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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상대로 한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 요구가 최근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일베가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건수는 2012년 190건에서 작년 87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3월까지 받은 삭제 요구 건수도 549건에 달했다.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일베 관련 게시글 신고는 총 1794건이고 이 중 1609건이 삭제 등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심위가 삭제 요구한 일베의 불법·유해 게시물 중에서는 규제 기준의 ‘차별·비하’나 ‘음란’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별·비하’를 이유로 삭제 요청받은 게시물은 2012년 8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음란’에 속하는 게시물은 같은 기간 8건에서 지난해 186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까지도 ‘차별·비하’ 관련 게시물 88건, ‘음란’ 게시물 389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일베는 이 밖에도 지난해 ‘자살방조’(60건), ‘문서위조’(58건), ‘성매매’(55건), ‘불법 명의 거래’(48건) 관련 게시물들에 대해 삭제 요구를 받았다.

 

방심위는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시물은 주로 삭제를 요구한다.

 

일베 게시글 제재가 늘어난 이유는 일베 회원수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늘었고,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신고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베 글 게시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작년 10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택배’에 비유한 일베 회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관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일베 회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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