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의원교류 5년간 14회… 유럽 112·북미 37회와 대조

경제협력·북핵 공조 중시 박근혜정부와 엇박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대중 외교 중시 노선을 강조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북한의 도발로 한·미 정책공조가 시급해지면서 미국을 먼저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중외교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여의도의 대중국 의원외교 수준은 턱없이 낮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불리며 한반도 정세에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외교활동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18·19대 의회 외교활동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8∼2013년(1월 기준) 상임위 방문과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한 중국과의 의원교류 활동은 모두 1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럽, 북미 지역과의 의원교류 활동은 각각 112회, 37회로 집계됐다.


향후 상반기 내 의원외교 활동에서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상임위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일위는 중남미·아프리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프랑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덴마크·스위스를 찾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새누리당 중진 출신인 김무성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를 가장 먼저 보낸 데 이어 친박(친박근혜)계 측근인 권영세 전 의원을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하는 등 대중 외교 비중을 높이는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주요 지역 중 일본과의 의원교류 활동은 9회로 가장 적었으나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정치인 상호방문 같은 별도 행사가 활발히 이뤄졌다. 


지원도 빈약하다. ‘한중의원외교협의회’의 예산은 한일의원연맹에 비해 매우 적다. 독립법인인 한일의원연맹은 매년 6억원가량의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국회 사무처 소속인 한중의원외교협의회는 국회로부터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는다. 그런 만큼 활동도 저조한 실정이다. 1995년 한중의원외교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정기 합동회의는 6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한·중 수교 20주년인 지난해조차 건너뛰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별도의 의원외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행정부가 하기 어려운 가교 역할을 의원이 나서 해줄 수도 있다”며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방정부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의원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양국 의회 간 교류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승·박세준 기자 wslee@segye.com     05월 27일자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9월의 후원회원 667명
Statistics Graph
  • 4,530,185
  • 2,752889

전체보기 (4306)
공지사항 (163)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68)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31)
이화동 광장 (702)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