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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기록물 생산이 전 정권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23일 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지난 4년간 통보한 기록물 생산건수는 총 82만5701건이라고 밝혔다. 2008년 17만8795건, 2009년 20만6564건, 2010년 21만9899건, 2011년 22만443건으로 연평균 20만6425건의 자료를 생산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825만3715건, 연평균 165만743건의 기록을 남겼다. 현 정부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8분의 1 수준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생산한 기록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실의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현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4년간 54만1527건의 기록물을 생산했다. ‘위민 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이 18만5570건, 종이기록은 9422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은 5년간 204만449건의 자료를 등록했다. 


임수경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 특성상 대면 보고가 많은데 이때 만들어진 정책 관련 부서의 보고서 등 종이기록물 생산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면서 “생산 기록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차후 이 기록들이 멸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생산 기록은 거의 순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기록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웹 기록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기록물 이관을 앞두고 다양한 자료를 정리 중이며 지난 4년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마지막 해에 이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발언 관련 기록물 공개 요구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요건을 정해놓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커질수록 청와대가 민감한 기록은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모태가 된 예문춘추관법을 2005년 발의해 놓고 이제는 그 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기록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박홍두 기자 yhpark@kyunghyang.com

입력 : 2012-10-24 03:00:06ㅣ수정 : 2012-10-24 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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