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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공문서관법 - 일본


1987년 12월15일 법률 제135호
최종개정: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1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공문서 등을 역사자료로 보존․열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문서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공문서등」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기타 기록(현용공문서 제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제4조(공문서관)  ① 공문서관은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기타 기록을 포함. 다음 항에서도 같음)을 보존하고 열람에 제공함과 아울러, 이것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공문서관에는 관장,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는 전문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한다.

제5조  ① 공문서관은 국립공문서관법(1999년 법률 제79호)이 정한 것 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문서관의 당해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6조(자금의 융통 등)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공문서관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상의 지도 등)  내각총리대신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그 요구에 따라 공문서관의 운영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부칙

1.(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988년 정령 제166호로 1988년 6월1일부터 시행)

2.(전문직원에 대한 특례) 당분간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공문서관에는 제4조 제2항의 전문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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