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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따라서 이번 특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도 정보공개센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앞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적 활동이 목적인 명예직, 법률상으로 국회의원에게 임명 또는 위촉되는 직, 정당 직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겸직과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 교수들도 차후 당선되는 의원들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직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그 외에 단서가 되는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비 변상 외에 그에 따른 보수는 받을 수 없으며 당선 전부터 지속하던 영리업무는 임기개시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대 의원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이 폐지됩니다.


◆ 현재 연로회원 중 국회의원 재직이 1년 미만이거나 제명된 경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 및 지자체, 공기업 임직원인 경우, 종합소득을 합산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보다 많은 경우 등은 연로회원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회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권폐지 개정법률안들을 통해서 그 동안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특권들이 폐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은 높은 수당과 국회 시설들을 통해 여전히 큰 특권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없는지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1905780_국회운영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905779_국회운영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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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진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전에는 훨씬 많은 것들을 포기할 것처럼 말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정말 쥐꼬리만큼 포기하네요.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은 봉사의 정신으로 특권이 아니라 거의 '사회봉사'의 정신으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직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가 깨끗해 질지는 저 보다 훨씬 잘알죠. 또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잘 살지도 알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도.

    해외에 나가면 놀러만 가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2013.07.03 11:22 신고
  2. 사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건 그냥 겉만핥는 것에 불과한것같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랑 밀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계속 욕을 먹으니까 겉으로라도 뭔가 하고 싶은가보죠...

    2013.07.16 14:04 신고
  3. 오완규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국회의원이 왜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가 해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인터넷에서 "국회의원이하는일" 을 찿아 보았더니 정말 국민에게 외면 당할만 하더군요 국회의원 선거땐 몸을 숙이던 그모습은 어디로가고 당선된 뒤로는 특권을 누리며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니 뭐묻은 것이 뭐묻은것 나무라는 속담이 있듯이 국회의원특권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중
    1.기본급 월 600여만원
    2.입법 활동비 월300만원
    3.정근수당 명절휴가비등 연1,400여만원 (무엇을 수고 했다는건지)
    4.관리업무수당 월13만원
    6.항공기 1등석,KTX,선박전부무료
    7전화,우편요금. 월91 만원지원
    8.7명의 보좌진 연3억 8천만원 국고지급
    9.국고지원 해외시찰 연2회이상 (해외시찰가서 뭐하세요)(임기 끝날때쯤 가족이랑 같이감)
    10.만65세 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지급보장
    11.민방위 예비군 열외
    12.국회 PC방 (국회의 83억의 세금을 들여서 PC방으로 이용)
    13.국회의원 장학생(입학할 경우장학금지급)
    14.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에서 A-E까지 분류 국회의원은 A라고함(A로 가장 적은 보험료)
    15.국회의원 그들만의 공간 (레드카펫에 전용 엘리베이터국회의만이 출입
    16.휴양지 뺨치는 500억 짜리 연수원(강원도 고성에 헬스장,수영장,등 엄청난 시설들이 즐비함)
    17공항특권(따로 심사를 빠르게받고 줄을 서지않고 통과 귀빈 주차장 이용
    18.매달유류 지원비 110 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8천원지급 1년 동안에 지급되는돈 1,749만워6천원
    임기 4년동안 6천 998만 4천원국민세금)
    19.결혼정보업체 특우대 (자녀의 직업 상관없이 국회의원 자식이면 1등급)
    20.가족들도 무상의료 (국회에는 의사가 있는 국회의무실이 존재함 거기서 국회의원 가족도 진료 받
    수 있는데 무료
    21.내맘대로 쓰는 의정 활동비 1년에 4,707만원 정치후원금은 1년에 1억 5천(단 선거 있으면 3억까
    지 가능)
    22.국회 의원이 정치후원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국회에는 의무실만 있는게 아니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목욕탕,치과,내과,한의원,건강관리실,사우나까지완비)
    23.2011`년 1월 가족수당 생겨남,신설 매월배우자에게는 4만원, 자녀에게는 2만원, 1인당 고등학생에게
    는 44만6천원 중학생에게는 6만 2400원 자녀회비까지 지원
    24.국회의원은 모두 9명의 직원 채용 가능함 1년에 약 4억정도 보수를 지급함(물론 세금으로 혈세로)
    (보좌관으로 친이척 세워놓고 돈은 국회의원이 쳐묵쳐묵 하는 경우 많음)
    25.투잡 뛰는 국회의원(의사,변호사,약사,관세사,등,중,고교사는 불가능 하고 대학교수는 휴직이면
    가능)
    26.1인당 무려 11억2,455만원 짜리 사무실 공짜 왠만한 서울중형 아파트 45평 보다 넓은 사무실
    순수 공사비 +리모델링 비용을 합하면 2,212억9300 만원 땅값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액수 물론
    국민들이 낸 세금
    27.평생연금 120만원 (단돈 한푼도 내지 않고 연금을 받게됨) 일반 국민이 월 120만원 받으려면 무려
    30년 동안 매달 30 만원씩 내야함.(비리가 있든 감옥에 갔다 왔든 돈이 엄청나게 많든 단 하루 라
    도 국회 의원을 하면 65세 부터 120만원 받음)
    28.국회의원 1인당 연간 유지비 약6억 4년 임기 300명 약1조(국민세금) 2012년도 자료 지금은 2014
    년 더 올랐겠조 여기에 정치 후원금, 성금,정치현금은 또 따로 받게 됩니다. 감사한다는 의미로 뒷
    돈,뇌물로 받아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중 질병 환자,수형,무종, 이런 사람들이 많더군요 국회의원
    특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위와 같은 내용을 강용석의 고소한 이란 내용이 있더군요. 저도 이제서
    야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겠습니다.방송국과 신문사는 국회 눈치 보지말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부조리 공무원 부조리 공공기관 할것없이 국민에 혈세를 낭비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먹고 잘사는 것은 박정히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월남 파병과 서독광부, 간호사를 보내시어 피와 땀으로 벌어온 돈을 사리 사욕을 위해 국민
    의 혈세를 국회는 이렇게 써야 하겠습니까 월남에서 벌어온 전투수당을 지금은 줄때가 되지 않았
    습니까 아니 너무 늦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국회 해산하세요 그리고
    재산이 일억 미만인 사람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정하세요 그래야만 없는 사람 고통을 알지요 이
    게 뭡니까 당파싸움,기득권 싸움 북괴를 두둔하는 사람 이나라 국회 시궁창 같네요 특히나 종북
    좌파 이땅에 태어나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구분 못합니까 지금 북
    괴는 남한에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데 그들을 돕습니까 돕는자 바로 간첩이며 빨갱이다 국민 여
    러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
    라나는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 줍시다 선조들이 잘못하여 일본에 침략을 받아 식민지 시절을
    잊으셧습니까 또 6.25를 격어 동족간에 싸움질 까지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6.25때 북괴뢰군들은 남침하여 똑 같이 일하고 똑 같이 분배 한다고 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남전에 벌어온돈으로 지금 이만큼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등따시고 배불리 먹으니까
    함브로 지껄이고 제잘났다고 하는꼴 국민들은 똑똑이 보아 두세요

    2014.04.14 19:39 신고
  4. 오완규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질병환자,수형,무종, 이런사람들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북좌파들로 국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와 국민들을 외면한 사리사욕을 취하며 국가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국가 정보원을 발을 묽어 놓겠습니까 북에서 원하는 미군을 물러가라 그래야만 적화 통일을 할수 있으니까 북한을 돕고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말 할수 있습니까 국회안에서는 마구 짖거려도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말 할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상이 의심 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의원 새정치 하겠다는데 누가 천거를 하여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선 야욕 버리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행보가 왔다리 같다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발언 국민들은 당신을 믿고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의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가 충실히 일하세요 당신의 새정치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야당의원들발언 정부 정권교체 하겠다는데 정권을 공산주의로 몰아가겠다는 겁니까 야욕을 버리세요 국회의원 특권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스웨덴의 국회에는 1명의 정책보좌관이 선거구 출신 4명을 보좌 한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일을 직접 해야 한답니다 개인 보좌관은 없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스웨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권들 이랍니다 저는 정치는 사람들 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 감으로써 동등하게 되지 않을 까요 국회의원 특권 너무 합니다 아마도 망국의 길을 선택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라도 스웨된 국회 참고로 하여 국회특권 버리세요 스웨덴 국회 모를리 없겠지요 국회의원 해외시찰 연2회 이상 나가면서 관광 같다 오시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7~9명의 보좌관에게 맡기고 휴양지 놀러 가십니까 국회의원 국회내에서 업무 보세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월남 참전용사, 서독광부,간호사들이 벌어온돈 국회와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갖은 비리를 해가면서 월남참전용사,서독광부, 간호사들에게 따듯한 말한마디않고 수고 했다는 표창하나 없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국회와 비리 공직자들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게 낮지 않습니까 국정 원장님 믿습니다 국가 안보에 독이되는 자들을 일괄 색출하여 처벌하십시오 국회의 국정원 발묶기 무시하세요 그리고 국방장관님도 국민들이 믿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데 다음 차기 대통령 한번 하시어 힘있는 나라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것 같네요

    2014.04.15 14:16 신고

9월의 후원회원 6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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