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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한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플리커 박근혜 공식앨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럼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100%

5.33%

3.29%

1.98%

33.70%

53.99%

0.29%

1.41%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100%

5.18%

3.40%

2.04%

33.95%

53.93%

0.27%

1.2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100%

5.31%

3.67%

2.18%

35.48%

52.01%

0.22%

1.13%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100%

5.35%

3.86%

2.34%

36.27%

50.94%

0.19%

1.0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100%

5.39%

4.14%

2.63%

37.79%

48.83%

0.19%

1.04%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100%

5.45%

4.35%

2.89%

39.72%

46.34%

0.19%

1.04%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100%

5.67%

4.73%

3.25%

42.39%

42.73%

0.20%

1.04%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100%

5.62%

5.05%

3.65%

44.01%

40.46%

0.20%

1.02%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100%

5.19%

5.27%

3.45%

45.01%

40.00%

0.15%

0.93%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위 표는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표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총 2,33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운영비율은 고작 5%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5년 부터 2007년까지는 소폭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가 되어서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5.33%로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낮은 비율에 머물고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눈에 띠게 증가한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 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2005년 11,346개소에서 2013년까지 23,632개소 까지 증가해 현재 설치·운영비율이 5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아파트 주거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늘어났으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와 비용 등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00%

10.39%

7.32%

3.48%

51.79%

24.49%

0.22%

2.32%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00%

10.06%

7.60%

3.49%

51.65%

24.99%

0.20%

2.01%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00%

10.61%

8.36%

3.76%

52.39%

22.87%

0.17%

1.8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00%

10.75%

8.91%

3.99%

52.50%

21.99%

0.15%

1.7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00%

11.03%

9.56%

4.49%

53.02%

20.16%

0.14%

1.60%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00%

10.87%

10.03%

4.74%

54.22%

18.53%

0.13%

1.4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0%

10.83%

10.75%

5.08%

55.68%

16.15%

0.13%

1.37%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0%

11.02%

11.59%

5.65%

55.97%

14.25%

0.12%

1.40%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100%

11.31%

12.72%

5.70%

55.83%

13.04%

0.09%

1.31%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위 자료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 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해 보육하는 아동은 111, 911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1.3% 였습니다. 한데 2013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 비율이 10%가량 감소해 10.39%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향과 마찬가지로 보육아동 현황 역시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비율이 2005년에는 13%에 머물렀지만 2013년에는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이 364,113명까지 증가해 보육아동 비율은 24.49%에 이릅니다.


이는 즉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비율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육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까요?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현황

[출처: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2011)]


이유는 예산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382억 8 만원이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2010년에는 19억 8천2백 만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보육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었던 반면에 예산은 되려 충격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출처: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2012)]



그럼 다른 나라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어떨까요? 우선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49.4%로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가량이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각각 2009년과 2005년 기준으로 67%와 80.5%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다른 복지국가들보다 낮은데 이는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들이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들에 운영되며 부모는 보육비용의 14%가량만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해 보니 한국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척이나 적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이를 적게 낳을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양육과 보육의 너무 적은 공공성이 아니었나 합니다.




2013_보육통계(최종).pdf


2013_보육통계(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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