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지난 20153,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연령대 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성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교육부는 표준안을 일부 수정해 같은 해 9학생건강정보센터성 교육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안 역시 여성, 남성을 일반화시켜 그 특징을 규정하거나, 보수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해 뭇 여론과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2016.05.16. YTN, “6억 원 들여서 만든 성교육 표준안, '황당'”)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왜곡된 성 관념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발상,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메는 것을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올여름까지 또 한 번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성교육표준안이 올라와있던 학생건강정보센터의 성교육자료실은 자료를 보완, 수정하고 있다는 안내와 함께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한 것 인만큼, 개정안의 성차별적 요소들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교안을 배포하는 것을 보류하고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텐데요, 아무리 6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이 시대에 역행함으로서 아무런 실효성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성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교육은 안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고 논의에 부치기도 전에,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에게 성교육표준안을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교육부의 정보목록을 검색해 본 결과,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학교 성교육표준안운용의 실제직무연수 안내 및 연수 대상자 추천 요청을 내린 문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본 문서를 청구해 성교육 표준안 직무연수 안내와 계획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직무연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표준안 운영방안에 따라 학교 교과를 편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 전국 각 시,도의 중학교 교사 400명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한 교수학습방법 및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도 없는 표준안을 전국 중학교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선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표준안 자체가 정말 전국 학생들의 성교육자료로 활용할만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표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표준안의 적용과 교수학습법을 논하기 전에, 교육부는 먼저 개정안을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그것이 과연 공교육에 적용할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예산에서 6억원은 미미한 액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황당한 교안을 만드는 데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표준안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을 보류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표준안 관련 공문서.zi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ㄱㅌㅇ  수정/삭제  댓글쓰기

    옘병

    2017.02.12 22:16 신고
  2. .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랄하고잇다 진짜로

    2017.02.12 23:06 신고
  3. ㄱㄹ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거 아니야 진짜ㅋㅋㅋㅋㅋ다른데도 아니고 교육부가

    2017.02.13 02:06 신고
  4. ㅇㅇ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게 그렇게 어렵냐?

    2017.02.13 04:58 신고
  5. ,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냐?

    2017.02.13 09:11 신고
  6. ㅇㅇ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딴 나라에서 살기 싫다..교육부 한남충밖에 없었나?

    2017.02.13 10:36 신고
  7. ㅇㅇ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야 여혐민국 미쳤냐?? 장난하냐? 진짜 장난하네

    2017.02.13 18:17 신고
  8. 시발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진짴ㅋㅋㅋㅋㅋ 아 제발 지랄좀 작작

    2017.02.14 15:42 신고
  9. 어이가없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이딴거 만듬? 관련부서 성비 한번 보자. 여자가만들었냐? 아님 남자가만들었냐?

    2017.02.14 19:56 신고
    • opengirok  수정/삭제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 하는 것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내용 공유부탁드립니다~

      2017.02.15 11:36 신고
  10. opengirok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벨라입니다!
    으 정말 화나죠.. 다들 분개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정말 단체 활동가로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정책의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캐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권리의 내용대로 알아야 항의하고 항의해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보공개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정부지원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 내용이 좋으셨다면 많이 퍼날라 주시고 후원도 환영합니다^^
    (후원회원 가입 : http://www.opengirok.or.kr/56)

    회원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https://www.facebook.com/opengirok/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세요~

    2017.02.15 11:32 신고
  11. 소히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ㅕㅕ랄도 정도껏 ㅋㅋㅋㅋㅋ 에휴

    2017.03.04 11:34 신고
  12.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현실적인 성교육인데..왜케 OOO 쉐끼들은 정부에서 뭐만하믄 무조건 반대질인 쉐끼들이..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성매매하는 것들..지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짧게 쳐 입고.노출질 하고. 밤새 남자쉐끼들과 퍼마시고 클럽질 부비부비..조건 좋고 돈좀 있어보이는 쉐끼들 앞에서는 가랭이 헤벌래하는 갈래걸보같은 것들이. 지들이 불리할때면 피해자니 어쩌니 개헛소리들을지껄어. 지들 몸뚱이는 지들이 1차적으로 간수 잘하고. 남자쉐끼들과 무분별하지 않게 하고 노출줄이고 일찍 쳐 기어드가고 술 줄이고

    2017.05.19 09:49 신고
    •  수정/삭제

      무슨 헛소리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당신은 길 가다가 살해당해도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당신 몸뚱이는 당신이 1차적으로 간수 못하셨으니까요^^

      2017.08.20 18:16 신고

9월의 후원회원 667명
Statistics Graph
  • 4,496,532
  • 503969

전체보기 (4303)
공지사항 (162)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68)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31)
이화동 광장 (700)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