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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반값등록금 1년,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 50% 감소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수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7년 전체 재학생수의 11%대에서 2012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을 예외로 하더라도 이 수치가 큰 의미를 가짐에는 분명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 전에도 사립대학들보다 등록금이 낮았습니다. 재학생 수도 서울의 다른 사립대학교 보다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출자수가 한학기당 평균 990명이었다면 사립대학교 재학생들 중 등록금을 대출받는 학생 수는 훨씬 클 것입니다.

 

 

반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88%입니다.


이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체건수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74,150건이고 연체잔액은 무려 2297억원에 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국장학재단 대출자수는 280,000명에서 2011년에는 733,000명으로 162%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참조 http://www.opengirok.or.kr/3076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 속히 정치권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려서 젊은 시절부터 채무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 공개합니다.

 

 

서울시립대대출자수(장학재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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