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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도서및기록물관리청법 -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법

  도서및기록물관리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법 기타 수개의 법률이 개정된다.

[2004년 4월 22일 재가]

전문

  1.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캐나다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지식의 출처로서의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캐나다에 봉사하게 하며, 자유민주사회로서의 캐나다의 문화․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3.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식의 수집․보존․보급관련집단간 협조를 촉진하게 하고,

  4.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하여금 캐나다 정부 기타 기관의 영구적인 기억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원 및 하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장 약칭

제1조 (약칭) 이 법은 캐나다도서및기록물관리청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장 해석 및 적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이라 함은 캐나다에 중요한 간행물과 기록물을 말한다.

  2. “정부기관”(government institution)이라 함은 정보이용법(Access to Information Act) 별표 1 또는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별표에 규정된 정부기관 기타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정부기록물”(government record)이라 함은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청장”(Librarian and Archivist)이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캐나다의 도서및기록물관리청장을 말한다.

  5. “장관”(Minister)이라 함은 총독이 장관으로 지정한 추밀원의 의원을 말한다.

  6. “내각기록물”(ministerial record)이라 함은 장관의 직위를 보유하는 캐나다추밀원 의원의 기록물로서 당해 직위와 관련된 기록물을 말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기록물 또는 정부기록물을 제외한다.

  7. “간행물”(publication)이라 함은 일반 대중 또는 정기구독회원 등이 대가유무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자료를 말한다. 간행물은 매체를 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쇄물․온라인자료 또는 녹음․녹화물 등의 형태일 수 있다.

  8. “기록물”(record)이라 함은 매체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간행물 이외의 문서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법은 캐나다의 권한으로 영국여왕을 구속한다.

제3장 설치 및 조직

제4조 (설치) 캐나다의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장관이 통할하고 청장의 지휘하는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을 둔다.

제5조 (청장의 임명) ① 총독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며 차관(deputy head of a department)과 동등한 직급과 권한을 가지는 청장을 임명한다.

  ② 장관은 청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청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자의 임기는 총독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장관은 기록유산을 캐나다인 및 캐나다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알리고 기록유산의 이용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목적과 권한

제7조 (목적) 도서및기록물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기록유산의 수집 및 보존

  2. 캐나다인 및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기록유산의 인식 및 당해 기록유산의 이용촉진

  3. 캐나다 정부의 간행물 및 역사적인 가치나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부․내각기록물의 영구보전

  4.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관리의 원활화

  5. 정부기관의 도서사무 통합

  6. 도서및기록물관리집단의 발전지원

제8조 (청장의 권한) ① 청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서및기록물관리청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간행물 및 기록물의 수집․보호․보관 또는 관리

  2. 간행물 및 기록물의 목록작성․분류․감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조치강구

  3.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 및 국가간행물및기록물통일목록(national union catalogue) 등의 자료편찬․관리

  4. 기록유산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자문․연구․임대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제공

  5. 기록유산을 알리고 해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 및 전람․출판 및 공연 등 행사의 장려 또는 개최

  6. 국내외의 다른 도서관․기록물보존소 또는 기관과 협약체결

  7. 정부기관이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자문제공 및 그러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8. 정부기관의 도서관련서비스에 대한 지도 및 지시

  9. 기록유산의 보존․진흥 및 이용제공과 관련된 자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

  10. 기타 총독이 지정하는 직무의 수행

  ② 청장은 제1항제1호의 권한과 기록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기타 유사한 매체를 통하여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에게는 중요한 문서자료의 대표적인 샘플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 (폐기 또는 처리) ① 청장은 그가 관리하는 간행물 또는 기록물에 대하여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는 간행물이나 기록물을 수집․접수하는 조건 또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정기탁

제10조 (간행물의 기탁) ①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간행물을 발간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의 기간내에 청장에게 당해 간행물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당해 간행물의 수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제2항제4호에 규정에 의한 등급에 포함되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청장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당해 요청서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

  ②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발간자의 정의

  2. 종이가 아닌 재료를 사용하는 간행물 및 그 내용을 청장이 쉽게 수집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하는 조치

  3. 1부만 제출하는 간행물의 등급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가 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간행물의 등급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에게 제출된 간행물은 영국여왕의 소유이며, 도서및기록물관리청 소장자료의 일부가 된다.

  ④ 간행물의 각 본(version)․판(edition) 또는 형(form)은 이를 별개의 간행물로 본다.

제6장 보존을 위한 우량녹음․녹화기록물의 수집

제11조 (우량기록물의 제출) ① 청장은 캐나다의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녹음․녹화기록물이 역사적인 가치 또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요청에 의하여 그 사본을 제출할 법적 권리가 부여된 자에게 청장이 기록물보존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당해 요청서에 명시된 형태와 성질로 당해 녹음․녹화기록물의 사본을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이 조에서 “녹음․녹화기록물”이라 함은 음향․영상 기타 정보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열람하기 기계장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본을 제출한 영국여왕 또는 그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당해 사본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이 조의 규정은 주의 권한으로 여왕폐하를 구속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에게 제출한 사본은 영국여왕의 소유이며, 도서및기록물관리청 소장자료의 일부가 된다.

제6장 정부 및 내각기록물

제12조 (폐기 및 처리) ① 정부기록물 또는 내각기록물은 정부기관의 잉여재산여부에 관계없이 청장 또는 청장이 서면으로 동의권을 위임한 자의 서면동의없이 이를 폐기․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청장의 처리동의를 요구한 기록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

  ③ 청장은 추밀원 서기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제6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정부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청장으로 하여금 청장의 처리동의를 요구한 기록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 및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자에게 하도록 요구된 비밀맹세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물의 이관) ① 청장이 역사적인 가치 또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정부기록물 또는 내각기록물의 청장의 보관 및 관리로의 이관은 청장과 정부기관 또는 당해 기록물의 책임자간에 체결된 기록물의이관에관한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총독은 규칙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부기록물이 심각한 손상이나 파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장이 정한 때에 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당해 기록물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독이 달리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기능이 폐지된 정부기관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적용)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기관이 참고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도서관 또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추밀원의 비밀기록물에 대한 이용제한) 청장은 추밀원 서기의 동의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캐나다추밀원의 비밀기록물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잉여여왕재산법

제16조 (잔여간행물) 잉여여왕재산법(Surplus Crown Assets Act)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간행물은 청장이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적용하지 아니하는 잉여여왕재산법) 잉여여왕재산법은 청장이 보관 또는 관리하는 기록물이나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재정

제18조 (회계) ① 캐나다의 회계에 증여를 포함하여 캐나다도서및기록물관리청을 위하여 수령한 모든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캐나다도서및기록물관리청회계(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count)를 설치한다.

  ②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은 캐나다도서및기록물관리청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금액은 그 금액에 부가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9장 총칙

제19조 (인증사본) ①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그가 관리하는 기록물 또는 간행물을 공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사본을 인증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서명 또는 공식적인 표시의 입증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가지는 사본을 만들어 인증할 수 있다.

  ② 법원․재판소 기타 기록물 또는 간행물의 공개를 강요받는 청장소속기관이 기록물 또는 간행물 원본의 공개에 내재하는 위험 및 당해 원본의 보존과 계속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록물 또는 간행물 원본의 공개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원․재판소 기타 기관은 당해 원본의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원본이 해당문제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원본을 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행위 및 벌칙

제20조 (위반 및 처벌) ① 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장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그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는 즉결판결로 다음 각호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787조제1항에 규정된 벌금

  2. 법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73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벌금

  ② 형법 제78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의 납부불이행은 징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은 캐나다의 권한으로 영국여왕에게 지불하여야 채무로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할지역의 법원이 징수할 수 있다.

제11장 경과규정

제52조 (직무정지) ① 제55조의 시행전에 캐나다 국가기록물관리청장 및 국립도서관장이었던 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 직책의 보유가 정지된다.

  ② 제55조의 시행전에 캐나다 국가기록물관리청 및 국립도서관이 수집한 기록물 및 간행물은 당해 기록물 및 간행물에 적용하는 조건 및 절차의 적용대상인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55조의 시행전에 캐나다 국립기록물관리청 또는 국립도서관의 직원이었던 자는 도서및기록물관리청의 직원으로 본다.

  ④ 제55조 시행전의 캐나다국가기록물관리청및국립도서관운영특별회계의 재산은 도서및기록물관리청회계로 이전하여야 한다.

  ⑤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규칙 및 법률문서중 “캐나다 국가기록물관리청”(National Archives of Canada) 및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을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으로 한다.

  1. 법률문서에관한법(Statutory Instruments Act) 제2조에 규정된 규칙

  2.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중에 또는 총독의 권한으로 작성한 법률문서

  ⑥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규칙 및 법률문서중 “캐나다 국가기록물관리청장”(National Archivist of Canada) 및 “국립도서관장”(National Librarian)을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장”(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으로 한다.

  1. 법률문서에관한법 제2조에 규정된 규칙

  2.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중에 또는 총독의 권한으로 작성한 법률문서

  ⑦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서 기타 문서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1. “캐나다 국가기록물관리청” 또는 “국립도서관”은 이를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캐나다 국가기록물관리청장” 또는 “국립도서관장”은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12장 통합개정(Coordinating Amendments)

제53조 및 제54조 <개정>

제13장 폐지

제55조 및 제56조 <폐지>

제14장 시행일

제57조 (명령) 제21조․제53조 및 제54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은 총독이 명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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