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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은평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침 어긴 집행에, 호텔 계산은 왜?!

“은평구의원 해외관광에 주민 혈세 연 5000만원 펑펑”
오늘 본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구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8차례나 다녀온 공무상 국외여행이 실상은 외유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제 멋대로' 운영해 왔으며 그로인해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주민 혈세를 구의원의 해외관광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은평 주민들의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사진출처 : 은평시민신문

 

 

 

올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새 의회는 과연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아닌 의회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와 사용시간 등은 아예 알 수 없고, 사용 목적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집행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 :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용 캡쳐


7대 의회가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의회 사무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21만 3천원입니다.

주로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여론청취 등 이구요. 현금으로 사용한 것들에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집행한 것들도 보이네요.

 

이 내용은 사무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내용을 받아봤는데요. 깜빡하고 사용목적에 대한 내용은 청구하지 못했네요. (이 부분은 다시 청구를 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상 다섯 명의 의장단이 임기가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7,538,280원입니다.

 

 

의장님은 14건에 252만원 입니다. 의장님이 두 번 이상 가신 식당은 돼지집이라는 곳인데요. 찾아보니 북한산 자락의 사철탕 집이네요. 이곳에서 금액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의장

2014-07-08

18:23:37

275,000

이가네설렁탕

일반한식

의장

2014-07-09

20:27:40

264,000

화전분재예술원

일반한식

의장

2014-07-17

19:43:52

210,000

대흥식당

일반한식

의장

2014-07-18

18:28:01

420,000

돼지집

기타음료식품

의장

2014-07-21

12:46:04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의장

2014-07-21

12:46:58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의장

2014-07-21

14:41:19

293,000

통나무집

일반한식

의장

2014-07-21

19:23:37

200,000

돼지집

기타음료식품

의장

2014-07-24

21:05:51

266,000

능소화

일반한식

의장

2014-07-25

18:58:40

20,000

육콩이네순두부

일반한식

의장

2014-07-28

14:06:45

108,000

우주미

일반한식

의장

2014-07-28

21:14:57

145,000

뜰이예유

일반한식

의장

2014-07-30

13:18:20

88,000

경복궁 녹번점

일반한식

의장

2014-07-31

20:30:32

31,000

소령원장단콩두부마을

일반한식


부의장님은 15회에 1,611,1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의장님은 다양한 식당엘 다니셨네요. 일식집, 중식집, 양식집, 한식집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특급호텔에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336,000원을 사용하셨는데요. 호텔에서는 무슨일로 업무추진비카드를 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부의장

2014-07-08

18:36:07

254,000

청담채은평점

일식회집

부의장

2014-07-10

21:22:44

41,000

지효한방삼계탕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4

13:04:34

1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4

21:57:23

32,000

부자불고기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5

20:50:55

54,600

홍익돈까스

서양음식

부의장

2014-07-16

21:35:04

150,000

금강산감자탕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7

15:10:10

220,000

열두마당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8

18:40:41

193,000

능소화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20

19:31:19

24,000

황금식당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22

13:30:39

115,000

오참치

일식회집

부의장

2014-07-23

20:37:25

37,000

돈까스클럽

서양음식

부의장

2014-07-25

13:01:40

33,500

홍성원

중국음식

부의장

2014-07-29

20:23:39

91,000

만선

일식회집

부의장

2014-07-30

20:56:38

336,00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부의장

2014-07-31

20:01:29

18,000

두메골쌈밥

일반한식


운영위원장님은 12회에 걸쳐 1,672,68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운영위원장님도 그랜드힐튼호텔을 다녀오셨네요!! 두분이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무슨일로 호텔은 다녀오신 걸까요?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운영위원장

2014-07-16

20:21:14

47,000

뽕잎냉면샤브샤브칼국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16

22:39:37

56,000

정가네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17

14:31:22

200,000

양철리골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18

19:33:38

47,000

아로이타이(Aroi

서양음식

운영위원장

2014-07-20

16:37:00

220,000

진미상회

기타음료식품

운영위원장

2014-07-22

14:38:54

205,68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운영위원장

2014-07-22

21:23:11

86,000

기쁨미소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25

13:11:39

141,000

산동

중국음식

운영위원장

2014-07-25

22:42:57

32,000

치킨매니아

스넥

운영위원장

2014-07-29

13:25:24

149,000

미미

일식회집

운영위원장

2014-07-30

13:02:34

218,000

소백산영주한우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31

21:34:18

271,000

싸리집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장님은 각각 1,096,500원(8건), 638,000원(10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4

21:38:10

111,500

로얄참치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7

20:51:05

185,000

통나무집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9

18:42:00

190,000

원조두지리매운탕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2

20:36:43

38,000

전가네추어탕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5

20:53:19

385,000

만선

일식회집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8

19:51:09

56,000

최고집칼국수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9

20:36:58

14,000

신선설농탕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31

20:54:15

117,000

아우랑횟집

일반한식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행정복지위원장

2014-07-15

12:15:42

111,000

백년백세삼계탕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19

19:10:21

21,000

맘마로아

서양음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0

21:40:10

24,000

그레잇

서양음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1

11:43:59

188,000

총체보리한우북

정 육 점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1

12:58:44

28,000

정정당당은평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2

20:28:41

174,000

목포세발낙지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4

12:17:07

12,000

할매순대국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8

13:03:34

12,000

토박이부대찌개전문점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30

19:20:45

18,000

은평 꼬부랑 콩나물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31

13:16:17

50,000

초록캠프건강한

일반한식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주말에 사용한 것은 총 5건 479,000원입니다.
모두 7월 19일과 20일에 몰려 있네요.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동주소

부의장

2014-07-20

19:31:19

24,000

황금식당

일반한식

서울 은평구 통일로8717-4

운영위원장

2014-07-20

16:37:00

220,000

진미상회

기타음료식품

서울 은평구 진관동

행정복지위원장

2014-07-19

19:10:21

21,000

맘마로아

서양음식

서울 은평구 연서로6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0

21:40:10

24,000

그레잇

서양음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9

18:42:00

190,000

원조두지리매운탕

일반한식

경기 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2316번길 45


두 번째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에서 은평구 외 지역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1건 2,597,680원입니다. 인접한 서대문구와, 고양시를 제외해도 총 11건을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한 셈입니다.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동주소

의장

2014-07-09

20:27:40

264,000

화전분재예술원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 91

의장

2014-07-21

12:46:04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5522

의장

2014-07-21

12:46:58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5522

의장

2014-07-25

18:58:40

20,000

육콩이네순두부

일반한식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의장

2014-07-31

20:30:32

31,000

소령원장단콩두부마을

일반한식

경기 파주시 광탄면

의장

2014-08-04

13:00:15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5522

부의장

2014-07-14

13:04:34

1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일반한식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30

부의장

2014-07-17

15:10:10

220,000

열두마당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07-4

부의장

2014-07-23

20:37:25

37,000

돈까스클럽

서양음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448

부의장

2014-07-25

13:01:40

33,500

홍성원

중국음식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7

부의장

2014-07-30

20:56:38

336,00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부의장

2014-08-05

13:25:50

50,000

중국음식

서울 종로구 경희궁2

운영위원장

2014-07-22

14:38:54

205,68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운영위원장

2014-07-25

13:11:39

141,000

산동

중국음식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운영위원장

2014-07-31

21:34:18

271,000

싸리집

일반한식

서울 종로구 진흥로 463

운영위원장

2014-08-01

21:50:13

272,000

주식회사임가네한우마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43-12

운영위원장

2014-08-02

20:39:55

96,500

영양센타

일반한식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71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0

21:40:10

24,000

그레잇

서양음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9

18:42:00

190,000

원조두지리매운탕

일반한식

경기 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2316번길 45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2

20:36:43

38,000

전가네추어탕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59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8

19:51:09

56,000

최고집칼국수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82번길 50

 

 

마지막으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인데요. 은평구의회 의장단은 다행히 23시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 은평지역의 주민들과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치센터 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은평대안의회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관심있던 내용에 대해 예산분석과 정보수집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오늘 공유한 업무추진비 내용 역시 대안의회에서 권력감시를 위해 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작은 권력이라 치부하고 마는 우리동네의 의회. 어떻게 돌아가고, 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살펴보세요 ^^

 

 

정보공개청구자료(업무추진비2014.07.01~08.0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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