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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광장/회원칼럼

[유한조 회원]정보공개청구, 힘드네!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큰 대회에 출전한다. 경기장은 고양시에 있는 2500석 규모의 어울림누리. 이참에 국제적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보겠다고 티켓을 신청할까 했다. 하지만 입장권 가격이 R석 기준으로 2만원, 5만원, 9만원이란다. 돈이 있어야 김연아를 본다 생각하니 슬프다.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빙상연맹에 개최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보기로 했다. 대한빙상연맹은 사단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제 9조 7항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빙상연맹에 지원해준 금액과 빙상연맹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정보공개법 9조 7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2007년 결산안 기준 국고지원금 764,948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11,548천원이라는 짧막한 답변이었다. 국가의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 3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ITA/EA 사업에서 PRM(성과참조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명과 행정안전부의 PRM을 청구하였다. PRM에는 공무원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별 공무원의 성향을 보기 쉬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전화가 왔다. ITA/EA사업이 복잡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모델이고 시행하고 말고 그런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자세한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원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쉽게도 범 국가 ITA/EA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PRM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공무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잘 하기위해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해야한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겪은 몇가지 사례들을 써 보았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청구한다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또한가지. 그런 날이 온다면 공무원들에게 기록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기록관리를 하려는 마음도 함께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킴혜 2008.12.18 15:48 신고

하하..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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