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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주영·나경원 의원 '보호 강화' 주장

'국회 2/3' 공개요건도 '정문헌 법안'이 원류


2007년 대통령기록물보호법 제정 당시 기록물 공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던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요건완화로 입장을 바꿨다. 원칙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며 "아무래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제도는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한성 법률지원단장도 공개요건을 '국회의원 2/3 동의'로 묶은 것은'모순'이라며 완화를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법률 개정 추진'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NLL·대통령기록물 '의혹'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압박카드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은 2007년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당시의 태도와 정면 배치된다. 당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소속이었던 이주영 당시 소위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은 '재적의원 2/3'가 동의해야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강력한 보호요건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 소위원장은 일부의 '요건완화' 주장에 "그것(기록물)을 함부로 보자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과반수 정당이 이것을 보자고 자꾸 하면 대통령기록물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박근혜 후보 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나 전 의원도 "재적의원 1/2이라면 만약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쉽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완화에 반대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을 예견한 듯한 발언이다. 


오히려 완화하자는 쪽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상민 김동철 의원과 이상경 선병렬 전 의원 등은 '과반수 동의', '출석의원 2/3'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3' 조항은 서해NLL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이 2005년 발의한 '예문춘추관법 제정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2006년 제출한 기록물법 제정안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없었다. '정문헌 법안'에는 현재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진 영 정책위 의장 등이 서명해 힘을 실었다. 


여기에 원안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으로 대폭 강화한 것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기록물 보호요건의 근간을 새누리당이 만든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3일 "대통령기록을 남기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기록물을) 남기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12-10-24 오후 2:47:3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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