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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정보자유법 - 호주


정보자유법

일반국민에게 호주 연방정부와 극 기관들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약칭) 이 법률은 정보자유법 1982라 한다.

제2조 (시행시기) 이 법률의 각 장의 규정은 각각 공포에 의해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목적) (1) 이 법률의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a) 관청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특히 관청 및 공공기관과 교섭하는 국민들과 관련된 규칙이나 관행을 그 규칙과 관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장관, 관청 및 공공기관이 보류하고 있는 문서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단, 관청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집・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중요한 공공이익과 개인의 사적이고 사업적인 사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c) 불완전・부정확하거나 구식이고 잘못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정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2) 이 법률의 각 조항은 제1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목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석되며, 이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은 정보공개를 가능한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촉진하여 장려할 수 있도록 행사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의 목적이다.

제4조 (법률해석) (1) 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란 호주 수도지방법(자치정부) 1988의 3조에서 정의된 법령을 말한다.
  “기관”이란 관청이나 규정된 공공기관, 적격한 소송사건 담당자를 말한다.
  “청구인”이란 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내각 의사록”이란 토론이나 심의에 대하여 내각소속 장관이나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되는 기록으로서 내각회의나 내각위원회에서 나온 토론이나 심의의 기록(notes)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록이나 기타 기록(records)을 말한다.

  “관청”이란 초주연방 국무성에 해당되나, 호주 수도지방 자치정부법(결과조항) 1988의 제3조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 과도기의 직원을 구성하고 있는 호주공공사업의 지부는 포함하지 않는 호주 공공사업의 공공부서를 말한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다음 사항중 어느 것 또는 그것의 일부분

   (ⅰ) 글씨가 있는 종이나 자료

   (ⅱ) 지도, 계획서, 도면, 사진

   (ⅲ) 판독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기호, 숫자, 부호나 천공구멍이 있는 종이나 자료

   (ⅳ) 다른 물품이나 장치의 도움없이 복제할 수 있는 소리, 영상이나 글씨가 있는 물품이나 자료

   (ⅴ)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으로 정보가 저장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물품

   (ⅵ) 기타 정보의 기록

  (b) 복사본, 복제본이나 부본

  (c) 복사본, 복제본이나 부본의 어떠한 일부분. 다만, 다음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d) 참고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 자료

  (e) 내각의사록

  “기관의 문서” 또는 “특정기관의 문서”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에서 작성되거나 기관에 접수되거나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편집된 복사본”이란 문서와 관련하여 제22조이하에서 이루어진 삭제가 된 문서의 복사본을 말한다.
  “적격한 소송담당자”란 (고용사무법 1994의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를 말한다.

  (a) 그 법률의 의미내에서 축소된 소송담당자이거나 과거에 소송담당자였던 자

  (b) 다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ⅰ) 부서

   (ⅱ) 규정된 기관

  “법령”은 제4A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법률

  (b) 호주 수도지구를 대상으로 한 총독령

  (c) 법률 또는 전항의 총독령에 따라 발한 명령(명령, 규칙 및 세칙을 포함한다)

  “적용제외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제4장의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사항으로 된 문서

  (b)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적용을 제외한 문서

  (c) 기관 또는 국무성의 업무에 관계없는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장관의 공문서

  “적용제외사항”이란 그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그 문서가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사항을 말한다.
  “장관”은 정무차관법(Parliamentary Secretaries Act)1980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차관을 포함한다.
  “직원”은 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의 구성원 또는 기관의 사무국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장관의 공문서” 또는 “특정장관의 공문서”란 공공기관의 업무나 국무성의 업무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가지는 법률상의 권한으로서 장관이 소유하거나 관련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위미한다. 그리고 이 정의의 적용에 관해서는 장관으로부터 발한 문서는 당해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문서가 기관의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장관의 소유로 간주된다.
  “옴부즈만”이란 호주연방의 옴부즈만을 말한다.
  “조례”란 호주 수도지방법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준주(俊州)에서 적용되는 주법(州法)이나 주법의 조항을 포함한다(호주 수도지방법 또는 조항과는 다른).
  “개인정보”란 (데이타베이스의 정보형성부문을 포함하여)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자료의 형태로 되는 기록에 불문하고 정보나 의견으로부터 그 신분이 명확해지거나 상당히 확신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나 의견을 말한다.
  “법정기관”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공공목적을 위해 법령이나 법령의 조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단체등은 제외한다.

   (ⅰ) 법인격이 있는 회사 및 협회

   (ⅱ) 제2항에 의해 이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기관이 아닌 단체

   (ⅲ) 호주 수도지방의회

   (ⅳ) 호주 북부 준주입법의회 및 북부 준주 행정위원회

   (ⅴ) 노퍼크 섬(Norfolk island)지방의회

   (ⅵ) 왕립위원회

  (b)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규칙에 의해 이 법률의 법정기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단체(칸타스 항공회사나 그 회사의 자회사등)

   (ⅰ) 총독이나 장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ⅱ) 호주 연방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이 있는 회사 또는 협회

  (c) 제3항에 따라서 법령이나 회의규칙에 의해 설립된 관공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는 자

  (d) 법령에 의하지 않고 총독 또는 장관이 설립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자를 이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기관으로 하는 취지가 규칙에 의해 정하여져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장(長)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部에 있어서는, 그 부의 상근의 장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b) 법정기관에서는 

   (ⅰ) 규칙으로서 특정의 직을 그 기관의 장인 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자

   (ⅱ) 부서장의 직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자. 그 기관이 2명이상의 자로서 구성된 경우에는 기관의 의회에 있어서의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가진 자

  (c) 적격한 소송담당자와 관련하여

   (ⅰ) 적격한 소송담당자가 한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ⅱ) 적격한 소송담당자의 운영에 대한 주요한 cordladfm 지는 개인

  “청구”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청구를 말한다.
  “소관장관”이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부에 있어서는 이에 관계되는 국무성을 관할하는 장관

  (b) "법정기관“에 대한 개념정의 (a)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관에 관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거나 그 법령의 조항에 따라 당해 법정기관을 설립하는 법령을 관장하는 장관

  (c) 개념정의 (c)에서 규정된 법정기관에 관해서는 그 직을 설립하는 법령을 관장하는 장관

  (d) 기타 법정기관에 관해서는 규칙에 의해 당해 기관의 소관장관이 되는 장관 또는 당해 소관장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장관

  (e) 적격한 소송담당자에 관해서는 고용사무법 1994를 집행하는 장관 또는 당해 장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장관

  “주”에는 호주 수도지방과 북부지방(준주,準州)을 포함한다.
  “심판소”란 행정불복심판소를 말한다.

  (2) 법정기관을 보좌하거나 당해 기관에 관련있는 권능을 집행할 목적으로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의 조항에 따라 설취된 회의, 평의회, 위원회, 소위원회 기타 법인명이 없는 단체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관이 아니며, 당해 기관의 내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개인은 법정기관이 될 수 없다.

   (a) 다음의 직에 있는 자

    (ⅰ) 호주 수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

    (ⅱ) 북부 준주지방의회의 의원이나 북부 준주 행정관 또는 장관의 직

    (ⅲ) 노퍼크 섬 지방의회 의원, 그 자방 행정관이나 차관의 직 또는 노퍼크섬지방법 1979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행정직 

   (b) 다음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ⅰ) 법정의 직

    (ⅱ) 부의 직원이나 법정기관의 직원으로서 또는 법정기관에서 고용관계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직

    (ⅲ) 단체의 구성원의 직

    (ⅳ) 법정기관의 목적을 위해 법령의 의해 설립된 직

  (4) 이 법률에 있어서 국방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방위군

   (b) 호주 육군사관학교

   (c) 해군 예비학교

   (d) 공군 훈련학교

  (5) “호주 연방의 안보”라는 표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반하지 않는다.

   (a) 호주 국내나 국외의 연방, 연방의 동맹군 또는 연방 우호국의 이익에 있어서 위험 또는 적대적인 활동의 발견,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사항

   (b)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호주 연방이나 상대방국의 통신시스템이나 암호체계의 안전

    (ⅰ) 호주 연방이나 호주 연방의 우방의 바위

    (ⅱ) 호주 연방의 국제관계의 수행

  (6)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a) 기관의 직무가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
      전자의 기관에 이루어진 청구는 후자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처우에 대하여 전자가 행한 결정은 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추한다.

   (b) 기관의 직무가 둘 이상의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
      권한을 인수한 기관중 청구대상이 되는 문서의 내용과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이 전자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를 받거나 청구에 대하여 전자기관이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c) 기관의 문서가 호주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그 권한이 청구된 문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전자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를 인수받아 청구에 대하여 전자기관이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청구가 이루어졌거나 청구에 대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청구 또는 결정이 된 당시 종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또는 결정을 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기관은 당신 존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8)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은 청구에 관하여 청구료로 여겨지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규정한다.

  (9) 이 법 제1항의 (제8조와 제93조와는 다른) “소관장관”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의 적용에 있어서 법정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에 대한 정의에서의 규정은 이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그 부서에 책임있는 장관에 관한 규정이다.

  (10)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단체가 다른 법인단체의 자회사인지에 대한 문제는 회사법에서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이 아닌 호주 수도지방에 관련된 특정입법

제4A조 (1) 호주 수도지방법령은 법령이 아니다.

  (2) 호주 수도지방(자치정부)법 1988과 캔베라 급수(구공 댐“Googong Dam) 법    1974는 법령이 아니다.

  (3) 제4장, 제29조, 제30조, 제63조제2항, 제66조, 호주 수도지방 계획과 토지관리법 1988의 제10방 제5절은 법령이 아니다.

  (4) 법률이나 조례 전체가 법령이 아닌 경우 이법이나 조례에 의한 문서는 법령이 아니다.

  (5) 법률이나 조례의 일부분이 법령이 아닌 경우 법률이나 조레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는 법률이나 조례의 다른 부분의 취지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 되지 않는다. 

제5조 (재판소의 행정적 사항에의 적용) 이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a) 재판소는 법정기관으로 간주된다.

  (b) 사법직 또는 직무권한상 재판소에 속하는 직에 있는 자로서 재판소를 설치하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직에 있는 자는 법정기관으로는 보지 않으며 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재판소의 기록관 기타의 직, 그 기록관 기타의 직의 사무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법원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법률은 재판소의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에 대한 접근의 청구에는 적용한지 않는다.

제6조 (특정재판소의 행정적 사항에의 적용) 이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a) 별표1에서 제시한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는 법정기관으로 간주한다.

  (b) 직무권한상 별표1에서 제시한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직에 있는 자로서 당해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를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직에 있는 자는 법정기관이 아니며, 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c) 별표1에서 제시한 심판소, 기관, 단체 또는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기록관 기타의 직 및 기록관 기타직의 사무관으로서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법정기관으로서 제시된 당해 심판소, 기과 또는 단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이 법률은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의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에 대한 접근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A조 (총독서기관) (1) 이 법률은 문서가 행정적인 성격과 관련이 없다면 총독서기관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그가 소유하게 된 총독법 1974의 제13조하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는 총독서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B조 (적격한 소송담당자) 이 법률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문서인 경우에는 적격한 소송담당자의 문서로서 접근할 수 있는 청구에 적용된다.

  (a) 법률의 제4.3장에서 적격한 소송담당자로 규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고용사무법 1994의 의미내에서의) 소송담당자 사무조항

  (b)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한 소송담당자에게 부여된 직무의 수행

제7조 (적용제외단체) (1) 별표 제2의 1에서 제시한 단체 및 같은 표에서 제시한 직을 점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별표 제12의 2에서 제시한 단체 또는 부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당해 단체 또는 부의 문서에 관한한 적용하지 않는다.

  (2AA) 별표 제2의 3에서 열거되어 있는 법이나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법인단체의 상업활동에 관한 문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부터 제외된다.

  (2A) 기관은 호주 비밀정보국, 호주 안전보장 첩보조직, 환경영향 평가국, 국방부의 방위통신사령부 EH는 합동첩보조직이 작성하거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별표2의 2에서 규정하는 “상업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정부나 정부기관이외의 사인과 경쟁하여 상업적 관계에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b) 예견가능한 미래에 정부나 정부기관이 아닌 사인과 경쟁하여 상업적 관계로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4) 제2AA항과 별표2의 2에서 규정하는 특정활동에 관한 문서란 그 활동의 집행과정 또는 그 활동의 집행을 목적르로서 수리 또는 작성도니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문서 및 정보의 공표

제8조 (기관의 권한 및 문서에 관련한 정보의 공표) (1) 기관의 소관장관은

  (a) 가능한한 신속히 이 장의 시행후 12개월이내에 이 법률을 소관하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ⅰ) 기관의 조직 및 권한의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그 권한에 포함되는 결정권 기타 권한과 관련되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권능을 가능한한 명확히 하는 보고서

   (ⅱ) 연방행정정부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을 자문절차, 건의 기타의 방법에 의해 계획 또는 법령에 관한 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기관의 행정에 참가시키는 제도의 세부사항을 기술하는 보고서

   (ⅲ) 제6항에 따른 기관 소유 문서의 범주에 대한 보고서

   (ⅳ) 기관이 국민에게 기관의 문서를 열람・이용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세부 보고서

   (ⅴ) 제3장에 관한 기관의 절차 및 문서에의 접근에 관하여 조회를 하는 경우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 및 장소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의 보고서

  (b) 이 항의 (a)의 (ⅰ)(ⅱ)(ⅲ)(ⅳ)나 (ⅴ)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보고서를 공표한 후 1월 1일에 시작하는 각 연도별로 전년도까지의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개정한 같은 은 보고서를 공표하여햐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이 법률에 따른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표되는 정보는 그 정보를 다음의 보고서내에 포함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a) 기관의 활동이나 시행,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소관장관에게 보내어지는 기관의 연보(年報)

   (b) 그런 보고서가 없는 경우 기관의 활동이나 시행, 사업 또는 사와 관련하여 소관장관에 의해서 관할되는 특정 기관이나 기관의 연보

  (4) 이 조항의 규정은 특정정보가 기관의 정보에 포함된 경우에 그 문서가 성질상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제2장의 시행후에 설치된 기관에 대한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항에    서 규정하는 제2장의 시행일은 기관의 설치일로 한다.

  (6) 제1항(a)(ⅲ)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주는 다음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제12조제1항(b)에서 규정된 문서

   (b) 제12조제1항(c)에서 규정된 문서

   (c) 관례상 국민에게 이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문서

    (ⅰ) 이 법률하에서 다른 방식으로

    (ⅱ) 신청료가 없이

제9조 (열람 및 구입이 인정되는 문서) (1) 이 조항의 규정은 특정기관이 집행하는 법령 또는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권리, 특권, 이익을 부여하거나 부담, 처벌 기타의 손해를 부과하는 결정 또는 권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관 또는 직원이 사용하는 문서, 그 기관에 관하여 권리나 특권, 특혜나 의무, 벌칙 또는 다른 손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직원이 사용하는 목적으로서 당해 r관이 작성한 문서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다른 기관이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문서는 제외한다.

   (a) 해석, 규칙, 지침, 관행 또는 선례를 게재한 안내서 기타 문서(연방 행정부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편지의 성질을 가지는 선례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b) 이 법률과는 별도로 공포된 법령에 그 세부사항이 포함된 계획이외의 계획의 세부사항을 게재한 문서

   (c) 계획 또는 법령의 관리나 집행요령의 기재를 포함한 문서

   (d) 법령 또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의무위반, 책임회피 또는 이의 위험을 조사하는 절차를 기술한 문서

   다만, 기관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하여 공개되어져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관의 장인 직원은

   (a)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의 문서중 수시로 사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서의 사본을 국민의 열람 또는 구입에 제공하여야 하며

   (b) 이 장의 시행후 12개월이내에 보고서 작성시에 사본을 이용 제공하는 문서 및 당해 사본을 열람 또는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한 보고서(색인의 형태를 취하는)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c) (b)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전회의 보고서가 공표된 후 가능한한 3개월이내에 늦어도 12개월이내에 전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하는 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A) 제2항과 관련하여

   (a) 기관과 관련된 일자는 다음과 같다.

    (ⅰ) 정보자유법수정안 1986의 시행전에 존재하던 기관의 경우에는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에 의한 수정안이 만들어 지지 않은 경우 그 조항하에서 관보로 그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된 법 시행일이 하루가 지난날

    (ⅱ) 정보자유법수정안 1986의 시행하는 날 또는 시행 후 존재하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

   (b) “정보공개창구”란 제28조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장인 직원은 이 장의 시행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전항 (a)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서가 적용제외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문서가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행가능한 경우는 기관의 장인 직원은 적용제외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문서를 제2항에 따라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장관은 구세청장관이 소관장관과 협의한 후에 국세청장관의 특수사항에 의해 본조 제2항(b) 또는 제3항에서 규정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명된 서면으로 국세청 장관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6) 장관은 국세청장관이 소관장관과 협의한 후에 이 장 시행일까지 작성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조항의 규정의 완전한 이행이 당해 문서의 형식상 또는 성질상 국세청장관이 다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조의 규정을 국세청장관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실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정을 하는 것을 그 서명된 서면으로서 명할 수 있다.

  (7) 제93조에 따른 장관의 연차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이 조항에 따라 당해연도내에 장관이 행한 기간의 연장 또는 부여된 명령의 세부사항

   (b) 당해연도내에 각 기관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관한 기술

  (8) 기관장인 직원은 이 조항규정의 적용을 받는 문서중 특정의 법령 또는 계획에 관한 기관의 문서의 열람 또는 구입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의 발행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문서로서 그 청구와 관계있는 법령 또는 계획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이 장의 시행후에 설치된 기관에의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에서 “이 장의 시행일”이란 “기관이 설치된 날”이다.

제10조 (문서가 공표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국민의 불이익의 방지) (1) 기관의 권한에 관한 규칙, 지침 또는 관행을 포함,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문서가 특정인이 자기에 관한 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않은때까지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보고서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문서의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자가 이의 규칙, 지침 또는 관행의 존재를 알면 불이익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전항의 특정인이 자기에 관한 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않는 때가 다음 각호의 시점보다 이전의 시점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제9조제2항(b)에서 규정하는 12개월의 기간의 경과 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

   (b) 기관이 설치된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의 경과

  (3) 제1항에서 “정보공개창구”란 제28조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사무소인 장소를 말한다.

제 3 장 문서에의 접근

제11조 (문서접근권) (1) 누구나 이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적용제외문서를 제외한 기관의 문서

   (b) 적용제외문서를 제외한 장관의 공문서

  (2) 이 법률에서 개인의 문서접근권은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받기 않는다.

   (a)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이유

   (b)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는 이유에 대한 기관이 장관의 견해

제12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 (1) 누구나 다음에 제시하는 문서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접근권을 가지지 않는다.

   (a) 공문서관법 1983에 따라 그 법률의 범위내에서 공개되는 기간중의 문서 또는 문서의 사본.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의 사적인일에 고나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 또는 그 사본은 제외한다.

   (b)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 기타 방법에 의해 공개되는 문서로서 접근에 따른 수수료 기타 요금의 지불이 필요한 사항

   (ba) 주법이나 준주법에 의해서 그 접근에 따른 수수료 기타 요금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일부분으로서 국민의 접근이 공개되어진 문서

   (c)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입수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는 문서

  (2) 개인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장의 시행일보다 5년이상전에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가 된 문서 또는 그 일부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접근권을 가지지 않는다.

   (a) 당해문서나 문서의 일부분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ⅰ) 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

    (ⅱ) 개인의 사업, 상업적 또는 재정적인 업무에 관련된 정보

   (b) 문서나 문서의 일부분이 개인이 법률상의 접근권을 가지는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구인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접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서에 대하여 제3장의 규정에 다른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 규칙에 의해서 동항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4) 전항에서 인용된 제2항의 규정에는 그 이전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규칙에 의해 보완된 제2항에의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3조 (일정 시설의 문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그것이 기관이외의 자(장관 및 전장관을 포함한다)에 의하거나 기관이외의 자를 위해서 수집 또는 보관된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문서로 간주애서는 안된다.

   (a) 호주 전쟁기념법 1980의 규정에 의한 기념 소장물인 경우

   (b) 호주 국립도서관에 보존된 도서관자료 소장물인 경우

   (c) 호주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d) 호주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다만, 호주문서관의 사무에 관한 문서는 제외한다.)

  (2) 기관에 의해 호주 문서관 또는 전항의 소장물에 이관된 문서는 이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소유한 것 당해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문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주 공문서 보관소의 관리하에 있는 왕립위원회의 기록들은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관의 문서가 되고 왕립위원회법 1902를 집행하는 장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공부서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공문서 보관소법 1983에 따라 호주공문서보관소가 맡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접근규정에 이 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이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문서에의 접근)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장관 또는 기관이 적정하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문서(적용제외문서를 제외한다)를 공표하거나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공개청구) (1)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는 기관 또는 장관에게 서면으로 문서에의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cans서이어야 한다

   (b) 기관장이나 장관이 확인을 위한 문서의 관련된 정보이어야 한다.

   (c) 이 법률에서 통지서가 보내어질 청구인의 호주 내의 주소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d) 우편으로 관공서나 장관에게 보내어 지거나, 현재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있는 관공서나 장관의 중앙사무소나 지방사무소의 주소에 있는 관공서의 직원이나 장관의 직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e) 청구에 관하여 규정상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a) 기관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b) 기관에 한 청구가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기관은 청구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청구인을 원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4) 기관이 다른 기관 또는 장관에게 이루어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는 청구인이 적절한 장관 또는 기관에 청구를 하도록 청구인을 원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5)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공서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공서 또는 장관에게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청구인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공서나 장관에게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청구에 대한 (문서에 대한 접근조항을 연기하게 하는 제21조의 결정을 포함하여) 결정을 청구인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청구와 관련하여 제26A조, 제27조 또는 제27A조의 요구조건이 제5항(b)에서 규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도록 관공서나 장관이 문서로서 결정하는 경우

   (a) 기간은 30일 더 연장되게 할 수 있다.

   (b) 시행할 수 있게 되거나 관공서나 장관은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A조 (인사기록에 대한 공개신청) (1) 이 조항에서 “인사기록”은 공공기관의 직원이거나 전직 직원과 관련하여 인사 담당의 목적상 기관에 의해 보유되거나 보유 되었던 직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2) 다음의 경우

   (a)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과 별도로) 직원의 인사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관의 직원에 의한 청구와 관련된 기관의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b) 기관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개인이 그의 인사기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기록의 접근을 신청할 수 없다.

   (c) (a)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한 경우

   (d) 또는 

    (ⅰ) 신청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ⅱ)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제16조 (청구의 이송) (1) 기관이 문서공개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a) 그 기관은 해당되는 문서를 보유하고는 있지 않으나, 다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때

   (b) 그 문서의 주제내용이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의 직무보다 다른 기관의 직무에 더 밀접히 관계가 있는 경우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그 승인을 얻어 청구를 이송할 수 있다.

  (2) 기관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는 문서가 

   (a) 별표제2의 제1부에 명기된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작성되거나 송부된 것이며

   (b) 청구를 받은 기관의 직무보다도 단체나 개인의 직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당해 청구를 그 단체 또는 개인을 설치, 유지 EH는 임명하는 근거법령을 소관하는 장관이 관리하는 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3) 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문서가

 (a) 별표제2의 제2부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나 별표제2의 제3부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인 기관에서 작성 또는 송부된 것이며

 (b)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도 다른 기관의 직무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기관이 그 권한에 관하여 그 법률의 적용제외로 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청구를 이송하여야 한다.

  (3A)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문서에 관하여 기관에 대해 이루어진 개별적인 공개신청인 것처럼 이 조항은 각각의 문서에 적용된다.

   (a) 둘 이상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에 청구가 된 경우

   (b) 하나 이상의 문서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문서인 경우

  (4)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특정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기관은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이 청구에 회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다른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가 특정기관에 이송된 경우에 청구는 다음과 같은 청구로 간주된다.

   (a) 이전의 대상인 문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신청

   (b) 기관에 의해서 처음 접수된 때의 기관에 의해 접수된 청구

  (6) 이 조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관”에는 장관을 포함한다.

제17조 (컴퓨터 등의 이용을 포함한 청구) (1) 다음의 경우

   (a) 청구 (제24조제1항에서 서술되고 있는 유형의 청구를 포함한다)가 문서에 의해 기관에 제15조제2항에서 규정되는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b) 청구자의 희망이 기관의 문서를 분리한 형태로 이용시킬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이 청구로 보아 명확하며

   (ba)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테이프나 컴퓨터 디스크가 청구인에게 제공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청구에 되지 않는 경우

   (c) 기관이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 정보를 포함한 서면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경우

    (ⅰ) 저장된 정보를 재생 또는 합치기 위해서 그 기관이 통상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타 기기의 사용

    (ⅱ) 기관이 관리하는 음성기록으로서의 사본
        기관은 청구를 하여 작성된 정보를 포함한 서면에 의한 공개청구가 이루 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 법률은 당해 기관이 그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용된다.

  (2)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실질적이며 부당하게 기관의 다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18조 (신청에 따른 문서의 접근) (1) 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 기관 또는 장관에게 서면에 의해 제15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그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에의 공개청구가 있으며 

   (b) 규칙에 의해 공개가 부여되기 전에 지불하는 것이 요구된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서에의 공개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문서가 적용제외대상문서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은 이 법률에 의한 공개를 부여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20조 (공개의 형태) (1) 문서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호의 1 또는 2이상의 형태로 허용된다.

   (a) 문서를 열람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의 부여

   (b)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한 문서복사의 제공

   (c) 문서가 음성 또는 화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록류인 경우에는 그 음성 또는 화상을 시청시키는 편의의 제공

   (d) 언어가 음성의 형태로 재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 또는 언어가 속기 또는 기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한 문서에 기록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언어를 번역한 서면의 제공

  (2) 다음 항 또는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특정 형태에 의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형태에 의해 공개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에 의해 공개를 혀용하는 것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에 의한 공개를 거부하고, 다른 형태에 의한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a) 기관의 업무 또는 장관의 권한행사를 현저히 방해하게 되는 때

   (b) 문서의 보존을 해하거나 문서의 물리적 성질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c) 문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기관이나 부의 사무에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존재하는 저작권(호주 연방이나 기관 또는 주가 소유하는 저작권으 제외한다)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는 때

  (4)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해 청구한 특정형태에 의한 공개를 거부당하고, 다른 형태에 의한 공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청구한 형태에 의한 공개에 요구되는 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공개의 연기) (1) 청구를 받은 기관 또는 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가 된 문서에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a) 문서의 공표가 법률에 의해 의무지워지는 때에는 그 문서를 공표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시까지

   (b) 관련된 문서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때에는 그 제출 또는 준비한 후 적당한 기간의 경과

   (c) 관련 문서의 때 이른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때에는 그 문서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될 사실의 발생 또는 적당한 기간의 경과나 그 기간의 만료시까지

   (d) 문서가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표에 앞서 연방의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양의회에서의 5일간의 개회기 만기일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에의 접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은 청구인에게 연기의 결정이유를 통지하는데에 있어서 가능한한 연기하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항의 제1항(d)에서 규정하는 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적용제외사항의 삭제에 의한 공개) (1) 다음의 경우에는

   (a)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을 결정하는 경우

    (ⅰ) 문서가 적용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그 문서에의 공개청구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ⅱ)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것은 그 청구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내용

   (c) 삭제를 결정하고 그 삭제를 하는 작업의 성질 및 범위를 고려하여 그 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한 후에 기관 또는 장관이 그 사본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이 그런 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의 내용으로부터 명확한 경우 또는 장관과 청구인과의 협의결과 명확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문서의 사본에 접근이 허가된 경우에는
 
   (a) 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이 통지되어야 한다

    (ⅰ) 사본이라는 내용

    (ⅱ) 삭제이유

    (ⅲ) 삭제된 사항이 이 법의 규정 때문에 적용제외된 사항인 경우
         삭제된 사항이 그 규정 때문에 적용제외된 사항이 라는 내용

   (b) 청구인이 기관 또는 장관에게 제26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6조의 규정은 청구인이 문서의 전체에 대하여 접근할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조 (결정권한의 위임) (1)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청구에 관한 결정은 소관장관 또는 기관장인 직원의 승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직원이 기관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다.

  (2) 재판소에 대한 청구 또는 별표1에 제시하는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재판소,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장인 직원이 이들 재판소,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규칙에 의해 그 자의 위임에 따라 위임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해 재판소, 심판소,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이 행할 수 있다.

제24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기관 또는 장관은 공개를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청구에 따른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a) 기관의 경우 - 그 업무가 그 기관의 다른 업무로부터 그 기관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b) 장관의 경우 - 그 업무가 장관의 직무수행을 실질상 부당하게 간섭하게 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서 청구와 관계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관이나 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기관이나 장관의 사무소의 서류 체제내에서 문서를 식별하고 찾아내 대조하는데 있어

   (b)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 접근의 허락 또는 거부, 연기할 것인가 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 허가를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ⅰ) 문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ⅱ) 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c) 문서의 사본, 편집된 사본을 작성하는 데 dTdj서

   (d) 청구에 대한 중간 또는 최종 결정을 통지하는 데 있어서

  (3)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유형의 청구절차에 대한 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할 최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 접근을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a) 공개청구인이 공개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유

   (b) 공개를 신청하는 자의 이유에 대한 기관이나 장관의 견해

  (5) 기관이나 장관은 신청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를 식별하지 않고 각 문서에 관해서 그 문서가 공개제외된 문서로 주장되는 이 법의 규정이나 규정들을 열거함이 없이 청구에 따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청구와 관련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문서는 공개제외된 문서라는 내용은 청구에서 서술되고 있는 문서의 성질상 명백하고

   (b) 다음의 어느 상황이든 간에

    (ⅰ) 어떠한 문서와 관련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문서의 성질상 명백하다

    (ⅱ) 개인이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청이나 신청을 하는 사람과 기관 또는 장관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명백하다.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서는 안된다.

   (a) 문서에 대한 신청이 제15조제2항(b)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b) 제1항의 규정에서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가은 문서로 된 통지를 하는 것

    (ⅰ) 공개거부를 하는 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ⅱ) 거부의 이유를 삭제하는 형태로 신청을 할 의도로 신청자가 상담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장관의 직원의 신원을 밝히는

   (d) 상담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e) 상당히 시행할 수 있는 한 그런 형태로 신청을 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

  (7) 제15조와 관련하여 제6항(c)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가 발송되날로부터 시작하여 (6)항에서 규정된 사항후의 신청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날로 끝나는 기간은 제15조에서 규정된 30일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24A조 (문서가 발견될 수 없거나 부존재의 경우의 청구거부)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접근에 대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a) 문서를 찾기 위해서 취해진 모든 상당한 조치

   (b) 문서가 다음과 같다고 기관이나 장관이 확신하는 경우

    (ⅰ) 문서가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이나 발견될 수 없는 경우

    (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일정 문서의 존재에 대한 정보) (1)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특정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문서가 당해 정보를 포한하는 것을 이유로  제33조나 제33A조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때에는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기관 또는 장관에게 당해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는 종류의 문서에 관한 것인 경우 또는 그 문서가 만약 존재한다면 전항에 해당하는 종류의 문서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장관은 그러한 문서가 기관의 문서 또는 장관의 공문서로서 존재하는 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또는 그 문서가 만약 존재한다면 제33조, 제33A조나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며, 이 통지가 있는 때에는

   (a)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서 제26조를 적용하고

   (b) 제6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33A조 또는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청구가 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결정의 이유 및 기타 세부사항) (1)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가 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 또는 공개연기의 결정이 된 경우에는 결정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사실인정 및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결정의 이유

   (b) 결정이 기관의 문서와 관련되는 경우 결정을 내린 자의 이름과 주소

   (c)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정보

    (ⅰ) 결정의 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

    (ⅱ) 결정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하는 청구인의 권리

    (ⅲ) (ⅰ) 및 (ⅱ)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
        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A) 행정처분(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조항에 따른 통지에는 만약 기관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의해 문서가 적용제외대상으로 되는 성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앉ㅎ아도 된다.

제26A조 (호주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서의 청구절차) (1) 이 조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호주연방과 주와의 사이에 협약이 있고

   (a) 청구된 문서가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작성하고, 주 또는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것인가,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b) 주가 제33A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를 적용제외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관계기관 또는 장관은 위의 협정에 따라 연방과 주가 협의를 한 후가 아니면 당해 문서에의 접근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 당해 문서에 관하여 호주연방과 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한 결과 당해 문서는 제33A조 또는 이 법률 기타 어느 조항에 의해서도 적용 제외로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된 경우

   (a)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장관은 협정에 따라 청구인과 주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작성하나, 주 또는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문서, 주 또는 주의 기관으로부터 발하여진 정보를 포함한 문서에의 접근은 인정되지 않는다.

    (ⅰa) 청구가 이루어졌지만 심판소가 행정항소심재판소법 1975의 제42A조에 따라 청구를 가하한 경우

    (ⅱ) 심사청구가 이루어졌으나 심판소가 당해 문서는 그 조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확인한 경우

  (3) 문서에 대하여 추후 공개청구가 행해지고 청구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르며 제2항(b)은 그 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에 허가되는 공개를 금지하지 못한다.

제27조 (영업상의 사항 등에 관한 문서에 대한 청구절차) (1)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부나 장관에게 청구가 된 경우

   (a) 개인의 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

   (b) 조직 또는 기업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

   (c) 기관 또는 장관이 개인, 조직 또는 기업주에게 당해 문서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라는 주장을 진술하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고

   (d) 결정을 하는 자가 그 진술을 고려하는 것이

  제15조 제5항, 제6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에 충분히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행한 후가 아니면 실행가능한 경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술이 이루어진 후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관한 한 당해 문서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a) 기관 또는 장관은 청구를 한 자 및 진술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b)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의 접근은

    (ⅰ) 의견 제시를 한 개인에 의해서 제59A조에 따라 재판소에 적용되는 기간이 만기되었고 (후에 철회된 청구와는 다른) 청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ⅰa) 청구가 행해졌으나 심판소가 행정항소심재판소법 1975의 제42A조와 관련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

    (ⅱ)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소가 당해 결정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3) 문서공개를 위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추후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른 경우 제2항(b)는 동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제27A조 (개인정보가 포한된 문서에 관한 청구의 소송절차) (1AA)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

   (a) (사망자를 포함하여)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에 관하여 청구  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된 경우

   (b) 다음에 제시된 경우

    (ⅰ) 청구를 다루는 기관이나 장관

    (ⅱ) 제54a조와 관련하여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조사하는자(“조사자”)

  (a)에서 규정된 자나 그 자가 사망했다면 그 개인의 법정대리인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가 제41조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문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

  (1) (제15조제5항과 제6조의 적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나 사본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이 법률과 관련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대한 접근허용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

   (a)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나 편집된 사본이 그 정보를 포함하는 한 제41조와 관련하여 문서나 편집된 문서가 적용제외문서라고 하는 주장에 찬성하여 의견 제시를 할 기회를 개인이나 개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주는 경우

   (b)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의견 제시를 고려한 경우

  (1A) 제1AA항과 관련하여 문서가 정보를 갖고 있는 한 문서가 적용제외된 문서임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나 장관 또는 조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개인정보가 잘 알려져 있는 정도

   (b)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람이 문서에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의 문제

   (c)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개인정보의 이용가능성

   (d) 규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나 장관 또는 조사자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기타사항

  (2) 어떤 의견제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후에 문서나 편집된 사본이 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이 제41조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a)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이견제시를 한 자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문서나 편집된 사본이 제1항(a)에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ⅰ) 의견제시를 한 자에 의해 제59A조에 따라서 재판소에 이루어지는 청구의 기간이 만기되었고(추후 철회된 청구가 아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a)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재판소가 행정항소심재판소법 1975의 제42A조와 관련하여 청구를 각하한 경우

    (ⅱ) 청구가 이루어지고 재판소가 결정을 확정한 경우

  (3) 제2항(b)에서 문서에 의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추후 청구를 취급하는데 있어 이 조항을 따츠지 않는 것이 없다면 그 조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정보공개 사무국

제28조 (1) 이 법률을 소관하는 장관은 이 3장의 시행일 이후 가능한한 신속히, 또는 12개월이내에 호주전역에 걸쳐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공개사무국(Information Access Offices)이 되는 연방정부기관의 소재지를 명기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대한 접근은 청구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형태로 접근을 제공하는 적절한 시설을 가진 청구권자의 주소에 가장 가까운 정보공개사무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의 규정은 특별한 형태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 또는 장관이 제20조제3항에 따라서 청구와 다른 형태로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석해서는 안된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사무국에서 문서에의 접근이 제공된 경우에 기관 또는 장관은 당해 사무국에서 공개시키기 위해 다른 장소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에서 공개가 제공된다면 지불하게 될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요 금) (1) 본 규정하에서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인이 문서 공개신청 즉 문서 공개규정에 관하여 (신청료가 아닌) 요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기관 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서면 통지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a) 청구인이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사항

   (b) 기관이나 장관의 요금액에 대한 예비 산정과 산정된 기초

   (c) 청구인이 요금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감액되어야 하거나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

   (d) 요금의 감액여부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5항과 관련하여 기관이나 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

   (e) 기관이안 장관이 규정과 관련하여 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청구인이 지불하도록 결정한 공탁금의 액수

   (f) 30일의 기간 또는 기관이나 장관이 허가한 더 긴 기간내에서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관이나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ⅰ) 청구인의 요금 지불 동의

    (ⅱ) 청구인이 요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않아야하거나, 아니면 양 상황을 모두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의 이유를 제시하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g) 기관이나 연장된 기간내에서 청구인이 통지를 기관이나 장관에게 하지 못한다면 문서 공개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조항에서 규정된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내에서 제1항(f)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관련된 문서의 공개에 대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다음과 같은 때까지는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공개 청구, 즉 문서공개 조항에 관하여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a) 청구인은 제1항(f)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한 때

   (b) 동항에서 규정된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의 만료

  (4) 제1항(f)(ⅱ)에서 규정된 방식대로 청구인이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통지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기관이나 장관은 기관이나 장관이 고려해야할 요금의 감액여부나 부과여부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a) 그 요금이나 요금의 일부 지불의 여부는 청구인이나 청구가 대리된 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b) 조사중인 문서의 접근허가 여부는 일반국민의 이익이나 중요한 분야에 있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6) 청구인이 제1항(f)(ⅱ)에서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한다면 기관이나 장관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또는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지불할 요금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a) 기관이나 장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b) 지불할 요금에 대한 결정통지를 청구인이 받지 못한 경우 

  기관의 담당자는 규정의 정하는 버에 따라 이 법률과 관련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에 지불된 요금액이 제1항(b)에서 규정된 기관이나 장관의 요금액의 예비 산정액과 같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내린 것으로 간주 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

   (a) 청구인이 제4항에서 규정된 요금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b) 기관이나 장관이 전체나 부분으로써 주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이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 : 법률해석법 1901의 25D조는 이유 진술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9) 제8항과 관련하여 통지에는 결정을 내린 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제54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심사청구의 방식에 대한(적용될 수 경우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a) 결정의 재심사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

   (b) 결정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의 이의신청권

   (c) 권리에 행사 절차

  (10) 행정결정(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제8항에서 규정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제8항에서의 통지는 그 문서를 적용제되된 문서로 하는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을 가진 사항을 포함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30A조 (신청료의 면제) (1) 다음의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신청료나 신청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a) 제15조제1항과 관련하여 문서공개를 청구하거나 제54조제1항과 관련여 문서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기관이나 장관에 대한 청구에 (그 신청료의 지불여부에 관계없이)신청료가 있는 경우

   (b)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의 이유를 포함하는 이유로 신청료나 신청료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ⅰ) 요금이나 요금의 일부의 지불은 청구인이나 청구가 대리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거나 지운 경우

    (ⅱ) 접근 허가가 국민의 이익이나 중요한 분야에 있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우

  (1A) 청구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도니 신청료에 대한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기관이나 장관은 시행가능하게된 경우 아니면 신청이 행해진 날로부터 30일이 넘지 않은 경우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도록 할 수 있는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B)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과 관련하여 그 기간의 마직막 날에 신청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a) 30일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b) 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신청료의 전부나 일부가 제1항과 관련하여 면제되어 면제의 한도까지된 경우, 제15조제2항이나 제54조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에 대한 신청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

   (a) 개인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면제되는 신청료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하는 경우

   (b) 기관이나 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신청 거부 결정을 한 경우

  주 : 법률해석법 1901의 25D조는 이유진술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통지는 결정을 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명시하고 제54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심사청구방식에 대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a) 청구인의 결정심사권

   (b) 청구인의 결정과 관련된 옴부즈만에의 이의신청권

   (c) 권리의 행사절차

  (5) 행정결정(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제3항과 관련하여 규정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3항과 관련하여 통지는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문서를 적용제외문서가 되게 할 성질을 가진 사항을 포함하고 있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

제31조 (신청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산입되지 않는 특정기간) (1) 제15조제5항(b)에서 규정된 30일의 기간이나 그 신청과 관령하여 제15조제6항과 관련하여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동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만료되는 날 이전에 청구인이 그 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된 통지를 제29조제1항이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받게 된 경우, 그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에 의해 통지가 수령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청구와 관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자까지의 기간동안에 있는 각각의 일자는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지 않는다.

  (3) 제1항에서 “당해기일”이란 일정요금을 지불하는 청구인의 의무를 기재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행한 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기일중 최초에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

   (a) 청구인이 요금을 지불하거나 규칙에 따라 그 요금에 관하여 지불해야 되는 공탁금을 지불하는 경우 (청구인의 제29조하에서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앟도록 하려는 시도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에 관한 결정심사를 하려는 시도여부와는 관계없이) - 요금이나 그 공탁금이 지불된 날

   (b) (a)에서 규정된 요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이 감액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경우

    (ⅰ) 요금을 감액하려고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이 감액된 요금이나 청구인이 규정에 따라 지불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감액된 요금액에 근거한 공탁금을 지불한 날

    (ⅱ)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

    (ba) 관련된 신청이 기관에 이루어지고 (a)에서 규정된 요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구인이 요금의 지불을 부과하는 결정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에게 신청된 경우

    (ⅰ) 기관에 의해서 결정을 각하하는 결정이 된 경우 - 결정이 기관에 의해서 신청이 통지된 날

    (ⅱ) 결정을 각하하고 그 결정에 대신하여 또 다른 결정을 하게되는 기관에 의하여 된 경우 - 대체된 결정에 명시되어 있는 요금이나 청구인이 규정에 따라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요금에 근거한 공탁금을 지불한 날

   (c) (a)에서 규정된 요금이나 공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의 지불을 부과하는 결정의 심사를 위한 신청을 심판소에 한 경우

    (ⅰ) 심판소에 의해서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 청구인이 심판소에 의해서 그 결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ⅱ) 결정을 각하하고 그 결정을 대신하여 다른 결정을 한 경우 - 대체된 결정에 명시되어 있는 요금이나 규정에 따라 지불되도록 요구받은 요금에 근거한 공탁금을 지불하는 날

제 4 장 적용제외 문서

제32조 (법률해석) 해당되는 문서를 적용제외로 하는 이 제4장의 규정은

  (a)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하는 이 4장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당해 규정의 범위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b) (a)에서 규정하는 이 제4장의 다른 규정이 당해 문서에 적용되는 것을 이유로 당해 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33조 (국가안보, 방위,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로 된다.

   (a) 공개가 다음의 사항에 피해를 입히거나 상당히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ⅰ) 호주연방의 안보

    (ⅱ) 호주연방의 방위

    (ⅲ) 호주연방의 국제 관계

   (b) 공개가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공공기관 또는 호주 연방정부의 국제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의 대표에 의해 호주 연방정부, 호주 연방의 공공기관 또는  연방의 기관을 대신하여 통신문을 받는 자에게 비밀로 전달되는 정보 또는 사항을 누설하게 되는 경우

  (2) 장관은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는) 그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 이정서는 유효하게 되는 한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문서가 제1항의 적용제외문서인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3) 장관은 문서의 일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ㅇ르 이유로 제2항의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전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장관은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기관의 문서로서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 법률에 따른 후자의 문서공개가 제1항의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는) 그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5) 각 기관의 소관장관은 서명하는 서면에 의해 이 조항에 따른 기관의 문서에 관한 권한을 일반적으로 또는 위임장의 정하는 바에 따랄 기관장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집행된 때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관장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은 소관장관에 의한 권한의 실효를 방해 하지는 않는다.
제33A조 (주와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문서로 한다.

   (a) 공개에 의해 호주 연방과 주와의 관계에 해를 주거나 해를 준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b) 주정부나 주의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의 대표에 의해 연방정부나 연방의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통신물을 받는 자에게 비밀로 전달되는 정보나 사항이 누설되는 경우 

  (2) 장관은 이 문서가 다음과 같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그 이유를 명시하는 취지의 증명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a) 문서가 제1항에서 규정되는 이유로 적용제외된 문서인 경우

   (b) 문서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이해 공개가 국민의 이익이 될 사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A) 제6장의 시행에 따라 효력이 있는 한 인정서는 문서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문서가 제1항에서 규정된 적용제외된 문서이다.

   (b) 문서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장관은 문서의 일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2항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에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장관이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기관의 문서로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은 그 이유를 명시하는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a) 후자의 문서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유로 적용제외문서로 되는 경우

   (b) 후자의 문서를 이 법률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게 되는 사안을 포함하는 문서가 되게 하는 경우

  (4A) 제6장의 시행에 따라서 증명서가 효력이 있는 한 증명서는 문서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문서가 (1)항에서 규정된 적용제외문서이다.

   (b) 문서가 이 법률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게 될 사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이 조항은 문서중의 사항과 비교형량한 후에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각 기관의 소관장관은 서명하는 서면에 의해 일반적이거나 또는 위임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문서에 고나한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기관장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집행된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관장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6항에 의한 위임은 소관장관에 의한 권한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4조 (내각의 문서) (1)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내각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 또는 내각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

   (b) 내각의 공식 기록

   (c) (a) 또는 (b)에서 규정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초록

   (d) 공개가 국무회의의 의사 또는 국무회의의 기정을 공개하게 되는 문서로서 국무회의의 결정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문서이외의 사항

  (1A) 이 조항은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 제1항(b)나 (c)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그 발췌를 포함하는 문서(이 항에서는 “관련문서”라 한다)에는 그 관련문서가 순수하게 사실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이 법률에 따른 당해 문서의 공개가 국무회의의 의사 또는 국무회의의 결정의 공개를 포함하는 경우

   (b) 국무회의의 의사 또는 국무회의의 결정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은 경우

  (2)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 수상소속 내각의 장관의 서명이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증명하는 인정서는 제6장의 적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a) 제1항과 관련하여 규정된 일종의 문서

   (b) 제1A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사실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잇는 문서는 아니다.

   (c) 문서가 적용제외된 종류의 문서이다.

   (d) 문서가 해당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3) 문서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1항(c)나 (d)에 해당하는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제2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수상소속 내각의 장관이 서명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신청에서 명시된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인정서는 제6장의 시행에 따라서 이러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 제1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

   (b) 제1A항에서 이 조항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사실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문서가 아니다.

   (c) 문서가 그런 종류의 면제된 문서이다.

   (d) 문서가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가 아니다.

  (5)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에 서명이 된 경우에는 인정서에 있어서 특정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용제외 문서인 것을 이유로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6) 이 조항에 있어서 내각에 대한 위임은 내각위원회에 관한 위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5조 (행정위원회의 문서) (1)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행정위원회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 또는 행정위원회의 의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장관이 행정위원회에의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

   (b) 행정위원회의 공식기록

   (c) (a) 또는 (b)에서 규정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또는 초록

   (d) 공개가 행정위원회의 의사 또는 조언을 공개하게 되는 문서로서 행정위원회의 조언에 따른 총독의 활동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문서이외의 사항

  (1A) 이 조항은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 제1항(b)(c)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제1항(a)에 해당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또는 그 발췌를 포함하는 문서(이 항에서는 “관련문서”라 한다)에는 그 관련문서가 단순히 사실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이 법률에 따른 당해문서의 공개가 행정위원회의 의사 또는 조언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서

   (b) 그 의사 또는 조언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

  (2)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는 행정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인정서는 제6장 규정의 시행에 따라서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a) 문서가 제1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이다.

   (b) 문서가 제1A항의 적용에서 제외된 사실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c) 문서가 그 종류의 적용제외된 문서이다.

   (d)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3) 문서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제1항(c) 또는 (d)에 해당하는 문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관한 제2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가 만약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자의 서명이 있는 인정서는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문서가 다음과 같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문서는 제1항에서 규정된 일종의 문서이다.

   (b) 문서가 제1A항에서 이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이다.

   (c) 문서가 그런 종류의 적용제외된 문서이다.

   (d)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5) 청구에 관련된 문서에 관해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서에 서명이 된 경우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정서에서 특정된 제1항 각호의 적용제외문서인 것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 (내부 검토용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이 조항에 의한 적용제외문서이다.

   (a) 기관, 장관 또는 연방정부의 직무에 따른 심의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 목적을 입수, 작성 또는 기록한 의견, 조언, 권고, 협의 또는 심의에 관련하는 사항이나 그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b)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문서에 관해서는 이 조의 제1항(a)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권고를 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장관은 제1항(a)의 적용을 받는 문서에 관하여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정의 이유가 된 공공의 이익을 명시한) 그 취지의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 인정서는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유효한 한 당해 문서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관의 인정이 문서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이유로 된 것인 경우에는 그 문서에 관한 제3항의 인정서는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이 문서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이 조항은 당해 문서에 포함되는 순수한 사실자료만을 이유로는 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조항은 다음의 각호에 제시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기관과 고용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과학 또는 기술의 전문가에 의한 과학상 또는 기술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보고를 포함한 보고서(연구, 조사 EH는 검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

   (b) 기관내에 설립된 법정단체나 조직의 보고서

   (c) 권한이나 재량권의 행사에서 주어진 마지막 결정의 이유에 대한 기록이나 공식의 이유서

  (7) 이 조항의 적용을 이유로 제3장에 따른 문서에의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통지에는 결정이유가 되는 공공의 이익을 기재하여야 한다.

  (8) 기관의 소관장관은 그 서명한 서면에 의해 기관의 문서에 관한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일반적으로 또는 위임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제8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권한은 소관장관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본다.

  (10) 제8항에 따른 위임은 소관장관에 의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36A조 (특정 인정서의 효력이 있는 기간) (1) 제33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3A조제2항, 제33A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인정서가 효력이 있는 기간으로서의 최대기간

   (b) 기간의 만료전에 인정서가 취소되는 방식

  (2) 제1항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규정이 특별한 종류의 인정서가 효력이 있는 동안의 최대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 만들어진 것에 관계없이) 규정이 EK라서 그 기간의 만료전에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종류의 인정서는 그 기간동안 효력이 있게 된다.

제37조 (법률의 집행 및 공공의 안전의 확보에 영향이 있는 문서)(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법률위반 또는 그 위험, 세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특정사안에 있어서 법률의 집행 또는 그 적정한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b) 법률의 집행 또는 운용에 관한 익명의 정보제공자의 존재 또는 신원을 공개하거나 그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c) 사람의 생명 또는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개인의 공평한 심리나 특정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경우

   (b) 법률의 위반 또는 탈법을 예방・발견・수사하거나 법률의 위반 또는 탈법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 또는 수단을 공개하고, 그 공개가 당해 수단 또는 절차의 실효성을 방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공공 안전의 확보를 위한 합법적 수단의 유지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2A) 제1항(b)와 관련하여 개인이 다음의 보호를 위하여 호주 연방경찰, 주나 준주 경찰의 후원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개인은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원으로 간주도니다.

   (a) 목격자

   (b) 그런 보호와의 관계나 관련 때문에 목격자가 필요하거나 필요로 하는자

   (c) 다른 이유로 그런 보호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기타의 자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이란 호주 연방, 주나 준주의 법률을 의미한다. 

제38조 (법령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문서) (1) 제1A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서는 적용제외대상문서이다.

   (a) 문서나 문서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공개가 법령의 규정에서 금지되는 경우

   (b) 다음의 경우

    (ⅰ) 3항목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ⅱ) 그 조항이나 법령의 다른 조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명백히 문서나 정보에 적용되는 경우

  (1A)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나 정보의 개인에 대한 공개가 관련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제1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서 개인의 문서접근권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문서가 적용제외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개인이 문서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조는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한 문서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39조 (호주 연방의 재정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EK라 연방 EH는 기관의 재정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이 조항은 법률에 따른 문서내용의 공개가 비교형량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서에는 적용되니 않는다.

제40조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문서) (1)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따른 공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기관에 의한 검사, 시험, 회계감사의 시행절차 또는 방법의 유효성을 방해하는 경우

   (b) 기관이 행하는 예정 또는 특정의 검사, 시험 또는 감사에 e한 각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경우

   (c) 호주 연방 또는 기관에 의한 인사관리・인사평가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d) 기관활동의 적절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e) 호주 연방 또는 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노사관계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2) 이 조항은 이 법률에 따른 문서내용의 공개가 비교형향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1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개인(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에 의한 문서에의 공개청구에는 그 문서에 청구인 본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을 이유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의 경우 기관장이나 장관은 문서공개가 청구인에게 다른 상태로 허용된 문서가 당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서공개는 청구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자격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을 지시할 수 있다.

   (a)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상의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는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대한 공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b) 기관장이나 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복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c) 전자의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잇는 “자격있는 사람”의 정의에서 규정된 일종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

   (d) 청구인에 의해 지명된 자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장관은 자격있는 사람에게 문서 공개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a) 문서 공개가 개인에게 허가되는 경우

   (b) 문서가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능력있게 행동하는 자격있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출된 그 개인에 대한 의학적이고 신체적인 병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c) 공개에 대해 자격있는 사람의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5) 제4항은 자격있는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6) 자격있는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이 실행가능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문제를 제한없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재고하는 경우

   (a) 정보가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거나 유출된 이후의 기간

   (b) 자격있는 사람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

   (c) 제5항이 아니었다면 기관장이나 장관이 제4항에서 통지할 것으로 요구되는 빈도수

   (d) 통지를 하도록 이용되는 재원

  (7)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권한과 직무가 제23조에서 규정된 협의에 따라서 직권의 범위내에서 행동하는 기관의 장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

  (8) 이 조항에서
  “자격있는 개인”은 사람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그들의 안녕을 위한 보호규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진술한 내용의 일반적 원칙을 제한함이 없이 다음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a) 의료 개업의

   (b) 정신과 의사

   (c) 심리학자

   (d) 결혼상담가

   (e) 사회사업가

제42조 (법률전문직의 직업특권에 따른 문서) (1) 법률전문직의 특권에 따라 쟁송수단에서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질의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제9조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문서는 그 문서에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을 이유로 제1항에 의한 적용제외문서로 되지는 않는다.

제43조 (사업 등에 관한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거래상의 비밀

   (b) 정보가 공개될 경우 상업적 가치가 소멸, 감소 또는 그 소멸이나 감소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c) 개인의 영업상 또는 전문적 직업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 조직 또는 기업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거래상의 비밀 또는(b)가 적용되는 정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

    (ⅰ) 공개가 개인의 합법적인 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사항이나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부당하게 악영향을 주거나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ⅱ) 이 법률에 따른 공개가 호주 연방 또는 준주의 법률의 집행이나 기관의 소관사항의 집행을 위한 연방 또는 기관에 장래 정보의 제공이 방해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유로서는 문서에의 공개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문서가 청구인 본인의 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b) 기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인인 경우로서 문서가 그 기업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c) 조직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인인 경우로서 문서가 그 조직의 영업상,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3)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에는 호주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체에 의해 그 인가를 받아 경영되는 기업체를  포함한다.

  (4) 제1항(c)의 규정에서 정보가 어떤 직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상태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직업업무에 관하여 개인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제43A조 (조사와 관련된 문서) (1) 다음고 k같은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항목 4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장에 의해서 착수되고 있거나 착수될 조사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잇는 경우

   (b) 수사의 완결전에 정보의 공개는 기관이나 관리를 불리하도록 부당하게 노출시키는 경우

  (2) 이 조항은 문서가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완결된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완결된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만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의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문서의 공개가 호주 경제를 운영하는 연방정부의 능력에 대하여 근본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상당히 예견되는 때

   (b) 호주 연방정부 또는 의회가 예정하고 있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느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거나 그에 관련된 시기상조의 지식을 줌으로써 사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특정인 또는 일부의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때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의 종류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문서가 포함되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a) 통화 또는 환율

   (b) 이자율

   (c) 관세나 국내 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d)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업의 감독이나 규정

   (e) 지출계획

   (f) 호주에서의 외국 투자

   (g) 호주 연방, 주 또는 이들 공공기관에 의한 차용

 제45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 문서) (1)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2) 제1항은 공개가 다음의 사항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비밀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제1항은 기관이나 국무성의 업무에 관련되는 목적으로 그 직무동안의 장관이나 장관의 직원, 기관의 직원, 고용인이나 또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법정기관에 의한 제36조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시행이 아니면 제36조제1항(a)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공개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장관, 장관의 직원 또는 기관의 직원의 법률상 권한이 있는 자

   (b) 기관 또는 호주 연방

제46조 (의회에 대한 모욕이나 법정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문서의 공개) 문서의 공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 및 국왕에 의한 면책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그 문서느 적용제외문서이다.

   (a) 문서의 공개가 법정 모욕이 되는 경우

   (b) 왕립위원회, 심판소 또는 기타 선서증언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자 또는 단체의 명령이나 지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

   (c) 호주 연방, 주 의회 또는 노퍼크 섬 북부 지방의회나 입법의회의 특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47조 (회사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입법에 따른 특정문서) (1) 다음 각호에서 제사하는 문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또는 초록을 포함하는 문서는 적용제외문서이다.

   (a) 회사 및 유가증권관계 장관회의를 위하여 주나 주의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장관이 주나 주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

   (b) 공개가 회사 및 유가증권관계 장관회의의 의사 EH는 결정을 공개 하게 되는 문서로서 당해 회의의 결정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문서 이외의 사항

   (c) 주 또는 주의 기관이 전국회사증권위원회에 제공한 문서로서 주의 법률 또는 2주이상의 주의 법률에 관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문서

   (d) (c)에서 규정하는 문서이외에 전국회사 증권위원회가 소유하는 1 또는 2이상의 주의 법률에 따른 당해 위원회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문서

  (2) 국립회사와 증권위원회의 폐지 즉시 또는 폐지후 그 문서가 장관이나 기관의 소유하에 있다면 적용제외문서이다.

   (a) 제1항은 제1항(c)와 (d)가 제외된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 다음과 같은 문서는 

   (ⅰ) 그 날 전에 즉시 제1항(c)나 (d)의 규정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문서

   (ⅱ) 면제된 문서의 사본, 일부분 또는 발췌문을 포함

  주 : 국립회사와 증권위원회는 회사입법수정안법 1991의 제2조제10항에 따라서 공포에 규정된 날인 1992.7.31에 폐지되었다.
제47A조 (선거명부와 관계된 문서) (10 이 조항에서
  “선거법”은 호주 연방의 선거법 1918을 말한다.
  “선거명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다음의 선거권자 명부

     (ⅰ) 주나 준주

     (ⅱ) (선거법의 개념내에 있는) 선거구

     (ⅲ) (선거법의 개념내에 있는) 소선서구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준비된

    (b) (a)에서 규정된 선거명부의 일부분

  (2) 이 조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서인 경우 적용제외문서이다.

   (a) 선거명부

   (b) 인쇄물, 인쇄물의 복사본, 선거명부

   (c) 선거명부의 마이크로피시(마이크로 카드나 필름)

   (d) 선거명부의 테이프나 카드 복사본

   (e) 다음과 같은 문서

    (ⅰ) 선거권자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ⅱ) 선거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사항

   (f) 다음과 같은 문서

    (ⅰ) (e)에서 규정되는 문서의 사본인

    (ⅱ) (e)에서 규정되는 문서의 사본만을 포함하는 경우

   (g) 선거법의 개념내에서 거주 지표를 포함한 다음의 문서

    (ⅰ) 선거권자의 세부조항을 명시하고

    (ⅱ) 선거명부로부터 나온 사항

  (3) 선거권자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선거명부의 부분은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다.

  (4) 선거권자에 관하여 선거명부에 기재된 세부사항만을 명시하거나 복제하는 인쇄물, 인쇄물 사본, 마이크로피시, 테이프나 디스크는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다.

  (5) 선거권자의 세부사항만을 명시하는 문서

   (a) 제2항(e)에서 규정된 문서의 사본

   (b) 제2항(e), (f)나 (g)에서 규정된 삭제가 있는 문서의 사본, 선거권자와 관련있는 적용제외문서가 아니다.

제 5 장 개인기록의 정정

제48조 (개인기록에 대한 수정안과 주석에 대한 신청) 개인이 이 법률의 규정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공개와 관련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가 그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장관에게 기록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a)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는 사항

   (b)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또는 사용되도록 이용될 수 있는 사항

   (c) 수정안

   (d) 주석

제49조 (기록정정의 청구형식) 정정안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집행할 수 있는 한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ⅰ) 정정안을 요구하도록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공문서

   (ⅱ)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정보

   (ⅲ)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ⅳ) 그렇게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유

   (ⅴ) 청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정정안

  (c) 제5장의 규정에서 통지가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호주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d) 우편으로 제15조제2항(d)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기관 또는 장관의 사무소 주소지에 있는 기관이나 장관에게 보내지거나, 기관의 직원 또는 장관의 직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50조 (기록의 정정안) (1) 제51C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정보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a)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기록이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b)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

   (c) 정보가 행정목적상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이용될 수 있는 내용

  (2) 기관이나 장관은 정정안을 만들 수 있다.

   (a) 정보를 완전하거나 정확하거나 최신이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나 공문서를 정정하고

   (b) 그 문서나 공문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개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ⅱ) 문서가 필요한 정정이 되지 않았다고 기관이나 장관이 확신하는 경우에 - 정보를 최신으로 바꾸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한다.

   (3) 실행가능한 한도까지 기관이나 장관은 제2항(a)에서 정정을 할 때 정보의 기록이 정정에 앞서 존재하는 기록의 본문을 삭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기록의 정정에 대한 실패한 청구 이후의 기타 기록들의 주석) (1) 기관이나 장관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에 따라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문서나 공문서를 정정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제51A조(c)에서 규정된 종류의 진술을 청구인이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절차를 취해야 한다.

   (b) 제2항에 따라서 제공된 진술을 문서에 부과함으로써 관련 문서나 공문서에 주석을 달아야 한다.

  (2) 제1항(b)는 기관이나 장관이 진술이 부적절하거나 중상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법과 관련하여 제1항의 진술의 청구에 의한 규정은 진술이 이루어진날 제51A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청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A조 (주석을 위한 신청의 요구사항) 주석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집행할 수 있는 한 주석을 요구하도록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공문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진술로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는 청구가 따라야 한다.

    (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필요한 정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정보

    (ⅱ)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정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ⅲ) 주장되는 신청의 이유

    (ⅳ) 정보를 완전하거나 정확하거나 최신이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기타 정보

   (d) 이 제5장에서 통지가 청구인에게 발송될 호주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e) 기관이나 장관에게 우편으로 보내어지거나 기관이나 장관의 주소에 있는 기관의 직원이나 장관의 직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51B조 (기록의 주석) (1) 제51C조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기록이 기관의 문서나 장관의 공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제51A조(c)에서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술을 문서나 공문서에 부과함으로써 문서나 공문서에 주석을 달아야 한다.

  (2) 제1항은 기관이나 장관이 진술을 부적절하거나 중상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분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1C조 (청구의 이송) (1) 청구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가 된 경우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은 다른 기관이나 장관의 합의로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청구를 이송할 수 있다.

   (a) 청구와 관련있는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에 있지 않으나 기관이나 장관이 알고 있는 한 다른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에 있는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b)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보다 다른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에 더 밀접히 관련되는 문서의 사항

  (2) 청구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지고 청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은 단체나 기관이 설립되거나 계속 존재하거나 임명되게 하는 법을 집행한 장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무성에 상응하는 부서에 청구서를 이송해야 한다.

   (a) 2항목 제1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유출되거나 받은 사항

   (b)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보다 그 단체나 개인의 직무에 더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

  (3) 청구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지고 청구와 관련되는 개인정보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에 청구된 기관이나 장관은 다른 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a) 2항목 제2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나 2항목 제3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기관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출되거나 받은 사항

   (b) 청구가 된 기관이나 장관의 직무보다 이 법의 시행으로부터 제외된 다른 기관의 문서와 관련된 직무에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항

  (4)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은 개개의 청구가 각각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된 것처럼 각각의 문서에 적용된다.

   (a)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청구는 하나 이상에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기록에 관련되는 경우

   (b) 하나 이상의 문서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적용되는 문서인 경우

  (5)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송되는 경우 이송을 하는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이송의 청구를 하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다른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게 관련된 문서를 보내야 한다.

  (6) 청구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송되는 경우 청구는 다음과 같은 청구로 간주된다.

   (a)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사항

   (b)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받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받은 사항

  (7)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서면으로 이송사항을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이 조항에 따라서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송된 경우

   (b) 이송된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이 이 제5장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을 달기로 결정한 경우

   (c) 결정의 경우

   (d) 기록과 관련하여 전자의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정이나 주석이 있는 경우

  (8) 제7항에서 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통지를 받고, 즉시 청구가 이송된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기록이 정정되거나 주석을 달은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을 달아야 한다.
제51D조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기타의 통지) (1) 청구가 이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가능한한 신속히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거나 대신하여 청구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에 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알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23조의 규정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결정에 적용된다.

  (3) 제26조의 규정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제3장에 따른 결정과 같이, 기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1E조 (주석에 대한 설명) 이 제5장에서 제51조나 제51B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기록에 이루어진 주석에 기관이나 장관의 설명을 첨부하는 것을 기관이나 장관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다.

제 6 장 결정의 심사 (이의신청)

제53조 (법률해석) 이 제6장에서는 다음 규정에 반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a) 청구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하여 제33조제4항, 제33A조, 제34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어지는 인정서는 인정서가 당해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가에 관계없이 청구대상인 당해 문서에 관하여 부여된 것을 보아야 한다.

  (b) 문서가 만약 존재하여도 그것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또는 제35조에 의한 적용제외문서라는 주장은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확인되는가에 불구하고 당해 문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문서라는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제54조 (내부심사) (1) 제1A항에 EK라서 기관에 한 청구와 관련하여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인 직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a) 청구에 따라서 문서 접근허가를 거부하는 결정

   (b) 문서 접근을 허가하나, 청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접근을 허가 하지 않는 결정

   (ba) 청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취지이나, 사실상 그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c) 문서 접근을 연기하는 결정

   (d)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부과나 요금액에 관련된 결정

   (e) 신청료의 면제에 관련된 제30A조의 규정과 관련한 결정

   (f)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있는 사람에게만 문서 접근을 허가하는 결정

   (g)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구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기록을 정정하도록 거부하는 결정

   (h)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구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기록에 주석을 달기를 거부하는 결정인 경우에 청구인은 신청에 관하여 신청료가 수반하는 기관에 대한 서면청구에 의하여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A) 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a) 제1항(a)(c)(d)(e)(g)와 (h)에서 규정된 결정의 경우 -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 이후 30일 또는 기관이 허가한 경우 그 기간내

   (b) 제1항(b)(ba)나 (f)에서 규정된 결정의 경우

    (ⅰ)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 이후 30일 또는 기관이 허가한 경우 그 기간내

    (ⅱ) 그 항에서 규정한 공개가 허가도니 날 이후 15일 이내

  (1B) 청구를 위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기관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C) 제1F항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주(州)는 기관에 대한 서면청구로서 결정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a) 제26A조에서 규정된 종류의 합의가 호주 연방과 주 사이에 체결된 경우

   (b) 제26A조제1항(a)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주와 관련된 문서공개를 위한 기관에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은 제33A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제외문서가 아닌 경우

   (c) 결정이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서 내려지지 않은 경우

  (1D) 제1F항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개인,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는 기관에 서면청구로 결정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a) 기관에 대해 행하도록 제27조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로서 기관은 청구와 관련된 개인,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나 편집된 사본은 그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경우

   (b) 결정이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 내려지지 않은 경우

  (1E) 제1F항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 개인은 기관에 대해 서면으로 청구함으로써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제27A조제1AA항에서 규정된 청구와 관련된 문서, 개인에 괜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무서 또는 편집된 사본ㄴ이 되는 문서의 사본은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문서가 되지 않는다고 기관이 결정한 경우

   (b) 결정이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 내려지지 않은 경우

  (1F) 제1C항, 제1D항, 제1E항과 관련하여 청구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30일 또는 연장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G) 제1A항나 제1F항에 의하여 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허락하는 기관의 권한은 소관장관이나 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내에서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에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심사를 위하여 결정을 한 자가 아닌 자가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결정을 심사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1C항, 제1D항 및 제1E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에 대해 한 결정

   (b) 문서공개와 관련하여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구에 대한 결정

  (4)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도 적용된다.
제55조 (행정심판소에 대한 신청) (1) 이 조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심사를 위해 행정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a) 청구에 관계되는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

   (aa) 문서에의 접근은 허가되나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이 허가되지 않는 결정

   (ab)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나 사실상 그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b) 문서에의 접근을 연기하는 결정

   (c) 결정의 심사를 위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도록 연장을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

   (d) 요금의 부과나 요금액에 관련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e) 제30A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료의 면제와 관련된 결정

   (f)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있는 자에게만 문서에의 접근이 허가되는 결정

   (g)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에 따른 개인정보기록의 정정을 거부하는결정

   (h) 제48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기록에 주석을 달기를 거부하는 결정

  (2) 제3항과 관련하여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결정의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진 자는 당해 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에 관하여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a) 관계자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b) 당해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수리한 후 14일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c) 심사결과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판소는 그 심사청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법 1975의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과 관련하여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는 기간은 (심판소가 기간의 연장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a) (b) 또는 (c)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의 익일부터 60일의 기간

   (b)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이 있다고 보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c) 제5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동항에서 규정한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5) 제24A조에서 규정된 이유로 문서접근 허가거부결정의 심사에 대한 심판소의 결정권은 문서에 대하여 기관이나 장관이 추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5A) 제1항(ab)에서 규정되고 있는 결정의 심사에 대한 심판소의 결정권한은 문서에 대한 추후 조사를 수행하도록 관계 기관이나 장관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6) 제1항(g)에서 규정된 결정의 심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충족된다면 기록에 대해 정정을 하거나 정정의 효과를 갖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a)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 재판소,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의 기록인 경우

   (b) 문서의 정정여부 결정이 심판소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결정된 권한이 되도록 관련 청구인이 권한을 갖는 문제의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c) 정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견의 기록에 관련이 있다.

    (ⅰ) 의견이 사실의 실수에 기반을 둔 경우

    (ⅱ) 의견 작성자가 의견 정보를 이루는데 사실상의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의견을 형성하는데 편견이 있고 부적격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제56조 (결정이 지연된 경우의 심판소에의 심사청구) (1) 이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b) 청구와 관련하여 제15조제5항(b)에서 규정된 30일의 기간이나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하거나 대리하여 수리한 날 이후 그 연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c) 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판소에 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마료한날에 당해 기관장인 직원 또는 장관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1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 기관장이나 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심판소에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을 달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이루어진 경우

   (b) 청구와 관련하여 제51D조에서 규정된 30일의 기간은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 이후 그 기간이 종료한 경우

   (c)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자가 받지 못한 경우

  (2)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못한 것에 관해 옴부즈만법 1976의 규정에 따라 고충신청이 옴부즈만법 1976의 규정에 따라 고충신청이 옴부즈만에게 이루어진 경우(제1항 또는 제1A조에서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이나 후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는가에 관계없이) 이 법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에 대한 청구가 이 조항에 의하여 옴부즈만이 옴부즈만법 1976의 제12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3) 고충의 신청이 제1항 또는 제1A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전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옴부즈만이 고충을 조사한 후에 청구에 관한여 기관에 부당한 지연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취지의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그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판소에 하는데 있어서는 인정서 교부일에 당해 기관장인 직원 또는 장관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충신청과 관련된 청구가 장관에게 이루어지거나 장관에게 이송되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심판소에 이 조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된 후 심판소가 청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다.

   (a) 청구에 따라서 연기없이 문서 접근 허가

   (b)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기록을 정정하거나 주석 표시 심판소는 이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심사에 이르게 되는 소송절차를 다룰 수 있다.

  (6) 심판소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관계기관 또는 장관의 신청에 따라 당해기관 또는 장관에게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제57조 (옴부즈만에의 고충신청) (1) 이 법률에 따른 직무의 집행 또는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의 처분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라 누구나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옴부즈만법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한행사는 심판소에 청구를 하는 권리를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않는다.

  (3) 이 법률에서의 결정과 관련하여 옴부즈만법에서 규정하는 고충신청이 옴부즈만에게 제기되는 경우 결정의 심사를 위한 심판소에의 청구는 옴부즈만법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청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자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옴부즈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따른 청구로부터 발생한 고충에 관한 이 법에 따른 고충처리인에의 통지에는 이 법률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되는 종류의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5) 다음의 경우에 그 인정서는 옴부즈만이 당해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하는 이 법률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그 이유를 찾고,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찾으며 그 결정에 관한 질문에 회답하는 것을 요구하는 옴부즈만의 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옴부즈만이 문서에의 접근 신청을 거부하는 이 법률에 따른 결정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b) 그 조사와 관련하여 옴부즈만법 제9조제3항(a)(c) 또는 (d)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인정서가 교부되는 경우

  (6)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기록의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해서는 안된다.

   (a)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 재판소,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의 기록인 경우

   (b) 문서의 정정여부 결정이 심판소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결정된 권한이 되도록 관련청구인이 권한을 갖는 문제의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c) 정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외의 의견의 기록에 관련이 있다.

    (ⅰ) 의견이 사실의 실수에 기반을 둔 경우

    (ⅱ) 의견 작성자가 의견 정보의 사실상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의견을 형성하는데 편견이 있고 부적격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7) 이 조항에서는 

   (a) 조치를 취하는 데에 대한 규정은 옴부즈만법의 규정상의 목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b) 조치는 옴부즈만법의 규정상 취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에 의하여 취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8) 이 조항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은 옴부즈만법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인 기관을 말한다.
  “옴부즈만법”은 옴부즈만법 1976을 말한다.

제58조 (심판소의 권한) (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소는 이 6장이 규정하는 심리절차에 있어서 다른 권한에 더하여 청구에 관해 기관 또는 장관이 행한 결정을 심리하고, 기관 또는 장관이 이 법률에 따라 결정하게 된 사항 또는 결정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 조항에 따른 심판소의 재결은 기관 또는 장관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이 법률에 따른 심리절차에 있어서 특정의 문서가 적용제외문서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판소는 그 중에 적용제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당해 문서에의 접근을 허가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3) 특정의 문서에 관하여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심판소의 권한은 인정서교부의 결정을 심리하는 권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58B조에 따라 구성된 심판소가 인정서에 대해 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인증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재결할 수 있다.

  (4)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하여 심판소에 심사청구가 되거나 된 경우에, 그 문서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문서로 주장되어 당해 문서에 관한 이들 각조에 따른 인정서(제5A항에서 규정하는 인정서이외의 사항)가 유효한 때에는 심판소는 심사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그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의 심리를 위한 심사청구가 심판소에 되거나 된 경우로서 그 문서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문서라고 주장되거나 당해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유효한 때에는 심판소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당해 문서가 제36조제1항(a)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취지의 인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5A) 청구와 관련된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판소에 되거나 된 경우에 청구대상인 문서에 대하여 제33조제4항 또는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가 유효한 때는 심판소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만약 그것이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그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기관의 문서공개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된 특정의 이유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b)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발행된 경우

    (ⅰ) 제33A조제1항에서 규정된 이유로 기관의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하는 것

    (ⅱ) 기관의 문서를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결국 국민의 이익이 되게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되게 하지 않는 것

  (6) 이 조항에 따른 심판소의 권한은 청구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관한 사항에도 미친다.

  (7) 다음의 경우

   (a) 청구에 따른 문서 접근을 개인에게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의 재십사를 위하여 행정불복심판소에 청구를 하거나 한 경우

   (b) 청구가 행해진 기관이나 장관이

    (ⅰ) 이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해 문서에의 접근이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규칙에 의해 정정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 문서에의 접근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해 접근을 거부하는 취지의 기술(표현된 용어여하에 불구하고)을 포함하지 않는 결정통지를 부여한 경우

    (ⅱ) 결정의 심리전 또는 절차중에 심판소에 당해기관 또는 장관은 (ⅰ)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유에 의한 당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거나 한 경우에는 심판소에의 심리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또는 수정된 동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제58A조 (제58조제4항, 5항,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에 관한 절차) (1) 인정사가 발행된 문서에 관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조에서 규정하는 문제를 심리한 결과, 심판소가 당해 문제에 관한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경우에는 당해 장관은 심판소의 재결이 장관에게 송달된 날부터 28일이내에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인정서를 취소한다.

   (b) 인정서를 취소하지 않는다.

  (2) 장관이 인정서를 취소하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a) 인정서에 의해서 행해진 청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인정서가 제33조제4항, 제33A조제4항에 따라 발행된 경우에 장관은 인정서가 취소됨과 동시에 청구인이게 인정서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장관은

   (a) 청구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b) 그 통지 후 의회개회후 5회의일이내에 의회의 상하양원에 그 통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 장관이 참석하는 의회에 통지의 사본이 제출하게 되었을 때, 즉시 그 통지를 의회에 알린 것으로 된다.

  (4) 제3항의 통지는 장관이 통지를 하는데 있어서 확정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결정이유를 적어야 한다.

  (5)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기관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문서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문서가 되는 문서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6)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기관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제33조, 제33A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문서가 되는 문서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 또는 사실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7) 행정결정(사법심사)법 1977의 제13조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장관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이 조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의하지 않으면 취소 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9) 이 조의 적용에서 당해 장관이란 다음의 각 장관을 의미한다.

   (a) 제33조, 제33A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인정서 있는 문서에 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한 장관 또는 발행할 권한을 부여한 장관

  (b)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문서에 관해서는 총리
제58B조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는 심판소의 구성) (1) 심판소의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된 경우, 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재결하기 위한 절차를 행하기 위해 심판소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를 하기 위해 심판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3인의 총괄심판관

   (b) 1인의 총괄심판관

  (3)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1A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의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a) 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음의 항을 적용한다

      “(1) 정보자유법 1982의 제58B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심판관 1인으로 구성된 심판소의 심리에서 당사자는 언제라도 심판소에 당해 심리를 위해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당해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b)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그대신 다음의 항을 적용한다

      “(3) 의장은 심리에 관련된 사건이 공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를 고려하고 그 심리를 위해 심판소의 구성을 바꾸며 심판소가 3인의 총괄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2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aa)의 뒤에 다음 호를 삽입하여 적용한다.

     “(ab) 심판소가 적어도 2인이 재판관인 총괄심판관에 의해 구성되며, 심판장 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재판관이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ac) 심판소가 모두 재판관이 아닌 총괄심판관에 의해 구성된 경우에는 의장의 지명을 받은 총괄심판관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제58C조 (심판소에서의 심리) (1) 이 조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규정여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2) 제58B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는 

   (a)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다음의 자에 의해 증거, 정보 또는 문서가 심판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비공개로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ⅰ) 기관 또는 기관의 직원

    (ⅱ) 장관 또는 장관의 직원

    (ⅲ)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구성원, 직원 또는 간부의 일원 또는 동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
  또는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기관 또는 장관에 의하거나 기관 또는 장관의 이름으로 심사청구에 관해 심판소에 제출된 사항이 다음의 때에는 비공개로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ⅳ) 제33조제2항, 제33A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잇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가 적용제외문서인 때

    (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공개가 공익에 반하는 때

    (ⅵ) 제33조제4항 또는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경우로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정보가 만약 기관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A)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가 부여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기관의 문서공개가 제33조제1항에서 특정된 이유에 의해 적용제외된 때

   (B)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가 부여도니 경우에는 제2A항이 기관의 문서에 적용되는 때

   (b) 제4항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청문은 공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2A) 제58C조제2항(a)(ⅵ)(B)의 규정상 이 조항은 (제58C조제2항(a)(ⅵ)에서 규정된)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항은 기관의 문서에 적용된다.

   (a) 제33A제1항에서 규정도니 이유로 기관의 문서를 적용제외된 문서가 되게 하는 경우

   (b) 기관의 문서를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이익이 되게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리과정에서 청문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판소는 

   (a) 명령으로서 그 청문에 출두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b) 청문에 있어서의 다음 사항의 공표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ⅰ)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ⅱ) 심판소에 제출된 문서 또는 심판소가 증거로서 받은 문서의 내용

    (ⅲ) 심판소에 제출된 의견

  (4) 제58B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에 관하여 증거, 정보 또는 사항이 성질상 비밀을 요구되는 이유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심판소가 다음의 지시를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판소는 명령에 의해

   (a) 심리의 특정단계에서 이 항의 규정이 없으면 공개로서 열리게 되는 청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청문에 출두하는 인물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b) 다음 사항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ⅰ)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

    (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열린 청문이외의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심판소가 증거로서 수리한 문서의 내용 또는 심판소에 있어서 진술한 의견

   (c) 심리의 당사자의 전원 또는 몇 사람은 심리에 관하여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문서의 내용 또는 증거로서 수리한 문서내용의 공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
  (5) 심판소가 제3항(b) 또는 제4항(b)의 규정에 따라 한 지시는 제2항 (a)(ⅰ)(ⅱ)(ⅲ)의 규정에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58D조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42조의 개정) 이 법률의 제58B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리에 있어서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42조는 동조 제1항을 다음 항의 규정에 대체하여 적용한다. 

  “(1) 정보자유법 1982의 제52B제2항에 따라 3인의 총괄심판관에 의해 구성된 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 발생한 법률문제(특정문제가 법률문제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a) 심판관중 재판관이 단지 1인인 경우에는 그 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b) 심판관중 2인이 재판관인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E조 (심판소에 인정서가 발행된 문서의 제출) (1)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서가 발행된 문서의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심판소에서의 심리에서 심판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에 한해서만 당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2) 문서에 관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에서 규정하는 문제를 심리하는데에 심판소가 선서진술서 기타의 증거에 의해서도 당해 문제에 관련된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소는 그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에 의한 열람을 위해 그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심판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 열람후 당해 문서를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의 심판관 또는 심판소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직원이외의 누구에게도 문서에 접근하거나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출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F조 (주정부와 관련된 문서에 관한 결정의 심사) (1) 다음의 경우에 주(州)는 심사청구를 심판소에 할 수 있다.

   (a) 제26A조에서 규정된 종류의 협의가 호주 연방과 주 사이에 체결된 경우

   (b) 제26A조제1항(a)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관련한 문서 접근을 위해 이루어진 청구 즉시,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와 관련된 문서 또는 문서의 편집된 사본이 제33A조의 규정에서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가 된 경우

   (a) 이 제6장의 규정(제55조를 제외한다)을 이 장의 규정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의 심리에 적용되는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b) 관계기관 또는 장관은 즉시 공개청구를 한 자에게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A)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에 대하여 주에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음의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즉시 협정에 따라 주에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a) 제26A조에서 규정하는 협정에 따른 협의가 연방과 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후에 협의의 대상이 된 문서에의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b) 제26A조제1항(a)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주와 관련된 문서의 접근을 위해 이루어진 청구 즉시,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와 관련된 문서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c) 청구가 결정의 심사를 위해서 심판소에 제기된 경우

제59조 (사업 등에 관련한 문서에 관하여 결정의 심사) (1)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이루어지 청구에 따라서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문서의 편집된 사본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a) 개인의 사업 또는 직업 업무

   (b)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상법 또는 재정 업무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a) 이 제6장의 (제55조 이외의) 규정이 문서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에 적용되는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b) 관계 기관 또는 장관은 즉시 청구를 한 자에게 심사청구가 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A)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 의한 청구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날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관계되는 기관 또는 장관은

   (a)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문서 접근을 위해 이루어진 청구 즉시

    (ⅰ) 개인의 사업 또는 직업 업무

    (ⅱ)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상업 또는 재정 업무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접근허가 거부결정을 한다.

   (b) 청구가 결정의 심사를 위하여 심판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심사청구가 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A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결정의 심사) (1) (사망자를 포함하여)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접근을 위해 청구가 이루어진 즉시,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편집된 문서의 사본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된 문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개인 또는 개인이 사망하였다면 개인의 법정대리인이 결정의 심사를 위해 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a) (제55조를 제외한다) 이 제6장의 규정이 문서접근 허가 거부결정의 심사를 위한 청구와 관련하여 그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b) 관련기관이나 장관은 즉시 청구를 한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A)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9조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 의한 청구는 결정의 통지가 개인에게 전달된 이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기관이나 장관은 즉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청구를 통지하는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사망자를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접근을 위해서 이루어지 청구 즉시,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 접근허가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b) 결정의 심사를 위한 청구가 심판소에 이루어진 경우

제60조 (당사자) 이 제6장의 적용에 있어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리에 관한 행정불복 심판소법 1975의 적용에 있어서

   (a) 기관의 이름으로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은 그 기관의 결정으로 본다.

   (b)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에 있어서 공개청굴르 받은 기관 또는 장관은 심리절차에 당사자로 본다.

   (c) 문서에 관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에서 규정하는 문제의 결정을 위한 심리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제58A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당해 장관이 심판소에의 심사청구에 있어서 당사자로 보는 적격성을 가진다.

제61조 (입증책임) (1) 제2항에 따라서 이 제6장의 심리절차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에 대하여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과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2) 제58F조, 제59조 또는 제59A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절차에서 청구에 따라서 문서에의 접근에 반대하는 심리절차의 당사자는 청구거부 결정이 정당화되고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제62조 (행정불복심판소법 제28조의 적용) (1) 공개청구에 관한 결정에 관련하여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28조는 당해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로부터 선언적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소가 당해 통지에는 사실인정을 위한 구체적 사실의 세부사항,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 기타 자료 또는 결정을 위한 이유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선언적 재결을 할 수 있다. 심판소가 그 재결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는 책임자는 심판소가 그 재결을 한 후 가능한한 신속히 늦어도 28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에게 그들의 인정사실, 증거 기타 자료 또는 결정의 이유에 관한 선언적 재결로서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 보다 많은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통지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63조 (심판소에 있어서의 특정사항의 비밀확보) (1) 이 제6장의 규정에 따른 심리에 있어서 심판소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의 성질 및 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이 심사청구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a) 당해 심리에 관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적용제외사항

   (b)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정보

  (2) 행정불복심판소법에서 정하여져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심판소는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의 결정 또는 결정이유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사항 또는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b) 심판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사항 또는 정보를 심사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변론을 행할 수 있다.

제64조 (적용제외문서의 제출) (1) 적용제외문서라고 주장되는 문서에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심판소에 있어서의 심리에는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37조는 그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소는 선서진술서 등에 의한 증거조사후에 당해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소의 심판관만을 의한 조사를 위해 당해 문서의 제출을 요규할 수 있다. 심판소는 조사결과 당해 문서를 적용제외문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관 또는 당해 직무를 집행하는 심판소 사무직원이외의 자에게 당해 문서에 접근을 시키거나 당해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당해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심판소는 기관 또는 장관이 적용제외문서를 삭제한 당해문서의 사본에의 접근을 허가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심판소의 심판관만에 의한 조사를 위해 당해 적용제외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따라 적용제외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소는 그 심리를 위해 구성된 심판소의 심판관의 조사 후에 담당심판관 또는 당해 직물르 집행하는 심판소의 사무직원이외의 자에게 당해 문서에 접근시키거나 당해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당해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유보하여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이외의 심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문서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a)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인정서가  발행되는 문서의 제출

   (b) 제33조제4항 또는 제33A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인정서가 발행되는 정보의 제공

  (4) 제3항(a)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인정서가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또는 제3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문서의 인정의 이유가 되는 사항을 포함한 부분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심판소가 당해 문서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른 심리에 있어서 인정서로서 특정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당해 문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장관이 소유하는 문서로서 그 장관이 장관의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서에는 적용제외문서에 관한 이들 조항의 규정이 장관의 공문서이외의 장관의 소유에 관계되는 문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동항에 의해 제출된 문서를 심판소가 행정 불복심판소법 1975의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연방재판소에 송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소는 그 문서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위해 구성된 재판관 또는 그 직무를 집행하는 재판소 직원이외의 자에게 (이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 (인정서의 증거능력) 이 제6장의 규정에 따른 심판소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인정서에 관계되는 문서를 특정하고, 그 성질을 증명하는 증거를 포함하여 제33조, 제33A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서의 증거를 선서진술서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증거는 당해 인정서 또는 그에 관계되는 문서의 제출이 없어도 채용할 수 있다.

제66조 (심판소는 특정상황에서 심판비용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심판소는 그 재량으로 법무장관에게 심사청구인의 심리에 관계되는 비용을 연방정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a)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소의 불복의 원인이 된 처분과 관련된 결정의 심사청구를 요구한 자가

   (b) 심사청구에 있어서 승소하거나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2) 심판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때에는 심판소는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a)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심사청구인에게 재정적인 곤란을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

   (b) 심리와 관련된 심판소의 재결이 일반국민의 이익이 될 것인가의 문제

   (c) 심리와 관련된 심판소의 재결이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상업상의 이익을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

   (d) 심판소에서 심리되는 결정의 합리성

  (3) 법무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심사처구인에의 비용의 지불을 시인할 수 있다.

제 8 장 잡   칙

제91조 (일정의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10 문서에의 접근이 부여된 경우로서

   (a)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의해 개정된 동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 따라 접근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 것인가 또는 부여하는 것을 요구받는 경우

   (b) 장관에 의해 또는 제23조나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해 결정을 하는 권한을 직원에 의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는 선의의 신념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방, 기관, 장관 또는 직원에 대해 접근을 시인한 것 또는 허용한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 비밀누설 또는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해 문서의 저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그들이 그 문서를 기관 또는 장관에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접근에 따른 공표 또는 접근의 결과로서의 공표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비밀누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A) 제1항은 접근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 제26A조, 제27조 또는 제27A조에 따르지 않는다면 문서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1B) 소송이 문서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제26A조, 제27조 또는 제27A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호주 연방, 기관, 장관 또는 기관장에게 제기되지 않는다.

  (1C) 문서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도는 소유자에게 제시된 다면

   (a) 제28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의 상의를 할 목적으로

   (b) 개인, 기관, 소유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으로

   (c) 개인이나 개인의 법정대리인이 제27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으로

   (d) 명예훼손이나 비밀위반 또는 저작권의 위반에 대한 소송이 문서의 제시 때문에 호주연방,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제기되지 않는다.

   (e) 문서 제시에 관계되거나 문서 제시로부터 발생하는 공개에 관하여 명예훼손이나 비밀위반에 관한 소송은 문서 작성자나 다른 개인이 문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문서 작성자나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지 않는다.

  (2) 청구에 따른 문서에의 접근의 제공(적용제외문서를 포함한다)은 다음에 제시하는 행위를 시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a) 명예훼손 또는 비밀누설에 대하여 정한 법률의 운용에 관해서는 접근을 허용받은 자에 의한 당해 문서 또는 그 내용의 공표

   (b)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접근을 부여받은 자에 의한 다음에서 제시하는 당해 문서에 포함되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사항

    (ⅰ)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

    (ⅱ) 녹음,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ⅲ)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의 출판

  (2A) 문서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에게 제시된 경우, 문서의 제시가 인가나 승은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a) 제26A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의 상의의 목적

   (b)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시를 하게 할 목적

   (c) 개인이나 개인의 법정대리인이 제27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

   (d) 명예훼손이나 비밀누설과 관계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문서가 제시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에 의한 문서나 문서내용 공개의 목적

   (e)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서가 제시된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소유자에 의한 다음과 같은 저작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의 목적

    (ⅰ)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

    (ⅱ) 녹음,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

    (ⅲ)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미술작품의 출판

  (3) 제2항(b)또는 제2A항(e)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저작권법 1968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92조 (형법상의 보호) (1) 문서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에

   (a)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규칙에 의해 개정된 동항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에 따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요구받거나 요구받은 경우

   (b) 장관에 의해, 또는 제23조나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 의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다는 선의의 신념에 따라 접근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근을 인가한 자 또는 접근을 허용하는 데에 관계한 자는 접근을 승인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것만을 이요로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문서가 개인, 기관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다음의 목적으로 문서가 제시되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는 개인 또는 문서 제시에 관련된 개인은 문서 제시의 이유만으로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a) 제26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의 상담을 할 목적

   (b) 개인, 기관 또는 기업소유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

   (c) 개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제27A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하게 할 목적

제92A조 (통지나 기타의 내용이 우편으로 보내어진 경우) (1) 이 조항은 통지나 문서가 이 법률에 따라서 개인에게 보내어지도록 요구되거나 허가되는 경우 적용된다. (“보내어진다”는 표현이나 다른 표현에도 불구하고)

  (2) 통지나 문서는 우편에 의해 보내여 질 수 있다.

제93조 (연방의회에의 보고) (1) 장관은

   (a) 매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그 연도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그 해의 6월 30일이후 가능한한 신속히(다만, 198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후의 6월 30일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연도의 6월 30일 다음 10월 31일까지) 작성하고

   (b) 보고서의 작성이 완성된 후 연방의회의 양원에 의원개회후 15회의일이애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장관의 공문서에 관해서는 각 장관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에게 이 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장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조를 집행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규정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기관 또는 장관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은 정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보고대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서의 각 기관 및 장관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이 법률의 각 기관 및 장관에 의한 집행 상황

    (ⅰ) 당해연도중에 수리한 문서접근의 제15조에 따른 청구건 수

    (ⅱ) 당해연도중에 다음에 관하여 수리한 청구건수

  (A)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접근이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모든 문서에 허용되는 경우

  (B) 청구와 관련된 문서나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C) 부분적인 접근이 허가되는 경우

    (ⅲ) 당해연도중에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의 심사가 청구된 건수 및 그 심사결과의 세부사항

    (ⅳ) 당해연도중에 심판소에 결정의 심사청구가 된 건수 및 그 심사결과의 세부사항

    (ⅴ) 청구가 수리된 시기여하에 관계없이 그 연도중에 징수된 청구에 관계되는 요금총액의 세부내용

    (ⅵ)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청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그 연도중에 접수된 청구건수

   (b) 당해 보고와 관련된 연도중에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 또는 그 장관이 소관하는 부처가 이 법률에 따라 기관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한 경우에는 그 지침

   (c) (b)에서 규정하는 부처가 이 법률에 따라 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행한 원조의 기술

  (3A) 제3항(a)(ⅱ)의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접근은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건들 중 어느 하나나 둘다 만족된다면 청구에 관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접근은 청구와 관련된 삭제가 도니 문서의 사본이나 문서의 사본에 허용되는 경우

   (b) 청구가 둘 이상의 문서에 관계되고 하나 이상의 문서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관의 최초보고서에는 각 기관의 소관장관 및 각기관이 각각 이 법률의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정도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4조 (시행규칙) (1) 총독은 이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법률이 규칙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사항, 이 법률을 시행한 후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사항 및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발할 수 있다.

   (a)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문서접근의 청구 및 문서접근의 제공(사본 또는 등본의 제공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규칙에 의하거나 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액수 또는 비율에 의한 요금의 설정 및 그 요금에 관하여 지불되는 공탁금 액수의 설정

   (b) 기관의 이름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의 청구를 위하거나 또는 요금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규칙은 그 규칙의 일반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a) 청구인의 신분 또는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요금의 액수 또는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b) 요금이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인해 기관 또는 장관이 소비한 시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ⅰ) 문서를 검색하거나 회수하는 활동

    (ⅱ) 접근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활동

  관계된 일을 맡고 있는 직원의 지위나 관직에 관계없이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 시간단위의 단일비율에 의해 기관 또는 장관은 요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d) 이 법률에 따른 접근의 청구가 이루어진 문서의 열람을 직원에게 감독시키기 위해 기관 또는 장관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이를 고려한 후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3) 청구결과 청구인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접근할 수 없는 문서에의 접근이 부여된 경우에는 요금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른 규칙은 청구인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문서에의 접근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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