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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묵시록2014, 핵마피아 실태분석①





바야흐로 마피아 전성시대입니다. 모피아, 관피아, 법피아, 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핵피아, 국피아, 산피아, 교피아 등등등. … 이익을 중심으로 유착된 집단에 마피아라는 명사를 붙여 만든 수많은 조어들입니다. 아마도 원조는 모피아(재정경제부,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들을 검색해보니 1992년 한겨레신문에 모피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통과 연륜으로는 핵피아(핵+마피아, 원전마피아라고도 부른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1999년에 이미 ‘원전마피아’라는 단어를 기사에 사용했습니다.



‘00마피아’ 전성시대…‘핵피아’는 실재할까?


하지만 ‘00피아’라는 조어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과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 모두가 마피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기사에 ‘핵피아’라는 조어를 사용했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언론의 ‘과장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일까요. 평가는 앞으로 계속될 ‘원전묵시록 2014 연속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먼저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업체라고 부르지요. 핵발전소를 돌리면 누군가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청을 주는 거죠. (이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인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어떤 사람은 로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설 중인 것까지 합해서 모두 26기의 핵발전기가 있습니다. 2기 씩 묶어서 방사선 관리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현재 13곳의 용역 일감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데 총 입찰 규모가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용역을 담당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방사선관리용업업체 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모두 10곳입니다. 이 중에 문제가 생겨 등급을 반납한 1곳을 제외하면 9곳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13개의 일감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3년 입찰 금액이 2,300억 원이니까 1년에 760억 원, 이걸 9개 업체로 나누면 85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이 한 업체가 1년에 전기료 85억 원을 가져간다는 말이 됩니다.


9개 업체가 26개 핵발전소 용역 ‘나눠 먹기’


이런 구조가 형성된 것은 일단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으면 입찰에서 가점이 받고, 일단 진입한 업체는 동일 용역 실적, 유사 용역 실적 등으로 또 가점을 받게 됩니다. 용역 업체들이 2004년 이후 수주한 내역을 보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표를 눌러보시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쉬지 않고 발전소를 옮겨가면서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전인 199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방사선용역업체 6곳에 대해 입찰담합행위를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핵발전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개 방사선 용역 업체에 한수원, 한전 등 18명 ‘재취업’


여기에 한 가지 특이사항이 더 있습니다. 이들 용역 업체의 임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수원, 한전, 정부 부처의 원자력 관련 부서 출신 간부들이 대거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9개 업체 가운데 이 같은 ‘재취업’이 이뤄진 곳은 8곳이고 모두 18명입니다. 물론 확인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과거 원자력안전국 출신 공무원이 퇴직하고 직접 차린 업체도 있었고, 대부분은 퇴직 후 스카우트된 형태입니다.


물론 뛰어난 기술과 능력 때문에 스카우트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용역업체가 한수원, 한전 등과 재취업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은 유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재취업 현황도 위의 인터랙티브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원전 업체 전체의 재취업 문제와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등은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뿐인 용역업체, ‘사람 장사’로 거액 챙겨”


한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이 방사선관리용역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입니다. 방사선관리 업무는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면 실수와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핵발전소 원자로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3년에 한 번 씩 발전소를 옮겨 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노동자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리1,2호기에서 A용역업체 소속 50명의 노동자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3년 용역 기간이 끝나고 B용역업체가 들어옵니다. A업체는 울진1,2호기로 자리를 옮기고요. 이 때 고리1,2호기에서 일을 하던 50명의 노동자는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대신 B용역업체로 소속을 옮길 뿐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고 업체 이름만 바뀐다는 뜻입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노동자는 13년 동안 영광5,6호기에서 방사선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소속을 5번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13년 동안 같은 발전소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업체 이름만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이 노동자는 자신이 소속된 업체들의 사장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수원 정직원들과 함께 한수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소속 업체들은 이름을 바꿔가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관련기사 :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이렇게 되면 용역업체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발전소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 업체 역할만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뉴스타파는 한 용역업체가 입찰할 때 한수원에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를 입수했습니다. 1년에 용역비가 50억 원이 넘는데, 직접인건비는 2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회사 경비를 뜻하는 ‘제경비’가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장 인력들은 모두 발전소에서 일하는데 용역회사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집니다. 국회는 이 ‘제경비’ 상세 내역을 한수원 측에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용역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봅시다. 마피아는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형성된 뒤, 그 이익을 지키고자하는 강력한 연대감으로 형성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800억 원이 넘는 원전의 방사선 용역 시장, 10개도 되지 않는 업체들, 한 번 들어오면 거의 퇴출되지 않는 구조, 간판만 새로 걸어 놓으면 원래 있던 인력이 알아서 일하는 손쉬운 사업,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 간부들의 유착. 이 정도면 ‘방사선 마피아’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동영상도 한 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담을 수 없는 생생한 화면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큰 ‘핵 마피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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