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공직자비밀준수법 - 영국


공직자비밀준수법

제1조 (안보․정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안보․정보기관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2. 이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통보받거나 통보받았던 자가 당해 통보가 유효하거나 유효하였던 동안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의 공개에는 당해 자료의 공개라고 하는 성명 또는 당해 자료의 공개신청을 받은 자가 하고자 하는 성명이 포함된다.

  ③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이었던 자가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여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를 야기하는 공개에 해당한다.

  1. 당해 공개가 안보․정보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직무수행에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

  2.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위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거나 당해 자료․문서 기타 물건의 부류 또는 종류에 포함되는 자료․문서 기타 물건의 공개인 경우

  ⑤ 이 조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당해 자료․문서 기타 물건이 안보 또는 정보와 관련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하여 동항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⑥ 제1항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당해 적용대상의 통보는 관계장관이 송달하는 서면통지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통지는 당해 적용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안보․정보기관관련 직무이거나 그 직무를 포함하고 그 직무의 성격에 있어서 국가안보이익상 당해 적용대상자가 동항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고 관계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송달할 수 있다.

  ⑦ 제8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통보는 송달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제6항의 통지에 의하여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통보는 장관이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는 통지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장관은 당해 이해당사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제6항에 규정된 직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 당해 통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⑨ 이 조에서 “안보 또는 정보”라 함은 안보․정보기관의 사무 또는 안보․정보기관을 지원하는 사무를 말하며,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기관을 지원하는 자가 보유하거나 전달한 자료가 포함된다.

제2조 (방위) 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국가방위에 관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여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를 야기하는 공개에 해당한다.

  1. 당해 공개로 인하여 군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군병력이 훼손 또는 손실되거나 군시설․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 당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 또는 국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가이익의 증진 또는 보호가 심각하게 방해받는 경우

  3.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 조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안보 또는 정보와 관련되었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하여 동항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④ 이 조에서 “방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군의 규모․형태․조직․병참․전투대형․배치․작전․준비상황 및 훈련

  2. 군의 무기․설비 기타 장비 및 당해 장비의 발명․개발․생산 및 운용과 이에 관한 연구

  3. 방위수단․방위전략․군사계획 및 군사정보

  4. 전시에 필요하거나 필요할지도 모를 필수적인 군수물자 및 병력의 유지를 위한 계획 및 조치

제3조 (국제관계) 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정보․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여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국제관계에 관한 정보․문서 기타 물건

  2. 영국 이외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입수한 비밀정보․비밀문서 기타 비밀물건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를 야기하는 공개에 해당한다.

  1. 당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 또는 국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가이익의 증진 또는 보호가 심각하게 방해받는 경우

  2.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그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제2항제2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

  1.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비밀이라는 사실

  2.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특성 또는 내용

  ④ 이 조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제1항에 규정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라는 사실 또는 공개로 인하여 제1항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⑤ 이 조에서 “국제관계”라 함은 국가간, 국제기구간 또는 1이상의 국가와 1이상의 국제기구간의 관계를 말하며, 영국 이외의 국가에 관한 사항 또는 영국과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⑥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은 접수조건이 비밀보관을 요구하는 동안 또는 접수상황에 의하여 비밀보관에 대한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대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 및 특별수사권) 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안보 또는 정보에 관한 자료․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여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②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정보․문서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그 공개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정보․문서 기타 물건
  가. 범죄행위의 야기

  나. 적법한 수감의 기피조장 또는 적법하게 수감중인 자의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의 조장

  다. 범죄행위의 예방․인지방해 또는 범죄혐의자의 체포․기소방해

  2.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문서 기타 물건

  ③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정보․문서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985년의 통신감청법(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한 통신의 감청중에 알게 된 정보, 당해 감청중의 정보의 취득에 관한 정보 및 당해 감청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문서 기타의 물건, 당해 감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문서 기타의 물건 또는 당해 감청중에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문서 기타의 물건

  2. 1989년의 보안국법(Security Service Act)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해 인가된 조치중에 알게된 정보, 당해 조치중의 정보의 취득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조치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문서 기타의 물건, 당해 조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문서 기타의 물건 또는 당해 조치중에 취득하거나 취득하였던 문서 기타의 물건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당해 공개로 인하여 동항동호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⑤ 기타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이 조의 적용대상인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⑥ 이 조에 규정된 “적법한 감금”에는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부된 문서에 따른 구금이 포함된다.

제5조 (공개가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은밀히 위탁된 정보) ①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다음 각목의 결과로 개인이 취득하게 된 경우

  가.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합법적인 권한없이 하는 공개

  나. 은밀히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또는 은밀히 보관될 것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이나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당해 개인에게 하는 위탁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합법적인 권한없이 하는 공개

  2.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한 자에 의한 합법적인 권한없는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공개가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

  ②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한 자가 합법적인 권한없이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며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거나 믿고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③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개가 위해를 야기하느냐의 여부는 공무원이 제1조제3항․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는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

  2. 공개로 인하여 위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위해가 야기될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개로 인하여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하게 된 자는 당해 공개가 국민에 대하여 또는 국내․英國海峽諸島(Channel Islands)․맨섬(Isle of Man) 또는 속령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과 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개

  2. 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공개

  ⑤ 정보․문서 기타 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금지하며, 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금지한다.

  1.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제1조․제2조 또는 제3조의 안보․정보․방위 또는 국제관계와 관련이 있거나 제3조제1항 나목에 규정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인 경우

  2.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문서 기타 물건인 경우

  ⑥ 1911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거나 취득하게 되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제6조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은밀히 위탁된 정보) ①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타국이나 국제기구의 인가 또는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그 회원국의 인가없는 다음 각목의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하게 된 경우

  가. 안보․정보․방위 또는 국제관계에 관련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

  나. 영국이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은밀히 전달한 정보․문서 기타 물건

  2.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한 자에 의한 합법적인 권한없는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의 공개가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하게 된 자는 당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제1항에 규정된 것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공개가 위해를 야기한다고 인식하거나 야기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개되거나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미리 국가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경우에는 그 직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이 조에서 “안보 또는 정보”, “방위” 및 “국제관계”라 함은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그 공개가 위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1조제3항,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이 공개한 정보․문서 기타 물건과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이 조의 정보․문서 기타 물건은 은밀히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또는 전달하는 자가 은밀히 보관될 것으로 인정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은밀히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 (인가된 공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공개는 그의 공무수행중에 행하여진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무원

  2.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로서 제1조제1항에 규정된 그에 대한 통보가 유효한 자

  ② 정부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리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적 인가를 받고 공개하는 경우

  2. 정부의 계약상대자로서 그리고 공적 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③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에 의한 공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리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본다.

  1. 그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공개하는 경우

  2. 공적 인가를 받고 공개하는 경우

  ④ 제1조 내지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당해 공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믿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⑤ 이 조에서 “공적 인가” 및 “공적 제한”이라 함은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정부의 계약상대자, 지정기관 또는 지정등급의 기관이 정당하게 부여하거나 부과한 권한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⑥ 제6조와 관련하여 “공적 인가”에는 국가, 관계기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부여하는 인가가 포함된다.

제8조 (정보의 보호) ①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되는 경우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문서 기타 물건을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그 직무수행중에 당해 지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의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의 방지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반하여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을 보유하는 경우

  2. 정부의 계약상대자로서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을 회수 또는 처리하라는 공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것으로 기소된 자가 당해 기소에서 주장된 위반행위시에 자신이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믿었으며 다르게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방어에 해당한다.

  ③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에는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로서 제1조제1항의 통보가 유효한 자가 포함된다.

  ④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하거나 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1.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을 회수 또는 처리하라는 공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은밀히 보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또는 공무원이나 정부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은밀히 보관될 것으로 인정받아 당해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의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의 방지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합법적인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문서 또는 물건을 취득하거나 관리하게 된 자가 당해 문서 또는 물건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라는 공적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⑥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입수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공적인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공개되며 공적인 정보․문서 기타 물건이 공개가 합법적인 권한없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 정보․문서 기타 물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개인이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2. 당해 개인이 공무원 또는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문서 기타 물건을 취득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제5조제5항의 규정은 제5조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와 같이 이 조 제6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⑨ 이 조에서 “공적 지시”라 함은 공무원, 정부의 계약상대자, 지정기관 또는 지정등급의 기관이 정당하게 하는 지시를 말한다.

제9조 (기소) ① 제2항의 경우을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범죄행위는 법무장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아일랜드의 법무장관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기소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정보․문서 기타 물건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범죄는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아일랜드의 검찰총장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기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벌칙) ①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벌한다.

  1. 기소하여 유죄판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즉결판결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즉결판결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기준액으로 5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 (체포․수색 및 공판) ① 1984년의 경찰및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제24조제2항제2호중 “1911년 및 1920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을 “1920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으로 하고 동호 다음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제외한 1989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

  ②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 및 그 미수는 1967년의 북아일랜드 형법(Criminal Law Act (Northern Ireland) 1967)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며, 그 죄를 범한 자는 체포하여야 한다.

  ③ 1911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동법에 의한 범죄가 이 법의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1984년의 경찰및형사증거법의 다음 각호의 규정은 당해 규정이 최초로 규정된 1911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 제9조제1항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동조 제1항에 의하여 확장된 1911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적특권대상사항 기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수색권에 기인한 자료를 제외한 제9조제2항

  2. 별표 1에서 게기한 특별절차의 이용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별표 1의 제3항제2호

  ④ 1920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은 동법에 의한 범죄가 이 법의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이 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소송은 영국의 어느 곳에서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 및 “정부의 계약상대자”) ① 이 법에서 “공무원”(Crown servant)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료(Minister of the Crown)

  2. 1973년의 북아일랜드헌법(Northern Ireland Constitution Act 197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

  3. 외무청(Her Majesty's Diplomatic Service)․해외민사청(Her Majesty's Overseas Civil Service)․북아일랜드의 민사청(the civil service of Northern Ireland)․북아일랜드위원회청(Northern Ireland Court Service) 등 행정기관(civil service of the Crown)의 직원

  4. 1980년의 예비군법(Reserve Forces Act 1980)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해군․육군․공군

  5. 경관 기타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되거나 임명된 자(1970년의 북아일랜드 경찰법(Police Act (Northern Ireland) 1970)에 규정된 경찰을 포함한다)

  6. 지정기관 또는 지정등급의 기관 위원 또는 직원 및 이 항에서 규정되거나 당해 기관의 위원 또는 직원의 지정등급에 속하는 자

  7. 지정직무의 보유자 또는 당해 보유자의 사용인 및 이 항에서 규정되거나 당해 사용인의 지정등급에 속하는 자

  ② 이 법에서 “정부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당해 제공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각료 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 제1항에 규정된 행정기관․군대․경찰․지정기관 또는 동항에 규정된 직무의 보유자를 위하여

  2. 국무장관이 인증한 영국 이외의 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협약이나 협정 또는 당해 협약이나 협정에 부속하거나 당해 협약이나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이나 협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지정기관의 직원 또는 지정직무 보유자의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정부의 계약상대자가 아니다.

  1.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정기관의 직원 또는 지정직무 보유자의 사용인

  2. 당해 직원이나 사용인이 종사하는 지정기관이나 지정직무 보유자의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제공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제13조 (기타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타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기타 물건과 관련하여 “공개하다” 및 “공개”라 함은 당해 문서 기타 물건의 보유포기를 포함한다.

  2. “국제기구”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만이 가입하는 기구를 말하며 당해 기구의 기관도 포함한다.

  3. “규정된”이라 함은 국무장관이 발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국가”라 함은 국가의 정부 및 당해 정부의 기관을 포함하며, 영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영국 외부의 영역을 포함한다.

  ②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국제기구에는 국가만이 가입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는 국제기구가 포함되며, 상업적인 단체도 포함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만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만이 가입하는 국제기구이거나 당해 국가기구의 기관인 회원은 이를 국가로 본다.

제14조 (명령) ① 이 법에 의한 장관의 명령을 발할 권한은 법률문서에 의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명령의 초안이 상․하원에 제출되어 그 의결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제5항, 제8조제9항 또는 제12조의 경우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항 이외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초안이 상․하원중 한 곳에서 의사규칙(Standing Orders)을 위하여 혼합문서(hybrid instrument)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초안은 의회에서 문서가 아닌 경우와 같이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외에서 행하여진 행위 및 그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는 그 행위자가 영국내에서 행하는 때에 제8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한다.

  1. 영국국민 또는 공무원이 한 행위

  2. 개인이 英國海峽諸島․맨섬 또는 속령에서 한 행위

  ② 이 법의 효력은 북아일랜드까지 확장된다.

  ③ 여왕은 칙령으로 이 법의 규정이 당해 칙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개정 및 변경되어 그 효력을 英國海峽諸島․맨섬 또는 속령까지 확장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6조 (약칭․인용․후속개정․폐지․취소 및 시행) ① 이 법은 1989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으로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② 이 법 및 1911년 내지 1939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은 공동으로 1911년 내지 1989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으로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이 법 별표 1은 이 법의 후속개정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④ 이 법 별표 2에 게기된 법령 및 명령은 당해 별표의 세번째 난에서 지정된 범위내에서 폐지되거나 취소된다.

  ⑤ 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서 1911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 및 1920년의 공직자비밀준수법의 폐지는 이 법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으로 확장되지는 아니한다.

  ⑥ 이 법은 국무장관이 명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공개제도 > 해외알권리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정보공개법 개정부분  (0) 2008.10.10
도서및기록물관리청법 - 캐나다  (0) 2008.10.10
공직자비밀준수법 - 영국  (0) 2008.10.10
정보자유법 - 호주  (0) 2008.10.09
프랑스 기록물법  (0) 2008.10.09
정보공개법 - 캐나다  (0) 2008.10.09
You logged-in!
비밀글
Nav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