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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디어오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 하반기 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충남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상식 밖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 이완구 후보자 도지사 재임기간(2006년 하반기~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현금격려금 지출


이완구 후보자는 하반기에만 도지사 업무를 이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 해 약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 6개월 간 8억 1천 8백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언듯 총 사용 액수만 보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금 격려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재임기간 동안 년도별 현금 격려금 지출 규모를 보면 도지사 업무를 시작한 첫 해인 2006년에 4천 5백 5만원, 2007년에 8천 7백 67만원, 2008년에 8천 7백 만원, 도지사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09년에는 1억 1천 6백 34만원을 현금 격려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2006년 부터 업무추진비 총액의 각각 43%, 39%, 36%, 특히 2009년에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절반에 이르는 48%를 현금 격려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현금, 그것도 격려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사용되어 유용 및 부정사용에 대한 의혹까지 생깁니다.


또한 이완구 후보자의 현금 격려를 통한 현금 지출은 3년 6개월 간의 업무추진비 지출에서 현금 격려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 등을 위한 간담회 지출과 기관운영비 보다 항시적으로 높게 지출되었습니다. 즉 이완구 후보자 충남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쓴 업무추진비의 가장 주된 이용 용도가 특정 대상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 격려' 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재임기간 지출한 현금은 모두 3억 3천 6백 6만원에 이릅니다.


이완구 후보자 업무추진비의 '현금 격려'의 가장 큰 문제는 3억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지출되어 누구에게 어떤 명목과 정당성을 가지고 쓰였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유용과 부정사용 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령 이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가 해명을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격려'를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비판 받아야만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국무총리지명 후 이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경기대 조교수 특혜 채용, 황제특강, 논문표절,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정작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에 대한 의혹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재임기간 업무추진비공개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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