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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에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다(사진: JTBC)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5년에 수행한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연구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주요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선 출산의 전제를 결혼에 두고 출발하는데 최근 한국은 가임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미혼율, 특히 출생이 집중되는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에서 2000년 사이 9.7%에서 40.1%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여성이 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경제적인 조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경제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혼남성(25~39세)의 57%가 주택마련과 가정경제 기반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미혼여성들의 경우에는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일과 결혼생활의 양립곤란 순으로 결혼연기와 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연기 및 축소 사유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연기하는 경우에 그 이유로는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43.9% 소득·고용불안정이 25.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혼 여성의 70%가량이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이 연구가 주거특성에 따라서도 출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85명으로 비소유자들의 1.64명보다 0.21명씩 더 많았습니다. 또한 기대자녀수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기대자녀수는 2.04명으로 무주택자의 기대자녀수 1.97명에 비해 다소 많았습니다.



또한 생활비 중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거주비용을 응답한 경우를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 그리고 이외의 가구를 주거비용 부담이 적거나 없는 가구로 분류했을 시에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1.68명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1.83명보다 0.15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를 통해 나타난 저출산의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주요 요인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주거, 보육·교육비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소득이 불안정 할수록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2005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지금은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사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된 걸까요? 아니면 더욱 더 출산을 포기하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를 해결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을 할 세대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저출산_실태_조사_및_종합대책_연구_-_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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