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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프랑스 기록물법


프랑스 기록물법

법령 N.79-18
1979년 1월 3일 제정, 2004년 2월 24일 수정보완


제 2 권 : 기록물
제 1 부 : 기록물에 대한 일반 규정
제 1 장 : 일반 규정


제211-1조 기록물이란 그 작성 연대, 형식, 물질적인 매체에 상관없이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 또는 사설의 부서나 기구가 활동하면서 작성하거나 수령한 문서들의 총체이다.

제211-2조 기록물의 보존은 자연인과 공․사법인의 권리를 관리하고 증명할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역사 문헌의 정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직된다.

제211-3조 제1부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은 모든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와 관련된 직업적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11-4조 공공 기록물이란 :

a) 국가, 지방자치단체들, 영조물과 공기업의 활동에서 유래하는 문서들.

b) 공역무의 관리나 공역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상의 기구들의 활동에서 유래하는 문서들.

c) 공무원이나 부처(部處) 직원들의 의사록과 편람집.

제211-5조 개인 기록물은 제211-1조에 규정된 문서들 중에서 제211-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들의 총체이다.

211-6조 제1장의 조항들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 수집보존보호
제 1 부 : 공공 기록물
제 1 항 : 일반 규정

제212-1조 공공 기록물은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간에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제212-2조 공공 기록물의 보존 조건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으로 정한다.

   기록물 관리소가 행정 관청이나 기관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령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책무를 그 행정 관청이나 기관들의 주무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 데크레(법규명령)으로 정한다. 이 이 행정 관청이나 기관들과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협조 사항들은 이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212-3조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령한 부서, 영조물, 기구들이 그 문서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제211-4조에 명시된 문서들 및 제212-4조에 명시된 문서들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보존할 문서들과 행정적․역사적 효용이 다해 파기될 문서들의 두 범주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 작업의 대상이 된다.

   파기할 문서들의 목록과 파기 조건은 그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령한 기관과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12-4조 제211-4조에 언급된 문서들이, 정보처리, 색인작업, 자유 등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법률 제78-17호)에 따른 컴퓨터 처리 작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인명(人名) 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경우에, 이 정보들은 위의 법 제28조에서 정한 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보존할 정보들과 학문적․통계적․역사적 효용이 다해 파기될 문서들의 두 범주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 작업의 대상이 된다.

   파기할 정보들의 유형과 파기 조건은 그 정보들을 작성하거나 수령한 기관과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12-5조 공공 기록물들을 보유하고 있던 부처, 부서, 영조물, 기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록물들은 폐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된다.

제 2 항 :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제 1 절 : 일반 규정

제212-6조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나온 기록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그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현(région)들과 코르시카의 지방자치체는 협정에 의거해서 현의 청사가 위치한 도(道)의 기록물 보관소나 코르시카 지방자치체의 기록물 보관소에 기록물들의 보존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2-7조 기록물의 소장과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1986년 1월 1일에 유효한 조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다.

제212-8조 도(道) 기록물 보관소들은 도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도 기록물 보관소는 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 분권기구들의 기록물들을 수령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 분권기구들은 도 기록물 보관소에 기록물들을 이전할 의무를 지닌다. 도의 관할 아래 있는 다른 공공 기록물들뿐만 아니라 시가 도 기록원에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이전하기로 결정한 기록물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도 기록물 보관소들은 사적 기록물들도 수령할 수 있다.

제212-9조 국가의 공적 기능에 관한 규정을 담은 1984년 1월 11일 법(법률 제84-16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국가 문서를 다루는 전문 직원들은 도 기록물 보관소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212-10조 지방자치단체들에 속한 기록물들 및 제212-6조와 제212-8조의 적용을 받는 도 기록물 보관소의 기록물들의 보존과 활용은 국가의 전문적․기술적 통제 아래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는 입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다.

   이 조항의 적용 조건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특히 국가 전문위원의 일원이지만 도의회나 현 의회의 장(長)― 코르시카의 경우 집행 위원회의 장 ―의 관할 아래 있는 기록물 보관인들이 위의 조항에 명시된 전문적․기술적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들은 국구참사의원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2 절 : 시 기록물의 공탁

제212-11조 인구 이천 명 미만인 기초단체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들 중에서, 150년 이상 지난 호적 문서들, 적어도 지난 30 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도면 및 토지대장들, 작성 후 100년이 경과한 다른 기록물들은 반드시 도(道) 기록물보관소에 공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2-12조 인구 이천 명 이상인 시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들 중에서, 제212-11조에 언급된 문서들은 시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 의해 도 기록물보관소에 공탁될 수 있다.

   기초단체의 기록물 보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시정을 촉구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이러한 공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2-13조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문서들의 보존 조건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시에 계고할 수 있다.

   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이 문서들을 시의 중요성이나 문서의 연혁에 상관없이 도 기록물 관리소에 공탁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제212-14조 제212-11조와 제212-13조에서 따라 단체장에 의해 공탁된 문서들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시에게 있다.

   공탁된 시의 기록물들의 보존, 분류, 열람은 도 기록물 보관소에 적용된 조건에 따른다.

   도 기록물 보관소에 공탁되어 있는 시의 기록물들은 시 의회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


제 2 부 : 사적 기록물
제 1 항 :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분류

제212-15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공익을 내포하고 있는 사적 기록물들은 기록물 관리소의 제안으로 행정 당국의 결정에 의해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

제212-16조 문서들을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한다는 것이 분류된 문서들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212-17조 기록물 소유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사적 기록물들은 국참사원의 동의에 따라 취해진 데크레(법규명령)에 의거해서 직권에 의해 분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제212-18조 기록물 관리소는 분류 작업의 개시에 대해 즉시 기록물 소유주에게 고지(告知)한다.

   이 고지로부터 분류의 모든 효력이 완전하게 발효된다.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물 소유주가 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류 결정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분류의 효력은 중지된다.

제212-19조 직권에 의한 분류로 인해 기록물 소유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보상 청구는 분류 데크레(법규명령)가 고지된 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은 민․형사 관련 법원에서 결정한다.

제212-20조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제212-21조 분류의 효력은 기록물들이 어디로 이전되든 기록물들을 따라다닌다.

제212-22조 분류된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요청받을 경우,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 조건 안에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지닌 담당관들에게 기록물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212-23조 분류된 기록물의 소유주는 기록물을 양도하려 할 경우 이 사실을 기록물 관리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212-24조 분류된 기록물들의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 기록물 소유주는 양수인에게 그 기록물들이 분류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212-25조 기록물 관리소의 허가 없이는, 분류된 기록물들은 변조 또는 파손될 수 있는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12-26조 분류 해제는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나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의 지시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다. 분류 해제 결정은 분류 결정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212-27조 분류된 기록물들 또는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기록물들은 파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기록물 목록집을 처음 작성할 때 일부 문서들이 역사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제212-3조의 두 번째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록물의 소유주와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합의를 거쳐 그 문서들을 파기할 수 있다.

제212-28조 제111-7조에 명시된 임시 반출에 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분류된 기록물의 반출은 모두 금지된다.

제 2 항 : 반출 전 복제에 관한 권리

제212-29조 국가는 제111-2조에 근거하여 증명서 요청의 대상이 되고 분류되지 않은 사적 기록물의 전체 혹은 부분 복제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복제 작업은 허가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2-30조 기업이 법적으로 청산될 경우, 기록물 제도는 다음의 상법 제622-19조에 의해 규정된다.
   “제622-19조: 채무자의 기록물을 매도하거나 파기하기 전에, 청산담당자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그 사실을 기록물 보존에 관련된 해당 행정당국에 보고한다. 당국은 선매권(先買權)을 갖는다.


제 3 항 : 선매권

제212-31조 역사적 기록물로의 분류 결정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개인 기록물들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는 모든 해당 공무원들과 그러한 매매를 조직할 권한을 지닌 모든 회사들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기록물 관리소에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의견서에는 해당 문서들에 대한 유용한 지침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의견서에는 매매 시간과 장소를 명기한다. 발송 취지를 명기한 (매매) 목록을 발송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대신한다.

   법정 경매의 경우, 위에서 정한 시한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 해당 공무원들은 그 매매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는 즉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기록물 관리소에 알린다.

제212-32조 만일 기록물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는 공개 매각되는 모든 사적 기록물들에 대해 선매권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가는 경매 낙찰자가 된다.

제212-33조 국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공익 재단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212-32조에 명시된 선매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역시 필요에 따라 마찬가지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구가 상충될 경우, 행정 당국이 수혜자를 결정한다.

제212-34조 시 의회는 국가가 분류 또는 미분류된 기록물들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선매권을 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122-23조에 따라 이 권한의 행사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2-35조 도(道) 의회는 기록물 관련입법에 명기된 선매권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을 정한다.

제212-36조 현 의회와 코르시카의 지역 의회 또는 이 의회들이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상임위원회는 기록물 관련입법에 명기된 선매권을 현이나 코르시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다.

제212-37조 제212-1조 내지 제212-5조, 제212-15조 내지 제212-29조, 제212-31조 내지 제212-33조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3 장 : 열람제도

제213-1조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공탁되기 전에 자유롭게 열람되던 문서들은 어떤 종류의 제약도 받지 않고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열람된다.

   행정기관과 일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개선조치들과 행정적, 사회적, 재정적 성격의 여러 조항들을 규정한 1978년 7월 17일 법률(법률 제78-753호)의 제1조에 언급된 문서들은 그 법이 규정한 조건 하에서 열람이 허용된다.

   그 외의 모든 공공 기록물들은 3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제213-2조에 명기된 특별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자유롭게 열람된다.

제213-2조 공공 기록물들의 열람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의료와 관련된 개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출생 후 150년.

b) 개인의 신상 자료들은 출생 후 120년.

c) 사면 결정을 포함해서 법정사건과 관련된 문서들, 공증인의 문서와 문서목록, 호적 및 등기 기록들은 그 문서의 작성일 또는 종결일로부터 100년.

d) 공공기관에 의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것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관한 개인적 정보들, 일반적으로는 사적인 행동과 행위에 관련된 개인적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통계조사 작성일로부터 100년.

e)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국가 안보나 국방에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은 작성일로부터 60년. 문서들의 목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에 의해 정한다.

제213-3조 공증인 문서들에 대해서는 혁명력 11년 방토즈 25일자 법률 제23조를 유보조항으로 하여 기록물 관리소는 제213-1조 제3항과 제213-2조에 규정된 열람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도 공공 기록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기록물의 열람은 허가를 하는 행정 결정에서 명백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 조문의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제213-2조 제(d)호에서 언급한 정보들을 100년의 법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는 어떤 허가도 내려질 수 없다.

제213-4조 공공 기록물 또는 사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 당국은 기록물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13-5조 제212-2조의 제2항에 의거해 공공 기록물들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관소들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 제213-1조 내지 제213-3조, 제213-6조, 제213-7조를 눈에 잘 띄게 공시해야 한다.

제213-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세법 제1131조와 제1716-bis조의 제1항에 명기된 바와 같은 기증, 유증, 양도, 한시적 공탁, 양여의 명목으로 개인 기록물들을 수령할 경우, 이를 수탁받은 관청은 소유주의 요청에 부합하는 보관 및 열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213-7조 기록물 관리소 문서들의 사본과 초본증명서를 발송하는 교부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국가, 도, 시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서류들의 사본과 초본의 비용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213-8조 제3장의 적용 형태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4 장 : 처벌 조항


제214-1조 제211-3조의 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226-13조와 제226-31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214-2조 형법 제314-1조와 제432-15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을 맡은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제213-6조에 명시된 보존과 열람 조건을 어길 경우, 1 년의 금고형과 15,000 유로의 벌금형 또는 이 두 형 중의 하나에 처한다.

제214-3조 형법 제322-2조와 제432-15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직무상의 이유로 보유하던 공공 기록물들을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횡령한 자는 비록 사취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 또는 이 두 형 중 하나에 처한다.

제214-4조 다음과 같은 경우 4,5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록물을 불법 양도했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a) 제212-27조에 위반하여 분류된 개인 기록물들을 그 소유주가 파손한 경우

b) 제212-23조에 위반하여 분류된 개인 기록물들을 그 소유주가 양도한 경우

c) 제212-31조에 위반하여 개인 기록물들을 매도한 경우

제214-5조 다음과 같은 경우 3,75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제212-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들이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분류된 기록물들을 양도하는 경우.

b) 제212-25조에 규정된 행정 허가 없이, 분류된 기록물들을 변형 또는 훼손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c) 제212-22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관에게 분류된 기록물들을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제 2 부 : 법원의 시청각 기록물
제 1 장 : 구 성


제221-1조 행정․사법 재판소의 공판(公判)은 재판의 역사적 기록물 구성을 위해 중요한 경우 제2부에서 정한 조건 아래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21-4조의 규정을 유보조건으로 녹취는 생략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제221-2조 공판의 녹취를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은 다음과 같다.

a) 관할분쟁 법원의 경우: 부원장.

b) 행정 재판의 경우: 국참사원의 부원장,

c) 민․형사 재판의 경우: 파기원(破棄院) 소송에서는 파기원의 법원장, 항소법원 및 그 관할 재판에서는 항소법원장.

제221-3조 제221-2조에서 명시한 결정은 직권에 의해서 아니면 관계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 또는 그 대리인이나 검찰의 청원에 의해서 내려진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원은 녹취를 요청한 공판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정에 앞서서 주무 관청은 관계 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 녹취 예정인 공판의 재판장 그리고 검찰의 소견서를 받는다. 주무 관청은 소견서와 의견서를 주고받는 기한을 정한다.

제221-4조 녹취는 심리의 순조로운 진행과 변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녹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판을 맡은 재판장은 자신의 질서유지권을 행사해서 녹취를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제221-5조 녹취물은 공판을 맡은 재판장에 의해 녹취물 보존을 책임질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으로 이관된다. 공판을 맡은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녹취 중에 발생한 모든 사안을 적시한다.

제 2 장 : 열람과 복제

제222-1조 소송이 종결된 후 20년 동안, 역사적․학문적 목적을 위해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은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기한의 만료된 후,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된다.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복제와 유포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도록 계고한 후에 파리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인류 범죄 공판의 녹취물에 대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복제와 유포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야 허용될 수 있다.

   5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의 자유로운 복제와 유포가 허용된다.

제222-2조 1990년 7월 13일 이전에 녹취가 허가된 소송은 제222-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복제 또는 유포될 수 있다.

제222-3조 제221-1 내지 제221-5조와 제222-1조의 적용 형태, 특히 제221-2조와 제222-1조에 명시된 결정에 대항하여 행해질 수 있는 항소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 용어 정리 >
기록물 archives
문서 documents
국참사원, 국사원, 행정최고재판소 Conseil d'Etat : 행정관련 시행령을 공포하며 행정관련 소송을 판결한다. 고등행정 관청이자 최고행정법원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행정은 시(commune) → 도(道, département) → 광역(단체)(廣域, région)로 이루어진다. 2003년 현재 프랑스 행정 단위는 시(commune) 36,778개, 도(département) 100개, 광역(région) 26개로 나뉘어 있다.

시장 maire : 기초단체의 선출직 책임자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 : 파리 소재, 프랑스 기록물 보관소의 총본산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파리 소재, 프랑스 문헌 보관의 총본산, 문서류보다 주로 문헌류(책)를 보관.
관할분쟁법원(Tribunal des conflits) : 해당 소송이 행정재판 관할인가 사법(민형사) 재판 관할인가에 대한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
파기원, 대법원(破棄院, Cour de cassation) : 민형사 소송에서 최종심급을 담당한다. 대법원에 해당.
항소법원(Cour d'appel) : 민․형사 소송에서 항소심을 담당한다.
공판(公判) audience
심리(審理) débats
질서유지권 pouvoir de police
법률 loi
데크레(법규명령) dé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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