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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금융감독원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행태 한 번 보시죠?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집행 건수와 지출액만을 ‘아주 간단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권혁세 원장의 2012년 1월-6월 업무추진비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부원장들의 2012년 1월-6월 업무추진비





액수만으로 보자면 업무협의 및 간담회로 상반기 6개월 간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셈입니다. 또한 경조사비로도 6개월간 한 달에 150만원 이상씩 매달 지출 했습니다. 합치면 총 3500만원이 넘는 큰 돈 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로는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어느정도나 집행하고 있는지 드러날 뿐 용도와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금액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유용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받으려면 건 별로 집행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정보공개담당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되고 업무추진비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공개대상 기관들이 금융감독원과 같이 정보공개를 엉성하게 한다면 이런 제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금융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원은 무척 중요한 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금융감독원이 하는 말과 업무도 신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 원장-부원장 업무추진비집행내역(201201~06).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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