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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지방공무원1천명당비위징계비율

(단위:)

비위징계건수

(단위:)

공무원수

(단위:)

서울

3.48

164

47,080

부산

5.43

91

16,770

대구

7.41

85

11,468

인천

7.64

99

12,956

광주

7.55

53

7,019

대전

7.24

51

7,048

울산

6.69

36

5,378

세종

4.51

5

1,109

경기

10.42

478

45,866

강원

9.9

161

16,268

충북

10.12

127

12,548

충남

9.37

154

16,437

전북

11

174

15,814

전남

13.36

263

19,686

경북

10.16

250

24,618

경남

9.49

211

22,228

제주

12.58

63

5,006

총 계

 

2,465

287,299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토건사업에 집중하면서 공무원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는데요.(참고:  http://www.opengirok.or.kr/3375 ) 


안전행정부가 내고장알리미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해 징계한 곳이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총 공무원 19,686명 중 263명이 발생 해, 평균 13.36명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전라북도가 15.51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가 높았는데요. 5,006명의 공무원 중 63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평균 12.5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징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 47,080명 중 164명만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평균 3.48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개혁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정보공개율이 97.5%, 2013년 97.8%로 대부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개설로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했고, 위키예산공개등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공무원 비위를 낮아지게 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공무원 11,468명 중 85명이 징계를 받아 평균 7.41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도청이 시청보다 압도적으로 공무원 비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이런 원인을 파악 해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비위징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된 곳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으로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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