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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법률 제111조

 정보공개법 및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고 연방법원및카나다증거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기타 제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여왕은 카나다의 상원 및 하원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보공개

제1조 카나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규정하는 카나다의 현    행의 제법률은 제1편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 생  략 )

정보공개법의 개정

제6조 제32의회의 제1회기 중에서 카나다소유및관리결정법(Canadian Ownership    and Determination Act)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이 재가된 때는 카나다 연금계    획의 항 바로 뒤에 카나다소유및관리결정법의 항을 동법에 대응시켜, 제49조의    단어를 각각 삽입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별표2를 개정한다.

제7조 제32의회의 제1회기 중에 자원감시법(Canadian Ownership and Comtrol     Determination Act)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이 재가된 때는 방위계획법의 항     바로 뒤에 자원감시법의 항을 동법에 대응시켜, 제33조의 단어를 각각 삽입함으    로써 정보공개법의 별표2를 개정한다.

제8조 제32의회의 제1회기 중에 자동차연료소비기준법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이    재가된 때는 카나다 노동법전의 항 바로 뒤에 자동차연료 소비기준법의 항을     동법에 대응시켜 제27조제1항의 단어를 각각 삽입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별표2    를 개정한다.

제9조 제32의회의 제1회기중에 석유장려계획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재가된 때는    석유회사감시법의 항 바로 뒤에 석유장려계획법의 항을 동법에 대응시켜 제17    조의 단어를 각각 삽입시켜 정보공개법의 별표2를 개정한다.

시  행

제10조 이 법률, 이 법률의 규정 또는 별표는 공포에 의해 정해진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 1 편

정보공개법

약  칭

제1조 이 법률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목  적

제2조 (1) 이 법률에서 행정정보(government information)는 국민의 이용에 제공    되어야 하며 공개청구에 대한 제외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고 특    정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심사를 받아    야 하는 원칙에 따르며, 현행의 제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률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 절차    에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    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의

제3조 이 법률에서 「법원(court)」이란 연방법원의 제1심 공판부를 말한다.
  이 법률의 규정에서 「주무장관(designated Minister)」이란 이 법률에서 규정하    는 목적을 위해 장관으로서 활동하도록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지명하는    추밀원 의원을 말한다.
 「외국」이란 카나다 이외의 나라를 말한다.
 「행정기관」이란 별표1에서 제시하는 카나다 정부의 부처 또는 그 외의 행정기    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a) 부에서는 당해 부처를 통할하는 추밀원 의원

  (b) 기타기관에서는 이호에 규정에 따르고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해 추밀원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으로 지명된 자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이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    를 말한다.

 「기록」에는 모든 통신문, 각서, 도서, 계획, 지도, 도면, 회화 또는 선화, 사진,    영화film, microform, 녹음물, video tape, 기계가독기록및 물리적인 형태 또는    성질을 불문하고 그 외의 모든 기록류와 이들의 사진,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3자」한 이 법률에 따른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당해 청구를 한    자 혹은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개인 이적집단 또는 조직체를 말한다.


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

공개청구권

제4조 (1) 이 법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의회제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은 누구라도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어떠한 기록에도     공개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며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a) 카나다 국민

  (b) 1976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영주자

  (2) 총독은 명령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전항에서 규    정하는 기록에 대한 공개권을 확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청구된 기록에서 현존하지 않지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제한에 따라 행정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의  hardware, software 및 전문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계 가독 기록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으로 간주한다.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제5조 (1) 주무장관은 적어도 연 1회 다음 각 호에 관한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간행 하여야 한다.

  (a) 각 행정기관의 조직, 직책, 각 부국(部局)의 계획 및 직무에 관한 상세한 기술

  (b)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의 분류에 관한 기술로서 이 법률에 따른 공개청구권의 행사에 도움이 될 정도의 상세한 사항

  (c) 각 행정기관의 계획 또는 활동을 관리・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모든 안내서에 관한 기술

  (d)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처인 담당직원의 관직 및 수신인

(2) 주무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되는 출판물 중의 최신정보를 소개하고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신을 적어도 연 2회 간행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되는 출판물 또는 통신에 게재되어야 하는 어떠한 기술도 그 자체가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정보를 구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주무장관은 제1항의 출판물 및 제2항의 통신을 누구나 이에 합리적으로 공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카나다 전역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개의 청구

제6조 이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 당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하며 당해 행정기관의 경험있는 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을 하면 이 기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기재가 되어야 한다.

제7조 이 법률에 따른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때는 청구가 된 행정기관의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릴부에 대한 공개를 인정할 것인가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
  (b) 공개가 인정되는 경우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자에게 공개 시킬 것
제8조 (1) 행정기관이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이 당해 기록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때는 해당기관의 장은 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당해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 청구서 및 필요할 때는 당해 기록을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서를 이송한 기관의    장은 문서로 그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의 적용상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서가 이송된 때는 청구는 당해 청구서가 최초로 제출된 행정기관이 이것을 수리한 날에 이송된 행정기관에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의 규정의 적용상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a) 기록이 당해 기관에 있어서 또는 당해 기관을 위해 최초로 작성된 경우

  (b) 기록이 행정기관에서 또는 행정기관을 위해 최초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는 당해 기관이 당해 기록 또는 그 복사(제)를 받은 최초의 행정기관일 때

제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구에 관해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취지와 a호 및 b호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통지에는 본인은 당해 연장에 관하여 정보위원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a) 청구가 다수의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든지 또는 다수의 기록중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법정기간을 지키는 것이 당해 행정기관의 기능을 부당하게 저해라 때

  (c)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한 통지가 송부될 때

(2)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30일을 넘어 연장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정보위원에게 당해 연장에 관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때는 제7조 a호의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 통지에는 청구자는 거부된 것에 관하여 정보위원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a) 당해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b) 거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 또는 당해 기관의 장부 기록의 존재 유무를 표시하지 않는 때는 당해 기록이 존재 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규정

(2)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의 존재 유무를 표시할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30일이내에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이 법률의 적용상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1)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의한 기록의 청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a) 청구시에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25불을 초과하지 않는 신청료

  (b) 복사의 작성에 앞서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복사제 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

(2)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의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a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 기록을 검색하거나 그 일부를 공개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중 5시간을 넘는 각 1시간에 대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지불은 공개가 인정되기 전에 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이 청구의 결과로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계가독기록으로 제작되었을 때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의 청구에 관하여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때는 당해 기록의 검색 또는 제작에 착수하거나 기록의 일부를 공개하기 위한 준비에 앞서 당해금액의 적당한 일부를 보증금으로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필요금액을 통지할 것

  (b) 당해 통지에서 청구자는 당해 필요금액에 관하여 정보위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를 통지할 것

(6)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기타 금액 또는 그 일부의 지불을 면제하거나 이미 지불한 이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공  개

제12조 (1) 이 법률에 다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인정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사본을 검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이 법률에 따라 인정되고 공개가 인정 된 자가「공용어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언어에 의한 공개를 요구할 때는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복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요구한 언어로서 교부하여야 한다.

  (a)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당해 언어로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때는 즉시
  (b)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번역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적용제외

정부의 책임

제13조 (1)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비밀을 조건으로 입수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a) 외국 정부 또는 그 기관

  (b) 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 또는 그 기관

  (c) 주 정부 또는 그 기관

  (d) 주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 또는 지역단체나 그 기관

(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를 입수한 정부, 조직 또는 기관의 다음 각호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던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a) 공개에 동의

  (b) 당해 정보를 공표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공개가 연방・주사  이의 문제에 관한 카나다 정부의 처리를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기록으로서 특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연방・주사이의 협의 또는 심의

  (b) 연방・주사이의 문제의 처리에 관하여 카나다 정부가 취하거나 취할 예정인 계획이나 방책

제1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된 기록의 공개가 국제문제의 처리, 카나다 또는 카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방위 또는 정부 전복활동이나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을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때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본조의 개괄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a) 군사상의 전술 또는 전략에 관한 정보나 적에 대비하여 정부 전복활동 및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과 관련되어 행하는 군사연습 또는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

  (b) 무기 기타 군사장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고려되고 있는 모든 사항의 수량, 특성, 성능이나 배체에 관한 정보

  (c) 모든 군사시설, 모든 구사력, 부대, 병사, 정부 전복활동이나 적대 활동의 적발 또는 방지, 제압의 권한을 갖는 모든 기관 또는 사람의 특성, 능력, 행동, 잠재력, 배치, 기능 또는 임무에 관한 정보

  (d) 다음 사항에 관한 첩보의 목적을 위해 입수되거나 준비된 정보

    (ⅰ) 카나다 또는 카나다의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방위

    (ⅱ) 정부 전복활동 또는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

  (e) 카나다 정부가 심의 또는 협의의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국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한 외국・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 또는 외국인에 관한 첩보의 목적을 위해 입수되고 준비된 정보

  (g) 현재 또는 장래의 국제교섭을 위해 카나다 정부, 외국 정부 또는 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이 취하였거나 취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입장에 관한 정보

  (h) 외국 정부 또는 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과 나눈 외교상의 통신 또는  캐나다의 재외교관이나 영사와 교환한 공용통신을 이루는 정보

    (ⅰ)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카나다 또는 외국 정부의 통신 및 암호시스템

      ㉠ 국제문제의 처리

      ㉡ 카나다 또는 카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방위

      ㉢ 정부 전복활동이나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

(2) 본조에서 「카나다 또는 카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방위」에는 카나다 또는 카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현실의 공격 또는 예상되는 공격 그 외의 침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을 적발, 방지 또는 제압하기 위한 카나다 및 외국 정부의 활동을 포함한다.

「정부 전복활동 또는 적대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카나다 또는 카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스파이 활동

  (b) 방해 행위

  (c) 카나다 또는 외국 정부의 영내에서 또는 이에 대해 공중납치를 포함한 테러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d) 폭력 기타 범죄수단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선동하여 카나다 또는 외국에서의 정권교체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e) 카나다 도는 카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관한 첩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f) 카나다 국외의 카나다 국민, 카나다 정부 직원 또는 카나다 정부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제1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규칙에 의해 특정된 조사기관인 행정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다음 사항에 관한 적법한 조사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준비한 정보. 다만, 청구가 당해 기록의 날짜로부터 20년 이내로 된 경우에 한정한다.

    (ⅰ) 범죄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

    (ⅱ) 카나다의 연방법 또는 주법의 진행

  (b) 조사기술 또는 적법한 구체적 조사를 위한 계획

  (c) 공개함으로써 카나다의 연방법 또는 주법의 집행이나 적법한 조사의 실시를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로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

    (ⅰ) 특별한 조사의 존재 또는 성질에 관한 정보

    (ⅱ) 비밀정보원을 명백하게 하는 정보

    (ⅲ) 조사의 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준비된 정보

  (d) 공개함으로써 행형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

(2)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범죄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범죄의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b) 무기 또는 무기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것에 관한 기술적 정보

  (c) 컴퓨터나 통신시설을 내장한 건물 기타 건조물 또는 조직의 약점이나 이의 보호를 위해 채택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3)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왕립 카나다기마경찰이 왕립 카나다 기마경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따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경찰직무를 행할 때에 입수하거나 준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 카나다 정보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b호 및 c호를 적용하기 위해「조사」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a) 의회 제정법의 적용 또는 집행에 관한 조사

  (b) 의회 제정법에 따라 인정된 조사

  (c) 규칙에 따라 특정된 제 조사

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카나다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업비밀 도는 금융상・상업상의 정보, 과학정보, 기술정보

(2) 공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경쟁력을 파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

(3) 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사에 의해서 얻은 과학정보나 기술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의 공표의 우선성이 빼앗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4) 공개함으로써 카나다 정부의 재정상의 이익 또는 경제운영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로서 다음 사항에 관한 사항

  (a) 카나다 화폐, 화폐주조 또는 강제통용력

  (b) 은행의 이자 또는 국채의 이자율 변경계획

  (c) 관세율, 조세, 관세 또는 기타 세입원의 변경계획

  (d) 금융기관의 경영조건의 변경계획

  (e) 유가증권이나 외국통화 또는 카나다 통화의 매각이나 구입계획

  (f)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또는 취득계획

개인에 관한 정보

제1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잇는 기록으로서 프라이버시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기록도 공개할 수 있다.

  (a) 당해 정보에 관련되는 개인이 공개에 동의할 때

  (b) 당해 정보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때

  (c) 공개가 프라이버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질 때

제3자의 정보

제20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 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a) 제3자의 거래상의 비밀

  (b) 제3자로부터 행정기관에 제공된 비밀정보로서 당해 제3자가 항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상업상의 정보 또는 과학정보, 기술정보

  (c) 공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상의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거나 제3자의 경쟁력을 손상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

  (d)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계약 기타 교섭을 방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되는 정보

(2)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의 일부로 행정기관이 실시하거나 행정기관을 위해 실시된 제품시험 또는 환경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때는 당해 시험이 행정기관 이외의 개인, 인적 그룹 또는 기관에 대한 직무로서 유상으로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규정에 다라 기록의 당해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로서 제품시험 또는 환경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는 사항을 공개할때는 당해 기록을 공개할 때에 당해 시험 또는 조사에 사용된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본조의 적용상 제품시험 또는 환경조사의 결과에는 당해 시험이나 조사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포함되지 않는다.

(5)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에 관련된 제3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

(6) 공개하는 것이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로서, 공개에 의한 공익이 제3자의 금융상의 손실 또는 이득, 제3자의 경쟁능력의 침해 또는 제3자의 계약상 기타 교섭에 대한 방해보다도 명확히 중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제1항b호, c호 및 d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정부의 활동

제21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이 당해 기록작성의 날로부터 20년을 경과 하지 않은 때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행정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또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개방된 의견 또는 권고

  (b) 행정기관의 공무원, 장관 또는 장관의 참모와 관련된 협의 또는 심의 기록

  (c) 카나다 정부에 의해 또는 카나다 정부를 대신하여 행해지거나 행할 예정의 교섭을 위해 준비된 견해・계획 또는 이에 관한 심의 내용

  (d) 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및 행정운영에 관한 계획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

(2)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재량권 또는 심사기능의 행사에 의한 결정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심의록 또는 이유서

  (b) 보고서 작성시에 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장관의 참모가 아닌 고문(consultant or advisor)이 작성한 보고서

제22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검사 또는 감사의 절차나 방법 또는 행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검사나 감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함으로써 당해 검사나 감사의 이용 또는 그 결과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정법에 의한 금지

제24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별표2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거나 설치된 위원회는 별표2에서 제시하는 각 규정에 대해 심사하고 이 법률의 시행후 3년이내에 또는 그때 의호가 폐회중일 때는 다음 개회의 최초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규정의 필요성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 기타 자료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질 때라도 당해 기록중 이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동시에 그것을 포함하는 부분과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여야 한다.

통  칙

제26조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에 포함되는 자료의 전부 도는 일부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해서 90일이내에 또는 인쇄를 목적으로 당해 자료를 인쇄 또는 번역하기 위해 필요한 90일을 넘는 기간중에 행정기관, 카나다 정부의 대리인 또는 연방정부의 장관에 의해서 간행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때는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이 법률의 시행일에 3년이상 경과된 기록은 시행일의 초년도

  (b) 이 법률의 시행일에 5년이상 경과된 기록은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제 2년도까지의 사이

  (c) 이 법률의 시행일에 5년이상 경과하고 당해 청구에 응함으로써 당해 행정기관의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면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록은 시행 일로부터 기산하여 제 3년도까지의 사이

(2) 전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공문서관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자의 관여

제28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포함한다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 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려고 할 경우에, 관계있는 제3자에게 상당한 곤란을 수반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청구를 수리한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를 수리한 취지 및 청구에 관련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당해 제3자에게 통지한다.

  (a) 제3자의 거래상의 비밀

  (b)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제20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정보

  (c) 행정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공개로 인해 제3자에 대해서 제20조제1항c호 또는 d호에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개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당해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한 때는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당해 통지서의 송부자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

  (b) 각 사정에 따라 통지를 받을 제3자에게 속하는 기록, 이자에 의해서 제공된 기록 또는 이 자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관한 기술

  (c) 당해 제3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기록이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이유로 당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

(4) 제9조제1항a호 또는 b호의 규정에 따라 제7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에 관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연장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5) 관계 제3자에 대해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통지가 있는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당해 제3자에 대해서 통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기록이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을 이유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b)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제3자에게 전호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동시에 결정통지서를 당해 제3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6) 전항a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이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7) 제5항 b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률에 따라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에 관한 결정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통지서를 교부받은 제3자는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

  (b) 통지서의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에 관한 심사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에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에의 공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언급

(8)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b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는 당해 규정에 의해 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에 즉시 청구자에 대해서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의 공개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2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위원이 행한 권고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결정한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결정의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a) 당해 기록에의 공개를 청구한 자

  (b) 행정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청구가 있는 때, 이미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모든 제3자

(2) 전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전항 b호의 제3자는 통지서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

  (b) 통지서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심사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에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공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언급

불복신청

제30조 (1)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불복신청을 수리하고 이것을 심사한다.

  (a)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당한 자로부터의 불복신청

  (b)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지불을 청구받고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불복신청

  (c) 공개를 청구한 기록에 대해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고 이 연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로부터의 불복신청

  (d)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된 공용어에 의한 공개를 인정받지 못한 자 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내에 당해 언어에 의한 공개를 인정받지 못한 자의 불복신청

  (e) 제5조에서 규정하는 출판물 또는 통신에 관한 불복신청

  (f)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거나 이것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 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불복신청

(2)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위원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신청으로서 불복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을 수리하고,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은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른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 또는 그 실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는데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스스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은 정보위원이 특별한 방법에 의한 것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위원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복신청이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된 사항인 때는 불복대상인 기록에 대한 청구가 수리된 때 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  사

제32조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의 시작에 앞서 정보위원은 심사를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 및 당해 불복신청의 본질적 부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 거부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전조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보위원에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청구에 대해 통지한 모든 제3자 또는 당해 기록을 공개할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모든 제3자를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은 그 권한의 행사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가 있다.

제35조 (1) 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보위원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2)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누구든지 다른사람이 정보위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장소에 출석하여 이 의견의 내용을 알거나 이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a) 불복신청인

  (b) 관계 행정기관의 장

  (c) 정보위원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것을 포함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취지를 권고하려고 할 경우는 관계있는 제3자. 다만, 당해 제3자에게 상당한 곤란을 수반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ⅰ) 제3자의 거래상의 비밀

    (ⅱ)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된 제20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정보

    (ⅲ) 정보위원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공개를 인해 제3자에 대해서 제 20조제1항c호 또는 d호에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

제36조 (1)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상급 기록법원과 동일한 방법 및 범위에서 승인에 대해서 정보위원 앞으로  소환하거나 출두를 명하고 선서시켜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받고, 신청에 대해서 완전한 심사 및 고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이 인정하는 서류 및 문선을 제출시킬것

  (b) 선서시킬 것

  (c) 선서, 선서진술서 기타 방법에 의하는가에 불문하고 법원에서 허용 되는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정보위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및 기타 정보를 수리할 것

  (d) 관리규칙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구내에 출입할 것

  (e) 전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한 구내의 모든 장소에서 비공개로 누구에게서도 사정을 청취하고, 기타 이 법률이 정하는 위원의 권한내에서 위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사를 당해 구내에서 실시할 것

  (f) d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한 구내에서 발견한 당해 심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도서 기타 기록의 사본 또는 발췌를 검사하고 이것을 입수할 것

(2)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라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다른 의회 제정법의 규정 또는 증거법에 따른 특권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관리하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어떠한 기록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기록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법률에 따른 진술에 대한 형법전 제122조의 죄(재판외의 절차에서의 허위 진술)에 의한 소추의 경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소추의 경우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이에 대한 상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서 개인으로부터 얻은 증거 및 당해 절차가 존재하는 사항의 증거는 법원 또는 기타 절차에서 당해 개인에 대해서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 앞으로 출두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위원의 재량에 의해 연방법원에 출두를 명령받은 경우와 같은 제수당 및 비용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본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 또는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는 위원은 이 사람들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본항의 규정은 위원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1)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해 불복신청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 심사의 결론 및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

  (b)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또는 예정되어 있는 조치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정도 되지 않는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된 일정기간내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취지의 요구

(2) 이 법률에 따라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가 종료한 때는 정보위원은 불복신청인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불복신청에 관해서 위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 제3자 및 이 의견을 진술한 제3자에 대해서, 당해 심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항 b호의 규정에 의해 위원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본항의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3) 제1항b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위원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당해 통지에 기재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적절한 기간내에 이 조치를 하는 것이 예견되지 않는 때는 위원은 불복신청인에 대해서 전항의 보고에 대한 그 취지를 알려야 하고 또한 이에는 당해 사안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소견을 기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요구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불복신청인에게 인정하는 취지를 정보위원에게 통지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불복신청인에게 기록에 대한 공개를 인정해야 한다.

  (a) 제29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이 통지를  한 뒤 즉시
  (b) 제29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뒤 즉시

(5)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거부된 사항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심사가 종료된 뒤에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위원에게 당해 기록에 대한 공개를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위원은 심사된 사안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회에 보고

제38조 정보위원은 매 회계년도의 종료후 3개월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에서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1) 정보위원은 사안이 긴급성 및 중요성을 가지고 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전조에서 규정하는 차년도의 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연기 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라도 위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언급 및 소견을 진술한 특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 법률에 의한 심사에 관한 전항의 보고서는 당해 심사에 대해서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종료한 후에 있어서만 작성한다.

제40조 (1)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위원이 작성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모두 양원에 제출하기 위해 상원 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직접 전달 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는 제출을 위해 직접 전해진 후 제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서 지정 또는 설치된 위원회에 부탁한다.

연방법원에 의한 심사

제41조 이 법률에 의한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 당한 자는 누구나 거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위원에게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제37조제2항에서 규정 하는 불복신청에대한 위원의 심사결과의 보고가 신청인에게 있는 날로부터 45 일이내 또는 이 기간의 만료전이나 만료후에 법원이 결정하거나 허용기간을 초    과한 기간애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2조 (1) 정보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위원이 행한 심사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거부한 사항에 관하여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다만, 공개를 청구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b)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자를 대신하여 출정하는 것

  (c)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

(2) 정보위원이 전항 a호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거부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당해 기록의 청구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 (1)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에 대한 통지를 수령했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청구에 대해서 통지한 모든 제3자 또는 당해 기록을 공개할 의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모든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소의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1) 제28조제5항b호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하는 제3자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사안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28조제5항b호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공개에 대한 제소에 대해서 통지가 있는 대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소의 통지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다.
제45조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연방법원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별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약식절차로 심리 대한 법원의 절차에서는 다른 의회제정법의 규정 또는 증거법에 의한 특권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관리하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어떠한 기록도 검사할 수 있고, 또한    이 기록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원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47조 (1)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법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족 당사자만의 출석으로 변론을 하거나 비공개로 심리를 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일부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정보 또는 기타 자료
  (b)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라 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 당해 기록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의 기로의 존재에 관한 정보

(2) 법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때는 이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관할관청에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률에 따라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의 입증책임은 당해 행정기관이 진다.

제49조 행정기관의 장이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 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를 결정한 때는 법원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공개의 청구자에게 당해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c호, d호 및 제18조d호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에 의한 청구가 있는 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경우로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때는 법원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법원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공개의 청구자에게 당해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법원은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심리한 후에 행정기관의 장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해야 하는 취지를 결정한때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명령    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1) 제13조제1항a호, b호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를 거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41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연방법원의 차석재판관 또는 당해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차석재판관이 지명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관이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송 또는 이 소송에 관한 상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한다.

  (a) 비공개로 심리할 것

  (b)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법(National Capital  Act)의 별표에서 제시하는 수도구역에서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것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 또는 이 소송에 관한 상소의 심리에서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청구에 따라 상대방의 당사자를 출정시키지 않고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3조 (1)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원의 모든 절차의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에 따라 이 법률에 관해서 중요하고 새로운 원칙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는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도 원고의 소송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다는 취지를 명하여야 한다.

 

정보위원청

정보위원

제54조 (1) 총독은 상원 및 하원의 의결에 의한 지명을 거쳐 국새를 날인한 임명서에 의해 정보위원을 임명한다.

(2)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의 임기는 좋지 못한 소행이 없는 한 7년으로 한다. 다만, 총독은 상원 및 하원의 파면청구에 따라 언제라도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3) 정보위원은 최초의 임기 또는 잔임기간이 만료한 때는 7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재임할 수가 있다.

(4) 정보위원이 부재일 경우 또는 위원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나 그 직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총독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이 자를 대신하여 다른 자격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있    는 동안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정보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    고 직무를 수행하며 총독이 정하는 급여 또는 기타 보수 및 비용변상을 받는다

제55조 (1) 정보위원의 지위는 각 부의 차관에 해당하며 위원은 차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위원의 직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여왕 밑에 있는 다른 관직에 취임하거나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2) 정보위원은 수석재판관 및 차석재판관을 제외한 카나다 연방법원의 다른 재판관의 급여와 동등한 액수의 급여를 받으며,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타당한 여행 및 체재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공무원 퇴직연금법은 재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정보위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이외의 자중에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명으로 하는 재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통지에 의해 외무공무원(특별)

    퇴직연금법에서 정하는 연금계획에의 참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법은 재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위원에게 적용하고, 공무원 퇴직연금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정보위원은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및 항공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된 규칙의 적용상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정보위원보좌

제56조 (1) 총독은 정보위원의 추천에 의해 1명 또는 2명이상의 정보위원보좌를 임명할 수 있다.

(2)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보좌의 임기는 좋지 못한 소행
이 없는 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3) 정보위원보좌는 최초의 임기 또는 잔임기간이 만료한 때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재임될 수 있다.

제57조 (1) 정보위원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원의 직무로서 위원의 위원보좌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여왕의 밑에 있는 다른 관직에 취임하거나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2) 정보위원보좌는 총독이 정하는 급여 및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여비 및 체재비로서 정보위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공무원 퇴직연금법은 재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정보위원보좌에게 적용한다.

(4) 정보위원보좌는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및 항공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적용상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공무원
제58조 (1)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은 공무원임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2) 정보위원은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조언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의 소관사항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자에 대한 보수 및 비용 변상은 재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 지불할 수 있다.

위  임

제59조 (1) 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은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권한 및 직무를 위원이 부여한 제한에 따라 행사, 수행하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a) 정보위원보좌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에서 규정하는 위임 권한

  (b)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권한 또는 직무

(2) 정보위원 및 정보위원보좌는 행정기관이 장이 제13조제1항a호나 b호 또는 제 15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 사항에 대한 불복신청의 심사를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이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인을 한도로 위원이 특별히 지명한 공무원 1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보위원보좌는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권한 및 직무로서, 보좌가 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해당 위원보가 부여한 제한에 따라 사용 수행하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통  칙
제60조 정보위원의 중앙사무국은 수도법의 별표에서 제시하는 수도구역에 둔다.

제61조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조사에 관해서 정보를 받거나 수집하는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그 이용에 대해서 통상 이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 자에게 요구되는 비밀 준수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3조 (1) 정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에게 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a)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이 인정하는 정보

    (ⅰ) 이 법률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것

    (ⅱ) 이 법률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결론 및 권고의 이유를 붙이는 것

  (b)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소추, 이 법률에 따라 행한 진술에 대한 형법전 제122조의 죄(재판외의 절차에서의 허위진술)에 의한 소추 또는 이 법률에 따르는 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이에 대한 상소의 절차과정에서의 정보

(2) 정보위원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행정기관이 공무원에 의한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검찰총장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4조 이 법률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제38조 또는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의회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누설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a)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정보 또는 기타 자료

  (b)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때에 당해 기록의 존재의 유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의 그 기록의 존재에 관한 정보

제65조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소추, 이 법률에 따라 행한 진술에 대한 형법전 제 122조의 죄(재판외의 절차에서의 허위진술)에 의한 소추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이에 대한 상소의 절차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사실에 관하여 심사 하는데 있어서, 증인능력이 있는 증인 또는 강제증인이 될수 없다.

제66조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한 행위, 보고 도는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절차 또는 민사절차의 피고가 되는 일은 없다.

(2)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의 적용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a) 이 법률에 따라 정보위원에 의하거나 위원을 대신해서 행한 조사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진 발언, 제공된 정보 또는 작성된 문서나 물건

  (b) 이 법률에 따라 정보위원이 성실하게 작성한 보고서 및 신문 기타 수행물 또는 방송에 의해 이루어진 이 보고서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기술

죄가 되는 행위

제67조 (1) 누구나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본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이것을 벌하며 즉결심판에 의해 1,000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잡  칙

제68조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출판된 자료 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자료

  (b) 오로지 국민을 위한 참조 또는 진시용으로 작성되거나 취득되어 보존된 도서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

  (c) 행정기관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공문서관, 국립도서관 또는 카나다 국립박물관에 기탁된 자료

제69조 (1) 이 법률의 규정은 특히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추밀원의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Council의 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각서

  (b) Council의 심의를 위해 경과설명, 분석 또는 정책선택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토의자료

  (c) Council의 의사일정 또는 Council의 심의나 결정에 관한 기록

  (d)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장관과의 사이에서 교환한 통신 또는 회의를 위해 사용된 기록이나 이 내용을 표시한 기록

  (e) Council에게 제출되거나 제출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 또는 전호에서 규정한 통신이나 회의 주제인 사안에 관해 장관에게 요지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기록

  (f) 법률 초안

  (g) a호에서 f호까지 제시한 기록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Council」이란 추밀원, 추밀원의 위원회, 내각의 및 내각위원회를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작성후 20년이 경과한 추밀원의 비밀문서

  (b) 다음 경우에서의 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토의자료

    (ⅰ) 당해 토의자료에 관계되는 결정이 공표되어 있는 경우

    (ⅱ) 결정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제70조 (1) 주무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이 법률 및 기록에의 공개에 관한 제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의 관리, 보존방법을 검사시킬 것

  (b) 이 법률 및 제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식을 정할 것

  (c) 이 법률 및 제규칙의 시행에 관한 지시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행정기관에 배포시킬 것

  (d) 제72종에서 규정하는 의회에의 보고서 형식 및 이것을 기재하여야만 하는 내용에 대해 정할 것

(2) 카나다 은행 총재는 동은행에 관하여 전향 a호 및 c호에서 규정하는 지명장관의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1조 (1) 각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의 규정이 발효된 후 2년이내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해 기간의 계획 및 활동을 관리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사용하는 모든 안내서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기관의 중앙사무소 및 그 외의 유효 적절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일부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정보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안내서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72조 (1)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이회에 제출하기 위해 각 회계견도에 있어서의 당해 행정기관의 이 법률의 적용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는 당해 보고서의 관련된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다음 개회의 최초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상원 및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보고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원 및 하원에 제출된 뒤 제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설치된 위원회에 부탁한다.

제73조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에 따라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한 및 직무로서 당해 명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의 행사 및 수행을 1명 또는 2명이상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대리인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다른 의회제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 사항 및 그 공개에 기인하는 결과 및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통지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절차나 형사절차의 피고가 되지 않고 여왕 및 행정기관은 어떠한 절차의 피고도 되지 않는다.

제75조 (1) 이 법률의 통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정 또는 설치된 위원회는 이 법률의 시행후 3년이내에 이 법률의 규정 및 실시결과에 관한 포괄적인 심사를 하고, 또한 이 심사후 1년이내 또는 하원이 인정하는 1년이상의 기간내에 위원회가 권고하는 개정을 포함시켜 당해 심사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률은 카나다의 원수인 여왕을 구속한다.

제77조 (1) 총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a)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기계가독기록으로부터 제작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

  (b)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여 이에 회답을 주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

  (c)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청구를 하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
  (d) 제11조제1항a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수료 및 제11조제1항b호나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수료 또는 지불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는 것

  (e)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인정되는 방법이나 장소를 규정하는 것

  (f) 제16조제1항a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기관을 특정하는 것

  (g) 제16조제4항c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

  (h) 제13조제1항a호나 b호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거부된 것에 대한 불복신청의 심사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검사하고, 이것을 입수하는 경우에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하는 자가 따라야만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

(2) 총독은 명령에 따라 별표1에서 연방정부의 부처 또는 기타 연방 행정기관과 더불어 이것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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