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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지만 행정기관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는 편이다. 얼마 전엔 법인 택시를 몰던 김모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택시법인 지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가 상당 부분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법원까지 끌고 가서야 겨우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국내 유일한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김씨 같은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신청 요령에 대해 알아 봤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9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비공개 처리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고 이

에 비공개한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완전공개를 이뤄낸 단체다. 


당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 내역은 그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 아니다. 또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홍보비 내용은 공개되더라도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받아 내기도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인가?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이 정보공개 법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해 볼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보공개의 핵심이다.” 



-정보공개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나? 


“2008년 개설이 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에서 일하던 전진한 소장이 독립해 개설한 단체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를 잘 살려야 된다는 뜻이 모였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기록물관리 학계 인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언론인, 정부의 투명성을 위한 사회운동가 들이 모여 발족한 단체이다.” 



-정보공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나?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활동 초기에는 ‘너희가 뭔데’ 정보공개를 요구 하느냐는 저항을 받았다. 제대로된 정보공개를 받기도 어렵고 시민들도 정보공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임에도 비공개를 일관해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를 받았다. 비공개 및 부존재 자료라고 해놓고 국회의원들은 같은 자료를 청구해 받는다면 소송대상이다.”



-정보공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정보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기관장 및 단체장에 대한 판공비 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주된 일 이였다. 국민들의 세금이 집행되는 판공비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활동 초기 청구를 해야 나오던 자료가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이런 부분이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3.0이라고 정보공개에 대한 공약을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과장 이상 결재 공문도 원문 공개하겠다고 나선다. 점차 투명한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있나? 


“정보공개센터에서 집중하는 사업이 있다. 원전정보와 관련된 일, 방사능에 관한 정보 들에 대해집중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이런 원전 정보 자료를 집대성해 아카이브를 구성하려 한다. 또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및 집중 감시를 하려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실현 추진되는 정보공개 정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보센터 창설멤버로 2008년부터 활동해 왔다. 홍보비 관련 승소 판례를 찾아 자료를 확인하는 정 사무국장.


-언론도 정보공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텐데. 


“언론이 정보공개를 활용하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여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탐사보도로를 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활용하는 기자들의 경우 ‘단독’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특종이다. 받아 쓰는 기사를 안 쓸 수 있다. 남들이 안쓰는 기사를 발굴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청구하면 10일 뒤에 자료가 나오고 이 마저도 기사화 할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경우도 있다. 불복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한 두건씩 정보공개 청구를 일상화하면 놀라운 성과가 나올 것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홍보비 예산’과 정보공개 청구를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를 했다는데 어떻게 했나?

 

“홍보비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비공개를 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를 했다. 몇 년을 걸쳐서라도 부당한 비공개의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행정심판에 패소 했음에도 비공개해 정신적 위자료로 달라고 민사소송을 통해 또 다시 승소 했다. 정보공개 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받고 위자료도 받았다.”



-많은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특히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홍보비 예산은 공개 대상 정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한 판례가 많다. 일부 행정 기관에서는 열람하라고 하거나 양이 많다며 적극적 공개를 기피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명단도 공개 대상이다. 단서 조항에 보면 공공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이름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도 사본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이 얼마나 불투명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공공기관에 막연한 불신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나 정부에 욕만 하지 말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시민감시나 행정감시만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궁금증을 푸는 데도 활용해도 된다. 학교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원산지 공개를 하는지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인할 수 있다. 창업을 하려는데 빵집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면 현황을 요구해도 된다. 일생생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정에 궁금한 사안이 바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이지수 기자 | teriya@nate.com 입력 2013.05.09 15:59:09 수정 2013.05.09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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