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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행선지를 묻는 경찰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용신원조회기를 통한 조회현황에 대해 청구했는데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내용>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휴대용신원(차량)조회기 현황에 대해 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경찰서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 조회 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신원조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2012

          650,810

       1,372,338

  158,873

        2,182,021

2013

        1,424,244

       3,017,184

  281,649

        4,723,077

2014
(1월~8월)

        1,938,265

       3,525,982

  357,164

        5,821,411


가장 먼저 특이한 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급격하게 서울시내 신원(차량)조회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2년에는 총 218만 2021건의 신원(차량)조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반면에 2013년은 총 472만 3077건의 신원(차량)조회가 이루어져 전년도 대비 약2배정도 증가했는데요. 2014년은 8월까지 총 582만 1411건으로 이미 2013년 동안의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배자 신원조회의 경우 2012년 65만 810건, 2013년 142만 4244건, 2014년 8월까지 193만 8265건이었으며, 차량조회의 경우 2012년 153만1211건, 2013년 329만 8833건, 2014년 8월까지 388만 3146건으로 신원 및 차량조회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평균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2012

          1,749

          3,689

          427

2013

          3,829

          8,111

          757

2014

          7,816

        14,218

        1,440

2014.01~03

          4,431

          8,596

          726

2014.04~08

          9,846

        17,590

        1,869


서울시내에서 한달에 얼마만큼의 조회가 이루어 졌는지 월평균 조회건수에 대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한달에 1.749명정도의 시민이 신원조회를 당했습니다. 2013년은 한달 평균 3,829명 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 졌으며, 2014년 8월까지는 한 달 평균 약 7816명 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져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 월 평균 신원(차량)조회건수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배가 이루어진 이전과 이후의 조회건수가 급격하게 차이났습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시내에서 한달에 4431명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 졌는데요. 반면에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한달에 9846여명의 신원이 조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 : 2012~2014.08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4,013,319

   7,915,504

   4,809,278

중부

     139,012

     580,566

   4,098,136

종로

      51,684

      62,505

      15,204

서초

     113,171

     155,270

      12,332

양천

      92,120

     109,827

      16,204

송파

     215,702

     364,838

      86,746

노원

     184,358

     302,455

      11,772

방배

      86,085

     511,802

        9,962

은평

      90,387

      93,375

      11,098

도봉

      64,469

     158,814

      16,222

수서

      75,685

     120,700

        5,824

강서

     146,876

     178,289

      17,462

강동

     116,988

     272,856

      19,817

종암

     130,083

     369,338

      22,827

구로

      81,791

      80,998

      20,265

남대문

      68,718

      49,987

        4,196

서대문

     101,560

     176,917

      10,180

혜화

     185,721

     719,671

      47,061

용산

     291,255

     483,758

      35,624

성북

      54,592

      78,327

      14,148

동대문

     138,226

     143,259

      22,302

마포

     115,198

     167,296

      21,166

영등포

     250,258

     376,470

      49,304

성동

     143,746

     304,863

      35,476

동작

     106,609

     233,020

      31,632

광진

     128,861

     151,508

      17,849

서부

      36,692

      35,720

        4,016

강북

     135,113

     402,410

      43,312

금천

     109,567

     250,733

      13,134

중랑

     114,410

      98,052

      18,504

강남

     201,003

     419,761

      15,497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에 대한 조회건수는 공개가 가능했지만, 그를 통해 검거된 건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아 부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원(차량)조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회로 인한 검거건수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니 신원(차량)조회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내 신원조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경찰이 범죄 예방이 아닌 통제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는 경찰을 번번하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신원(차량)조회가 감시의 목적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신원(차량)조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신원조회가 아닌 수배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원(차량)조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2년~14년8월한 조회건수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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