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26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태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일복시장' 자처한 정몽준, 27년 의정활동은...


이런 논란이 불거진 까닭은 정몽준 후보가 직접 발의한 의안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몽준 후보는 지난 26년간 단 15건의 법안만을 발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1건을 조금 넘는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특히 초선 2년차인 1989년부터 재선과 삼선 기간인 14대 국회와 15대 국회만료까지 약 11년간 법안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국회의원 활동 26년간 발의한 의안 목록 


그런데 그나마 정몽준 후보가 발의한 15개의 법안 중 법제화가 된 의안은 1988년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1년의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8년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하는 3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건의 법안 중 9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극단적으로 적은 의안발의도 문제지만 정몽주 후보의 입법활동에서 더 큰 문제는 재활용 법안입니다. <외국 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2001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발의했고, 2011년에는 이 법안을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으로 거의 이름만 바꿔 재차 발의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12년에 재차 발의했습니다. 즉 정몽준 후보가 발의한 법안 중 중복된 법안을 제하면 26년간 12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정몽준 후보가 세 번에 걸쳐 발의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외국 대리인의 로비활동에 관한 법안의 내용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기업과 정부의 한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활동을 합법화 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즉 외국기업과 정부의 로비에 따라 한국사회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가진 법안 이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태만한 의정활동 논란에 대해 정몽준 후보 측의 이수희 캠프 대변인은  "발의한 법안 개수만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몽준 후보가 발의했던 의안들을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법안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정을 통해 입법을 행위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책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정활동 자체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준발의의안목록.xlsx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9월의 후원회원 667명
Statistics Graph
  • 4,521,383
  • 171832

전체보기 (4306)
공지사항 (163)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68)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31)
이화동 광장 (702)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