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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기록물법 - 호주

기록물법
(Archives Act)

기록물관리법

제1편 총칙

제1조 (약칭) 이 법은 1983년의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조 (시행) 이 법의 몇 편은 공포에 의하여 정해진 각각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정의) ① 반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2001 Census information)라 함은 1905년의 인구조사및통계에관한법률(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원으로 이관된 정보를 말한다.

   2. “기록원”(Archives)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호주 국가기록원을 말한다.

   3. “연방당국”(authority of the Commonwealth)이라 함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라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근거에 의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관청․기관․재판소 또는 단체

     (1) 법률,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또는 연방직할지(Northern Territory)나 노퍽아일랜드(Norfolk Island) 이외의 準州(Territory)의 법

     (2) 연방총독(Governor-General)

     (3)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

    나. 연방소속의 지정공직보유자

    다.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 또는 단체

    라. 법원

    마. 호주 수도특별지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바. 1988년의 호주수도특별지구(자치정부)법(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elf-Government) Act 1988)의 목적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사. 연방직할지

    아. 국외 준주(準州)의 정부(Administration of an external Territory)

   4. “내각비망록”(Cabinet notebook)이라 함은 내각 또는 내각위원회의 회의에서 일어난 토론이나 토의의 메모로서 내각장관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거나 토론이나 토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메모를 포함하는 기록 또는 비망록을 말한다.

   5. “의장”(Chairman)이라 함은 위원회의 의장을 말한다.

   6. “연방이 관리하는 단체”(Commonwealth-controlled association)라 함은 연방이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 규칙에서 연방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규정한 단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Commonwealth-controlled company)라 함은 연방이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하며, 규칙에서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규정한 회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연방기관”(Commonwealth institution)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방총독소속의 공공기관

    나. 행정위원회

    다. 상원

    라. 하원

    마. 부

    바. 연방법원 또는 연방직할지나 노퍽아일랜드 이외의 준주(準州)의 법원

    사. 연방당국

    아. 노퍽아일랜드 이외의 국외 준주(準州)의 정부

   9. “연방기록물”(Commonwealth record)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방 또는 연방기관의 자산인 기록물

    나. 이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기록물로 간주되어야 할 기록물. 다만 제외자료 또는 제8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되는 등록부 또는 편람은 제외한다.

   10. “위원회”(Council)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호주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를 말한다.

   11. “현행연방기록물”(current Commonwealth record)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목적 이외에 연방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연방기록물을 말한다.

   12. “부”(Department)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방국가의 부에 해당하는 호주의 공공기관인 부

    나. 의회의 부

   13. “부의장”(Deputy Chairman)이라 함은 위원회의 부의장을 말한다.

   14. “기록원장”(Director-General)이라 함은 1999년의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의하여 일정기간 호주 국가기록원장으로 재임하거나 호주 국가기록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행위”(engage in conduct)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작위

     나. 부작위

   16. “제외자료”(exempt material)라 함은 제24조 위반을 이유로 포함하게 된 자료 이외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 적용되는 자료 이외에 1980년의 호주전쟁기념법(Australian War Memorial Act 1980)에 규정된 기념물모음(memorial collection)에 포함된 자료

    나. 호주 국립도서관이 보존하는 도서자료모음에 포함된 자료

    다. 호주 국립미술관이 보존하는 예술품모음에 포함된 자료

    라. 호주 박물관이 보존하는 소유의 역사자료에 포함된 자료

    마. 규칙에서 보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모음에 포함된 자료

   17. “자료”(material)라 함은 기록물 기타 물건을 말한다.

   18. “기록원자료”(material of the Archives)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따라 다른 자의 보관하에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가. 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기록원의 관리와 관련된 현행연방기록물을 제외한다)

    나. 기록물 이외에 호주에 관한 기록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으로서 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

   19. “국가증인보호프로그램”(National Witness Protection Program)이라 함은 1994년의 증인보호법(Witness Protection Act)에 의하여 수립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0. “기타 물건”(object)에는 규정된 선박․항공기 또는 차량 이외에 건물․기타 구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차량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1.“의회의 부”(Parliamentary Department)라 함은 1999년의 의회법(Parliamentary Service Act 1999)에 의한 의회의 부를 말한다.

   22. “자”(person)에는 연방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23. “기록물”(record)이라 함은 그것에 포함되거나 그것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 또는 특정 사건․사람․상황 또는 사물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보존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문서(필기물 또는 인쇄물을 포함한다) 또는 물건(녹음물, 암호화된 저장장치, 자기녹음․녹화테이프, 자기디스크, 마이크로폼, 사진, 필름, 지도, 계획서, 설계도, 그림 기타 화보 또는 그래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4. 연방기록물과 관련하여 “책임장관”(responsible Minister)이라 함은 책임이 기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장관을 말한다.

   25.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보고하기 위하여 여왕의 이름으로 연방총독이 임명한 위원을 말한다.

   26. “재판소”(Tribunal)라 함은 행정재판소를 말한다.

  ② 연방의 기록자산은 국가 또는 공익에 중요하고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사항과 관련된 연방기록물 기타 자료로 구성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호주의 역사 또는 정치

   2. 연방 또는 연방기관의 법적 근거․유래․발전․조직 또는 활동

   3. 연방기관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4. 준주(準州)의 역사 또는 정치

   5. 연방 또는 연방기관이 소속하거나 소속하였던 국제기구 기타 단체

   6. 장관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기록보존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료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주․연방직할지․노퍽아일랜드 기타 연방의 일부가 된 속령의 역사 및 정치에만 관련되거나 당해 역사 및 정치에 주로 관련된 자료

    가. 연방기록물

    나. 헌법의 제85조에 규정된 재산

    다. 법 또는 협약에 의하여 주․연방직할지 또는 노퍽아일랜드가 연방으로 이관한 자료

   8. 연방기록물 이외에 준주(準州)였지만 현재는 준주(準州)가 아닌 지역에만 관련된 자료

   9. 제외자료

  ③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수비대(Defense Force)

   2. 호주 육군사관학교(Australian Army Cadets)

   3. 호주 해군사관학교(Australian Navy Cadets)

   4. 호주 공군사관학교(Australian Air Force Cadets)

  ③의2 이 법에서 “다른 자에 대한 재량사무의 제공”(provision of a discretionary service for a person)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 이외에 기록원이 할 권한이 있는 행위로서 다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를 기록원이 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법이 기록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기록원이 그 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할 필요가 있는 행위

  ④ 호주 연방경찰은 이를 연방당국으로 본다.

  ⑤ 의회가 보유하는 기록물은 이를 연방의 재산으로 본다.

  ⑥ 규칙에서 특정 사건 또는 상황하에서 연방 또는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권한이 있는 기록물은 연방기록물로 본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⑦ 기록물은 작성되기 시작하는 해의 12월 31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당해 자료를 보유한 주․준주(準州) 또는 연방당국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의 보관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연방기록물로서 제2편의 시행당시 주․연방직할지 또는 노퍽아일랜드나 주․연방직할지 또는 노퍽아일랜드의 관청이 보유하였으며 당해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료

   2. 연방기록물 이외에 주․준주(準州) 또는 제1호에 규정된 관청이 보유하는 자료

제3조의2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회사)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관청․기관․재판소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당해 관청․기관․재판소 또는 단체가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률의 규정

   2. 규칙

제3조의3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 또는 단체로서 연방당국이 아닌 회사 또는 단체) 회사 또는 단체가 이 조의 시행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당국의 정의규정인 제3조제1항제3호의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사 또는 단체는 연방당국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 또는 단체

   가.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회사 또는 단체

   나. 시행중인 연방당국의 정의규정인 제3조제1항제3호의 다목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회사 또는 단체

  2.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법률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 또는 단체

제4조 (준주(準州)에 대한 적용) 이 법은 모든 국외 준주(準州)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의2 (형법의 적용) 형법 제2장의 규정은 이 법에 대한 모든 위반에 적용한다.
  
  주석 : 형법 제2장은 형사책임의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제2편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기능 및 권한

제5조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 및 기능) ① 부에 호주 국가기록원이라고 칭하는 기관을 둔다.

  ② 호주 국가기록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의 현재 및 미래의 기록자산의 보존 및 보전

   2. 기타 호주에 관한 기록자산의 보존의 장려 및 촉진

   3. 연방기관에 자문 기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현행 연방기록물을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연방기록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보존의 촉진

   4. 연방의 기록자산을 구성하는 자료에 관한 확인

   5. 현행 연방기록물 이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방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가.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인 기록물

    나.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기록물

    다.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

   6. 연방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자료로서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록원장이 기록원의 보관하에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자료(연방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보관 및 관리

   7. 장관이 승인한 경우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호주에 관한 기록자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존확보 기타의 사유로 장관이 기록원에서 보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수령․보관 및 관리

   8. 기록자료의 사용의 장려․촉진․홍보 및 후원

   9. 이 법에 의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기록물의 공개 및 연방기록물의 이용을 위한 협약에의 참여

   10. 기록물 기타 기록자료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의 수행 및 자문의 제공

   11. 연방의 기록자산 기타 호주에 관한 기록자산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된 활동의 통합조성․촉진

   12. 장관이 승인한 경우 제외자료의 책임자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제외자료가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하는 제외자료에 관한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규정된 기능의 수행

  ③ 이 편의 어떠한 규정도 현행연방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Board) 기타 연방기관의 권한 및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록원의 권한) ① 기록원은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적절하거나 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제1조 내지 제5조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록원자료를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보관소 기타 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주, 호주 수도특별지구, 연방직할지 기타 개인과 공동으로 기록원자료를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보관소 기타 시설의 관리

   2. 연방기록물의 검사․평가․수납․정리 및 명세서와 색인작성

   3.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료의 연방에 의한 수집, 당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당해 자료의 보관에 관한 협약의 체결

   4. 연방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기타 기록물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연대기 편찬과 기록 및 연방의 기록자산에 추가하기 위한 기록물 작성

   5. 자료의 저작권(연방이 소유하는 저작권을 제외한다)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기록자료의 사본제작

   6.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료 또는 당해 자료를 기초로 한 저작물의 저작권(연방이 소유하는 저작권을 제외한다)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당해 자료 또는 저작물의 간행준비

   7. 기록자료에 관한 색인 기타 편람의 발행

   8. 연방기록물의 처리 또는 폐기 인가

   9. 연방기관이 현행 연방기록물의 보존책임자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신청에 따른 지원

   10. 현행 연방기록물의 보존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기록물 기타 기록자료와 관련된 업무교육 또는 당해 교육에 대한 지원

   11. 기록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거나 수집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설비의 취득 및 유지

   12. 기록원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정보 및 편의 제공

  ② 기록원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방기관 이외의 자와 기록물보관승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은 기록원 또는 다른 자가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당해 협약은 제5편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③ 기록원이 연방기관 이외의 자와 체결한 기록물보관승인협약이 연방기록물과 관계가 있고 당해 협약과 제5편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이 연방기록물과 관계가 있는 한 제5편이 규정이 우선한다.


제3편 호주 국가기록원의 원장 및 직원

제7조 (기록원장) ① 호주 국가기록원에 1999년의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고용된 1인의 원장을 둔다.

  ② 기록원장은 이 법이 명백하게 자신에게 부여하거나 부과한 권한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에 기록원의 이름으로 이 법이 기록원에 수여하거나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기록원장의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하여 기록원장에게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8조 (기록원장에 의한 위임) ① 기록원장은 통상적으로 또는 위임장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임의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임된 권한은 위임받은 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록원장이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은 기록원장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원) 기록원의 직원은 1999년의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 한다.


제4편 호주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제10조 (호주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하여 호주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라고 칭하는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원이 선출한 상원의원 1인

   2. 하원이 선출한 하원의원 1인

   3. 기타 장관이 임명한 11인의 위원

  ③ 상․하원이 선출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당시에 상․하원이 정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④ 장관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관이 임명서에 명시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상․하원이 선출하거나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의 결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록원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장관과 기록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나 기록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 장관이나 기록원장에게 당해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장관은 위원중 1인을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하고 다른 위원중 1인을 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대리인) ① 상․하원이 선출한 위원은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을 경우에 따라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른 자를 제10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위원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의 대리인은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의 대리인이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위원의 보수 및 수당) ① 제10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위원 또는 당해 위원의 대리인에게는 보수재판소(Remuneration Tribunal)가 결정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 재판소에 의한 보수에 관한 결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위원 또는 당해 위원의 대리인에게는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위원 또는 당해 위원의 대리인에게는 위원회의 회의출석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의 규정은 1973년의 보수재판소법(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에 의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위원의 면직) ① 장관은 그가 임명한 위원을 부정한 행위 또는 심신무능력을 이유로 면직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임명한 위원이 위원회가 승인한 휴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세번째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관은 당해 위원의 면직할 수 있다.

  ③ 상․하원이 선출한 위원은 당해 상․하원이 면직할 수 있다.

  ④ 상․하원이 선출한 위원 또는 위원의 대리인은 당해 상․하원 의원의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의 대리인의 직도 사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규정된 상․하원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한 의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위원의 사직) ①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자신이 서명한 사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다.

  ② 상원이 선출한 위원은 자신이 서명한 사직서를 상원의장에게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다.

  ③ 하원이 선출한 위원은 자신이 서명한 사직서를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다른 2인의 위원이 서명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 기록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기록원장 또는 기록원장이 지명한 기록원의 직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장이 출석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부의장이 출석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의장 및 부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이 출석한 위원중에서 선출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생한 문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⑪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의 궐위시 또는 의장이 호주에 부재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을 부의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5편 연방기록물

제1장 총칙

제18조 (의회기록물) 제20조 및 제2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상원․하원 또는 의회의 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법원기록물) ① 제20조 및 제2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법원 또는 법원의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행정적인 성격을 가진 기록물 이외에 법원 또는 법원의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특정기록물에 관한 규칙 및 협약) ① 이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은 제2장 및 제3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이 규정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고 규정된 변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② 규칙은 장관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상원․하원 또는 의회의 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기록물에 대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원 또는 상원의 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상원의장

   2. 하원 또는 하원의 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하원의장

   3. 상원의 부 또는 하원의 부 이외에 의회의 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③ 규칙은 장관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또는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이 법원의 업무관리의 주요한 책임자라고 인정하는 법원의 사법공무원이 법원 또는 법원의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기록물에 대한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기록원에 대한 특정기록물의 보관의 위탁)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제18조 또는 제19제1항에 규정된 기록물의 보관을 관리하는 자는 기록원과 당해 기록물의 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록물의 보관에 관한 협약은 기록원 또는 다른 자가 당해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 (왕립위원회기록물) ① 이 조의 규정은 조사가 이 편의 시행전후에 개시 또는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왕립기록물이 보유한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방은 왕립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로서 왕립위원회의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한 기록물을 보관할 권리를 가지며, 당해 기록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방기록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기록물은 책임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원은 책임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보관할 수 없다.

  ④ 문서 또는 인쇄물의 간행을 금지하는 왕립위원회의 지시는 이 법에 의한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의 이용제공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기록물의 개인에 의한 간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1902년의 왕립위원회법(Royal Commission Act 1902)을 집행하는 장관은 왕립위원회기록물과 관련하여 책임장관으로 본다.

  ⑥ 왕립위원회가 주의 총독이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조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방총독이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방과 당해 주간의 협약에서 정한 왕립위원회기록물에만 적용한다.

제22조의2 (내각비망록) ① 내각비망록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내각비망록은 작성되기 시작하는 해의 12월 31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7항의 규정은 내각비망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3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 ①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은 2001년의 인구조사일로부터 99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7항 및 제56조의 규정은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에서 “2001년의 인구조사일”(2001 Census day)이라 함은 1905년의 인구조사및통계에관한법률(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인구조사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제23조 (정부간기관의 기록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물 또는 당해 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나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은 규칙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연방의 법 및 주․호주 수도특별지구․연방직할지․노퍽아일랜드 기타 지역의 법에 의한 기능의 수행

   2. 연방과 주․호주 수도특별지구․연방직할지․노퍽아일랜드 기타 지역간의 협약의 목적


제2장 연방기록물의 처리

제24조 (연방기록물의 처리․폐기등) ① 이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방기록물의 폐기 기타 처리

   2. 연방기록물의 보관․소유기관의 변경

   3. 연방기록물의 손상 또는 변경

  ①의2 제1항의 위반의 경우에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당해 기록물이 연방기록물이라는 위반사실의 객관적인 요소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경우

   2. 기록원이 허가한 경우 또는 기록원이 승인한 관행 또는 절차에 따른 경우

   3. 기록원이 연방의 부 또는 당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당해 부 또는 당국의 관행을 제외한 통상적인 행정관행에 따른 경우

   4. 연방 또는 연방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연방기록물을 당해 기록물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 연방 또는 연방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경우

  ③ 기록원장이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은 1968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제47조제1항․제70조제1항 또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방기록물의 페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록원은 연방기관 또는 당해 연방기관의 기능을 승계한 다른 연방기관의 동의없이 기록원이 보유하거나 승계전의 연방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는 연방기록물을 폐기하거나 달리 처리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컴퓨터 등 기계․전자 장치 또는 장비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로부터 미리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자료기록물의 수집을 방해할 수 있는 기록물의 처리 또는 변경은 이를 기록물의 폐기로 본다.

제25조 (처리관행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① 기록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이 편의 시행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행에 대한 기록원과 연방기관간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연방기록물의 폐기 기타 처리에 대하여 기록원이 따르거나 승인한 관행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편의 시행후 기록원이 기록원과 연방기관간에 합의된 관행이 아닌 제1호에 규정된 종류의 관행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록원이 당해 관행의 변경 또는 관행변경의 승인을 결정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변경된 관행의 시행전에 위원회에 관행변경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편의 시행후 연방기록물의 폐기 기타 처리의 관행에 관하여 기록원과 연방기관이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관행에 대한 합의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당해 관행의 시행전에 위원회에 당해 관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록원과 연방기관간에 합의한 관행에는 이 편의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기록원과 연방기관이 종전에 합의한 관행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한 관행이 포함된다.

제26조 (연방기록물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연방기록물이 25년을 초과할 것

   2. 개인이 행위에 착수할 것

   3. 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해 기록물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것

  ①의2 제1항제1호에는 엄격책임이 적용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 행위

   2. 기록원의 허가를 얻어서 한 행위 또는 기록원이 승인한 관행 또는 절차에 따라서 한 행위

제27조 (연방기록물의 기록원으로의 이관) ① 이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원 이외의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방기록물이 이 편의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연방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보관책임자는 당해 기록물이 합법적으로 폐기되지 아니하는 한 기록원이 승인한 협약에 따라 당해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원 이외의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방기록물이 25년이 된 경우에는 연방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록원이 승인한 절차를 따라 당해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록원의 기록물이용) 이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원은 기록원 이외의 연방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연방기록물을 충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의2 (연방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폐지된 회사 또는 단체의 기록물) 연방기관인 회사 또는 단체가 특정일에 연방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1. 당해 특정일 이전에 존재한 회사 또는 단체의 기록물은 계속 연방기록물로 본다.

   2. 기록원은 당해 회사 또는 단체와 그 기록물을 연방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폐지되지 아니한 회사 또는 단체의 경우와 같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 (특정기록물의 제외) ① 연방기관 또는 연방기관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자는 기록원장의 동의를 얻어 연방기관이 보유하거나 연방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기록물로서 연방기록물이거나 연방기록물의 종류에 속하는 각 기록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라고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결정에 명시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나 연방기관 또는 연방기관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자가 수시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으로의 이관대상이 아닌 기록물

   2. 기록원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 또는 기록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과 다른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기록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책임장관은 연방기록물 또는 연방기록물의 종류에 속하는 각 기록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라고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기록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발효하고 결정에 명시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나 책임장관이 이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으로의 이관대상이 아닌 기록물

   2. 기록원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 또는 기록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과 다른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기록물

  ③ 기록원은 연방기관과 기록원이 연방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을 이 편의 규정에 반하는 조건이 아닌 기록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조건에 따라 보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가 인정하여 당해 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책임장관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기록원에 통보할 수 있다.

   1. 기록원이 그 보관하에 있지 아니한 연방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록물의 보관책임자가 당해 결정에 대하여 기록물에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관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 동안 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당해 기간의 만료전에 기록물의 보관책임자가 통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항의 규정은 당해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발급한 기록물에 관한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⑦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발급한 기록물에 관한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호의 연방기관 또는 당해 연방기관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제1항의 결정은 기록원장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 호주 안보정보원(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
   2. 호주 비밀정보국(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3. 국방암호이사회(Defence Signals Directorate)
   4. 방위정보원(Defence Intelligence Organization)
   5. 국립평가원(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6. 정보보안감찰위원장(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⑨ 공개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에 관한 호주연방경찰청장에 의한 제1항의 결정은 기록원장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증인보호프로그램에의 포함을 위하여 평가되거나 평가되었던 자

   2. 국가증인보호프로그램에 의하여 1994년의 증인보호법(Witness Protection Act 1994)에 규정된 증인이거나 증인이었던 자

제30조 (연방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기록물) ① 기록원은 연방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방기록물을 당해 연방기관 기타 당해 연방기관의 관련기능을 승계한 연방기관이 이용을 합리적으로 요구한 바에 따라 또는 당해 연방기관 기타 당해 연방기관의 관련기능을 승계한 연방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25년을 초과한 기록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연방기관의 적절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당해 기록물은 기록원의 보관을 벗어나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2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의 비공개) ① (타인에 대한 비공개) 기록원의 직원은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이 공개이용기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당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다른 기록원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한 다른 기록원의 임직원에 대한 공개를 제외한다.

  ② (법원 또는 재판소에 대한 비공개) 기록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이 공개이용기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1. 당해 정보를 법원 또는 재판소에 알리거나 전달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자발적으로 당해 정보를 법원 또는 재판소의 심리절차에서의 증거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58조) 제58조의 규정은 이 조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정의) 이 조에서 “기록원의 임직원”(Archives officer)이라 함은 기록원장 또는 기록원의 직원을 말한다.


제3장 연방기록물의 이용

제31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 ① 이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원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제외기록물 이외에 기록원 또는 연방기관이 보관하고 있고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외기록물 이외에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연방기록물을 보관하는 연방기관은 기록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록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기록원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원․하원 또는 의회의 부가 보유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상원․하원 또는 의회의 부

   2. 법원 또는 법원의 등기소가 보유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원

  ④ 기록원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중에 있는 연방기록물에 대한 이용을 유보할 수 있다.
제32조 (주와 협의) ① 주․호주 수도특별지구 또는 연방직할지의 정부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호주 수도특별지구 또는 연방직할지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은 연방과 주․호주 수도특별지구 또는 연방직할지간의 협의가 없는 한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방은 주․호주 수도특별지구 또는 연방직할지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33조 (제외기록물) ① 연방기록물은 다음 각호의 1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기록물에 해당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안보․방위 또는 국제관계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2. 외국의 정부,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연방당국 또는 연방정부나 연방당국을 대리하여 전달받는 자에게 비밀리에 전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밀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정보 또는 자료

   3.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연방이나 연방기관의 재정상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공익에 반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4.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비밀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5.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가. 법의 위반이나 위반가능성 또는 과세관계법에 대한 불복이나 불복가능성의 조사의 수행방해 또는 특정 경우의 법의 시행 또는 적절한 집행의 방해

    나. 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비밀정보원의 존재나 정체의 공개 또는 다른 자에 대한 당해 존재나 정체의 확인기회 부여

    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

   6.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가. 개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 또는 특정사건에 대한 공평한 판결의 방해

    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탈법을 야기하는 사항의 예방․발견․조사 또는 처리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 또는 절차의 유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당해 방법 또는 절차의 공개

    다.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의 보전 또는 시행의 방해

   7. 이 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의 사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를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8.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기타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9. 개인의 사업이나 직업상의 문제 또는 단체나 기업의 업무․영업․재정상의 문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나 기업에게 개인의 합법적인 사업이나 직업상의 문제 또는 단체나 기업의 합법적인 업무․영업․재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제8호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외한다)

  ①의2 제1항제5호 나목에 규정된 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비밀정보원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1. 호주 범죄위원회(Australian Crime Commission)에 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자

   2. 호주 연방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에 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자

   3. 국가증인보호프로그램(National Witness Protection Program)에 따라서 1994년의 증인보호법(Witness Protection Act 1994)에 규정된 증인이거나 증인이었던 자

  ② 연방기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기록물이 된다.

   1. 법정 특권을 근거로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생산되지 아니한다는 특권이 부여된 경우

   2. 공개되는 때에는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연방기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기록물이 된다.

   1. 다음 각목의 1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가.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의 사적인 문제 또는 사업이나 직업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나. 단체나 기업의 업무․영업․재정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

   2. 특정 정보 또는 자료에 명확하게 적용되며 금지가 절대적인지 예외 또는 제한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계법에 규정된 자가 특정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과세관계법이 시행중인 경우

  ④ 제1항제5호와 제6호 및 제3항에서 “법”(law)이라 함은 연방․주 또는 준주(準州)의 법을 말한다.

  ⑤ 이 조에 규정된 “기업”(undertaking)에는 연방․주․호주 수도특별지구 또는 연방직할지의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제34조 (특정 제외기록물에 대한 장관의 증명서)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심사여부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관한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장관은 기록물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 편의 시행에 의하여 당해 증명서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한 기록물이 제33조제1항의 관련 호에 규정된 제외기록이라는 것을 확증한다.

  ② 장관이 기록물의 특정부분에 포함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유로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록물에 관한 증명서는 증명서를 발급한 이유가 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는 특정 부분을 확인한다.

  ③ 장관은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기록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록물에 포함된 때에는 그 다른 기록물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로 인하여 그 다른 기록물이 제외기록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유를 명시한) 그 인정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당해 증명서 또는 당해 증명서의 지정된 종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은 그 시행일 전에 서명된 증명서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증명서에 적용되는 규칙의 시행당시에 유효한 당해 증명서는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규칙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중지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및 동항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관한 증명서가 서명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관한 후속증명서는 이전 증명서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수시로 서명될 수 있다.

  ⑦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관한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⑧ 장관은 통상적으로 또는 위임장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임의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9년의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규정된) 국무부장관

   2. 1982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에서 규정된 기관이라고 정의된 연방기관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연방기관의 장

   3. 1982년 정보자유법에서 규정된 기관이 아니라고 정의된 연방기관과 관련하여 규칙이 당해 연방기관의 관계 직위라고 규정한 직위를 보유한 자

   4.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위임한 권한은 위임받은 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장관이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⑩ 제8항의 장관에 의한 위임은 장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외기록물의 확인) ① 기록원장은 책임장관 또는 책임장관이 인가한 자와 협의하여 기록원이 제외기록물로 취급하여야 하는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연방기록물의 결정을 위한 협약과 연방기록물이 제외기록물로 되는 이유가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없이 제외기록물로 확인된 연방기록물의 부분적인 이용이 가능한 범위의 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기록원으로의 이관에서 제외된 기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한 기록물의 검토는 기록원 내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이라는 확인은 기록원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록물이 공개이용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기록물로 확인된 기록물에 관한 결정은 기록원장이 관계기록물의 성격 기타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간격으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재심이 필요할 때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연방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기록원의 기능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당해 결정이 이 법에 의한 심사에 관한 행정재판소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 (이용의 형식) ① 기록원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당해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이용은 다음의 1이상의 형식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기록물을 검사할 상당한 기회

   2.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기록물의 사본제공

   3. 정보 또는 자료가 컴퓨터․영사기 기타 기구에 의하여 특수한 형식으로 제공 또는 이용될 수 있는 기록물의 경우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수수료를 지불한 때 당해 기구의 이용에 의한 당해 정보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

   4. 언어가 음향의 형식으로 재생될 수 있거나 속기문서 또는 성문의 형식에 포함되는 방법으로 언어가 기록된 기록물의 경우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수수료를 지불한 때 당해 기록물에 기록되거나 포함된 언어의 문서사본제공

  ③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특수한 형식으로 기록물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수한 형식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서에서 신청한 형식에 따른 기록물의 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형식에 따른 이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다른 형식에 따른 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당해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원 기타 연방기관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의 물리적 특성상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기록물의 보존에 해가 되는 경우

   4. 연방기관의 업무에 관계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기록물에 포함된 자료의 저작권(연방․연방기관․주․호주 수도특별지구 또는 연방직할지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제외한다)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연방기관이 소유하는 저작권은 호주방송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또는 특수방송사업공사(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작물 기타 자료에 대하여 호주방송공사 또는 특수방송사업공사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의 조건) ① 기록원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절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합리적인 이용조건을 정하거나 기록물의 이용을 유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이용이 유보되는 경우 기록원장이 당해 기록물의 적절한 보존 및 안전한 보관에 위해를 야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외기록물의 일부의 이용)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 요구되는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인 경우 기록원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때에는 기록물이 제외기록물로 되는 이유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없이 이용이 허가될 수 있는 기록물의 일부 또는 그 일부의 사본을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문서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① 기록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가 연방기록물에 포함된 경우 당해 정보로 인하여 연방기록물이 제33조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기록물이 되는 때에는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기록원에 대하여 기록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기록원에 대한 기록물의 이용신청이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기록물에 대한 것인 때에는 기록원은 신청인에게 당해 기록물의 연방기록물로서의 존재여부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지도 아니하나 기록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은 제외기록물이 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당해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1. 당해 통지의 결정을 제40조에 규정된 결정으로 간주하여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제4장의 경우 기록물이 제33조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기록물이 된다는 이유로 통지의 결정이 당해 기록물에 대한 신청인의 이용을 거절하는 기록원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제40조 (결정의 통보) ① 이 조의 규정은 기록원에 대한 제31조에 규정된 기록물의 이용신청 또는 부분적인 이용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당해 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면으로 할 것

   2.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할 것

   3. 이 법에 의한 통지가 신청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신청인의 주소를 명시할 것

   4. 이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록물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서 호주 국가기록물자료편람에 포함된 내용을 기개할 것

  ② 기록원은 개인이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록원은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원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인이 당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규칙은 제3항이 지정된 더 짧은 기간으로 동항에 규정된 90일을 대체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기록물의 이용에 관하여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당해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에는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실체적인 문제에 관한 사실의 인정 및 당해 결정에 대한 이유

   2. 당해 결정이 기록원의 결정인 경우에는 결정을 한 자의 성명 및 직위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적절한 정보

    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청구권

    나. 결정에 대하여 옴부즈만( Ombudsman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의 권리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신청인의 권리의 행사절차

  ⑥ 1977년의 행정재결(사법심사)법(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제13조의 규정은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종류의 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기록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기록물로 되게 하는 성격을 가진 자료를 포함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원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간의 만료일에 당해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이라는 사유로 당해 기록물의 이용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1.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신청이 있는 경우
   2. 기록원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기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⑨ 이의가 이 조 제8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 또는 후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에 대한 신청에 관한 결정 및 결정의 통보의 태만에 관하여 1976년의 옴부즈만법(Ombudsman Act 1976)에 의하여 옴부즈만에게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이 신청인에게 이의제기의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이 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판소에 대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이 조 제8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옴부즈만은 이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기록원이 불합리하게 지연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인정의 뜻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증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기록원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표가 교부된 날에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허가를 거절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에 신청을 한 후 행정재판소가 당해 신청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기록원이 당해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당해 결정이 심사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⑫ 행정재판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기록원장의 신청으로 기록원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처리할 추가시간을 줄 수 있다.


제4장 결정에 관한 심사

제41조 (해석) 이 장의 경우 반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증명서는 당해 기록물의 존재여부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록물에 대하여 교부된 증명서로 본다.

제42조 (결정에 관한 기록원에 의한 재심) ①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신청이 있고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28일 또는 기록원이 허용한 추가기간 이내에 기록원에 서면으로 당해 결정에 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에 관한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기록원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결정에 관한 재심 및 재심을 위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심사의 준비

   2. 재심결정에 의한 종전결정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재심결정의 가능한 한 신속한 통지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재심청구에 관한 기록원의 결정은 기록원장 또는 기록원장이 당해 청구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한 자가 당해 청구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의 규정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결정이 심사될 때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3조 (행정재판소에 대한 신청) ① 이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기록원의 결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재판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이거나 제3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방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을 거절하는 결정

   2.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제외기록물로 되는 이유가 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추가이용의 준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기록물의 부분적인 이용의 연장을 거절하는 결정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중에는 기록물의 이용이 유보된다는 것을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을 거절하는 결정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이용유보결정을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을 거절하는 결정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을 거절하는 결정

   5. 제36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이유로 기록물의 특수한 형식으로의 이용을 거절하는 결정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재심청구의 추가기간의 허용을 거절하는 결정

  ② 이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졌던 자는 당해 결정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재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행정재판소에 대한 결정의 신청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행정재판소에 대한 당해 신청은 행정재판소가 당해 신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본다.

   1. 이해관계인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2. 기록원이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3. 이해관계인이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④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행정재판소가 부여하는 연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이 신청인에게 통지된 날에 개시하여 통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기간

   2. 결정이 제40조제8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에 개시하여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기간

   3. 제5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이 신청인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에 개시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기간

  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재심이 완료되기 전에 행정재판소에 결정에 관한 심사가 신청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통보된 경우 행정재판소는 재심을 완료하는데 적절한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⑥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28조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판소에 대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판소는 통지에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에 관한 충분하고 자세한 사항,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 기타 자료에 관한 충분한 언급 또는 당해 통지가 관계된 결정의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행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자는 행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당해 사실인정․증거 기타 자료 또는 이유에 대하여 결정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더 충분하고 자세한 사항을 포함하는 추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행정재판소의 권한) ① 이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재판소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리에서 다른 권한 외에 기록물의 이용신청에 관한 기록원의 결정을 심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원이 결정할 수 있는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판소의 결정은 기록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신청인이 제4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종류의 결정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에 관한 기록원장에 의한 결정에 불구하고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특정조건을 부과하여 당해 기록물의 이용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행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는 이 조 제7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물의 이용허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관한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는 당해 증명서의 교부결정에 관한 재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재판소는 당해 증명서에 적용되는 이 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외기록물이라고 주장되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록물로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기록물의 이용허가를 거절하는 결정에 관한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재판소는 신청인이 신청한 때에는 당해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록물로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기록물의 이용허가를 거절하는 결정에 관한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재판소는 신청인이 신청한 때에는 기록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록물에 포함된 경우 다른 기록물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정보가 제외기록물로 된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판소에 대한 신청에 따른 심사의 경우 행정재판소는 기록물이 제외기록물로 되는 이유가 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외기록물의 일부 또는 그 일부의 사본의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이용허가를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행사절차) ①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교부된 기록물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재판소가 당해 문제가 관계된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은 행정재판소의 결정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28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를 취소한다는 결정

   2. 증명서를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②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1. 증명서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때에는 당해 증명서가 관계된 기록물이 제외기록물이라는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증명서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때에는 장관은 증명서의 취소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증명서가 관계된 기록물의 존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없이 신청인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

   2. 통지된 날로부터 의회의 회기 5일이내에 상․하원에 당해 통지의 사본제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실체적인 문제에 관한 장관의 사실인정,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결정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다른 기록물에 포함될 경우 그 다른 기록물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기록물로 되게 하는 성격을 가진 자료를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포함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⑥ 장관은 다른 기록물에 포함될 경우 그 다른 기록물을 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기록물로 되게 하는 기록물의 존재여부 또는 사실상태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포함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⑦ 1977년의 행정재결(사법심사)법 13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⑨ 이 조에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가 발급된 기록물과 관련하여 “관계장관”(appropriate Minister)이라 함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장관 또는 장관의 대리인을 말한다.
제46조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수행을 위한 행정재판소의 구성) ①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판소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 3인

   2.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 1인

  ③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심리에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재판소법 제2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① 1983년의 기록물관리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1인으로 구성된 행정재판소의 심리중 당해 심리의 당사자는 수시로 당해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행정재판소에 대하여 당해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재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③ 행정재판소장은 진술을 고려한 후 심리와 관련된 자료가 공익상 중요하여 행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판소의 구성을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소로 변경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④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심리에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재판소법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 이하에 다음 각호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1의3. 행정재판소가 행정재판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으로서 2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고 판사중에 행정재판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판사가 심리를 주재한다.

  1의4. 행정재판소가 행정재판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중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 행정재판소장이 지정한 자가 심리를 주재한다.”

제47조 (행정재판소의 심리로서 청문) ① 이 조의 규정은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②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심리로서의 청문의 경우 행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증거․정보․기록물 기타 문서가 가목 내지 다목의2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에 제출되거나 라목 및 마목의 주장이 연방기관․장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에 진술되는 심리의 일부로서 청문은 이를 비공개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연방기관 또는 연방기관의 공무원

    나. 장관 또는 장관에 소속된 직원

    다. 제29조제8항에 규정된 기관의 위원․임원 또는 직원

    다의2.국가증인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979년의 호주연방경찰청법(Australian Federal Police Act 1979)에 규정된 호주 연방경찰청의 청장․부청장․직원 또는 전문위원

    라. 증명서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은 제외기록물이라는 주장

    마. 증명서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기록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록물에 포함된 때에 당해 정보는 다른 기록물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다른 기록물을 제외기록물로 되게 한다는 주장

   2.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의 다른 일부로서 청문은 이를 공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판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일부로서 청문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1. 명령에 의한 청문참석대상자에 관한 지시

   2. 다음 사항에 대한 공개금지지시

    가. 청문중 행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나. 청문중 행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기타 문서의 내용

    다. 청문중 행정재판소에 한 진술

  ④ 행정재판소는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심리와 관련하여 증거․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성 기타의 이유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령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1. 이 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하여 실시되었을 심리의 일부로서 청문을 비공개로 실시하라는 지시 및 당해 청문의 참석대상자에 관한 지시

   2.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공개금지․제한지시

    가. 심리와 관련하여 행정재판소에 제출된 기록물 기타 문서의 내용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되는 청문을 제외한 심리와 관련하여 행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행정재판소가 증거로 접수한 기록물 기타 문서의 내용 또는 행정재판소에 한 진술

   3. 심리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행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행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기타 문서의 내용의 공개금지․제한지시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판소의 지시는 제2항제1호 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8조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2조의 개정) 이 법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심리에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재판소법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① 1983년의 기록물관리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재판소의 심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특정문제가 법적 문제인지 여부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중 1인만 판사인 경우에는 판사

   2.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중 2인이 판사인 경우에는 과반수“

제49조 (행정재판소에 증명서교부와 관련된 기록물의 제출)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록물에 관한 이 법에 의한 행정재판소의 심리에서 행정재판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재판소는 기록물과 관련하여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증인진술서 등에 관한 증거에 의하여 당해 문제와 관련된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의 수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행정재판소의 검사를 위하여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재판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검사 후 심리의 수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행정재판소의 위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중인 행정재판소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기록물의 이용 또는 그 기록물의 내용공개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제출한 자에게 당해 기록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 (당사자)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심리에 대한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록원의 결정은 기록원장의 결정으로 본다.

   2. 기록물과 관련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관계장관인 장관은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된 기록물에 관한 문제의 결정을 위한 심리에서 행정재판소에 신청하여 소송당사자가 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51조 (책임) 제4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한 행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록원은 기록원 결정의 정당성 또는 행정재판소 결정의 신청인에 대한 불리함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2. 행정재판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52조 (특정사항의 비공개를 보장하는 행정재판소) ① 행정재판소는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심리 이외에 제4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한 행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심리의 성격 특히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공개의 회피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당해 심리가 관계된 기록물에 포함된 자료 또는 당해 기록물이 제외기록물로 되는 사유가 되는 자료

   2. 이 법의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

  ②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 행정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또는 그 결정의 이유로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의하여 발생한 자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에 대한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없는 때에도 증거를 접수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 (제외기록물의 제출) ①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37조의 규정은 제외기록물이라고 주장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문서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심리에서 행정재판소가 증거 또는 증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당해 문서를 제외기록물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는 당해 재판소 위원만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당해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검사에 의하여 행정재판소가 당해 문서를 제외기록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심리수행을 목적으로 임명된 행정재판소의 위원 이외의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중인 행정재판소의 직원이 당해 문서를 이용하거나 그 이외의 자에게 당해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시행가능여부 및 시행범위의 결정을 목적으로 행정재판소의 위원만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제외기록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요구로 인하여 제외기록물이 제출된 경우에는 심리수행을 목적으로 임명된 행정재판소의 위원에 의한 당해 기록물의 검사후에 당해 기록물을 당해 행정재판소 위원 이외의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중인 행정재판소의 직원이 당해 기록물을 이용하거나 그 이외의 자에게 당해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록물을 제출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재판소는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 이외의 심리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록물의 제출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정보의 제공

  ④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종류의 증명서가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계기록물의 일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행정재판소가 그 심리에서 당해 기록물과 관련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인된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행정재판소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를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 연방법원으로 송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호주 연방법원은 당해 문서가 호주 연방법원에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내용이 호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수행을 목적으로 임명된 연방법원의 판사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중인 호주 연방법원의 직원 이외의 자에게 공개(이 법에 의한 공개를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이 조 제5항의 규정은 호주 연방법원이 관계문서를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자목에 규정된 연방경범죄법원에 송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가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자목에 규정된 연방경범죄법원으로 송달되는 경우에는 연방경범죄법원은 당해 문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이 법에 의한 공개를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방경범죄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방경범죄법원을 구성하는 연방판사

   2.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중인 연방경범죄법원의 직원

제54조 (증명서의 입증)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 증명서와 관련된 기록물의 본질 또는 성격에 관한 증거 등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에 포함된 증거는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으며, 당해 증거는 증명서 또는 증명서와 관련된 기록물의 제출없이 증거능력을 가진다.

제55조 (옴부즈만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이 법 또는 1976년의 옴부즈만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옴부즈만법 제6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당해 옴부즈만법에 의한 옴부즈만의 권한행사는 이 법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행정재판소에 대한 신청권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1976년의 옴부즈만법의 경우 기록원에 대한 기록물의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기록원이 취한 조치는 행정사항과 관련하여 기록원이 취한 조치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원이 취한 조치는 1976년의 옴부즈만법에 의하여 기록원이 취한 조치로 본다.

  ④ 1976년의 옴부즈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에 대한 결정에 관한 심사신청은 옴부즈만이 당해 옴부즈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기 전에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1976년의 옴부즈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신청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의에 관한 이 법에 의한 보고는 이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잡칙

제56조 (신속한 이용 또는 특별 이용에 관한 협약) ① 장관 또는 장관이 인가한 자는 수상이 승인한 협약에 의하여 공개이용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특정 종류의 연방기록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장관이 인가한 자는 이 법이 관계연방기록물의 이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상이 승인한 협약에 의하여 당해 연방기록물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하여금 개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호의 행위에 착수한 경우

   3. 당해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제2항에 규정된 수상이 승인한 협약은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협약의 사본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이 편의 시행 후 3월 이내에 3월 이하의 간격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제1호에 규정된 신청을 한 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보고서에 관계된 기간 동안 작성된 문서의 이용신청

   2. 제1호의 신청에 관한 장관 또는 인가된 자의 결정

제57조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① 이 법의 통상적인 집행중에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위하여 접근이 요구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접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의 훼손․비밀위반 또는 침해에 대한 소송은 접근의 인가나 허가 때문에 연방 또는 당해 인가나 허가에 관계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접근의 허가에 관계되거나 접근의 허가로 인한 간행물의 훼손 또는 비밀위반에 대한 소송은 간행물의 저자 기타 연방기관에 간행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접근의 인가나 허가에 관계된 자는 단지 당해 인가나 허가만을 이유로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의2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하여 허가한 접근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이 요구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허가한 접근으로 본다.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종류의 협약에 의하여 허가한 경우

   2. 당해 기록물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록물이라고 믿고 선의로 허가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록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허가한 경우

    가. 일반 대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 개인의 이용을 위하여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이 법에 의한 기록물(제외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이용허가는 비밀의 훼손 또는 침해에 관한 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이 허가된 자에 의한 기록물 또는 기록물내용의 공개의 인가 또는 승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8조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록물의 이용)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정당하거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제외기록물을 포함한다)의 간행 기타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보안등급) 기록물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적용된 보안등급은 그 효력이 중지된다.

제60조 (이용에 관한 경과규정) 이 편의 시행전에 발효된 행정협약에 의하여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의 이용이 유보되거나 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제외기록물로 간주하거나 제외기록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이 편의 시행후 즉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편 기록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물건

제61조 (기록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물건의 공표) ① 장관은 연방이나 연방기관의 재산으로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물건 또는 연방이나 연방기관의 재산으로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종류의 물건을 연방의 기록자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로 당해 물건을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건이라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이 편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건이 연방기관의 목적을 위한 원활한 이용을 요구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물건의 보관책임자는 기록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물건을 기록원이 승인한 협약에 따라서 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건의 폐기 기타 처리

   2.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건의 손상

  ④ 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건의 폐기․처리 또는 손상에 대하여 기록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기록원에 이관되는 자료의 일단) ① 장관은 관보에 고시를 게재하여 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물건이 아닌 특정 종류의 물건이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종류의 물건이라고 공표할 수 있다.

  ② 기록원은 연방기관에 대하여 연방 또는 연방기관의 재산인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종류의 물건에 포함된 물건의 일단을 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호주 준비은행은 기록원이 요구하는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은행의 권한으로 발행된 지폐로서 연방전역의 법정통화인 지폐의 일단을 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호주 조폐국장은 기록원이 요구하는 출납담당자에 의하여 제조된 현행 주화의 일단을 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호주 우편조합은 기록원이 요구하는 당해 조합에 의하여 발행된 현행 우표의 일단을 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7편 기록원자료의 관리

제63조 (기록원자료의 배치) ① 이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원자료는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원장은 기록원자료의 보관장소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이용신청자의 편의성

   2. 동일한 장소에서의 관계자료보관의 타당성

   3. 주 또는 준주(準州)에서의 당해 주 또는 준주(準州)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자료보관의 적절성

  ③ 기록원자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록물의 사본은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 할 수 있다.

제64조 (기록원에 의해서가 아닌 기록원자료의 보관) ① 연방의 다른 법과 연방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기록원은 기록원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와 기록원자료를 그 자의 보관하에 두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관련기록원자료의 관리 및 기록원에 의한 당해 자료의 정기적인 검사에 관하여 정한다.

  ③ 연방기록물 이외에 1968년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원자료는 호주 국립도서관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록원이 이를 호주 국립도서관에 기탁할 수 있다.


제8편 기록물에 관한 등록부와 편람

제65조 (호주 국가기록물등록부) ① 기록원은 호주 국가기록물등록부로 알려진 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록물등록부에는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록원자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록물등록부에는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행 연방기록물

   2. 주의 기록관리기관의 자료

   3. 사설 기록관리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록관리기관의 자료

   4. 기타 호주에 관한 기록자산

  ④ 기록원은 주의 기록관리기관 및 기타의 기록관리기관에 보관된 자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66조 (호주 국가기록물자료편람) ① 기록원은 호주 국가기록물자료편람으로 알려진 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기록물자료편람에는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형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된 공개이용 기간 중에 있는 연방기록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기록 물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에서 확인된 기록물의 일부

  ③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기록물자료편람에는 호주 국가기록물등록부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의 사본이 포함될 수 있다.

  ④ 국가기록물자료편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3조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 또는 자료를 노출시키는 내용

   2. 공개가 이 법에 의하여 기록원이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는 내용

  ⑤ 국가기록물자료편람 1부는 기록원의 사무소가 있는 각 주 및 준주(準州)에 소재하는 기록원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록원의 다른 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⑥ 개인은 국가기록물자료편람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규칙에서 정한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가기록물자료편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제67조 (호주 국가기록물관계연구목록) ① 기록원은 호주에서 또는 호주와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수행되었던 연구 및 기록물자료의 사용을 필요로 하였거나 하게 될 연구를 목록화하고자 하는 호주 국가기록물관계연구목록으로 알려진 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록원은 주의 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학을 관리하는 주의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연구에 관계된 자 및 단체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록물관계연구목록 1부는 기록원의 사무소가 있는 각 주 및 준주(準州)에 소재하는 기록원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록원의 다른 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④ 개인은 국가기록물관계연구목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가기록물관계연구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복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제9편 잡칙

제68조 (연례 보고서) ① 기록원은 매년 6월 30일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6월 30일에 만료되는 12개월 동안의 기록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6월 30일에 만료되는 12개월 동안의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보고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보고서는 이 편의 시행일에 개시하여 그 다음해 6월 30일에 만료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의회의 회기 15일 이내에 보고서의 사본을 상․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기록물의 인증본) ① 기록원장은 증명서에 기재된 기록물이 기록원의 보관하에 있는 기록물의 진본이라는 증명서을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증명서는 법원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추정증거로 채택된다.

  ②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증명서는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하게 교부된 증명서로 본다.
제69조의2 (연방기관에 제공한 재량사무에 대한 수수료) 기록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원장이 서면으로 정한 금액 또는 가격으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기록원이 연방기관에 재량사무를 제공한 경우

   2. 이 법이 재량사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70조 (경과조치) ① 연방이나 준주(準州)의 법 또는 제2편의 시행전에 체결된 협정이나 협약의 연방기록물보존소․기록물보존청 또는 기록물보존관련기관은 제2편의 시행후에는 이를 기록원으로 본다.

  ② 제2편의 시행전에 발효된 연방기록물의 처리 또는 보관에 관한 협약은 제2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록원장이 달리 지시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③ 제2편의 시행전에 연방 또는 연방을 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연방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기록물을 접수한다는 협약에 따라 당해 기록물을 호주 기록원으로 알려진 기관이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협약(당해 기록물의 이용 또는 처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연방기관 이외의 자가 제2편 시행후에 기록원과 당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제2편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규칙) 연방총독은 제1호 및 제2호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이나 가격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의 징수 또는 당해 수수료를 이유로 하는 공탁금의 예치요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이 법이 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가한 사항

   2.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사항

   3. 기록물 또는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신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검색

   4. 이 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본의 제공

   5. 연방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규정된 재량사무의 제공

Archives Act

PartⅠ Preliminary
 
1. Short title [see Not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Archives Act 1983.
2. Commencement [see Note 1]
The several Parts of this Act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such respective dates as are fixed by Proclamation.
3.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2001 Census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under sectionof the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Archives means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mentioned in subsection 5(1).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means:
(a) an authority, body, tribunal or organization, whether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i)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 Act, regulations made under an Act or a law of a Territory other than the Northern Territory or Norfolk Island;
(ii) by the GovernorGeneral; or
(iii) by, or with the approval of, a Minister;
(b) the holder of a prescribed office under the Commonwealth; or
(c) a Commonwealthcontrolled company or a Commonwealthcontrolled association;
        but does not include:
(d) a court;
(e)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f) a body established by or under an enactm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elfGovernment) Act 1988
(g) the Northern Territory; or
(h) the Administration of an external Territory.
Cabinet notebook means a notebook or other like record that contains notes of discussions or deliberations taking place in a meeting of the Cabinet or of a committee of the Cabinet, being notes made in the course of those discussions or deliberation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to the Cabinet.
Chairman means the Chairman of the Council.
Commonwealthcontrolled association means an association over which the Commonwealth is in a position to exercise control, but does not include an association that is declared by the regulations not to be a Commonwealthcontrolled association.
Commonwealthcontrolled company means an incorporated company over which the Commonwealth is in a position to exercise control, but does not include a company that is declared by the regulations not to be a Commonwealthcontrolled company.
Commonwealth institution means:
(a)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GovernorGeneral;
(b) the Executive Council;
(c) the Senate;
(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 a Department;
(f) a Federal court or a court of a Territory other than the Northern Territory or Norfolk Island;
(g)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r
(h) the Administration of an external Territory other than Norfolk Island.
Commonwealth record means:
(a) a record that is the property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r
(b) a record that is to be deemed to be a Commonwealth record by virtue of a regulation under subsectionor by virtue of section
but does not include a record that is exempt material or is a register or guid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t
Council means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dvisory Council mentioned in subsection 10(1).
current Commonwealth record means a Commonwealth record that is required to be readily 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ther than purposes under this Act.
Department means:
(a) a Department of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that corresponds to a Department of State of the Commonwealth; or
(b) a Parliamentary Department.
Deputy Chairman means the Deputy Chairman of the Council.
DirectorGeneral means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occupying the office, or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office, of DirectorGeneral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under the Public Service Act 1999.
engage in conduct means:
(a) do an act; or
(b) omit to perform an act.
exempt material means:
(a) material included in the memorial collec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ct 1980, other than material to which a regulation under subsectionapplies;
(b) material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library material maintai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 material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works of art maintained by the Australian National Gallery;
(d) material included in the historical material in the possession of the Museum of Australia; or
(e) material included in a collection maintained by an institution declared by the regulations to be a custodial institu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other than material (if any) that came to be so included by reason of a contravention of section
material means records and other objects.
material of the Archives means:
(a) records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other than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Archives); or
(b) an object, other than a record, that forms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relating to Australia and is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and includes material kept in the custody of a person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under section
National Witness Protection Program means the Program by that name established by the Witness Protection Act 1994.
object does not include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or a vessel, aircraft or vehicle, other than a prescribed vessel, aircraft or vehicle.
Parliamentary Department means a Department of the Parliament established under the Parliamentary Service Act 1999.
person includes a Commonwealth institution or an organization.
record means a document (including any written or printed material) or object (including a sound recording, coded storage device, magnetic tape or disc, microform, photograph, film, map, plan or model or a painting or other pictorial or graphic work) that is, or has been, kept by reason of any information or matter that it contains or can be obtained from it or by reason of its connection with any event, person, circumstance or thing.
responsible Minister, in relation to a Commonwealth record, means the Minister to whose ministerial responsibilities the record is most closely related.
Royal Commission means a Commissioner or Commissioners appointed by the GovernorGeneral in the name of the Queen to make inquiry and report upon any matter.
Tribunal means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consist of such Commonwealth records and other material as are of national significance or public interest and relate to:
(a) the history or government of Australia;
(b) the legal basis, origin, development, organization or activities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c) a person who is, or has at any time been, associated with a Commonwealth institution;
(d) the history or government of a Territory; or
(e) an international or other organization the membership of which includes, or has included, the Commonwealth or a Commonwealth institution;
but do not include:
(f) material that,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ought to be in the archives of another country or in the archive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 material that relates only or principally to the history or government of a State, the Northern Territory or Norfolk Island or of a Colony that became part of the Commonwealth, not being:
(i) Commonwealth records;
(ii) property referred to in sectionof the Constitution; or
(iii) material transferred to the Commonwealth by a State, the Northern Territory or Norfolk Island under a law or agreement;
(h) material, other than Commonwealth records, relating only to a place that has been, but has ceased to be, a Territory; or
(j) exempt material.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Department of Defenc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 the Defence Force;
(b) the Australian Army Cadets;
(c) the Australian Navy Cadets; and
(d) the Australian Air Force Cadets.
(3A)In this Act, a reference to the provision of a discretionary service for a person is a reference to the doing of an act by the Archives, being an act that the Archives has power to do and that it does at the person's request, other than an act that:
(a) this Act requires the Archives to do; or
(b) it is necessary for the Archives to do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shall be deemed to be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record held by or on behalf of the Parliament or a House of the Parliam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roperty of the Commonwealth.
(6) The regulations may make provision under which, in specified cases or circumstances, records of which the Commonwealth or a Commonwealth institution has, or is entitled to have, possession are to be deemed to be Commonwealth records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s, or specified provisions, of this Act.
(7)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record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if a period of 30 years has elapsed since the end of the year ending on 31in which the record came into existence.
(8)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taken to confer power on the Archives to affect the custody of:
(a) material, being Commonwealth records, that was held at the commencement of Partby a State, the Northern Territory or Norfolk Island or by an authority of a State, of the Northern Territory or of Norfolk Island and has continued since that time to be so held by that State, that Territory or that authority; or
(b) material, other than Commonwealth records, that is held at any time by a State or by a Territory or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Territory or authority by which the material is held.
3A. A company no longer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An authority, body, tribunal or organisation, whether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is to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never to have been so established, only if:
(a) a legislative provision; or
(b) regulations made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expressly provide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authority, body, tribunal or organisation is to be taken never to have been so established.
3B. Commonwealthcontrolled companies or associations that are not authorities of the Commonwealth
If a company or association was,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
(a) a Commonwealthcontrolled company or a Commonwealthcontrolled association that was:
(i) not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and
(ii) not prescribed under paragraphof the definition of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as then in force; or
(b) a Commonwealthcontrolled company or a Commonwealthcontrolled association that was:
(i)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but
(ii) taken, under a provision of an Act, never to have been so established;
then, despite paragraph(c) of the definition of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the company or association is to be taken not to be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4. Extension to Territories
This Act extends to every external Territory.
4A. Application of the Criminal Code
Chapterof the Criminal Code applies to all offences against this Act.
Note:Chapterof the Criminal Code sets out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responsibility.
PartⅡ Establishment, functions and power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5.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1) There shall be, within the Department, an organization by the nam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re, subject to this Act:
(a)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xisting and futur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b) to encourage and foster the preservation of all other archival resources relating to Australia;
(c) to promote, by providing advice and other assistance to Commonwealth institutions, the keeping of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in an efficient and economical manner and in a manner that will facilitate their use as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d) to ascertain the material that constitutes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e) to have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Commonwealth records, other than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that:
(i) are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ii) ought to be examined to ascertain whether they are part of those archival resources; or
(iii) although they are not part of those archival resources, are required to be permanently or temporarily preserved;
(f) to seek to obtain, and to have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material (including Commonwealth records) not in the custody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forms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and,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General, ought to be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g)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to accept and have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material that, though not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forms part of archival resources relating to Australia and,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ought to be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in order to ensure its preservation or for any other reason;
(h) to encourage, facilitate, publicise and sponsor the use of archival material;
(j) to make Commonwealth records available for public acces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to take part in arrangements for other access to Commonwealth records;
(k) to conduct research, and provide advic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and other archival material;
(l) to develop and foster the coordination of activities relating to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and other archival resources relating to Australia; and
(m)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and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with a person responsible for exempt material, to perform any of the foregoing functions in relation to that material as if that material formed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3) Nothing in this Part derogates from th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Public Service Board or any other Commonwealth i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keeping of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6. Powers of Archives
(1) The Archives may do all things that are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done for 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in particular,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may:
(a) establish and control repositories or other facilities to house or exhibit material of the Archives and, in association with a State, the Australian CapitalTerritory, the Northern Territory or other person, control repositories or other facilities in which material of the Archives is housed or exhibited;
(b) undertake the survey, appraisal, accessioning, arrangement, description and indexing of Commonwealth records;
(c) make arrangements for the acquisition by the Commonwealth of, or of copyright in relation to, or arrangements relating to the custody of, material that forms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d) chronicle and record matters relating to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Commonwealth institutions or other matters of archival significance and make records for the purpose of adding to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e) make copies, by microfilming or otherwise, of archival material, but not so as to infringe copyright (other than copyright owned by the Commonwealth) subsisting in the material;
 (f) arrange for the publication of material forming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or works based on such material, but not so as to infringe copyright (other than copyright owned by the Commonwealth) subsisting in the material or works;
(g) publish indexes of, and other guides to, archival material;
(h) authorize the disposal or destruction of Commonwealth records;
(j) on request, assist Commonwealth institutions in the training of persons responsible for the keeping of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k) train, or assist in the training of, persons, other than persons responsible for the keeping of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for work in connection with records and other archival material;
(l) obtain and maintain equipment for use in retrieving, or otherwise obtaining, information from records; and
(m) provide information and facilities for persons using the material of the Archives.
(2) Where,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the Archives enters into arrangements to accept the custody of records from a person other than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ose arrangements may provide for the extent (if any) to which the Archives or other persons are to have access to those records and any such arrangements have effect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Divisionof Part
(3) Where an arrangement entered into by the Archives to accept the custody of records from a person other than a Commonwealth institution relates to a Commonwealth record, then, to the extent that that arrangement, in so far as it relates to such a record, is inconsistent with a provision of Partthat provision shall prevail.


PartⅢ The DirectorGeneral and staff of the Archives
 
7. DirectorGeneral
(1) There shall be a DirectorGeneral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who shall be a person appointed or engaged under the Public Service Act 1999.
(2) The DirectorGeneral, in addition to exercising powers or performing duties expressly conferred or imposed on him or her by this Act, may, in the name of the Archives, exercise any powers and perform any duties that are by this Act expressed to be conferred or imposed on the Archives.
(3) The Minister may give direction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to the DirectorGeneral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his or her powers, and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under this Act.

8. Delegation by DirectorGeneral
(1) The DirectorGeneral may, either generally or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instrument of delegation, by writing under his or her hand, delegate to a person all or any of his or her powers under this Act, other than this power of delegation.
(2) A power so delegated, when exercised by the delegat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have been exercised by the DirectorGeneral.
(3) A delegation under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the exercise of a power by the DirectorGeneral.
9. Staff
The staff of the Archives shall be persons engaged under the Public Service Act 1999.


PartⅣ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dvisory Council
 
10.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dvisory Council
(1) There is established by this Act a Council by the nam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dvisory Council.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a) a Senator chosen by the Senate;
(b)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hosen by that House; and
(c) 11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Minister.
(3) A member chosen by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holds office, subject to this Act,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3 years, as is fixed by that House at the time of his or her choice.
(4) A member appointed by the Minister holds office, subject to this Act,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3 years, as the Minister specifies in the instrument of his or her appointment.
(5) A member chosen by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or appointed by the Minister is eligible for further choice or reappointment.
(6)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is not affected by reason of there being a vacancy or vacancies in the membership of the Council.
11. Functions of Council
(1) The Council shall furnish advice to the Minister and the DirectorGeneral with respect to matters to which the functions of the Archives relate.
(2) The Minister or the DirectorGeneral may refer any matter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1) to the Council for advice and the Council may, if it thinks fit, consider and advise the Minister or the DirectorGeneral on a matter of that kind of its own motion.
12. Chairman and Deputy Chairman of Council
The Minister shall appoint a member to be Chairman of the Council and another member to be Deputy Chairman of the Council.
13. Deputies of members
(1) A member chosen by the Senate or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appoint a Senator or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s the case may be, to be his or her deputy.
(2) The Minister may appoint a person to be a deputy of a me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2)(c).
(3) The deputy of a member is, in the event of the absence of the member from a meeting of the Council, entitled to attend that meeting and, when so attending, shall be deemed to be a member of the Council.
14. Remuneration and allowances of members
(1) A me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2)(c), or the deputy of such a member, shall be paid such remuneration as is determined by the Remuneration Tribunal but, if no determination of that remuneration by the Tribunal is in operation, he or she shall be paid such remuneration as is prescribed.
(2) A me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2)(c), or the deputy of such a member, shall be paid such allowances as are prescribed.
(3) A me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2)(a) or (b), or the deputy of such a member, shall be reimbursed such expenses as he or she reasonably incurs by reason of his or her attendance at meetings of the Council or of his or her engagement,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on the affairs of the Council.
(4) This section has effect subject to the Remuneration Tribunals Act 1973.
15. Termination of office of member
(1) The Minister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a member, being a member appointed by the Minister, by reason of misbehaviour or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2) If a member appointed by the Minister is absent, except on leave granted by the Council, from 3 consecutive meetings of the Council, the Minister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
(3) A member chosen by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that House.
(4) If a member chosen by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or a deputy of such a member ceases to be a member of that House, he or she shall cease to be a member of the Council or a deputy of such a member.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4), a member of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ceased to be a member of that House while he or she continues to be entitled to the Parliamentary allowances that became payable to him or her as such a member.
16. Resignation of member
(1) A member appointed by the Minister may resign his or her office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and delivered to the Minister.
(2) A member chosen by the Senate may resign his or her office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and deliver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3) A member chosen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resign his or her office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and delivered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7. Meetings of the Council
(1) The Council shall hold such meetings as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2) The Chairman may at any time convene a meeting of the Council.
(3) The Chairman shall, on receipt of a request in writing signed by 2 other members of the Council, convene a meeting of the Council.
(4) At a meeting of the Council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constitute a quorum.
(5) The DirectorGeneral is entitled to receive notice of meetings of the Council, and the DirectorGeneral,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Archives nominated by him or her, may attend any meeting of the Council and take such part in the proceedings, not including voting, as the Council approves.
(6) The Chairman shall preside at all meetings of the Council at which he or she is present.
(7) If, at a meeting of the Council, the Chairman is not present but the Deputy Chairman is present, the Deputy Chairman shall preside at the meeting.
(8) If neither the Chairman nor the Deputy Chairman is present at a meeting of the Council, the members present shall elect one of their number to preside at the meeting.
(9) Questions arising at a meeting of the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10) The member presiding at a meeting of the Council has a deliberative vote and,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also has a casting vote.
(11) In subsectionsand (3), a reference to the Chairman shall, if there is no Chairman or the Chairman is absent from Australia or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r her office, 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Deputy Chairman.


PartⅤ Commonwealth records
Division1 Preliminary

18. Records of the Parliament
Subject to sectionsand 21, Divisionsand 3 do not apply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e Senat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a Parliamentary Department.
19. Court records
(1) Subject to sectionsand 21, Divisionsand 3 do not apply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a court or of a registry of a court.
(2) Divisionsand 5 do not apply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a court or of a registry of a court, other than records that are of an administrative nature.
20. Regulations and arrangements relating to certain records
(1) Subject to this section, the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Divisions2 and 3 are, in such circumstances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are prescribed, to apply to all or any of the records referred to in sectionor subsection 19(1), and may provide that those provisions are so to apply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s are prescribed.
(2) Regulations shall not be mad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Divisions2 and 3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e Senat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a Parliamentary Department, unless there has been consultation between the Minister and:
(a) in the case of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e Senate or of the Department of the Senatethe President of the Senate;
(b) in the case of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of the Departm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c) in the case of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a Parliamentary Department other than the Department of the Senate or the Departm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both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ose records.
(3) Regulations shall not be mad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1)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Divisions2 and 3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a court or of a registry of a court unless there has been consultation between the Minister and the Chief Justice or Chief Judge of that court, or, ifthere is no Chief Justice or Chief Judge, the judicial officer of that court whom the Minister is satisfied has, from time to time,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business of that court,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ose records.
21. Archives may be given custody of certain records
(1) Subject to any regul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sectiona person having the control of the custody of any records referred to in sectionorsubsection 19(1) may enter into arrangements with the Archives with respect to the custody of those records.
(2) Arrangements referred to in subsectionrelating to the custody of records may provide for the extent (if any) to which the Archives or other persons are to have access to those records.
22. Records of Royal Commissions
(1) This section applies to the records kept by a Royal Commission, whether the inquiry was commenced or was completed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2) The Commonwealth is entitled to the possession of records kept by a Royal Commission thatare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e Commission, and all such records shall be deemed to be Commonwealth record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3) Records referred to in subsectionshall be kept in such custody as the responsible Minister directs and the Archives is not entitled to the custody of any such records except in accordance with such a direction.
(4) A direction given by a Royal Commission prohibiting the publication of any document or matter does not apply to the provision of public access under this Act to any records that are in the open access period or to the publication by any person of any records that ar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Minister administering the Royal Commissions Act 1902 shall be deemed to be the responsible Minister in relation to the records of a Royal Commission.
(6) Where a Royal Commission has conducted an inquiry by virtue of a commission issued by the Governor of a State in conjunction with its inquiry under a commission issued by the GovernorGeneral, subsectionsand (3) apply only to such of the records of the Royal Commission as ar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e State.
22A. Cabinet notebooks
(1)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Act in relation to Cabinet notebooks, a Cabinet notebook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if a period of 50 years has elapsed since the end of the year ending on 31in which the Cabinet notebook came into existence.
(2) Subsection 3(7)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Cabinet notebooks.
22B. 2001 Census informa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record containing 2001 Census information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99 years beginning on the 2001 Census day.
(2) Subsection 3(7), and sectiondo not apply to records containing 2001 Census information.
(3) In this section:
2001 Census day means the day appointed, under subsection 8(2) of the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as the Census day in the year 2001.
23. Records of intergovernmental authorities
The regulations may provide for restricting or excluding the operation of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 relation to all or any records of or relating to an authority or body established:
(a) for the performance of functions under the law of the Commonwealth and the law of any State or States,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Northern Territory, Norfolk Island or another country; or
(b) Zfor the purpose of an agreement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any State or States,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Northern Territory, Norfolk Island or another country;
or to the operations of an authority or body so established.

Division2 Dealings with Commonwealth records
24. Disposal, destruction etc. of Commonwealth records
(1) Subject to this Part, a person must not engage in conduct that results in:
(a) the destruction or other disposal of a Commonwealth record; or
(b) the transfer of the custody or ownership of a Commonwealth record; or
(c) damage to or alteration of a Commonwealth record.
Penalty:20 penalty units.
(1A) For the purposes of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strict liability applies to the physical element of circumstance of the offence, that the record is a Commonwealth record.
Note: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of the Criminal Code.
(2) Subsectiondoes not apply to anything done:
(a) as required by any law;
(b) with the permission of the Archives or in accordance with a practice or procedure approved by the Archives;
(c) in accordance with a normal administrative practice, other than a practice of a Department or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f which the Archives has notified the Department or authority that it disapproves; or
(d) for the purpose of placing Commonwealth records that are not in the custody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in the custody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is entitled to custody of the records.
(3) Subsectiondoes not apply to the destruction of a Commonwealth record, being a record to which subsection 47(1), 70(1) or 107(1) of the Copyright Act 1968applies, where the DirectorGeneral has declined to consent to the delivery of the record to the Archives.
(4) This section does not authorize the Archives to permit the destruction or other disposal of a Commonwealth record that is in the possession of, or has been received in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from, a Commonwealth institu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at institution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has succeeded to the relevant functions of that institution.
(5)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1) to a record of a kind used by means of any mechanical or electronic device or equipment, including a computer, any treatment or modification of the record that would prevent the obtaining from the record of information or matter that could previously have been obtained from the record shall be deemed to be destruction of the record.
25. Advice to Council on disposal practices
(1) The Archives shall:
(a)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furnish to the Council a statement in writing setting out particulars of the practices followed by, or approved by, the Archives in respect of the destruction or other disposal of Commonwealth records whether or not those practices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 Archives and any particular Commonwealth institution;
(b) in a case wher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the Archives alters, or approves any alteration of, any practice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a), not being a practice agreed upon between the Archives and a Commonwealth institutionfurnish to the Council a statement setting out particulars of the alteration to that practice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Archives has decidedto alter, or to approve the alteration of, that practice and, where possibl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as so altered; and
(c) in a case where practices for the destruction or other disposal of Commonwealth records are agreed upon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between the Archives and a Commonwealth institutionfurnish to the Council a statement setting out particulars of those practices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ose practices have been agreed upon and, where possibl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ose practices.
(2) A reference in subsectionto practices agreed upon between the Archives and a Commonwealth institution includes a reference to practices so agreed upon that vary practices that hav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been previously agreed upon between the Archives and that institution.
26. Alteration of Commonwealth records
(1)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a) a Commonwealth record has been in existence for more than 25 years; and
(b) the person engages in conduct; and
(c) the person's conduct results in an addition to or an alteration of the record.
Penalty:20 penalty units.
(1A) Strict liability applies to paragraph
Note: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of the Criminal Code.
(2) Subsectiondoes not apply to anything done:
(a) as required by any law; or
(b) with the permission of the Archives or in accordance with a practice or procedure approved by the Archives.
27. Transfer of Commonwealth records to Archives
(1) Subject to this Part, when a Commonwealth record in the possession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ther than the Archives has ceased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to be required to be readily 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ustody of the record shall, unless the record is lawfully destroyed, cause it to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Archives.
(2) Subject to this Part, where a Commonwealth record in the possession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ther than the Archives has been in existence as a Commonwealth record for 25 years,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shall, as soon as it is practicable to do so, cause the record to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Archives.
28. Archives to have access to records
Subject to this Part, the Archives is entitl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o full and free access, at all reasonable times, to all Commonwealth records in the custody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ther than the Archives.
28A. Records of companies or associations that cease to be authorities of the Commonwealth
If a company or association that is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ceases, on a particular day, to be such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then, despite the company or association so ceasing:
(a) the records of the company or association that were in existence prior to that  day continue to be Commonwealth records; and
(b) the Archives may make arrangements with the company or association to enable those records of the company or association to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in the same manner as if the company or association had not ceased to be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29. Exemption of certain records
(1) A Commonwealth institution, or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may, with the concurrence of the DirectorGeneral, determine that a Commonwealth record, or each record in a class of Commonwealth records, being a record or class of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or relating to the functions of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is:
(a) a record that is not required to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under section or
(b) a record to which the Archives is not to be entitled to have access under section28 or is not to be entitled to have access under that section otherwise than on specified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the Archives;
and such a determination has effect for such period as is specified in the determination but may at any time be revoked by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or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2) Notwithstanding subsectionthe responsible Minister may determine that a Commonwealth record, or each record in a class of Commonwealth records, is:
(a) a record that is not required to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under section or
(b) a record to which the Archives is not to be entitled to have access under section28 or is not to be entitled to have access under that section otherwise than on specified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the Archives;
and such a determination takes effect upon its being notified to the Archives and has effect for such period as is specified in the determination but may at any time be revok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3) The Archives may agree with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records accepted in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from that institution are to be held on certain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the Archives, not being conditions inconsistent with this Part.
(4) Where:
(a) the Archives seeks access to a Commonwealth record that is not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and
(b) a person responsible for the custody of the record considers that it might be appropriate for a determination to be made under subsectionapplying paragraphto the record;
the person so responsible may forthwith notify the Archives that he or she so consider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for enabling consideration to be given by the responsible Minister to the making of such a determination.
(5) Where a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has been given in respect of a record, the Archives is not entitled to access to the record for a period of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fication was given, but, if the notification is withdrawn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ustody of the record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this subsection ceases to have effect in relation to the record.
(6) A record that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is not, by virtue of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a record to which paragraph(1)(b) applies unless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of a Minister under sectionin respect of the record.
(7) A record that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is not, by virtue of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a record to which paragraph(2)(b) applies unless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of a Minister under sectionin respect of the record.
(8) The concurrence of the DirectorGeneral is not required for the making of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by, or by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any of the following Commonwealth institutions, namely:
(a) the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b) the 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c) the Defence Signals Directorate;
(d) the 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
(e)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and
(f) the 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9) The concurrence of the DirectorGeneral is not required for the making of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1) by the Commissioner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in relation to any record that contains information the release of which would endanger the safety of a person:
(a) who is, or has been, assessed for inclusion in the National Witness Protection Program; or
(b) who is, or has been, a witness within the meaning of the Witness Protection Act 1994 under that Program.
30. Commonwealth records to be available to Commonwealth institutions
(1) The Archives shall ensure that all Commonwealth records received into its custody from a Commonwealth institution are made available, as reasonably required, for use by, or at the direction of, that institution or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has succeeded to the relevant functions of that institution.
(2) Where a record that has been in existence for more than 25 years is made available to a Commonwealth institution under subsection(1), the record shall not be made available in a manner that involves its leaving the custody of the Archives except as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business of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30A. Nondisclosure of 2001 Census information
Nondisclosure to another person
(1) An Archives officer must not, at any time before a record containing 2001 Census information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divulge or communicate any of that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except to another Archives officer for the purposes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at other officer's duties under this Act).
Note:Sectionof the Crimes Act 1914 creates an offence in relation to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Commonwealth officers.
Nondisclosure to a court or tribunal
(2) A person who is or has been an Archives officer must not, at any time before a record containing 2001 Census information is in the open access period:
(a) be required to divulge or communicate any of that information to a court or tribunal; or
(b) voluntarily give any of that information in evidence in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tribunal.
Section58 has no effect on this section
(3) Section58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section.
Definition
(4) In this section:
Archives officer means the DirectorGeneral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Archives.

Division3 Access to Commonwealth records
31. Records in open access period to be publicly available
(1) Subject to this Part, the Archives shall cause all Commonwealth records in the open access period that are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ther than exempt record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2)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has the custody of Commonwealth records in the open access period, other than exempt records, shall make such arrangements with the Archives as will enable the Archives to meet its obligations under subsectionin relation to those records.
(3) Subject to any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subsectiondoes not apply to:
(a) the Senat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a Parliamentary Department, in relation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e Senat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the Parliamentary Department; or
(b) a court, in relation to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that court or of a registry of that court.
(4) The Archives may withhold a Commonwealth record or a class of Commonwealth records from public access for a reasonable time pending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32. Consultation with States
(1) Where it appears to the Minister that the Government of a State,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of the Northern Territory, as the case may be, might reasonably wish to contend that the making available of a record under section31 could adversely affect the interests of that State,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of the Northern Territory, as the case may be, the record shall not be made available unless there has been consultation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at State,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the Northern Territory.
(2)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consultation under subsectionthe Commonwealth may enter into such arrangements with a State, with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with the Northern Territory as it thinks appropriate.
33. Exempt record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ommonwealth record is an exempt record if it contains information or matter of any of the following kinds:
(a)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damage to the security, defence 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ommonwealth;
(b) informationor matter communicated in confidence by or on behalf of a foreign government, an authority of a foreign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to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or to a person receiving the communication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r of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being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at confidence;
(c)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have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on the financial or property interests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and would not, on balance, be in the public interest;
(d)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confidence;
(e)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 prejudice the conduct of an investigation of a breach, or possible breach, of the law, or a failure, or possible failure, to comply with a law relating to taxation or prejudice the enforcement or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law in a particular instance;
(ii) disclose, or enable a person to ascertain, the existence or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of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r administration of the law; or
(iii) endanger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any person;
(f)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 prejudice the fair trial of a person or the impartial adjudication of a particular case;
(ii) disclose lawful methods or procedures for preventing, detecting, investigating, or dealing with matters arising out of, breaches or evasions of the law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or would be reasonably likely to, prejudice the effectiveness of those methods or procedures; or
(iii) prejudice the maintenance or enforcement of lawful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safety;
(g)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under this Act would involve the unreasonabl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ersonal affairs of any person (including a deceased person);
(h) information or matter relating to trade secrets, or any other information or matter havinga commercial value that would be,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destroyed or diminished if the information or matter were disclosed;
(j) information or matter (other than information or matter referred to in paragraphconcerning a person inrespect of his or her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concerning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zation or undertaking, being information or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unreasonably affect that person adversely in respect of his or her lawful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r that organization or undertaking in respect of its lawful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1A)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a confidential source of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r administration of the law includes:
(a) a person who is providing, or has provided,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in relation to such a matter; or
(b) a person who is providing, or has provided,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in relation to such a matter; or
(c) a person who is, or has been, a witness within the meaning of the Witness Protection Act 1994 under the National Witness Protection Program.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ommonwealth record is an exempt record if it is of such a nature that:
(a) it would be privileged from production in legal proceedings on the ground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nd
(b) disclosure of the reco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ommonwealth record is an exempt record if:
(a) it contains information or matter:
(i) that relates to the personal affairs, or the business or professional affairs, of any person (including a deceased person); or
(ii) that relates to the business, commercial or financial affairs of an organization or undertaking; and
(b) there is in force a law relating to taxation that applies specifically to information or matter of that kind and prohibits persons referred to in that law from disclosing information or matter of that kind, whether the prohibition is absolute or is subject to exceptions or qualifications.
(4) In paragraphsand (f) and subsectionlaw means law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or Territory.
(5)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an undertaking includes a reference to an undertaking that is carried on by, or by an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a State, the AustralianCapital Territory or the Northern Territory or by a local government authority.
34. Certificates by Ministers as to certain exempt records
(1)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that a record contains information or matter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33(1)(a) or (b), whether or not the record has been exa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35 and whether or not a decision has been given in respect of the record under that section, he or she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and,subject to the operation of this Part, such a certificate, so long as it remains in force, establishes conclusively 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referred to in the relevant paragraph of subsection 33(1).
(2)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as mentioned in subsection(1) by reason only of information or matter contained in a particular part or particular parts of a record, the certificate under that subsection in respect of the record shall identify that part or those parts of the record as containing the information or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certificate is given.
(3) Where a Minister is satisfied 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record as described in an application for access would, if contained in another record, cause that other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for the reason that it would contain information or matter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33(1)(a) or (b), he or she may sign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specifying that reason).
(4) The regulations may prescribe a period as the period during which certificates under subsection(1) or (3), or any specified class of such certificates, remain in force unless sooner revoked.
(5) Regulations made in pursuance of subsectionmay be expressed to apply to certificates signed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gulations take effect, but a certificate that is in force at the time when any such regulations applying to the certificate take effect does not, by reason of the regulations, cease to be in force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gulations take effect.
(6) Notwithstanding subsectionand any regulations under that subsection, where a certificate under this section has been signed in respect of a record, a further certificate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the record may be signed at any time, whether or not the firstmentioned certificate is still in force.
(7) Where a certificate under this section is in force in respect of a record, the record is not subject to examination under section
(8) A Minister may, either generally or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instrument of delegation, by writing signed by him or her, delegate all or any of his or her powers under this section, other than this power of delegation, to:
(a) the Secretary of a Departm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Public Service Act 1999); or
(b) the person holding, in relation to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is a prescribed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an office by virtue of which he or she w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be the principal officer in respect of that Commonwealth institution;
(c) the person holding, in relation to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is not a prescribed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an office declared by the regulations to be the relevant office in respect of that Commonwealth institution; or
(d) a person performing the duties of an office referred to in paragraph(b) or (c).
(9) A power delegated by a Minister under subsectionwhen exercised by the delegat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have been exercised by the Minister.
(10) A delegation by a Minister under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exercise of a power by the Minister.
35. Identification of exempt records
(1) The Director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Mini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responsible Minister, shall make arrangements for determining the Commonwealth records in the open access period that are to be treated by the Archives as being exempt records and may make arrangements for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ccess in part to Commonwealth records identified as exempt records may be given without disclosing the information or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records are exempt records.
(2) Except in the case of records exempted from transfer to the custody of Archives by virtue of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29, an examination of records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1) shall be conducted on premises of the Archives.
(3) The identification of records as exempt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programs approved by the DirectorGeneral and may take place before the records concerned become records in the open access period.
(4) Determinations under subsectionin respect of records identified as exempt records shall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made as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at such intervals as the DirectorGeneral think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records concerned and any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and whenever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reconsideration of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 The functions of the Archives with respect to public access to Commonwealth records in the open access period shall be performed in conformity with the determinations made from time to time under this sec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any such determination is inconsistent with a decision of the Tribunal on a review under this Act.

36. Forms of access
(1) Where the Archives is required by this Part to cause a record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any person is, subject to this Part, entitled to access to the record.
(2) Access to a record may be given to a person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a)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spect the record;
(b) on payment of a charg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ovision to the person of a copy of the record;
(c) in the case of a record from which information or matter can be produced or made available in a particular form by means of a computer, projector or otherequipment, provision, on payment of a charg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access to that information or matter by the use of that equipment;
(d) in the case of a record by which words are recorded in a manner in which they are capable of being reproduced in the form of sound or in which words are contained in the form of shorthand writing or in codified form, provision, on payment of a charg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a written transcript of the words recorded or contained in the record.
(3) Subject to subsectionwhere a person has applied for access in a particular form, access shall be given in that form.
(4) Where the giving of access under this Part in the form requested by the person in his or her application for access:
(a) would interfere unreasonably with the operations of the Archives or of another Commonwealth institution that has the custody of the record;
(b) would not, having regard to the physical nature of the record, be appropriate;
(c) would be detrimental to the preservation of the record; or
(d) would, but for this Act, involv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ther than copyright owned by the Commonwealth, a Commonwealth institution, a State,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r the Northern Territory) subsisting in matter contained in the record, being matter that does not relate to the affairs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access in that form may be refused and access given in another form.
(5) The reference in subsectionto copyright owned by a Commonwealth institution shall not be taken to extend to copyright owned by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or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 in a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forming part of its program material.
37. Conditions in respect of proper care of records
(1) The DirectorGeneral ma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safe custody and proper preservation of any record, determine reasonable conditions to which access to the record is to be subject, or determine that the record is to be withheld from public access.
(2) Where a record is withhel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a copy shall be provided where,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General, it is practicable to do so without detriment to the proper preservation or safe custody of the record.
38. Access to part of exempt record
Where a record tha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under this Part is an exempt record, the Archives may, where it is reasonably practicable to do so, make arrangements for part of, or a copy of part of, that record to which access could be given without disclosing information or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39. Information as to existence of certain documents
(1)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taken to require the Archives to give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record where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at record, if included in a Commonwealth record, would cause that lastmentioned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by virtue of paragraph 33(1)(a), (b) or (e).
(2) Where an application to the Archives for access to a record relates to a record that is, or if it existed would be,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1), the Archives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applicant that the Archives neither confirms nor denies the existence, as a Commonwealth record, of such a record but that, assuming the existence of such a record, it would be an exempt record, and, where such a notice is given:
(a) section40 applies as if the decision to give such a notice were a decision referred to in that section; and
(b) the decision to give the notice shall, for the purposes of Division4, be deemed to be a decision of the Archives refusing to grant the applicant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under paragraph 33(1)(a), (b) or (e), as the case may be.
40. Notification of decisions
(1) This section applies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to the Archives for access, or for an extension of partial access, to a record referred to in sectionbeing an application:
(a) in writing;
(b) expressed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c) specifying an address in Australia at which notices under this Act may be sent to the person making the application; and
(d) providing such particulars, if any, concerning the record to which it relates as are contained in the Australian National Guide to Archival Material.
(2) The Archives shall give all reasonable assistance to persons to enable them to make applications complying with paragraph
(3) Where an applic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made, the Archives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able the applicant to be notified of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is received by the Archives.
(4) The regulations may make provision that subsectionis to have effect as if a specified shorter period were substituted for the period of 90 days specified in that subsection.
(5) Where,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a decision is made relating to a refusal to grant access to a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the decisionmaker shall cause the applicant to be given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and the notice shall:
(a) state the findings on any material questions of fact, referring to the material on which those findings were based, and state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b) where the decision is a decision of the Archivesstate the name and designa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decision; and
(c) give to the applicant appropriate information concerning:
(i) his or her rights with respect to a review of the decision;
(ii) his or her rights to make a complaint to the Ombudsman in relation to the decision; and
(iii) the procedure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and (ii);
including (where applicable) particulars of the manner in which an application for review under sectionbe made.
(6) Section13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does not apply to a decis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5).
(7) A notice under subsectionis not required to contain any matter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 record would cause that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under section
(8) Where:
(a) an applic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has been made;
(b) the period of 90 days, or such other period as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under subsectionhas elapsed since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e Archives; and
(c) notice of a decision on theapplication has not been received by the applicant;
the Archives shall,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n application to be mad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be deemed to have made, on the last day of that period,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9) Where a complaint is made to the Ombudsman under the Ombudsman Act 1976 concerning failure to make and notify to the applicant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the complaint was made before o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43 of this Act by virtue of that subsection shall not be made before the Ombudsman has informed the applicant of the result of the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sectionof the Ombudsman Act 1976.
(10) Where such a complaint is mad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the Ombudsman, after having investigated the complaint, may, if he or she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has been unreasonable delay by the Archives in connection with the request, grant to the applicant a certificate certifying that he or she is of that opinion, and, if the Ombudsman does so, the Archives shall,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pplication to be made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43, be deemed to have made, on the day on which the certificate is granted,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11) Where, after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by virtue of subsection(8) but before the Tribunal has finally dealt with the application, a decision in the matter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is given by the Archives, being a decision that is not satisfactory to the applicant, the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treat the proceedings as extending to a review of tha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12) Before dealing further with an application made to it by virtue of subsectionthe Tribunal may, on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orGeneral, allow further time to the Archives to deal with the application for access.

Division4 Review of decisions
41. Interpre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a certificate given under subsection 34(3) in respect of a record as described in an application for access shall be deemed to be a certificate given in respect of the record so described notwithstanding that the certificate does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record so described.
42. Internal reconsideration of decisions
(1) Where a person has made an application to which sectionapplies and is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he or she may, within 28 days after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him or her or within such further period as the Archives allows, apply in writing to the Archives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2) Where an application for reconsideration of a decis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he Archives shall:
(a) reconsider the decision and for that purpose arrange for any necessary review under sectionof a determination under that section; and
(b) as expeditiously as practicable, give notice to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reached on the reconsideration (whether or not that decision confirms the previous decision).
(3) A decision by the Archives on a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for reconsideration of a decision shall be made after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by the DirectorGeneral or a person authorized by him or her to deal with such applications.
(4) The provisions of section0 extend to a decision made under this section upon a review of a decision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record that is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under that section.
43. Applications to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1) Subject to this section, an application may be made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for a review of a decision of the Archives in respect of access to a record, being:
(a)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to the applicant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or is a Commonwealth record to which Divisiondoes not apply;
(b)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n extension of partial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and it is notpracticable to make arrangements for giving the further access desired by the applicant in a form that would not disclose information or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c)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to the applicant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the record has been withheld from public access pending examination of the record under section
(d)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to the applicant access to the record on the ground that a determination has been made under section37 that the record is to be withheld from public access or refusing to grant to the applicant access to the record otherwise than on specified conditions determined under that section;
(e)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to the applicant access to the record in a particular form by reason of paragraph 36(4)(a), (b) or (d); or
(f) a decision refusing to allow a further period for mak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2(1) for a reconsideration of a decision.
(2) Subject to subsectionwhere, in relation to a deci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a person is or has been entitled to apply under section42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that person is not entitled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in relation to that decision,but may make such an application in respect of the decision made on such a reconsideration.
(3) Subsectiondoes not preven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in respect of a decision where:
(a) the person concerned has applied under sectionfor a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b) a period of 14 days has elapsed since the day on which that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e Archives; and
(c) he or she has not been informed of the result of the review;
and such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may be treated by the Tribunal a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time allowed by subsection(4) if it appears to the Tribunal that there was no unreasonable delay in making the application to the Tribunal.
(4) Notwithstanding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the period within which (subject to any extension granted by the Tribunal)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of this section is to be made in respect of a decision is:
(a) except where paragraphor (c) applies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notice of the decision was given to the applicant and ending on the sixtieth day after that day;
(b) where the decision is a decision that is deemed by subsection 40(8) or (10) to have been made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deemed to have been made and ending on the sixtieth day after that day; or
(c) where subsection 55(4) is applicable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the Ombudsman has informed the applicant as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and ending on the sixtieth day after that day.
(5) If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for review of a decision is made before a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has been completed and the result notified to the applicant, the Tribunal may, if it is satisfied that further time is reasonably necessary to enable the reconsideration to be completed, adjourn the proceedings for such time as it thinks fit.
(6)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decision in respect of which an application may be made to the Tribunal under this section where a notice under subsection 40(5) of this Act has been given to the applicant.
(7) If the Tribunal, upon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under this subsection made to it by a person to whom a notice has been furnished under subsection 40(5), considers that the notice does not contain adequate particulars of findings on material questions of fact, an adequate reference to the evidence or other material on which those findings were based or adequate particulars of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to which the notice relates, the Tribunal may make a declaration accordingly, and, where the Tribunal makes such a declaration, the person responsible for furnishing the notic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case within 28 days after the Tribunal makes the declaration, furnish to the applicant an additional notice or additional notices containing further and better particulars in relation to matters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with respect to those findings, that evidence or other material or those reasons.
44. Powers of Tribunal
(1) Subject to this section, in proceedings under this Division, the Tribunal has, in addition to any other power, the power to review any decision of the Archives upon an application for access to a record and to decide any matter in relation to that application that, under this Act, could have been or could be decided by the Archives, and any decision of the Tribunal under this sec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decision of the Archives.
(2) Where an applicant makes an application under sectionin respect of a decis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of that section, the Tribunal has power to grant access to the record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or to grant access to that record on particular conditions, notwithstanding any determination made by the DirectorGeneral under section37 in relation to that record.
(3) Where, 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43, it is established that a record is an exempt record, the Tribunal does not,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have power to decide that access is to be granted to the record.
(4) Where there is in force in respect of a record a certificate under section34, the powers of the Tribunal do not extend to reviewing the decision to give the certificate but the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may determine such question in relation to that certificate as is provided for in whichever of subsectionsand (6) applies in relation to that certificate.
(5) Where application is or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for the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record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under section40, being a record that is claimed to be an exempt record under paragraph 33(1)(a) or (b) an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4(1), the Tribunal shall, ifthe applicant so requests, determine the question whether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at claim.
(6)Where application is or has been made to the Tribunal for the review of a decision refusing to grant access to a record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under section40, being a recor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4(3), the Tribunal shall,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determine the question whether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record would, if contained in another record, cause that other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for the reason that it would contain information or matter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33(1)(a) or (b).
(7) On a review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43, the Tribunal may, if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practicable to give access to, or to a copy of, part of an exempt record in a form that would not disclose information or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direct that access be given accordingly.
45. Proceedings upon exercise of powers under subsection 44(5) or (6)
(1) Where, in considering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44(5) or (6) in relation to a recor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given,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there do not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o which the question relates, the appropriate Minister shall, not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determination of the Tribunal is communicated to him or her, make a decision:
(a) to revoke the certificate; or
(b) not to revoke the certificate.
(2) Where a Minister makes a decision under subsectionto revoke a certificate:
(a)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4(1)the claim that the record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is an exempt record shall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o have been withdrawn; and
(b) in a case where the certificate was given under subsection 34(3)the Minister shall, forthwith upon the revocation of the certificate, inform the applicant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record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3) Where a Minister makes a decision under subsectionnot to revoke a certificate, he or she shall:
(a) cause notice in writing of the decision to be furnished to the applicant forthwith; and
(b) cause a copy of the notice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within 5 sitting days of that House after the notice is so furnished.
(4) A notice under subsectionshall state the findings of the Minister giving the notice on any material question of fact, the material on which those findings were based,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5) A Minister is not required to include in a notice under subsection(3) matter that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inclusion in another record would cause that other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under section
(6) A Minister is not required to include in a notice under subsection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record o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state of fact if that information would, if included in another record, cause that other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under section
(7)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 does not apply to a decision of the Minister under this section.
(8)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taken to imply that a certificate under sectionmay not be revoked otherwise than in pursuance of a decision under subsection
(9)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ppropriate Minister, in relation to a recor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given under section34, means the Minister who gave, or whose delegate gave, the certificate.
46. Constitution of Tribunal for purposes of proceedings under subsection 44(5) or (6)
(1) Where a request is made to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4(5) or (6), the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2)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2) For the purposes of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the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by:
(a) 3 presidential members; or
(b) a presidential member alone.
(3) In its applic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pplies as if:
(a) subsectionof that section were omitted and the following subsection substituted:
"(1) At any time during the hearing of a proceeding before the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6(2) of the Archives Act 1983 by a presidential member alone, a party to the proceeding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requesting that the Tribunal be re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and
(b) subsectionof that section were omitted and the followingsubsection substituted:
"(3) The President may, after taking the submissions into account, if he or she considers that the matters to which the proceeding relates are of such public importance as to justify him or her in so doing, give a direction varying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for the purposes of that proceeding so that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y 3 presidential members.".
(4) In its applic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pplies as if there were inserted after paragraphof that section the following paragraphs:
"(ab)if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y presidential members of whom at least 2 are Judges and none of whom is the Presidentthe senior Judge shall preside;
(ac)if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y presidential members none of whom is a Judgeone of those presidential members who is directed by the President to do so shall preside;".
47. Hearing of certa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1) This section has effect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2) At the hearing of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46(1), the Tribunal:
(a) shall hold in private the hearing of any part of the proceeding during which evidence or information is given, or a record or other document is produced, to the Tribunal by:
(i) a Commonwealth institution or an office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r
(ii) a Minister or a member of the staff of a Minister; or
(iii) a member, an officer, or a member of the staff, of a body referred to in subsection 29(8); or
(iiia) the Commissioner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 Deputy Commissioner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n AFP employee or a special member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ll within the meaning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ct 1979), in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Witness Protection Program;
or during which a submission is made to the Tribunal by or on behalf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or a Minister, being a submission in relation to the claim:
(iv) in the case of a record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34(1)that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and
(v) in the case where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4(3)that information as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record as described in an application would, if contained in another record, cause that other record to be an exempt record for the reason that it would contain information or matter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33(1)(a) or (b); and
(b) subject to subsectionshall hold the hearing of any other part of the proceeding in public.
(3) Where the hearing of any part of a proceeding is held in privat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the Tribunal:
(a) may, by order, give directions as to the persons who may be present at that hearing; and
(b) shall give directions prohibiting the publication of:
(i) any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to the Tribunal;
(ii) the contents of any records or other documents lodged with, or received in evidence by, the Tribunal; and
(iii) any submission made to the Tribunal;
at that hearing.
(4) Where, in rel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46(1),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it is desirable to do so by reason of the confidential nature of any evidence, information or matter or for any other reason, the Tribunal may, by order:
(a) direct that the hearing of a part of the proceeding that, but for this subsection, would be held in public shall take place in private and give directions as to the persons who may be present at that hearing;
(b) give directions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i) the contents of any record or other document lodged with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or
(ii) any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to the Tribunal, the contents of any record or other document received in evidence by the Tribunal, or any submission made to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otherwise than at a hearing held in privat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or
(c) give directions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disclosure to some or all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of evidence given before the Tribunal, or the contents of a record or other document lodged with, or received in evidence by, the Tribunal,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
(5) A direction given by the Tribunal under paragraphor (4)(b) does not prevent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2)(a)(i), (ii) or (iii) from disclosing,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ny matter to any other person.
48. Modification of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In its application to a proceed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46(1) of this Act,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pplies as if subsection(1) of that section were omitted and the following subsection substituted:
"(1)A question of law (including the question whether a particular question is one of law) arising in a proceeding before the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6(2) of the Archives Act 1983 by 3 presidential members shall:
(a) in a case where one only of those members is a Judgebe decided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at member; and
(b) in a case where 2 of those members are Judgesbe decided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majority.".
49. Production to the Tribunal of records in relation to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1)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 record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ertificate under sectionthe Tribunal is entitled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th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not otherwise.
(2) Where, in considering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44(5) or (6) in relation to a record,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by evidence on affidavit or otherwise, that there exist reasonable grounds for the claim to which the question relates, the Tribunal may require the record to be produced for inspection by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3) After an inspection of the record referred to in subsectionthe Tribunal shall return the record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produced without permitting any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to have access to the record or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record to any such person.
50.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d of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in respect of proceedings under this Part:
(a) a decision given by the Archiv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by the DirectorGeneral; and
(b) in proceedings for the determination of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44(5) or (6) in relation to a record, the Minister who is the appropriat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section45 in relation to the record shall, upo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be entitled to be a party to the proceedings.
51. Onus
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a) the Archives has the onus of establishing that a decision given by the Archives was justified or that the Tribunal should give a decision adverse to the applicant; and
(b) the Tribunal is not restricted by any determination made at any time under section
52. Tribunal to ensure nondisclosure of certain matters
(1) 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other than proceedings referred to in subsection 46(1), the Tribunal shall make such order or orders under subsection 35(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s it thinks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proceedings and, in particular, to the necessity of avoiding the disclosure to the applicant of:
(a) matter contained in a record to which the proceedings relate, being matter by reason of which the record is an exempt record; or
(b) informat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39(1) of this Act.
(2)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a) the Tribunal shall not, in its decision, or reasons for a decision, in a matter arising under this Act, include any matter or information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and
(b) the Tribunal may receive evidence, or hear argument, in the absence of the applicant or his or her representative where it is necessary to do so in order to prevent the disclosure to the applicant of matter or information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53. Production of exempt records
(1) Section37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document that is claimed to be an exempt record but, 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in relation to such a document, if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by evidence on affidavit or otherwise, that the document isan exempt record, it may require the document to be produced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Tribunal only and if, upon the inspection,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 document is an exempt record, the Tribunal shall return the document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produced without permitting any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to have access to the document or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to any such person.
(2) The Tribunal may require the production,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Tribunal only, of an exempt recor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it is practicable for arrangement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section38 and, where an exempt record is produced by reason of such a requirement, the Tribunal shall, after inspection of the record by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return the record to the person by whom it was produced without permitting any person other than such a member of the Tribunal,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Tribunal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to have access to the record or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record to any such person.
(3) Notwithstanding subsectionsand (2), but subject to subsectionthe Tribunal is not empowered, in any proceedings other than proceedings to determine a ques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44(5) or (6), to require:
(a) the production of a record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4(1); or
(b) the giving of information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n force under subsection 34(3).
(4) Where a certificate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identifies a part or parts of the record concerned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section 34(2),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Tribunal from requiring the production,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the record, of a copy of so much of the record as is not included in the part or parts so identified.
(5) Subsectionor (2) does not operate so as to prevent the Tribunal from causing a document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at subsection to be sent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in accordance with section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but, where such a document is so sent to the Court, the Court shall do all thing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are not disclosed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o any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Court as constituted for the purpose of the proceeding before the Court or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Court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6) Subsectiondoes not prevent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from causing the document concerned to be sent to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46(1)(c)(i)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7) If a document produc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or (2) is sent to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46(1)(c)(i)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must do all thing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are not disclosed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o any person other than:
(a) the Federal Magistrate who constitutes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 before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or
(b) a member of the staff of the Federal Magistrates Court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member of that staff.
54. Evidence of certificates
In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under this Division in pursuance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evidence of a certificate under sectionincluding evidence of the identity or nature of the record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may be given by affidavit or otherwise and such evidence is admissible without production of the certificate or of a record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55. Complaints to Ombudsman
(1)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Act or in subsection 6(3) of the Ombudsman Act 1976 but subject to subsection 6(2) of that Act, the exercise of the powers of the Ombudsman under that Act in respect of matters arising under this Act is not precluded or restricted by reason of the rights conferred on persons by this Act to make applications to the Tribunal.
(2) For the purposes of the Ombudsman Act 1976, action taken by the Archives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made to theArchives in relation to access to a record is declared to be action taken by the Archives in relation to a matter of administration.
(3) A reference in subsection(2) to action taken by the Archives shall be read as a reference to all such actions as would, for the purposes of the Ombudsman Act 1976, be treated as being action taken by the Archives.
(4) Where a complaint is made to the Ombudsman under the Ombudsman Act 1976 concerning a decision under this Act, an application to the Tribunal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shall not be made before the Ombudsman has informed the applicant of the result of the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sectionof that Act.
(5)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Ombudsman Act 1976, a report under that Act in respect of a complaint arising out of an application under this Act shall not contain informat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39(1) of this Act.

Division5 Miscellaneous
56. Arrangements for accelerated or special access
(1) The Mini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him or her may,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Prime Minister, cause all records in a particular class of Commonwealth records not in the open access period to b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2) The Minister or a person authorised by the Minister may,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Prime Minister, cause Commonwealth records to be made available to a person in such circumstances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notwithstanding that the Commonwealth records concerned are not otherwis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under this Act.
(3)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a) records ar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 under subsectionon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the person; and
(b) the person engages in conduct; and
(c) the person's conduct contravenes such a condition.
Penalty:20 penalty units.
(4) An arrangement approved by the Prime Minister under subsectionshall be recorded in writing, and the Minister shall cause a copy of the arrangement to be made available to the Council.
(5) The Minister shall, not later than 3 month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and thereafter at intervals of not more than 3 months, cause to be made available to the Council a statement setting out particulars of:
(a) each request for access to a document under subsectionthat is made during the period to which the statement relates; and
(b)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r authorized person in relation to each such request;
not being a statement that would reveal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57. Protection against certain actions
(1) Wher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access is given to a record as being a record required by this Part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a) no action for defamation, breach of confidence or infringement of copyright lies, by reason of the authorizing or giving of the access, against the Commonwealth or any person concerned in the authorizing or giving of the access;
(b) no action for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 in respect of any publication involved in, or resulting from, the giving of the access lies against the author of the record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at author or other person having supplied the record to a Commonwealth institution; and
(c) a person concerned in the authorizing or giving of the access is not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by reason only of the authorizing or giving of the access.
(1A) Where access to a record is given:
(a) under arrangements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6(2);
(b) in good faith in the belief that the record is a record to which subsection 31(1) applies; or
(c) by making the record available:
(i) under subsection 56(1), for public access; or
(ii) under subsection 56(2), to a person;
the access given to the record shall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to be given to the record as being a record required by this Part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2) The giving of access to a record (including an exempt record) under this Act shall not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the law relating to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 to constitute an authorization or approval of the publication of the record or of its contents by the person to whom the access was given.
58. Access to records apart from Act
Nothing in this Act prevents a person from publishing or otherwise giving access to records (including exempt records), otherwise than in pursuance of this Act where he or she can properly do so or is required by law to do so.
59. Security classifications
Where a record has becom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y security classification applicable to the record ceases to have effect for any purpose.
60. Transi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acces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s in operatio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a record in the open access period has been withheld from public access or has been made available for public access, a determin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section35 immediately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that the record is to be treated as an exempt record, or that the record is not to be treated as an exempt record, as the case may be.

PartⅥ Objects of archival significance
 
61. Declaration of objects of archival significance
(1) Where it appears to the Minister that a particular object that is the property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and is in the possession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is, or that such objects of a particular description as are the property of the Commonwealth or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and are in the possession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are, part of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Commonwealth, he or she may, by notice in the Gazette, declare the object, or every such object, to be an objec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2) If an objec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has ceased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Part) to be required to be readily 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a Commonwealth institution,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custody of the object shall, if the Archives so requires, cause it to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Archives.
(3) A person must not engage in conduct that results in:
(a) the destruction or other disposal of any objec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r
(b) damage to such an object.
Penalty:20 penalty units.
(4) Subsectiondoes not apply if the person has the permission of the Archives to destroy, dispose of or damage the object.
Note:A defendant bears an evidential burden in relation to the matter in subsection(see subsection 13.3(3) of the Criminal Code).
62. Samples of material for Archives
(1)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declare that a specified class of objects, not being objects referred to in subsection(3), (4) or (5), is a class to which subsectionapplies.
(2) The Archives may require any Commonwealth institution to cause to be delive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samples of objects included in a class of objects to which this subsection applies that are the property of the Commonwealth or of the Commonwealth institution.
(3)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shall cause to be delive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such samples as the Archives requires of notes print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bank that are legal tender throughout the Commonwealth.
(4) The Controller of the Royal Australian Mint shall cause to be delive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such samples as the Archives requires of current coins caused by the Treasurer to be made.
(5) The Australian Postal Corporation shall cause to be delivered to the custody of the Archives such samples of current postage stamps issued by the Corporation as the Archives requires.


PartⅦ Care of material of the Archives
 
63. Location of material of the Archives
(1) Subject to this Part, material of the Archives shall be kept at such places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2) In considering the places at which material of the Archives should be kept, the DirectorGeneral shall take into account:
(a) the convenience of persons who are likely to require access to the material;
(b) the desirability of keeping related material in the same place; and
(c) the appropriateness of keeping in a State or Territory material that relates in particular to that State or Territory or to places in that State or Territory.
(3) Copies of records forming part of the material of the Archives may be kept in such places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64. Custody of material of the Archives other than by Archives
(1) Subject to any other law of the Commonwealth and to the rights of Commonwealth institutions, where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the Archives may make arrangements with a person for material of the Archives to be kept in the custody of that person.
(2) Arrangements referred to in subsectionshall provide for the care of the material of the Archives to which they relate and for the regular inspection of that material by the Archives.
(3) All material of the Archives that has been delivered to the Archives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Act 1968, other than Commonwealth records, shall,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be deposited by the Archive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PartⅧ Registers and guide relating to Archives
 
65. Australian National Register of Records
(1) The Archives shall maintain a register to be known as the Australian National Register of Records.
(2) The Register shall contain such particulars of the material of the Archives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3) The Register may also contain such particulars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of:
(a) current Commonwealth records;
(b) material in State archives;
(c) material in other archives, including private archives; and
(d) other archival resources relating to Australia.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Archives shall seek the cooperation of the owners and custodians of material in State archives and other archives.
66. Australian National Guide to Archival Material
(1) The Archives shall maintain a guide to be known as the Australian National Guide to Archival Material.
(2) Subject to subsectionthe Guide shall contain particulars, in such form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of all Commonwealth records in the open access period that have been exa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5(1), other than:
(a) records with respect to the whole of which a certificate under sectionis in force; and
(b) parts of records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4(2) in a certificate under section
(3) Subject to subsectionthe Guide may also contain copies of particulars contained in the Australian National Register of Records.
(4) The Guide shall not include:
(a) particulars that would disclose any information or matter of a kind referred to in section or
(b) particulars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any arrangements entered into by the Archive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5) A copy of the Guide shall be kept at the principal office of the Archives in each State and Territory in which the Archives maintains an office and may be kept at such other offices of the Archives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6) A person may inspect the Guide and is entitled, on the payment of the appropriate charge determined under the regulations, to receive a copy of the Guide or any part of the Guide.
67. Australian National Register of Research Involving Archives
(1) The Archives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register to be known as the Australian National Register of Research Involving Archives in which the Archives shall endeavour to list all research that is being, or has been, conducted in or in relation to Australia and has involved, or will involve, the use of archival materia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the Archives shall seek the cooperation of all persons and organizations interested in research of the kind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including the authorities of the States responsible for State archives and the universities.
(3) A copy of the Register shall be kept at the principal office of the Archives in each State and Territory in which the Archives maintains an office and may be kept at such other offices of the Archives as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appropriate.
(4) A person may inspect the Register and is entitled, on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charge (if any), to receive a copy of an entry in the Register.

PartⅨ Miscellaneous
 
68. Annual Report
(1) The Archives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30in each year, prepare and furnish to the Minister a report of its operations during the 12 months ending on that date.
(2) The Council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30June in each year, prepare and furnish to the Minister a report concerning the proceedings of the Council during the 12 months ending on that date.
(3) The first report under subsectionand the first report under subsectionshall relate to 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is Part and ending on the next following 30
(4) The Minister shall cause a copy of a report furnished to him or her by the Archives or the Council under this section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within 15 sitting days of that House after the report is received by him or her.
69. Certified copies of records
(1) The DirectorGeneral may give a certificate that a record referred to in the certificate is a true copy of a record that is in the custody of the Archives and such a certificate is prima facie evidence in all courts of the matters stated in the certificate.
(2) A writing purporting to be a certificate given under this section shall, unless the contrary is proved, be deemed to be such a certificate and to have been duly given.
69A. Charges for discretionary service for Commonwealth institutions
Where:
(a) the Archives provides a discretionary service for a Commonwealth institution; and
(b) this Act does not otherwise provide for a charge for the service;
the Archives may make a charge for the service of an amount, or at a rate, determined in writing by the DirectorGeneral.
70. Transitional
(1) A reference in any law of the Commonwealth or of a Territory, or in any agreement or arrangement,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tto the Commonwealth Archives Office, to the ArchivalAuthority or to the authority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archives shall, in respect of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Part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Archives.
(2) Notwithstanding Partarrangements in operation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tII relating to the disposal or custody of Commonwealth records may continue in operation until the DirectorGeneral otherwise directs.
(3) Where,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tany records were in the custody of the establishment known as the Australian Archives, as existing at that time, under arrangements by which the custody of the records was accepted from a person other than a Commonwealth institution by the Commonwealth, or by an authority or person acting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those arrangements (including any provision of those arrangements concerning access to or disposal of those records) have effect from that commencement as if they were made, after that commencement, by that person with the Archives, and subsection 6(2) applies accordingly.
71. Regulations
The GovernorGeneral may make regulation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prescribing all matters:
(a) required or permitted by this Act to be prescribed; or
(b)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prescribed for carrying out or giving effect to this Act;
including, bu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regulations making provision for or in relation to the making of, or the requiring of deposits on account of, charges of amounts, or at rates, fixed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respect of:
(c) searches carried out to comply with applications made for access to, or for information contained in, records;
(d) the provision of copies or transcripts of records in pursuance of applic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e) the provision of prescribed discretionary services for persons other than Commonwealt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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