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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처 공개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1798)

도봉구의회의 비공개는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한 도봉구의회를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로 선정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이렇게 개선합시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 모호하고, 그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상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처 상호, 업종, 주소, 대표자명을 포함시키고 집행 대상인원과 집행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규정자체가 매우 광범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징계, 환수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발견될 때 마다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허나,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지방분권·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해당 지역의 예결산을 심의하며,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드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공개청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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