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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화환비 내역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호텔식당에서 이중결제, 2년간 5000만원 가량의 경조사 꽃값 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과다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걱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내역을 공개 받아 분석한 결과 무척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으로 상식 이상의 큰돈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경조사 화환비 명목으로 1달에 최소 295만원부터 최대 450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3월 1달을 제외하더라도 6개월간 매달 29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2012년 1월 업무추진비 경조사 화환비가 450만원에 이른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약 139만원, 정규직 평균 임금이 278만원 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금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정규직 평균 1달 임금을 웃도는 돈을 순전히 경조사 꽃값으로만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타운영비에서 매달 110만원을 축조의금으로 일정하게 지출하고 있다.



이상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조사 화환비 외에도 기관장 기타 운영비에 축조의금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더구나 이 축조의금 항목은 기관장실 운영비와 함께 매달 110만원씩 일정한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축조의금이라는 명목으로 1달에 11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일정하게 지출된다는 것은 조직내외의 경조사가 항상 일정하게 빈번했다는 말과 같은데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6개월간 지출된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 내역을 취합해봤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6개월간 경조사 화환비로 총 1786만원을, 축조의금으로 6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2446만원이라는 큰돈이 됩니다. 지출규모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매월 금액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되고 있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혈세를 과다지출하거나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는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 및 간담회 또는 그 외에 시기마다 공무에 필요한 지출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기관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의 비자금으로 유용되는 것과 상식에 맞지 않는 과다지출에 대한 우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런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묶음.pdf


금융위 기관장 기타운영비내역(201201~06).pdf


1201~1206 금융위원장 경조사 화환비 및 축조의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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