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대선기간 한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플리커 박근혜 공식앨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럼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100%

5.33%

3.29%

1.98%

33.70%

53.99%

0.29%

1.41%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100%

5.18%

3.40%

2.04%

33.95%

53.93%

0.27%

1.2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100%

5.31%

3.67%

2.18%

35.48%

52.01%

0.22%

1.13%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100%

5.35%

3.86%

2.34%

36.27%

50.94%

0.19%

1.0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100%

5.39%

4.14%

2.63%

37.79%

48.83%

0.19%

1.04%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100%

5.45%

4.35%

2.89%

39.72%

46.34%

0.19%

1.04%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100%

5.67%

4.73%

3.25%

42.39%

42.73%

0.20%

1.04%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100%

5.62%

5.05%

3.65%

44.01%

40.46%

0.20%

1.02%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100%

5.19%

5.27%

3.45%

45.01%

40.00%

0.15%

0.93%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위 표는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표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총 2,33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운영비율은 고작 5%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5년 부터 2007년까지는 소폭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가 되어서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5.33%로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낮은 비율에 머물고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눈에 띠게 증가한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 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2005년 11,346개소에서 2013년까지 23,632개소 까지 증가해 현재 설치·운영비율이 5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아파트 주거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늘어났으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와 비용 등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00%

10.39%

7.32%

3.48%

51.79%

24.49%

0.22%

2.32%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00%

10.06%

7.60%

3.49%

51.65%

24.99%

0.20%

2.01%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00%

10.61%

8.36%

3.76%

52.39%

22.87%

0.17%

1.8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00%

10.75%

8.91%

3.99%

52.50%

21.99%

0.15%

1.7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00%

11.03%

9.56%

4.49%

53.02%

20.16%

0.14%

1.60%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00%

10.87%

10.03%

4.74%

54.22%

18.53%

0.13%

1.4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0%

10.83%

10.75%

5.08%

55.68%

16.15%

0.13%

1.37%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0%

11.02%

11.59%

5.65%

55.97%

14.25%

0.12%

1.40%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100%

11.31%

12.72%

5.70%

55.83%

13.04%

0.09%

1.31%

★2013년 12월 31일 기준



위 자료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 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해 보육하는 아동은 111, 911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1.3% 였습니다. 한데 2013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 비율이 10%가량 감소해 10.39%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향과 마찬가지로 보육아동 현황 역시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비율이 2005년에는 13%에 머물렀지만 2013년에는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이 364,113명까지 증가해 보육아동 비율은 24.49%에 이릅니다.


이는 즉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비율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육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까요?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현황

[출처: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2011)]


이유는 예산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382억 8 만원이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2010년에는 19억 8천2백 만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보육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었던 반면에 예산은 되려 충격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출처: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2012)]



그럼 다른 나라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어떨까요? 우선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49.4%로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가량이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각각 2009년과 2005년 기준으로 67%와 80.5%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다른 복지국가들보다 낮은데 이는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들이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들에 운영되며 부모는 보육비용의 14%가량만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해 보니 한국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척이나 적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이를 적게 낳을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양육과 보육의 너무 적은 공공성이 아니었나 합니다.




2013_보육통계(최종).pdf


2013_보육통계(최종).xlsx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9월의 후원회원 667명
Statistics Graph
  • 4,521,388
  • 176832

전체보기 (4306)
공지사항 (163)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68)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31)
이화동 광장 (702)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