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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경향.com 뉴스]“정부 투명한 정보공개가 국민과 소통 지름길”


ㆍ‘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승남 공동대표
ㆍ자꾸 감추려만 말고 보여줄건 보여준다며 정부서 여유 가져야

우리 아이의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쇠고기는 한우일까, 미국산일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학부모는 알 길이 없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다. 학부모가 직접 식자재 납품업자를 찾아가거나 쇠고기 수입업자를 추적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내역이나 예산 집행 현황 등 특정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실제로 해 본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안다 해도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다.



9일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국내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전문단체다. 정부가 숨기고 감추는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 시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는 게 주요 목표다.

공동대표를 맡은 신승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50)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법대 교수인 신 공동대표조차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 우연히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맡게 된 그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을 알게 됐다. 전 국장은 과거 참여연대 간사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만 1년에 400~500건을 했던 전문가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알 권리는 21세기 최고의 시민권”이라는 데 공감했다. 전 국장의 말에 따르면 “옛날엔 글자를 몰라야 문맹이었지만, 요즘은 멜라민이 어느 과자에서 검출됐는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문맹”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했다.

MBC 프로그램 를 만들었던 김영희 PD와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가 신 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은 벌써 170여명이나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우선 민간 정보공개 청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어떤 병원이 의료보험을 과다청구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등이 민간 정보에 해당된다.

구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주민들에게 유용한 행정 정보를 지역신문에 매주 게재하는 것도 꼭 한 번 시도해보고 싶은 실험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시민들이 직접 청구해서 얻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알릴 수 있도록 별도의 뉴스 웹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신 공동대표는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써야 하는 장치인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숨기고 감춘다”며 “아직 자부심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보여준다’는 여유와 관대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글 최희진·사진 김영민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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