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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문서관법 - 일본


국립공문서관법

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9호
최종개정 : 2000년 5월 26일 법률 제84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공문서관법(1987년 법률 제115호)의 정신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국가 기관이 보관하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 함은 공문서 기타 기록(국가 기관에서 현용의 것을 제외)을 말한다.

제2장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제1절 통칙

(명칭)

제3조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된 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으로 한다.

(국립공문서관의 목적)

제4조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이하 ‘국립공문서관’이라 한다)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관을 받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을 보존하고, 아울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등의 사업을 행함으로써,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독립행정법인)

제5조  국립공문서관은 통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독립행정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6조  국립공문서관은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에 둔다.

(자본금)

제7조 ① 국립공문서관의 자본금은 국립공문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9년 법률 제161조)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서 출자하도록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립공문서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립공문서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가가 있을 때는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역원

(역원)

제8조 ① 국립공문서관에 역원으로 관장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 국립공문서관에 역원으로 이사 1인을 둔다.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제9조  ① 이사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장을 보좌하여 국립공문서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개별법에서 정한 역원은 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를   두지 않을 때는 감사로 한다.

  ③ 단, 전항의 경우에는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감사는 그 사이 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역원의 임기)

제10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절  업무 등

(업무의 범위)

제11조 ① 국립공문서관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관을 받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을  보존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것

  2. 국립공문서관 또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서 중요한 공문서 등(3~5호까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할 것

  3.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조언을 할 것

  4.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것

  5.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것

  6. 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할 것

 ② 국립공문서관은 전항의 업무외에 동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문서관법 제7조에 규정한 기술상의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적립금의 처분)

제12조 ① 국립공문서관은 통칙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중기목표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는 ‘중기목표의 기간’이라 한다)의 최종 사업년도에 다다르면 통칙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있을 때는 그 금액에 상응한 금액중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당해 중기목표의 기간 다음의 중기목표의 기간에 인계하고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가를 받을 때는 그 변경후의 것)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차기 중기목표의 가간에 있어서 전조에 규정한 업무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려할 때는 사전에 내각부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재무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공문서관은 제1항에 규정한 적립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는 그 잔여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전3항에 정한 것 외에 납부금의 납부의 수속, 기타 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잡칙

(주무대신 등)

제13조  국립공문서관에 관한 통칙법에 있어서 주무대신, 주무성 및 주무성령은 내각총리대신, 내각부 및 내각부령으로 한다.

제5절  벌칙

제14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국립공문서관 의 역원은 20만엔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에 규정한 업무이외의 업무를 한 때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받지 않은 때

제3장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5조 ① 국가기관은 내각총리대신과 당해 국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바에 의해 당해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협의에 의해 정한 바에 기초하여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에 대해서 국립공문서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문서 등을 보존하는 국가기관과 합의에 의해 그 이관을 받도록 할 것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내각총리대신은 사전에 국립공문서관의 의견을 청취할 것

④ 내각총리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관을 받을 때 공문서 등을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하도록 할 것

제4장  국립공문서관에서의 공문서 등의 이용

제16조  국립공문서관에서 보존하는 공문서 등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할 것. 단 개인의 비밀의 보장,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공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년 정령 제239조로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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