Minister shall, unless it is apparent from the request or as a result of consultation by the agency orMinister with the applicant, that the applicant would not wish to have access to such a copy, make, and grant access to, such a copy.
(2) Where access is granted to a copy of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a) the applicant must be informed:
(i) that it is such a copy; and
(ii) of the ground for the deletions; and
(iii) if any matter deleted is exempt matter because of a provision of this Actthat the matter deleted is exempt matter because of that provision; and
(b) section26 does not apply to the decision that the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access to the whole of the document unless the applicant requests the agency or Minister to furnish to him or her a notice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that section.
23  Decisions to be made by authorised persons
(1) Subject to subsectiona decision in respect of a request made to an agency may be made, on behalf of the agency,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subject to the regulations, by an officer of the agency acting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exercisable by him or her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2) A decision in respect of a request made to a court, or made to a tribunal, authority or body that is specified in Schedule1, may be made on behalf of that court, tribunal, authority or body by the principal officer of that court, tribunal, authority or body or, subject to the regulations, by an officer of that court, tribunal, authority or body acting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exercisable by him or her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principal officer of that court, tribunal, authority or body.
24  Requests may be refused in certain cases
(1) The agency or Minister dealing with a request may refuse to grant access to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without having caused the processing of the request to have been undertaken, if the agency or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work involved in processing the request:
(a) in the case of an agencywould substantially and unreasonably divert the resources of the agency from its other operations; or
(b) in the case of a Ministerwould substantially and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Minister's functions.
(2) Subject to subsectionbut without limiting the matters to which the agency or Minister may have regard in deciding whether to refuse under subsectionto grant accessto the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the agency or Minister is to have regard to the resources that would have to be used:
(a) in identifying, locating or collating the documents within the filing system of the agency, or the office of the Minister; or
(b) in deciding whether to grant, refuse or defer access to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to grant access to edited copies of such documents, including resources that would have to be used:
(i) in examining the documents; or
(ii) in consulting with any person or body in relation to the request; or
(c) in making a copy,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s; or
(d) in notifying any interim or final decision on the request.
(3) The agency or Minister is not to have regard to any maximum amount, specified in regulations, payable as a charge for processing a request of that kind.
(4) In deciding whether to refuse, under subsectionto grant access to documents, an agency or Minister must not have regard to:
(a) any reasons that the person who requests access gives for requesting access; or
(b) the agency's or Minister's belief as to what are his or her reasons for requesting access.
(5) An agency or Minister may refuse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without having identified any or all of the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and without specifying, in respect of each document,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this Act under which that document is claimed to be an exempt document if:
(a) it is apparent from the nature of the documents as described in the request that all of the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is expressed to relate are exempt documents; and
(b) either:
(i) it is apparent from the nature of the documents as so described that no obligation would arise under sectionin relation to any of those documents to grant access to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or
(ii) it is apparent, from the request or as a result of consultation by the agency or Minister with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that the person would not wish to have access to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6) An agency or Minister must not refuse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a) on the ground that the request for the document does not comply with paragraph 15(2)(b) or
(b) under subsection
      unless the agency or Minister has:
(c) given the applicant a written notice:
(i) stating an intention to refuse access; and
(ii) identifying an officer of the agency or a member of staff of the Minister with whom the applicant may consult with a view to making the request in a form that would remove the ground for refusal; and
(d) given the applicant a reasonable opportunity so to consult; and
(e) 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provided the applicant with any information that would assist the making of the request in such a form.
(7) For the purposes of section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an applicant is given a notice under paragraphand ending on the day the applicant confirms or alters the request following the consult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is to be disregar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30 day period referred to in section
24A  Requests may be refused if documents cannot be found or do not exist
An agency or Minister may refuse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if:
(a) all reasonable steps have been taken to find the document;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document:
(i) is in the agency's or Minister's possession but cannot be found; or
(ii) does not exist.
25  Information as to existence of certain documents
(1)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taken to require an agency or Minister to give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of a document where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at document, if included in a document of an agency, would cause the last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by virtue of sectionor 33A or subsection 37(1).
(2) Where a request relates to a document that is, or if it existed would be,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1), the agency or Minister dealing with the request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applicant that the agency or the Minister, as the case may be, neither confirms nor denies the existence, as a document of the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of such a document but that, assuming the existence of such a document, it would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3 or 33A or subsection 37(1) and, where such a notice is given:
(a) section26 applies as if the decision to give such a notice were a decision referred to in that section; and
(b) the decis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Partbe deemed to be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the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for the reason that the document would, if it existed,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or 33A or subsection 37(1), as the case may be.
26  Reasons and other particulars of decisions to be given
(1) Where, in relation to a request, a decision is made relating to a efusal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r deferring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the decisionshall cause the applicant to be given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and the notice shall:
(a) state the findings on any material questions of fact, referring to the material on which those findings were based, and state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b) where the decision relates to a document of an agency, state the name and designation of the person giving the decision; and
(c) give to the applicant appropriate information concerning:
(i) his or her rights with respect to review of the decision;
(ii) his or her rights to make a complaint to the Ombudsman in relation to the decision; and
(iii) the procedure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and (ii);
        including (where applicable) particulars of the manner in which an application for review under sectionbe made.
(1A)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does not apply to a deci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2) A notice under this section is not required to contain any matter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 document of an agency would cause that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26A  Procedure on request in respect of documents likely to affect Commonwealthrelations
(1) Where arrangements 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 State with regard to consultation under this section, and it appears that:
(a) a document that is the subject of a request originated with, or was received from, or contains information that originated with, or was received from, the State or an authority of the State; and
(b) the State may reasonably wish to contend 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a decision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shall not be made by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unless consultation has taken place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ose arrangements.
(2) Where, after consultation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 State in pursuance of subsectionhas taken place in relation to a document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a decision is made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or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a) the agency or Minister making the decision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cause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to be given to the State as well as to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nd
(b) access shall not be given to the document or edited copy or, in the case of a document or edited copy that contains information that originated with or was received from the State or an authority of the State, to the document or edited copy so far as it contains that information, unless:
(i) the time for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sectionfor review of the decision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3A has expired and such an application (other than an application that has subsequently been withdrawn) has not been made or
(ia)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but the Tribunal has dismissed the application under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or
(ii)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and the Tribunal has confirmed the decision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that section.
(3) Nothing in paragraphprevents access being given to a document of a kind mentioned in that paragraph if a further request has been made for access to the document and there is no failure to comply with this section in dealing with the further request.
27  Procedure on request in respect of documents relating to business affairs etc.
(1) Where a request is received by an agency or Minister in respect of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concerning:
(a) a person's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b)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sation or undertaking;
      a decision to grant access under this Act to the document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that information, must not be made unless, where it is reasonably practicable to do so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s 15(5) and (6)):
(c) the agency or Minister has given to the person or organisation or the proprietor of the undertaking a reasonable opportunity of making submissions in support of a contention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is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and
(d) the person making the decision has had regard to any submissions so made.
(2) Where, after any submissions have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a decision is made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so far as it contains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1),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a) the agency or Minister shall cause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to be given to the person who made the submissions, as well as to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nd
(b) access shall not be given to the document or edited copy, so far as it contains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unless:
(i) the time for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by that person in accordance with sectionhas expired and such an application (other than an application that has subsequently been withdrawn) has not been made; or
(ia)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but the Tribunal has dismissed the application under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or
(ii)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and the Tribunal has confirmed the decision.
(3) Nothing in paragraphprevents access being given to a document of a kind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if a further request has been made for access to the document and there is no failure to comply with this section in dealing with the further request.
27A  Procedure on request in respect of document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1AA) This section applies if:
(a) a request is received by an agency or Minister in respect of a document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erson (including a person who has died); and
(b) it appears to:
(i) the officer or Minister dealing with the request; or
(ii) a person (the reviewer) reviewing under sectiona decision refusing the request;
      that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or, if that person has died,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at person, might reasonably wish to contend that the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that information, is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1) A decision to grant access under this Act to the document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that information, mustnot be made unless, where it is reasonably practicable to do so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s 15(5) and (6)):
(a) the agency or Minister has given to the person or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person, as the case may be, a reasonable opportunity of making submissions in support of a contention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so far as it contains that information, is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and
(b) the person making the decision has had regard to any submissions so made.
(1A)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whether a person might reasonably wish to contend that a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is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the officer, Minister or reviewer, as the case requires, must have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a) the extent to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is well known;
(b) whether the person to whom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es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document;
(c) the availa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rom publicly accessible sources;
(d) such other matters as the officer, Minister or reviewer, as the case requires, considers relevant.
(2) Where, after any submissions have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a decision is made that the document or edited copy, so far as it contains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1)(a),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a) the agency or Minister shall cause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to be given to the person who made the submissions, as well as to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nd
(b) access shall not be given to the document or edited copy, so far as it contains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unless:
(i) the time for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sectionby the person who made the submissions has expired and such an application (other than an application that has subsequently been withdrawn) has not been made; or
(ia)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but the Tribunal has dismissed the application under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or
(ii)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and the Tribunal has confirmed the decision.
(3) Nothing in paragraphprevents access being given to a document of a kind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if a further request has been made for access to the document and there is no failure to comply with this section in dealing with the further request.
28  Information Access Offices
(1)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is Act shall cause to be publish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is Part, but not later than 12 months afterthat date, a statement setting out the addresses of such offices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throughout Australia, as are to be Information Access Office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2) A person who is entitled to obtain access to a document of an agency or to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shall have that access provided, if the person so requests, at the Information Access Office having appropriate facilities to provide access in the form requested that is closest to his or her normal place of residence.
(3)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taken to prevent an agency to which, or a Minister to whom, a request has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in a particular form from giving access to that docum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0(3), in a form other than the form requested.
(4) A person who is provided with access to a document at an Information Access Office shall not,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provision of access at that office has necessitated the incurring of costs by an agency or a Minister that would not have been incurred had access been provided at another place, be required to pay any charge additional to the charge that he or she would have been required to pay had he or she been provided with access at that other place.
29  Charges
(1) Where, under the regulations,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that an applicant is liable to pay a charge (not being an application fee) in respect of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the agency or Minister must give to the applicant a written notice stating:
(a) that the applicant is liable to pay a charge; and
(b) the agency's or Minister's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mount of the charge, and the basis on which the assessment is made; and
(c) that the applicant may contend that the charge has been wrongly assessed, or should be reduced or not imposed; and
(d) the matters that the agency or Minister must take into account under subsection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reduce, or not impose, the charge; and
(e) the amount of any deposit that the agency or Minister has determined, under the regulations, that the applicant will be required to pay if the charge is imposed; and
(f) that the applicant must, within the period of 30 days, or such further period as the agency or Minister allows, after the notice was given, notify the agency or Minister in writing:
(i) of the applicant's agreement to pay the charge; or
(ii) if the applicant contends that the charge has been wrongly assessed, or should be reduced or not imposed, or boththat the applicant so contends, giving the applicant's reasons for so contending; or
(iii) that the applicant withdraws the request for access to the document concerned; and
(g) that if the applicant fails to give the agency or Minister such a notice within that period or further period, the request for access to the document will be taken to have been withdrawn.
(2) If the applicant fails to notify the agency or Minister in a manner mentioned in paragraph(1)(f) within the period or further period mentioned in that paragraph, the applicant is to be taken to have withdrawn the request for access to the document concerned.
(3) An agency or Minister must not impose a charge in respect of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until:
(a) the applicant has notified the agency or Minister in a manner mentioned in paragraph or
(b) the end of the period or further period mentioned in that paragraph.
(4) Where the applicant has notified the agency or Minister, in a manner mentioned in subparagraphthat the applicant contends that the charge should be reduced or not imposed, the agency or Minister may decide that the charge is to be reduced or not to be imposed.
(5) Without limiting the matters the agency or Minister may take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reduce or not to impose the charge, the agency or Minister must take into account:
(a) whether the payment of the charge, or part of it, would cause financial hardship to the applicant, or to a person on whose behalf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whether the giving of access to the document in question is in the general public interest or in the interest of a substantial section of the public.
(6) If the applicant has notified the agency or Minister in the manner mentioned in subparagraphthe agency or Minister must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able the applicant to be notified of the decision on the amount of charge payable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so notified the agency or Minister.
(7) If:
(a) that period of 30 days has elapsed since the day on which the agency or Minister was so notified; and
(b) the applicant has not received notice of a decision on the amount of charge payable;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the Minister, as the case requires, is, for all purposes of this Act, taken to have made, on thelast day of the period,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the amount of charge payable is the amount equal to the agency's or Minister's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mount of the charge mentioned in paragraph
(8) If:
(a) the applicant makes a contention about a charge as mentioned in subsection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reject the cont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 agency or Minister, as the case requires, must give the applicant written notice of the decision and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Note:Sectionof the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sets out rules about the contents of a statement of reasons.
(9)  notice under subsectionmust also state the name and designa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decision and give the applicant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a) his or her rights with respect to review of the decision; and
(b) his or her rights to make a complaint to the Ombudsman in relation to the decision; and
(c) the procedure for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including (where applicable) particulars of the manner in which an application for review under sectionbe made.
(10)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does not apply to a deci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1) A notice under subsectionis not required to contain any matter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 document of an agency would cause that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30A  Remission of application fees
(1) Where:
(a) there is,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to an agency or Minister under subsection 15(1) requesting access to a document or under subsection 54(1) requesting a review of a decision relating to a document, an application fee (whether or not the fee has been paid);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considers that the fee or a part of the fee should be remitted for any reason, including either of the following reasons:
(i) the payment of the fee or of the part of the fee would cause or caused financial hardship to the applicant or a person on whose behalf the application was made;
(iii) the giving of access is in the general public interest or in the interest of a substantial section of the public;
        the agency or Minister may remit the fee or the part of the fee.
(1A) The applicant may make a written request for the application fee to be wholly or partly remitted under subsectionThe agency or Minister must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able the applicant to be notified of the decision on the request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request was made.
(1B) If:
(a) that period of 30 days has ended; and
(b) the applicant has not received notice of a decision on the request;
      the agency or the Minister, as the case requires, is taken, for all purposes of this Act, to have made,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no part of the application fee is to be remitted.
(2) Where the whole or a part of an application fee is remitted under subsection(1), then, to the extent of the remission, there shall not,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5(2) or 54(1), as the case may be, be taken to be an application fee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3) If:
(a) a person makes a written request for an application fee to be remitted, in whole or in part;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refuse the request, in whole or in part;
      the agency or Minister, as the case requires, must give the applicant written notice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Note: Sectionof the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sets out rules about the contents of a statement of reasons.
(4) A notice under subsectionmust also state the name and designa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decision and give the applicant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a) his or her rights with respect to review of the decision; and
(b) his or her rights to make a complaint to the Ombudsman in relation to the decision; and
(c) the procedure for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including (where applicable) particulars of the manner in which an application for review under sectionbe made.
(5)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does not apply to a deci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6) A notice under subsection(3) is not required to contain any matter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 document of an agency would cause that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31  Certain periods to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processing requests
(1) Where an applicant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 29(1) or (6) before the day on which the period of 30 days mentioned in paragraph 15(5)(b), or that period as extended under subsection 15(6), in relation to that request expires or, but for the operation of this subsection, would expire, being a notif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nt is liable to pay a specified charge in respect of that request, there shall be disregarded, in the computation of that period, each day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that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applicant and ending on the day that is, under subsection(3), the relevant day in relation to that request.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relevant day, in relation to a request made by an applicant to whom a notification has been given under sectionsetting out the applicant's liability to pay a specified charge, is:
(a) in a case where the applicant pays the charge or such deposit on account of the charge as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pay under the regulations (whether or not the applicant seeks to have the charge reduced or not imposed under section29 or seeks a review of the decision in respect of the charge under sectionthe day on which that charge or that deposit is so paid; or
(b) in a case where the applicant, having not paid the charge or deposit referred to in paragraphseeks to have the charge reduced or not imposed under section
(i) if a decision is made by the agency or Minister to reduce the charge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pays the charge as so reduced, or such deposit on account of the charge as so reduced as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pay under the regulations; or
(ii) if a decision is made by the agency or Minister not to impose the charge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is notified of the decision; or
(ba) in a case where the request concerned was made to an agency and the applicant, having not paid the charge or deposit referred to in paragraphmakes application to the agency under section54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o impose the payment of the charge:
(i) if a decision is made by the agency setting aside the decision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is notified by the agency of that decision; or
(ii) if a decision is made by the agency setting aside the decision and making another decision in substitution for that decision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pays the charge specified in the substituted decision, or such deposit on account of that charge as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pay under the regulations; or
(c) in a case where the applicant, having not paid the charge or deposit referred to in paragraphmakes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o impose the payment of a charge:
(i) if a decision is made by the Tribunal setting aside that decision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is notified by the Tribunal of that decision; or
(ii) if a decision is made by the Tribunal setting aside that decision and making another decision in substitution for that decisionthe day on which the applicant pays the charge specified in the substituted decision or such deposit on account of that charge as he or she is required to pay under the regulations;
       whichever day first occurs.

PartExempt documents
 
32  Interpretation
A provision of this Part by virtue of which documents referred to in the provision are exempt documents:
(a) shall not be construed as limited in its scope or operation in any way by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art by virtue of which documents are exempt documents; and
(b) shall not be construed as not applying to a particular document by reason that another provision of this Part of a kind mentioned in paragraphalso applies to that document.
33  Documents affecting national security, defence or international relations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disclosure of the document under this Act:
(a)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damage to:
(i) the security of the Commonwealth;
(ii) the defence of the Commonwealth; or
(iii)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ommonwealth; or
(b) would divulge any information or matter communicated in confidence by or on behalf of a foreign government, an authority of a foreign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to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r to a person receiving the communication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r of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2)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that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he or she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specifying that reason) and,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VI, such a certificate, so long as it remains in force, establishes conclusively 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3)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as mentioned in subsection(2) by reason only of matter contained in a particular part or particular parts of a document, a certificate under that subsection in respect of the document shall identify that part or those partsof the document as containing the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4)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would, if contained in a document of an agency, cause the last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under this section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1), he or she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specifying that reason).
(5) The responsible Minister of an agency may, either generally or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instrument of delegation,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delegate to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his or her powers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documents of the agency.
(6) A power delegated under subsectionwhen exercised by the delegat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have been exercis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7) A delegation under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exercise of a power by the responsible Minister.
33A  Documents affecting relations with States
(1) Subject to subsection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disclosure of the document under this Act:
(a)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damage to relations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 State; or
(b) would divulge information or matter communicated in confidence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a State or an authority of a State, to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to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r to a person receiving the communication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r of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2)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that a document:
(a) is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nd
(b)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be, on balance, in the public interest;
      the Minister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specifying that reason.
(2A)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such a certificate, so long as it remains in force, establishes conclusively that the document:
(a) is an exempt docu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nd
(b) does not contain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n balance, be in the public interest.
(3)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as mentioned in subsectionby reason only of matter contained in a particular part or particular parts of a document, a certificate under that subsection in respect of the document shall identify that part or those parts of the document as containing the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4)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tence of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would, if contained in a document:
(a) cause the last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nd
(b) not cause the lastdocument to be a document containing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be, on balance, in the public interest;
      the Minister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specifying that reason.
(4A)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such a certificate, so long as it remains in force, establishes conclusively that the document:
(a) would be an exempt docu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nd
(b) would not contain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n balance, be in the public interest.
(5)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in respect of matter in the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n balance, be in the public interest.
(6) The responsible Minister of an agency may, either generally or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instrument of delegation,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delegate to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his or her powers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documents of the agency.
(7) A power delegated under subsectionwhen exercised by the delegat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have been exercis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8) A delegation under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exercise of a power by the responsible Minister.
34  Cabinet documents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a) a document that has been submitted to the Cabinet for its consideration or is proposed by a Minister to be so submitted, being a document that was brought into existence for the purpose of submission forconsideration by the Cabinet;
(b) an official record of the Cabinet;
(c) a document that is a copy of, or of a part of, or contains an extract from,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or (b); or
(d) a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nvolvethe disclosure of any deliberation or decision of the Cabinet, other than a document by which a decision of the Cabinet was officially published.
(1A)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a relevant document) that is referred to in paragraph(1)(a), or that is referred to in paragraphor (c) and is a copy of, or of part of, or contains an extract from, a document that is referred to in paragraph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t document contains purely factual material unless:
(a) the disclosure under this Act of that document would involve the disclosure of any deliberation or decision of the Cabinet; and
(b) the fact of that deliberation or decision has not been officially published.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ertificate signed by the Secretary to th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certifying that a document:
(a) is one of a kind referred to in a paragraph of subsection and
(b)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purely factual material that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under subsection
      establishes conclusively,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that it:
(c) is an exempt document of that kind; and
(d)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such material.
(3) Where a document is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or (d) by reason only of matter contained in a particular part or particular parts of the document,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in respect of the document shall identify that part or those parts of the document as containing the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ertificate signed by the Secretary to th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certifying that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would, if it existed:
(a) be one of a kind referred to in a paragraph of subsection and
(b) not be a document containing purely factual material that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under subsection
      establishes conclusively,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that, if such a document exists, it:
(c) is an exempt document of that kind; and
(d)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such material.
(5) Where a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has been signed in respect of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the decision on the request may be a decision that access to a document as described in the request is refused on the ground that, if such a document existed, it would be an exempt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of subsectionthat is specified in the certificate.
(6)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the Cabinet shall be rea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 committee of the Cabinet.
35  Executive Council documents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a) a document that has been submitted to the Executive Council for its consideration or is proposed by a Minister to be so submitted, being a document that was brought into existence for the purpose of submission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Council;
(b) an official record of the Executive Council;
(c) a document that is a copy of, or of a part of, or contains an extract from,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or (b); or
(d) a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nvolve the disclosure of any deliberation or advice of the Executive Council, other than a document by which an act of the GovernorGeneral, acting with the advice of the Executive Council, was officially published.
(1A)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a relevant document) that is referred to in paragraphor that is referred to in paragraph(1)(b) or (c) and is a copy of, or of part of, or contains an extract from, a document that is referred to in paragraph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t document contains purely factual material unless:
(a) the disclosure under this Act of that document would involve the disclosure of any deliberation or advice of the Executive Council; and
(b) the fact of that deliberation or advice has not been officially published.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ertificate signed by a person who is, or is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Secretary to the Executive Council, certifying that a document:
(a) is one of a kind referred to in a paragraph of subsection and
(b)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purely factual material that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under subsection
       establishes conclusively,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that it:
(c) is an exempt document of that kind; and
(d)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such material.
(3) Where a document is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or (d) by reason only of matter contained in a particular part or particular parts of the document,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2) in respect of the document shall identify that part or those parts of the document as containing the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ertificate signed by a person who is, or is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Secretary to the Executive Council, certifying that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would, if it existed:
(a) be one of a kind referred to in a paragraph of subsection and
(b) not be a document containing purely factual material that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under subsection
      establishes conclusively,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that, if such a document exists, it:
(c) is an exempt document of that kind; and
(d) is not a document containing such material.
(5) Where a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has been signed in respect of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the decision on the request may bea decision that access to a document as described in the request is refused on the ground that, if such a document existed, it would be an exempt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of subsectionthat is specified in the certificate.
36  Internal working documents
(1) Subject to this section,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a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a) would disclose matter in the nature of, or relating to, opinion, advice or recommendation obtained, prepared or recorded, or consultation or deliberation that has taken place, in the course of, or for the purposes of, the deliberative processes involved in the functions of an agency or Minister or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and
(b)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2) In the case of a document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9(1), the matter referred to in paragraphof this section does not include matter that is used or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the making of decisions or recommenda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9(1).
(3)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in relation to a document to which paragraphapplies, that the disclosure of the documen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he or she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specifying the ground of public interest in relation to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and, subject to the operation of PartVI, such a certificate, so long as it remains in force, establishes conclusively that the disclosure of that documen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4)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as mentioned in subsectionby reason only of matter contained in a particular part or particular parts of a document, a certificate under that subsection in respect of the document shall identify that part or those parts of the document as containing the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5)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by reason only of purely factual material contained in the document.
(6)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reports (including reports concerning the results of studies, surveys or tests) of scientific or technical experts, whether employed within an agency or not, including reports expressing the opinions of such experts on scientific or technical matters;
(b) reports of a prescribed body or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in an agency; or
(c) the record of, or a formal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a final decision given in the exercise of a power or of an adjudicative function.
(7) Where a decision is made under Partthat an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access to a document by reason of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the notice under section26 shall state the ground of public interest on which the decision is based.
(8) The responsible Minister of an agency may, eithergenerally or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instrument of delegation,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delegate to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his or her powers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documents of the agency.
(9) A power delegated under subsectionwhen exercised by the delegat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have been exercis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10) A delegation under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exercise of a power by the responsible Minister.
36A  Periods for which certain certificates remain in force
(1) The regulations may, in respect of certificates under subsections 33(2), 33(4), 33A(2), 33A(4), 34(2), 34(4), 35(2), 35(4) and 36(3), prescribe:
(a) periods as the maximum periods during which such certificates may remain in force; and
(b) the manner in which such certificates may be revoked before the end of such periods.
(2) Where a regulation mad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provides a maximum period during which certificates of a particular kind may remain in force, a certificate of that kind (whether made before or after the regulation came into force) remains in force for that period unless it is revok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before the end of that period.
37  Documents affecting enforcement of law and protection of public safety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a) prejudice the conduct of an investigation of a breach, or possible breach, of the law, or a failure, or possible failure, to comply with a law relating to taxation or prejudice the enforcement or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law in a particular instance;
(b) disclose, or enable a person to ascertain, the existence or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of information, or the nonexistence of a confidential source of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r administration of the law; or
(c) endanger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any person.
(2)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a) prejudice the fair trial of a person or the impartial adjudication of a particular case;
(b) disclose lawful methods or procedures for preventing, detecting, investigating, or dealing with matters arising out of, breaches or evasions of the law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or would be reasonably likely to, prejudice the effectiveness of those methods or procedures or
(c) prejudice the maintenance or enforcement of lawful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safety.
(2A)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a person is taken to be a confidential source of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r administration of the law if the person is receiving, or has received, protection under a program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or the police force of a State or Territory, for the protection of:
(a) witnesses; or
(b) people who, because of their relationship to, or association with, a witness need, or may need, such protection; or
(c) any other people who, for any other reason, need or may need, such protection.
(3) In this section, law means law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or Territory.
38  Documents to which secrecy provisions of enactments apply
(1) Subject to subsection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a) disclosure of the document, or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ocument, is prohibited under a provision of an enactment; and
(b) either:
(i) that provision is specified in Schedule or
(ii) this section is expressly applied to the document, or information, by that provision, or by another provision of that or any other enactment.
(1A) A person's right of access to a document under sectionor 22 is not affected merely because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under subsectionof this section if disclosure of the document, or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ocument, to that person is not prohibited by the enactment concerned or any other enactment.
(2) Subject to subsectionif a person requests access to a document,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the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3) This section applies in relation to a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erson if:
(a) the person requests access to the document; and
(b) disclosure of the document, or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ocument, is prohibited under sectionof the Migration Act 1958 as affected by sectionof that Act.
39  Documents affecting financial or property interests of the Commonwealth
(1) Subject to subsection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have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on the financial or property interests of the Commonwealth or of an agency.
(2)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in respect of matter in the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n balance, be in the public interest.
40  Documents concerning certain operations of agencies
(1) Subject to subsection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a) prejudice the effectiveness of procedures or methods for the conduct of tests, examinations or audits by an agency;
(b) prejudice the attainment of the objects of particular tests, examinations or audits conducted or to be conducted by an agency;
(c) have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on the management or assessment of personnel by the Commonwealth or by an agency;
(d) have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on the proper and efficient conduct of the operations of an agency; or
(e) have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on the conduct by or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r an agency of industrial relations.
(2)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in respect of matter in the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n balance, be in the public interest.
41  Documents affecting personal privacy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involve the unreasonabl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any person (including a deceased person).
(2) Subject to subsectionthe provisions of subsectiondo not have effect in relation to a request by a person for access to a document by reason only of the inclusion in the document of matter relating to that person.
(3) Where:
(a) a request is made to an agency or Minister for access to a document of the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that contains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nt, being information that was provided by a qualified person acting in his or her capacity as a qualified person; and
(b) it appears to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to the Minister (as the case may be) that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to the applicant might be detrimental to the applicant's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well
      the principal officer or Minister may, if access to the document would otherwise be given to the applicant, direct that access to the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that information, is not to be given to the applicant but is to be given instead to a qualified person who:
(c) carries on the same occupation, of a kind mentioned in the definition of qualified person in subsectionas the firstqualified person; and
(d) is to be nominated by the applicant.
(4) Subject to subsectionwhere:
(a) access to a document has been given to a person; and
(b) the documen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of a medical or psychiatric nature, about the person that has been provided by, or has originated from, a qualified person acting in his or her capacity as a qualified person; and
(c) access was not given with the qualified person's knowledge;
      the principal officer or Minister (as the case may be) must notify the qualified person that access to the document has been so given.
(5) Subsectiondoes not apply if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notify the qualified person.
(6) Without limiting the matters that may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notify the qualified person,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 the length of time since the information was provided by, or originated from, the qualified person; and
(b) the likelihood that the qualified person is still carrying on the same occupation; and
(c) the frequency with which, but for subsectionthe principal officer or Minister would be required to make notifications under subsection and
(d) the resources available to make such notifications.
(7) Th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principal officer of an agency under this section may be exercised by an officer of the agency acting within his or her scope of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referred to in section23.
(8) In this section:
qualified person means a person who carries on, and is entitled to carry on, an occupation that involves the provision of care for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people or for their well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a) a medical practitioner;
(b) a psychiatrist;
(c) a psychologist;
(d) a marriage guidance counsellor;
(e) a social worker.
42  Documents subject to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of such a nature that it would be privileged from production in legal proceedings on the ground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2) A document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9(1) is not an exempt document by virtue of subsection(1) of this section by reason only of the inclusion in the document of matter that is used or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the making of decisions or recommenda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9(1).
43  Documents relating to business affairs etc.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disclose:
(a) trade secrets;
(b) any other information having a commercial value that would be,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destroyed or diminished if the information were disclosed; or
(c) information (other than trade secrets or information to which paragraphapplies) concerning a person in respect of his or her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concerning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zation or undertaking, being information:
(i)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unreasonably affect that person adversely in respect of his or her lawful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that organization or undertaking in respect of its lawful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r
(ii)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prejudice the future supply of information to the Commonwealth or an agency for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on of a law of the Commonwealth or of a Territory or the administration of matters administered by an agency.
(2) The provisions of subsectiondo not have effect in relation to a request by a person for access to a document:
(a) by reason only of the inclusion in the document of information concerning that person in respect of his or her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b) by reason only of the inclusion in the document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undertaking where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is the proprietor of the undertaking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proprietor; or
(c) by reason only of the inclusion in the document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zation where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is the organization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3)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an undertaking includes a reference to an undertaking that is carried on by, or by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r a State or by a local government authority.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information is not taken to concern a person in respect of the person's professional affairs merely because it is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rson's status as a member of a profession.
43A  Documents relating to research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a) it con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research that is being, or is to be, undertaken by an officer of an agency specified in Schedule and
(b)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research would be likely unreasonably to expose the agency or officer to disadvantage.
(2)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document that, so far as it con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research, only con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research that has been completed.
44  Documents affecting national economy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by reason that it:
(a)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on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to manage the economy of Australia; or
(b)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an undue disturbance of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n the community, or an undue benefit or detriment to any person or class of persons, by reason of giving premature knowledge of or concerning proposed or possible action or inaction of the Government or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2) The kinds of documents to which subsectionmay appl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documents containing matter relating to:
(a) currency or exchange rates;
(b) interest rates;
(c) taxes, including duties of customs or of excise;
(d) the regulation or supervision of banking,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e) proposals for expenditure;
(f) foreign investment in Australia; or
(g) borrowings by the Commonwealth, a State or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45  Documents containing material obtained in confidence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s disclosure under this Act would found an action, by a person (other than an agency or the Commonwealth), for breach of confidence.
(2) Subsection(1) does not apply to any document to the disclosure of which paragraph 36(1)(a) applies or would apply, but for the operation of subsection 36(2), (5) or (6), being a document prepared by a Minister, a member of the staff of a Minister,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an agency,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or by a prescribed authority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for purposes relating to the affairs of an agency or a Department of State unless the disclosure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confidence owed to a person or body other than:
(a) a person in the capacity of Minister, member of the staff of a Minister or officer of an agency; or
(b) an agency or the Commonwealth.
46  Documents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empt of Parliament or contempt of court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public disclosure of the document would, apart from this Act and any immunity of the Crown:
(a) be in contempt of court;
(b) be contrary to an order made or direction given by a Royal Commission or by a tribunal or other person or body having power to take evidence on oath; or
(c) infringe the privileges of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or of a House of such a Parliament o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or of Norfolk Island.
47  Certain documents arising out of companies and securities legislation
(1)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or is a copy of or of a part of, or contains an extract from:
(a) a document for the purposes of the Ministerial Council for Companies and Securities prepared by, or received by an agency or Minister from, a State or an authority of a State;
(b) a document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disclose the deliberations or decisions of the Ministerial Council for Companies and Securities, other than a document by which a decision of that Council was officially published;
(c) a document furnished to the National Companies and Securities Commission by a State or an authority of a State and relating solely to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law of a State or the laws of 2 or more States; or
(d) a document, other than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c), that is in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 Companies and Securities Commission and relates solely to the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that Commission under a law of a State or the laws of 2 or more States.
(2) On 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Companies and Securities Commission:
(a) subsection1) is taken to have effect as if paragraphsand (d) were omitted; and
(b) a document that:
(i) was an exempt document because of paragraphor (d) immediately before that day; or
(ii) is a copy of or a part of, or contains an extract from, such an exempt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in the possession of a Minister or an agency.
      Note: The National Companies and Securities Commission was abolished on 311992, being a day fixed by Proclamati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10) of the Corpor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ct 1991.
47A  Electoral rolls and related documents
(1) In this section:
Electoral Act means the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lectoral roll means:
(a) a Roll of the electors of:
(i) a State or Territory; or
(ii) a Divis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Electoral Act); or
(iii) a Subdivis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Electoral Act);
    prepared under the Electoral Act; or
(b) any part of a Roll referred to in paragraph
(2) Subject to this section,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if it is:
(a) an electoral roll; or
(b) a print, or a copy of a print, of an electoral roll; or
(c) a microfiche of an electoral roll; or
(d) a copy on tape or disk of an electoral roll; or
(e) a document that:
(i) sets out particulars of only one elector; and
(ii) was used to prepare an electoral roll; or
(f) a document that:
(i) is a copy of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or
(ii) contains only copies of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or
(g) a document (including a habitation index within the meaning of the Electoral Act) that:
(i) sets out particulars of electors; and
(ii) was derived from an electoral roll.
(3) The part of an electoral roll that sets out the particulars of an elector is not an exempt document in relation to the elector.
(4) Any print, copy of a print, microfiche, tape or disk that sets out or reproduces only the particulars entered on an electoral roll in respect of an elector is not an exempt document in relation to the elector.
(5) A document that sets out only the particulars of one elector and:
(a) is a copy of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or
(b) is a copy, with deletions, of a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f) or (g);
      is not an exempt document in relation to the elector.

PartAmendment and annotation of personal records
 
48  Application for amendment or annotation of personal records
Where a person claims that a document of an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a Minister to which access has been lawfully provided to the person, whether under this Act or otherwi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at person:
(a) that is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b) that has been used, is being used or is available for use by the agency or Minister for an administrative purpose;
      the person may apply to the agency or Minister for:
(c) an amendment; or
(d) an annotation; of the record of that information kept by the agency or Minister.
49  Requirements of an application for amendment
An application for amendment must:
(a) be in writing; and
(b) as far as practicable, specify:
(i) the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claimed to require amendment; and
(ii) the information that is claimed to be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iii) whether the information is claimed to be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iv) the applicant's reasons for so claiming; and
(v) the amendment requested by the applicant; and
(c) specify an address in Australia to which a notice under this Part may be sent to the applicant; and
(d) be sent by post to the agency or Minister, or delivered to an officer of the agency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Minister, at the address of the office of the agency or Minister (as the case may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2)(d).
50  Amendment of records
(1) Subject to sectionwhere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such an application is made is satisfied that:
(a)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s contained in a document of the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as the case may be; and
(b) the information is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c) the information has been used, is being used or is available for use by the agency or Minister for an administrative purpose;
      the agency or Minister may amend the record of information.
(2) The agency or Minister may make the amendment:
(a) by altering the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 concerned to make the information complete, correct, up to date or not misleading; or
(b) by adding to that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 a note:
(i) specifying the respects in which the agency or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information is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ii) in a case where the agency or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information is out of datesetting out such information as is required to bring the information up to date.
(3) To the extent that it is practicable to do so, the agency or Minister must, when making an amendment under paragraph(2)(a), ensure that the record of information is amended in a way that does not obliterate the text of the record as it existed prior to the amendment.
51. Annotations of records etc. following unsuccessful applications for amendments of records
(1) Where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not to amend a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s wholly or partly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under sectionthe agency or Minister must:
(a) take such step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enable the applicant to provide a statement of the kind mentioned in paragraph 51A(c); and
(b) subject to subsectionannotate the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 concerned by adding to it the statement so provided.
(2) Paragraphdoes not apply if the agency or Minister considers the statement to be irrelevant, defamatory or unnecessarily voluminou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provision by the applicant of a statement under subsectionis taken to be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51A on the day the statement is so provided.
51A  Requirements of an application for annotation
An application for annotation must:
(a) be in writing; and
(b) as far as practicable, specify the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claimed to require annotation; and
(c)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by the applicant that specifies:
(i) the information that is claimed to be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ii) whether the information is claimed to be incomplete, incorrect, out of date or misleading; and
(iii) the applicant's reasons for so claiming; and
(iv) such other information as would make the information complete, correct, up to date or not misleading; and
(d) specify an address in Australia to which a notice under this Part may be sent to the applicant; and
(e) be sent by post to the agency or Minister, or delivered to an officer of the agency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Minister, at the address of the office of the agency or Minister (as the case may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2)(d).
51B  Annotation of records
(1) Subject to sectionwhere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such an application is made is satisfied that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s contained in a document of the agency or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as the case may be), the agency or Minister must annotate the document or official document by adding to it the statement provided by the applicant under paragraph 51A(c).
(2) Subsectiondoes not apply if the agency or Minister considers the statement to be irrelevant, defamatory or unnecessarily voluminous.
51C  Transfer of requests
(1)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under sectionto an agency or a Minister and:
(a) the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s not in the possession of that agency or Minister, but is, to the knowledge of the agency or Minister, in the possession of another agency or Minister; or
(b) the subject matter of that document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another agency or Minister than with those of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other agency or Minister, transfer the application to the other agency or Minister.
(2)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under sectionto an agency or Minister and the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 originated with, or has been received from, a body or person specified in Partof Schedule and
(b)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that body or person than with those of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must transfer the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correspon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who administered the enactment by or under which the body or person is established, continued in existence or is appointed.
(3)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under sectionto an agency or a Minister and the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 originated in, or has been received from, another agency, being an agency specified in Partof Scheduleor an agency that is a body corporate established by or under an Act specified in Partof Schedule and
(b)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the other agency in relation to docu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other agency is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this Act than with the functions of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must transfer the application to the other agency.
(4) Where:
(a)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to an agency or a Minister concerns records of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more than one document; and
(b) one or more of those documents is a document to which subsection(1), (2) or (3) applies;
this section applies to each of those documents as if separate applications had been made to the agency or Minister in respect of records of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each of those documents.
(5) Where an application is transferred to an agency or Minister under this section, the agency or Minister making the transfer must:
(a) inform the person mak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nsfer; and
(b) if it is necessary to do so in order to enable the other agency or Minister to deal with the application, send the document concerned to the other agency or Minister.
(6) Where an application is transferred to an agency or a Minister under this section, the application is to be taken to be an application:
(a) made to that agency or Minister under section and
(b) received by the agency or Minister at the time at which it was first received by an agency or Minister.
(7) Where:
(a) an application has been transferred to an agency or Minister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has been transferred decides to amend or annotate, under this Part, a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the agency or Minister must, by written notice, notify the agency or Minister who made the transfer:
(c) of that decision; and
(d) of any amendment or annotation made by the firstagency or Minister in relation to that record.
(8) Where the agency or Minister receiving a notice under subsection(7) is in possession of a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the agency or Minister must, upon receiving the notice, amend or annotate the record in the same manner as the record was amended or annotated by the agency or Minister to whom the application was transferred.
51D  Notification etc. of a decision under this Part
(1)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to an agency or Minister under this Part, the agency or Minister must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able the applicant to be notified of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request is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agency or Minister.
(2) Sectionapplies in relation to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3) Sectionapplies in relation to a decision made under this Part refusing to amend or annotate a record as if that decision were a decision made under PartIII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made under subsection 15(1).
51E  Comments on annotations
Nothing in this Part prevents an agency or Minister adding the agency's or Minister's comments to an annotation made to a record of information under sectionor 51B.

PartReview of decisions
 
53  Interpre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a) a certificate given under subsection 33(4), 33A(4), 34(4) or 35(4) in respect of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shall be deemed to be a certificate given in respect of thedocument so described notwithstanding that the certificate does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r nonof the document so described; and
(b) a claim that a document would, if it exists,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3A, 34 or 35 shall be deemed to be a claim 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under that section notwithstanding that the existence or nonof the document is not acknowledged.
54  Internal review
(1) Subject to subsectionwhere a decision has been made, in relation to a request to an agency, otherwise than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being:
(a)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or
(b) a decision granting access to a document but not granting,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access to all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ba) a decision purporting to gra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access to all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ut not actually granting that access; or
(c) a decision to defe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or
(d) a decision under sectionrelating to imposition of a charge or the amount of a charge; or
(e) a decision under sectionrelating to remission of an application fee; or
(f) a decision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only to a qualified person under subsection 41(3); or
(g) a decision refusing to amend a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48; or
(h) a decision refusing to annotate a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the applicant may, by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agency accompanied by any application fee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1A) The application must be made:
(a) in the case of a decision of a kind mentioned in paragraphs(c), (d), (e), (g) and (h)within 30 days, or such further period as the agency allows, after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notified to the applicant; or
(b) in the case of a decision of a kind mentioned in paragraph(ba) or (f):
(i) within 30 days, or such further period as the agency allows, after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notified to the applicant; or
(ii) within 15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acces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was granted;
       whichever period is longer.
(1B) A decision by an agency to allow a further period for making an application may be made whether or not the time for making such an application has already expired.
(1C) Subject to subsectionwhere:
(a) arrangements of the kind mentioned in section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 State; and
(b) an agency has decided, in relation to a request to the agency for access to a document that relates to the State in a way mentioned in paragraph 26A(1)(a), that the document,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and
(c) the decision was not made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the State may, by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agency,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1D) Subject to subsectionwhere:
(a) on a request of a kind mentioned in subsection 27(1) being made to an agency, the agency has decided that the document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being a document or edited copy that contains information concerning a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of an undertaking,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by virtue of containing that information; and
(b) the decision was not made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may, by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agency,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1E) Subject to subsectionwhere:
(a) on a request of a kind mentioned in subsection 27A(1AA) being made to an agency, the agency has decided that the document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being a document or edited copy tha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erson,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41 by virtue of containing that information; and
(b) the decision was not made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the person may, by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agency,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1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1D) or (1E) must be made within 30 days, or such further period as the agency allows, after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the applicant.
(1G) An agency's power under subsectionor (1F) to allow a further period for making an application may be exercised by an officer of the agency acting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exercisable by him or her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or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2) Subject to subsectionwhere an application for a review of a decision is made to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it must as soon as practicable arrange for a person (not being the person who made the decision) to conduct such reviews to review the decision and make a fresh decision.
(3) Subsections(1C), (1D) and (1E)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a decision made on a review under this section; or
(b) a decision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upon a request that is, under subsection 56(1) or (3), to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4) The provisions of sectionextend to a decision made under this section.
55  Applications to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1) Subject to this section, an application may be made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for review of:
(a)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or
(aa) a decision granting access to a document but not granting,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access to all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ab) a decision purporting to gra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access to all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but not actually granting that access; or
(b) a decision to defe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document; or
(c) a decision refusing to allow a further period for mak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54(1) for a review of a decision; or
(d) a decision under sectionrelating to imposition of a charge or the amount of a charge; or
(e) a decision under sectionrelating to remission of an application fee; or
(f) a decision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only to a qualified person under subsection 41(3); or
(g) a decision refusing to amend a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or
(h) a decision refusing to annotate a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2) Subject to subsectionwhere, in relation to a deci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a person is or has been entitled to apply under section54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hat person is not entitled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in relation to that decision, but maymake such an application in respect of the decision made on such a review.
(3) Subsectiondoes not preven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in respect of a decision where:
(a) the person concerned has applied under sectionfor a review of the decision;
(b) a period of 30 days has elapsed since the day on which that application was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agency concerned; and
(c) he or she has not been informed of the result of the review;
      and such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may be treated by the Tribunal a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time allowed by subsection(4) if it appears to the Tribunal that there was no unreasonable delay in making the application to the Tribunal.
(4) Notwithstanding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the period within which (subject to any extension granted by the Tribunal)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of this section is to be made in respect of a decision is:
(a) except where paragraphor (c) applies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section26 and ending on the sixtieth day after that day;
(b) where the decision is a decision that is to be deemed by subsection 56(1) or (3) to have been made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to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nd ending on the sixtieth day after that day; or
(c) where subsection 57(3) is applicable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the Ombudsman has informed the applicant as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and ending on the sixtieth day after that day.
(5) The Tribunal's power to make a decision on a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on a ground mentioned in sectionincludes a power to require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to conduct further searches for the document.
(5A) The Tribunal's power to make a decision on a review of a decision of a kind mentioned in paragraphincludes a power to require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to conduct further searches for the document.
(6) The Tribunal must not, on a review of a decision of a kind mentioned in paragraphmake a decision that requires, or has the effect of requiring, an amendment to be made to a record if it is satisfied that:
(a) the record is a record of a decision, under an enactment, by a court, tribunal, authority or person; or
(b) the decision whether to amend the document involves a determination of a question that the applicant concerned is, or has been, entitled to have determined by a court or tribunal (other than the Tribunal); or
(c) the amendment relates to a record of an opinion to which neither of the following applies;
(i) the opinion was based on a mistake of fact;
(ii) the author of the opinion was biased, unqualified to form the opinion or acted improperly in conducting the factual inquiries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the opinion.
56  Application to Tribunal where decision delayed
(1) Subject to this section, where:
(a) a request has been made to an agency or Minist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and
(b) the period of 30 days, in relation to the request, mentioned in paragraph 15(5)(b), or that period as extended under subsection 15(6), has expired since the day on which the request was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agency or Minister; and
(c) notice of a decision on the request has not been received by the applicant;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the Minister shall,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n application to be mad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55, be deemed to have made, on the last day of that period,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
(1A) Subject to this section, where:
(a)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to an agency or Minister under section and
(b) a period of 30 days,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mentioned in sectionhas expired since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agency or Minister; and
(c) notice of a decision on the request has not been received by the applicant;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the Minister is,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n application to be mad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taken to have made, on the last day of thatperiod, a decision refusing to amend or annotate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2) Where a complaint is made to the Ombudsman under the Ombudsman Act 1976 concerning failure to make and notify to the applicant a decision on a request (whether the complaint was made before o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or (1A), as the case may be),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55 of this Act by virtue of this section shall not be made before the Ombudsman has informed the applicant of the result of the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sectionof the Ombudsman Act 1976.
(3) Where such a complaint is mad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or (1A), as the case may be, the Ombudsman, after having investigated the complaint, may, if he or she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has been unreasonable delay by an agency in connection with the request, grant to the applicant a certificate certifying that he or she isof that opinion, and, if the Ombudsman does so, the principal officer of the agency or the Minister, as the case requires, shall,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pplication to be mad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55, be deemed to have made, on the day on which the certificate is granted,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
(4) The Ombudsman shall not grant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where the request to which the complaint relates was made to, or has been referred to, a Minister andis awaiting decision by him or her.
(5) Where, after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by virtue of this section but before the Tribunal has finally dealt with the application, a decision is given, other than a decision:
(a) to grant, without deferment, access to the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r
(b) to amend or annotate the record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the Tribunal may treat the proceedings as extending to a review of tha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6) Before dealing further with an application made by virtue of this section, the Tribunal may, on the application of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allow further time to the agency or Minister to deal with the request.
57  Complaints to Ombudsman
(1) Subject to this Act, a person may complain to the Ombudsman concerning action taken by an agenc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or the performance of functions under this Act.
(2) Inspite of anything contained in this Act, but subject to subsection 6(2) of the Ombudsman Act, the exercise of the powers of the Ombudsman under the Ombudsman Act in respect of matters arising under this Act is not precluded or restricted because of the rights conferred on persons by this Act to make applications to the Tribunal.
(3) Where a complaint is made to the Ombudsman under the Ombudsman Act concerning a decision under this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must not be made before the Ombudsman has informed the applicant of the result of the complaint under sectionof the Ombudsman Act.
(4) In spite of anything contained in the Ombudsman Act, a report under that Act to a complainant in respect of a complaint arising out of a request under this Act must not contain information of the kind referred in subsection 25(1) of this Act.
(5) Where:
(a) the Ombudsman has commenced an investigation of a decision made under this Act not to grant a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and
(b) a certificate is furnished to the Ombudsman under paragraph 9(3)(a), (c) or (d) of the Ombudsman Act in relation to that investigation;
      the certificate is not regarded as affecting the Ombudsman's right to seek from any person the reasons for any decision made under this Act 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or to require any person to furnish any information or to answer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decision.
(6) The Ombudsman must not, in a report under sectionof the Ombudsman Act, recommend that an amendment be made to a record if he or she is satisfied that:
(a) the record is a record of a decision, under an enactment, by a court, tribunal, authority or person; or
(b) the decision whether to amend the document involves determination of a question that the person seeking amendment of the record is, or has been, entitled to have determined by a court or tribunal; or
(c) the amendment relates to a record of an opinion to which neither of the following applies:
(i) the opinion was based on a mistake of fact;
(ii) the author of the opinion was biased, unqualified to form the opinion or acted improperly in conducting the factual inquiries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the opinion.
(7) In this section:
(a) a reference to the taking of ac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t has for the purposes of the Ombudsman Act; and
(b) action is regarded as having been taken by an agenc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be regarded as having been taken for the purposes of the Ombudsman Act.
(8) In this section:
agenc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eans an agency that is a prescribed author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Ombudsman Act.
Ombudsman Act means the Ombudsman Act 1976.
58  Powers of Tribunal
(1) Subject to this section, in proceedings under this Part, the Tribunal has power, in addition to any other power, to review any decision that has been made by an agency or Minister in respect ofthe request and to decide any matter in relation to the request that, under this Act, could have been or could be decided by an agency or Minister, and any decision of the Tribunal under this sec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decision of the agency or Minister.
(2) Where, in proceedings under this Act, it is established that a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the Tribunal does not have power to decide that access to the document, so far as it contains exempt matter, is to be granted.
(3) Where there is in force in respect of a document a certificate under section33, 33A, 34, 35 or 36, the powers of the Tribunal do not extend to reviewing the decision to give the certificate, but the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may determine such question in relation to that certificate as is provided for in whichever of subsections(5) and (5A) applies in relation to that certificate.
(4) Where application is or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for the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being a document that is claimed to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3A, 34 or 35 an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other than a certificate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5A)) is in force under that section, the Tribunal shall,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determine the question whether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at claim.
(5) Where application is or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for the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being a document that is claimed to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6 an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that section, the Tribunal shall, in a case where it is satisfied that the document is a document to which paragraph 36(1)(a) applies,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determine the question whether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hat the disclosure of the documen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5A) Where application is or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for the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being a document as described in the request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3(4) or 33A(4), the Tribunal shall,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determine the question whether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document as so described would, if contained in a document of an agency:
(a)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3(4)cause that document of an agency to be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3(1); or
(b)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3A(4):
(i) cause that document of an agency to be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3A(1); and
(ii) not cause that document of an agency to be a document containing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be, on balance, in the public interest.
(6) The powers of the Tribunal under this section extend to matters relating to charges payable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 request.
(7) Where:
(a) application is or has been made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for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 person access to a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and
(b) the agency to which or the Minister to whom the request was made:
(i) has given to the applicant a notice under this Act of the decision, being a notice that does not include a statement (in whatever terms expressed) to the effect that access to the document is being refused for the reason that, by virtue of the operation of subsection 12(2) or of that subsection as modified by regulations in pursuance of subsection 12(3), the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access to that document; or
(ii) informs or has informed the Tribunal, either before or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for the review of the decision, that the agency or the Minister, as the case requires, does not intend, or does not any longer intend, to refuse access to the document for the rea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then, for the purposes of the review by the Tribunal of that decision, this Act has effect as if subsection 12(2), or that subsection as so modified, as the case requires, had not been enacted.
58A  Proceedings upon exercise of powers under subsection 58(4), (5) or (5A)
(1) Where, in considering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58(4), (5) or (5A) in relation to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given,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there do not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o which the question relates, the appropriate Minister shall, not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determination of the Tribunal is communicated to him or her, make a decision:
(a) to revoke the certificate; or
(b) not to revoke the certificate.
(2) Where a Minister makes a decision under subsectionto revoke a certificate:
(a) any claim made in the certificate is to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o have been withdrawn; and
(b)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3(4) or 33A(4)the Minister shall, forthwith upon the revocation of the certificate, inform the applicant of the existence or nonof the document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3) Where a Minister makes a decision under subsectionnot to revoke a certificate, he or she shall:
(a) cause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to be furnished to the applicant forthwith; and
(b) cause a copy of the notice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within 5 sitting days of that House after the notice is so furnished; and
(c) on having caused a copy of the notice to be laid in the House in which the Minister sits, read the notice to the House.
(4) A notice under subsectionshall state the findings of the Minister giving the notice on any material question of fact, the material on which those findings were based,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5) A Minister is not required to include in a notice under subsection(3) matter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 document of an agency would cause that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3A, 34, 35 or 36.
(6) A Minister is not required to include in a notice under subsection(3)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of a document or the existence or nonof a state of fact if that information would, if included in a document of an agency, cause that lastmentioned document to be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33A, 34 or 35.
(7)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does not apply to a decision of a Minister under this section.
(8)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taken to imply that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33, 33A, 34, 35 or 36not be revoked otherwise than in pursuance of a decision under subsection
(9)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ppropriate Minister means:
(a) in relation to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a certificate in force under section33A or 36the Minister who gave, or whose delegate gave, that certificate; or
(b) in relation to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a certificate in force under sectionor 35the Prime Minister.
58B  Constitution of Tribunal for purposes of proceedings under subsection 58(4), (5) or (5A)
(1) Where a request is made to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58(4), (5) or (5A), the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2)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For the purposes of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the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by:
(a) 3 presidential members; or
(b) a presidential member alone.
(3) In its applic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pplies as if:
(a) subsectionof that section were omitted and the following subsection substituted:
"(1) At any time during the hearing of a proceeding before the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58B(2)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by a presidential member alone, a party to the proceeding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requesting that the Tribunal be re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and
(b) subsectionof that section were omitted and the following subsection substituted:
"(3) The President may, after taking the submissions into account, if he or she considers that the matters to which the proceedingrelates are of such public importance as to justify him or her in so doing, give a direction varying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so that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y 3 presidential members.".
(4) In its applic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pplies as if there were inserted after paragraphof that section the following paragraphs:
"(ab) if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y presidential members of whom at least 2 are Judges and none of whom is the Presidentthe senior Judge shall preside;
(ac) if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y presidential members none of whom is a Judgeone of those presidential members who is directed by the President to do so shall preside;".
58C  Hearing of certa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1) This section has effect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2) At the hearing of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58B(1), the Tribunal:
(a) shall hold in private the hearing of any part of the proceeding during which evidence or information is given, or a document is produced, to the Tribunal by:
(i) an agency or an officer of an agency;
(ii) a Minister or a member of the staff of a Minister; or
(iii) a member, an officer, or a member of the staff, of a body referred to in subsection 7(1) or the person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or during which a submission is made to the Tribunal by or on behalf of an agency or Minister, being a submission in relation to the claim:
(iv) in the case of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33(2) or 33A(2) or sectionor 35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v) in the case of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under sectionthat the disclosure of the documen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vi) in the case where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3(4) or 33A(4)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document as described in a request would, if contained in a document of an agency:
(A)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3(4)cause that document of an agency to be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3(1); or
(B)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3A(4)cause subsectionto apply to that document of an agency; and
(b) subject to subsection shall hold the hearing of any other part of the proceeding in public.
(2A) For the purpose of sub58C(2)(a)(vi)(B), this subsection applies to a document of an agency if the information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58C(2)(a)(vi)) would:
(a) cause that document of an agency to be an exempt document for a rea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3A(1); and
(b) not cause that document of an agency to be a document containing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be, on balance, in the public interest.
(3) Where the hearing of any part of a proceeding is held in privat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the Tribunal:
(a) may, by order, give directions as to the persons who may be present at that hearing; and
(b) shall give directions prohibiting the publication of:
(i) any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to the Tribunal;
(ii) the contents of any documents lodged with, or received in evidence by, the Tribunal; and
(iii) any submission made to the Tribunal;
       at that hearing.
(4) Where, in rel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58B(1),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it is desirable to do so by reason of the confidential nature of any evidence, information or matter or for any other reason, the Tribunal may, by order:
(a) direct that the hearing of a part of the proceeding that, but for this subsection, would be held in public shall take place in private and give directions as to the persons who may be present at that hearing;
(b) give directions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i) the contents of any document lodged with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or
(ii) any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to the Tribunal, the contents of any document received in evidence by the Tribunal, or any submission made to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otherwise than at a hearing held in privat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or
(c) give directions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disclosure to some or all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of evidence given before the Tribunal, or the contents of a document lodged with, or received in evidence by,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5) A direction given by the Tribunal under paragraphor (4)(b), does not prevent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2)(a)(i), (ii) or (iii) from disclosing,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ny matter to any other person.
58D  Modification of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In its applic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58B(1) of this Act,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pplies as if subsection(3) of that section were omitted and the following subsection substituted:
"(3) A question of law arising in a proceeding before the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58B(2)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by 3 presidential members shall:
(a) in a case where one only of those members is a Judgebe decided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at member; and
(b) in a case where 2 of those members are Judgesbe decided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majority.".
58E  Production to the Tribunal of documents in relation to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1)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under section33A, 34, 35 or 36, the Tribunal is entitled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not otherwise.
(2) Where, in considering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58(4), (5) or (5A) in relation to a document,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by evidence on affidavit or otherwise, that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o which the question relates, the Tribunal may require the document to be produced for inspection by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3) After an inspection of a document under this section theTribunal shall return the document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produced without permitting any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to have access to the document or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to any such person.
58F  Review of certain decisions in respect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Government of a State
(1) Where:
(a) arrangements of the kind referred to in section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 State; and
(b) on a request having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that relates to the State in a way mentioned in paragraph 26A(1)(a),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that the document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
      the State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2)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a)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ther than sectionapply in like manner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shall forthwith inform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of the application.
(2A) In spite of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must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the State.
(3) Where:
(a) arrangements of the kind referred to in section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 State; and
(b) on a request having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that relates to the State in a way mentioned in paragraph 26A(1)(a),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not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and
(c) an application is made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he agency or Minist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inform the State of the application.
59  Review of certain decisions in respect of documents relating to business affairs etc.
(1) Where, on a request having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concerning:
(a) a person's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b)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sation or undertaking;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that the document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43, the person or organisation, or the proprietor of the undertaking,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2)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a)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ther than sectionapply in like manner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shall forthwith inform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of the application.
(2A) In spite of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n application by a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under subsectionmust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as the case may be.
(3) Where:
(a) on a request having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concerning:
(i) a person's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ii)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sation or undertaking;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not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 and
(b) an application is made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he agency or Minist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inform the person or organisation, or the proprietor of the undertaking, of the application.
59A  Review of certain decisions in respect of document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1) Where, on a request having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erson (including a deceased person),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that the document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or an edited copy of the document, is not an exempt document under sectionthe person, or, if the person is deceased,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person,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2)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a)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ther than sectionapply in like manner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document; and
(b) the agency or Minister concerned shall forthwith inform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of the application.
(2A) In spite of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n application by a person under subsectionmust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the person.
(3) Where:
(a) on a request having been made for access to a document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erson (including a deceased person), an agency or Minister decides not to grant access to the document; and
(b) an application is made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he agency or Minist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inform the person, or, if the person is deceased,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person, of the application.
60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d of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in respect of proceedings under this Part:
(a) a decision given by a person on behalf of an agenc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by the agency;
(b) in proceedings by virtue of sectionthe agency or Minister to which or to whom the request was made shall be a party to the proceedings; and
(c) in proceedings for the determination of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58(4), (5) or (5A) in relation to a document, the Minister who is the appropriat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section58A in respect of that document shall, upo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be entitled to be a party to the proceedings.
61  Onus
(1) Subject to subsectionin proceedings under this Part, the agency or Minister to which or to whom the request was made has the onus of establishing that a decision given in respect of the request was justified or that the Tribunal should give a decision adverse to the applicant.
(2) In proceedings under section59 or 59A, the party to the proceedings that opposes access being given to a document in accordancewith a request has the onus of establishing that a decision refusing the request is justified or that the Tribunal should give a decision adverse to the applicant.
62  Application of sectionof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etc.
(1) Where, in relation to a decision in respect of a request, the applicant has been given a notice in writing under section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does not apply to that decision.
(2) If the Tribunal, upon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under this subsection made to it by a person to whom a notice has been furnished in pursuance of subsection 26(1), considers that the notice does not contain adequate particulars of findings on material questions of fact, anadequate reference to the evidence or other material on which those findings were based or adequate particulars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the Tribunal may make a declaration accordingly, and, where the Tribunal makes such a declaration, the person responsible for furnishing the notic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within 28 days after the Tribunal makes the declaration, furnish to the applicant an additional notice or additional notices containing further and better particulars in relation to matters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with respect to those findings, that evidence or other material or those reasons.
63  Tribunal to ensure nonof certain matters
(1) In proceedings under this Part, the Tribunal shall make such order or orders under subsection 35(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s it thinks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in particular, to the necessity of avoiding the disclosure to the applicant of:
(a) exempt matter contained in a document to which the proceedings relate; or
(b) informat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25(1).
(2)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 the Tribunal shall not, in its decision, or reasons for a decision, in a matter arising under this Act, include any matter or information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and
(b) the Tribunal may receive evidence, or hear argument, in the absence of the applicant or his or her representative where it is necessary to do so in order to prevent the disclosure to the applicant of matter or information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64  Production of exempt documents
(1) Where there are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 document that is claimed to be an exempt document,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the document but the Tribunal, for the purpose of deciding whether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may require the document to be produced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Tribunal only and if, upon the inspection,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document, the Tribunal shall return the document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produced without permitting any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to have access to the document or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to any such person.
(1A) If, for the purposes of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 document that is claimed to be an exempt document, the document is voluntarily produced to the Tribunal, then only:
(a)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review; or
(b)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may inspect, or have access to, the document.
(2) The Tribunal may require the production,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Tribunal only, of an exempt docume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itis practicable for an agency or a Minister to grant access to a copy of the document with such deletions as to make the copy not an exempt document and, where an exempt document is produced by reason of such a requirement, the Tribunal shall, after inspection of the document by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return the document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produced without permitting any person other than such a member of the Tribunal,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to have access to the document or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to any such person.
(3) Notwithstanding subsectionsand (2), but subject to subsection(4), the Tribunal is not empowered, in any proceedings other than proceedings to determine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58(4), (5) or (5A), to require:
(a) the production of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under section33A, 34, 35 or 36; or
(b) the giving of information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3(4) or 33A(4).
(4) Where a certificate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identifies a part or parts of the document concerned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section 33(3), 34(3), 35(3) or 36(4), subsection(3) does not prevent the Tribunal from requiring the production,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the document, of a copy of so much of the document as is not included in the part or parts so identified.
(4A) In making an order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2) or (4), the Tribunal may require the relevant document to be produced at any time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decisionmaker was given notice of the application, even if that time is before the Tribunal has begun to hear argument or otherwise deal with the matter.
(5) Subsections(1A) and (2) apply in relation to a document in the possession of a Minister that is claimed by the Minister not to be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as if references in those subsections to an exempt document were references to a document in the possession of a Minister that is not an official document of the Minister.
(6) Subsection(1), (1A) or (2) does not operate so as to prevent the Tribunal from causing a document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at subsection to be sent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in accordance with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but, where such a document is so sent to the Court, the Court shall do all thing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are not disclosed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o any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Court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 of the proceeding before the Court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Court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7)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from causing the document concerned to be sent to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46(1)(c)(i)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8) If a document produc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1A) or (2) is sent to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46(1)(c)(i)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must do all thing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are not disclosed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o any person other than:
(a) the Federal Magistrate who constitutes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before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or
(b)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65  Evidence of certificates
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Part, evidence of a certificate under section33A, 34, 35 or 36, including evidence of the identity or nature of a document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may be given by affidavit or otherwise and such evidence is admissible without production of the certificate or of a document to which it relates.
66  Tribunal may make recommendation that costs be avail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1) Where:
(a) a person makes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for review of a decision constituting the action to which the complaint relates; and
(b) the person is successful, or substantially successful, in his or her application for review;
      the Tribunal may, in its discretion, recommend to the Attorneythat the costs of the applicant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s be paid by the Commonwealth.
(2)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matters to which the Tribunal may have regard in deciding whether to make a recommendation under subsectionthe Tribunal shall have regard to:
(a) the question whether payment of the costs or any part of the costs would cause financial hardship to the applicant;
(b) the question whether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review will be of benefit to the general public;
(c) the question whether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review will be of commercial benefit to the person making application to the Tribunal; and
(d) the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 reviewed by the Tribunal.
(3) The Attorneymay, pursuant to a recommendation of the Tribunal under subsectionauthorize the payment of costs to an applicant.

PartMiscellaneous
 
91  Protection against certain actions
(1) Where access has been given to a document and:
(a) the access was required by this Act to be given or would, but for the operation of subsection 12(2) or of that subsection as modified by regulations made in pursuance of subsection 12(3), have been so required to be given; or
(b) the access was authorized by a Minister, or by an officer hav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or 54, to make decisions in respect of requests, in the bona fide belief that the access was required by this Act to be given;
      no action for defamation, breach of confidence or infringement of copyright lies against the Commonwealth, an agency, a Minister or an officer by reason of the authorizing or giving of the access, and no action for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 in respect of any publication involved in, or resulting from, the giving of the access lies against the author of the document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at author or other person having supplied the document to an agency or Minister.
(1A) Subsectionapplies in relation to the giving of access to a document even if, in giving access, there has been a failure to comply with section27 or 27A.
(1B) No action lies against the Commonwealth, an agency, a Minister or an officer merely because of a failure to comply with section26A, 27 or 27A in relation to giving access to a document.
(1C) If a document has been shown to a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 consultation with a State under subsection 26A(1);
(b) enabling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to make a submission under subsection 27(1);
(c) enabling the person or the person's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to make a submission under subsection 27A(1);
then:
(d) no action for defamation, breach of confidence or infringement of copyright lies against the Commonwealth, an agency, a Minister or an officer because of the showing of the document; and
(e) no action for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 in respect of any publication involved in, or resulting from, the showing of the document lies against the author of the document or any other person because of that author or other person having shown the document.
(2) The giving of access to a document (including an exempt document) in consequence of a request shall not be taken to constitute an authorization or approval:
(a) 4for the purposes of the law relating to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of the publication of the document or its contents by the person to whom access is given;
(b) for the purposes of the law of copyrightof the doing, by the person to whom access is given, of any act comprised within the copyright in:
(i) any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ii) any sound recording, cinematograph film, television broadcast or sound broadcast; or
(iii) a published edition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contained in the document.
(2A) If a document has been shown to a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 consultation with a State under subsection 26A(1);
(b) enabling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to make a submission under subsection 27(1);
(c) enabling the person or the person's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to make a submission under subsection 27A(1);
      the showing of the document is not taken to constitute an authorisation or approval:
(d) for the purposes of the law relating to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of the publication of the document or its contents by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to whom the document is shown; and
(e) for the purposes of the law of copyrightof the doing, by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to whom the document is shown, of any act comprised within the copyright in:
(i) any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or
(ii) any sound recording, cinematograph film, television broadcast or sound broadcast; or
(iii) a published edition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contained in the document.
(3) Expressions used in paragraphor (2A)(e)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Copyright Act 1968.
92  Protection in respect of offences
(1) Where access has been given to a document and:
(a) the access was required by this Act to be given or would, but for the operation of subsection 12(2) or of that subsection as modified by regulations made in pursuance of subsection 12(3), have been so required to be given; or
(b) the access was authorized by a Minister, or by an officer hav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or 54, to make decisions in respect of requests, in the bona fide belief that the access was required by this Act to be given;
      neither the person authorizing the access nor any person concerned in the giving of the access is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by reason only of the authorizing or giving of the access.
(2) If a document has been shown to a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 consultation with a State under subsection 26A(1); or
(b) enabling the person, organisation or proprietor to make a submission under subsection 27(1); or
(c) enabling the person or the person's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to make a submission under subsection 27A(1);
      neither the person showing the document nor any person concerned in showing it is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only because of the showing of the document.
92A  Notices etc. may be given by post
(1) This section applies if a notice or other document is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to a person under this Act (whether the expression give, or any other expression, is used).
(2) The notice or document may be given by post.
93  Reports to Parliament
(1) The Minister shall:
(a)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30in each year (but, in respect of 301985 or any subsequent 30not later than 31next following that 30June) prepare a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is Act during the year that ended on that 30 and
(b) cause that report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within 15 sitting days of that House after the preparation of that report is completed.
(2) Each agency shall, in relation to the agency, and each Minister shall, in relation to his or her official documents, furnish to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is Act such information as he or she requires for the purposes of the preparation of reports under this section and shall comply with any prescribed requirements concerning the furnishing of that information and the keeping of record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3)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ubsectionor the kinds of information which an agency or a Minister might be required, in pursuance of subsectionto furnish to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is Act, a report of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is Act shall set out:
(a) particulars of the operations of each agency and Minister under this Act during the year to which the report relates, including, in relation to each agency and Minister:
(i) the number of requests under sectionfor access to documents received during the year;
(ii) the number of requests received at any time in respect of which during the year:
 (A) access other than partial access was granted to the document or all of the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d;
 (B) access was refused to the document or all of the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d; or
 (C) partial access was granted;
(iii) the number of applications made during the year for the review of decisions under sectionand particulars of the results of such reviews;
(iv) the number of applications made during the year to the Tribunal for the review of decisions and particulars of the results of such reviews;
(v) particulars of the total charges and application fees collected during the year in dealing with requests and other applications whenever received; and
(vi) the number of requests received during the year to amend records under sectionand particulars of the results of such requests;
(b) an identification of the guidelines, if any, issued during the year to which the report relates by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is Act, or by the Department administered by that Minister, in relation to the manner in which agencies should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ct; and
(c) a description of any other efforts by the Department referred to in paragraphto assist agenc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ct.
(3A)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i), partial access shall be taken to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a request if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in relation to the request:
(a) access was granted to a copy of the document or of any of the documents to which the request related with deletions;
(b) the request related to 2 or more documents and access was refused to any one or more of the documents.
(4) The first report by the Minister under subsectionshall include particulars of the extent to which the responsible Minister of each agency, and each agency, has, respectively, complied with sectionsand 9 of this Act.
94  Regulations
(1) The Governormay make regulation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prescribing all matters that are required or permitted by this Act to be prescribed, or ar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prescribed for carrying out or giving effect to this Act, and, in particular, making provision for or in relation to:
(a) the making of charges of amounts, or at rates, fixed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respect of requests for access to documents or in respect of the provision of access to documen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copies or transcript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including requiring deposits on account of such charges; and
(b) the officers who may give decisions on behalf of an agency.
(2)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ubsectionregulations under that subsection making provision for or in relation to the making of charges:
(a) shall not be such that the amount or rate of charge varies according to whether the applicant is included in one class of applicant or another class of applicant or according to whether a document is a document of one agency or of an agency included in one class of agency or is a document of another agency or of an agency included in another class of agency;
(b) shall, if a charge is made for time that is spent by an agency or a Minister in undertaking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 searching for or retrieving a document;
(ii) making, or doing things related to making, a decision on a request for access;
        provide for the charge in respect of that activity to be calculated at a single hourly rate that shall be applied by the agency or Minister in respect of any request, regardless of the classification or designation of the officer who undertakes the work involved; and
(d) may provide for a charge to be mad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irect costs incurred by an agency or a Ministerin making available an officer to supervise the inspection by a person of any document for which a request for access has been made under this Act.
(3) Where, as a result of a request, access is given to a doc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applicant wouldnot be entitled to access under this Act, regulations under this Act relating to charges apply as if the applicant had been given access to that document in accordance with an entitlement under this Act.

 

wjsquddls 2009.09.10 2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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