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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광장/이화동시시콜콜

기관장 업무추진비로는 소외계층 지원하면 안되는건가요?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취업은커녕 언제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아이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려 슈퍼에라도 들리면 만원을 내고도 과자 10봉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한파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달을 꼬박 길바닥을 훓으며 박스를 줍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아오는 돈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식아동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이 2007년에는 57만여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1월~4월까지의 합계만 61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대비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http://www.opengirok.or.kr/225


이럴 때 일수록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6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보면 군산시장은 국회의원의 취임, 승진, 수상을 한 사람에게 축하의 명목으로 월 100만원가량의 꽃값을 지출합니다.
http://www.opengirok.or.kr/345

또한 이 밖에도 12월 11에 올린 서울시 산하 조직의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한해 2억5200만원, 서울시교육감은 1억5100만원을, 서울시의 각 구청장은 7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사용한 기관도, 예산의 20% 정도만 사용한 기관도 보이고 있네요. 보통 업무추진비는 회의비용이나 직원 격려비, 경조사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역들에 서민들을 위한 집행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http://www.opengirok.or.kr/407
실 예로 아침신문의 11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약 3억여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지역의 시민들을 살뜰하게 돌보는 것도 구청장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당연한 의무일 뿐,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꽃다발보다, 올겨울 추위와 씨름할 홀로계신 할머니께 드릴 연탄한장이, 방학이 되어 급식조차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줄 쌀 한포대가 구청장님에게, 시장님에게 더욱 필요한 지출일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는 돈인 업무추진비를 부디 참된 업무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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