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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다녀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해 전진한 소장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요. 관련기사 번역본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갤러리 - 한국은 세월호 침몰로 신음: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한반도의 남서부 해안에서 침몰한 후 수백의 실종자 구조 작전이 지금 시신인양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 대한민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부터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 까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고는 진척과 성공에 사로잡힌 나라에서 국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카트리나 참사가 돼버렸습니다.


수십년의 개발 후, 한국은 서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 전복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재앙은 국가 비상사태 대비 체계로부터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는 물론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만을 염두에 두지 안전규정은 간과하고 있다고 이야길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분명 인재라고 밖에요”라고 자원봉사자인 김건주씨가 말합니다. “창피합니다”.


침몰 당시 상황은 특히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치명적인 해상재난은 거친 날씨 또는 해안과 먼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여객선침몰의 경우 바다는 고요했고 해안과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탑승객들의 고통의 호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까지 한 시간 이상이 있었으며 심지어 여객선이 서해에 가라앉는 동안 탑승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생존자 구출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수년 간 한국인들은 일을 완벽히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길러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조선강국이 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양산하는 교육체계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6.25 이후 한국은 아시아 내 여타 국가에 비해 쑥대밭에서 군정을 거쳐 민주국가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신문 사설에선 이런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뤄지진 않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은 안전 기준을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논평에선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를 비난하는 논지를 보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렸다”라고 한국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가 평했습니다. “그러나 문명, 그리고 안전한 사회라는 목표에 대해선 무시해왔다.” 


일요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187명, 실종자는 115명입니다. 만약 어떠한 생존자도 찾지 못한다면 1970년 이후 가장 끔찍한 사고로, 그리고 2003년 거의 20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사고는 OECD 회원국에서 일어난 사고 중 최악의 해상사고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


검찰에선 여객선 리모델링 후 선미 쪽 과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왜 여객선이 가라앉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직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및 재난 전문가는 산더미처럼 쌓인 오류를 인용합니다. 각 오류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객선 검사는 허술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탑승객들은 배가 기울어질 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뒤로하고 맨 처음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객선 조난 신고(호출)뒤에도 구조는 한참 후에나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 한국 정부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해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초기 대응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사고 초기, 수백 명의 승객들을 뒤로한 채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고 박 대통령은 그들을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인천에서 제주까지 13시간 반이 소요되는 출항 전 이미 세월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청해진해운은 작년 로비와 접대에 6천만원을 지출한 반면 안전교육에는 겨우 54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 여객선사들은 몇몇 정치인들과 유착되어 있어 안전점검은 해운사와 가까운 관계인 감시단체에 의해 대충 실시됐습니다. 그 바람에 세월호는 지난 2월 안전점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기가 추락한 이후 한국 정부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 해양 그리고 다른 정부관계자 등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36척의 선박을 검사하였는데 관련 문서에 따르면 평균 1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점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많은 단계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라고 증거를 확보 및 공유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말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사고 후 비효율적이고 우왕좌왕했던 해안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선박에 진입해 생존자를 찾는데까지 4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몇 시간 동안,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생존자 수를 부풀려 발표했고 대변인은 실제로 174명인 생존자를 368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재난 안전과 관련된 업무 일부를 이관받았으며 그 결과 소방방재청이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재난방지안전관리센터장은 이관 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중 소방방재청 출신은 단 두 명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이번 사고에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삼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제공하고 감시 단체 활동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이전 사고들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은 조치들인데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많은 전쟁, 급격한 발전, 너무나도 빠른 민주주의로의 변화 등 극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독특한 국가입니다”라고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와 규칙을 간과해왔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 이런 규제를 다루기 위해 성장이 지체된다면, 과연 그렇게 할 가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사 원문 (클릭)

번역 : 노예윤
감수 : 안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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