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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공개법 개정부분

제3조

  1. 기록물과 관련하여 "대체형태"(alternative format)라 함은 감각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물을 읽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9. “감각장애”(sensory disability)라 함은 시각 또는 청각과 관련된 장애를 말한다.

제4조 ① 2. 이민및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영주권자

제11조  ① 3. 기록물 또는 사본을 대체형태로 전환하기 전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로서 대체형태가 제작되는 매체의 원가를 반영하는 수수료

제12조 ③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그 이용이 허용된 자가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체형태로의 이용의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1부는 그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형태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그 요청한 자가 만족할 만한 대체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2. 당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장이 대체형태로의 이용의 허용에 대하여 요청한 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그의 이용권을 행사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체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13조 ① 5. 원주민정부

  ③ 제1항제5호에서 “원주민정부”(aboriginal government)라 함은 니스가최종협약법(Nisga 'a Final Agreement Act)에 의하여 시행되는 니스가최종협약(Nisga'a Final Agreement)에 규정된 니스가정부(Nisga'a Government)를 말한다.

제16조 ① 1. 다. 캐나다 보안정보국법에 규정된 캐나다의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활동

제24조 ②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위원회는 별표 2에 게기된 각 규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1986년 7월 1일 전에 또는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그 이후 의회회기의 개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규정의 필요여부 및 필요범위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4의1→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체형태의 이용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이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의 이의제기

제67조의2 (이용권침해)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이용권을 부정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록물의 폐기․훼손 또는 변조

  2. 기록물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

  3. 기록물의 은닉

  4. 타인에 대한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의 지시․제안․조언 또는 교사

  ② 제1항의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며, 그 위반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벌한다.

  1. 기소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즉결판결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 2. 공적인 참고 또는 전람만을 목적으로 보존된 도서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

  3. 정부기관 이외의 자 또는 단체가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캐나다 국립미술관․캐나다 문명박물관․캐나다 자연박물관 또는 국립과학기술박물관에 기탁한 자료

제69조의2 (캐나다 증거법에 의한 증명서) ①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캐나다 증거법 제38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제기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캐나다 증거법 제3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제기후에 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사․재심청구 또는 사법심사 등 이 법에 의한 이의제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정보위원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정보위원은 증명서가 캐나다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장에게 당해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호주 정보공개법 개정부분

제4조  ① 12. “제외된 인터넷컨텐츠문서”(exempt Internet-content document)라 함은 다음 각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1992년의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별표 5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다음의 문서

  가. 인터넷으로부터 복사한 문서

  나.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었을 때에 불미스러운 인터넷컨텐츠문서

  2. 인터넷사이트의 명칭, 인터넷프로토콜 주소(IP address), 유알엘(URL), 암호(password) 또는 뉴스그룹의 명칭(name of a newsgroup)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인터넷컨텐츠에의 접근방법을 제시한 문서 또는 당해 인터넷컨텐츠에 접근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문서

  ④ 1. 수비대(Defense Force)

  2. 호주 육군사관학교(Australian Army Cadets)

  3. 호주 해군사관학교(Australian Navy Cadets)

  4. 호주 공군사관학교(Australian Air Force Cadets)

제6조의3 (적임의 소송관리자) ① 이 법의 규정은 당해 문서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서인 경우에는 적임의 소송관리자(eligible case manager)의 문서공개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 1994년의 고용서비스법(Employment Services Act 1994) 제4장의4에 의하여 적임의 소송관리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동법에 규정된 소송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의 제공

  2. 1994년의 고용서비스법에 의한 적임의 소송관리자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

제38조 ②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문서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당해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당해 개인이 문서공개를 청구한 경우

  2. 당해 문서 또는 당해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가 1958년의 이주법(Migration Act 1958) 제503조의5의 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동법 제503조의2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

제64조 ①의2 제외문서라고 주장된 문서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심판소에 제기된 심리를 위하여 당해 문서가 임의로 심판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당해 문서를 검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1. 심사의 목적으로 구성된 심판소의 위원

  2. 직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심판소의 직원

  ④의2 심판소는 제1항․제2항 또는 제4의 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자가 당해 신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28일이 경과한 날이 심판소가 주장을 청취하기 시작하거나 달리 당해 사항을 처리하기 전인 경우에도 28일이 경과한 날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조 제6항의 규정은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이 관계문서를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제46조제1항제3호 자목에 규정된 연방경범죄법원(Federal Magistrates Court)으로 이송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⑧ 연방경범죄법원은 제1항․제1항의2 또는 제2항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가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자목에 규정된 연방경범죄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방경범죄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방경범죄법원을 구성하는 연방경범죄법원 판사

  2. 직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연방경범죄법원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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