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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안발의 건수


이 중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127명이 1457건의 의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7명의 의원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89건의 의안을 발의했고 무소속 의원 6명은 29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6명은 현재까지 24건의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이 수치는 새누리당의 경우 의원 1인당 8.9개의 의안을 발의한 셈이고, 민주통합당은 의원 1인당 11.5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의원 1인당 각각 12.7건, 4건의 의안발의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회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1인당 9.9건의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동적인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어서 눈에 띱니다. 




 의원(정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훈(새누리당)

 0

 82

 심윤조(새누리당)

 0

 65

 이운룡(새누리당)

 0

 38

 장윤석(새누리당)

 0

 75

 부좌현(민주통합당)

 0

 39

 이석기(통합진보당)

 0

 35


●19대 국회 현재까지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없는 국회의원 명단


새누리당의 강석훈, 심윤조, 이운룡, 장윤석 의원, 민주통합당의 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대표발의도 없었습니다. 위의 6명의 의원들은 19대 국회 8개월동안 다른 의원들의 의안에 연명하는 공동발의로 입법활동을 했을뿐 법안을 만들어 제출해 발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의안발의는 발의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성과내기 식으로 부실한 내용의 의안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을 대체해 지난 1월 부터 의원직을 얻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의 의안발의 자료는 자료오류로 누락되었다가 취합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_의안 대표발의_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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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럴티지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색을 발로하나...
    틀린 검색이 이미 기사로 나갔으면 사과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는 왜 뺏냐?

    2013.02.02 13:50 신고
  2. opengirok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종진의원에 대한 잘못된 자료는 정정했습니다. 정보의 수집과정중에 있었던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전한 점 사과드립니다.

    2013.02.02 1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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