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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 영국


공공기록물법

제1조 (공공기록물에 대한 로드챈슬러의 일반적인 책임) ①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지휘권은 고등법관에서 로드챈슬러에게 이양하며, 로드챈슬러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영구보존을 감독한다.

  ② 공공기록물의 전반적 사항과 공공기록물관리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로드챈슬러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등법관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로드챈슬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로드챈슬러가 정한다.

  ②-1 자문위원회는 2000년의 정보자유법을 동법 제6편에서 규정하는 의미의 역사적 기록물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로드챈슬러를 자문할 수 있다.

  ③ 로드챈슬러는 매년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자문위원회가 로드챈슬러에게 제출한 보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 (공공기록물관리청) ① 로드챈슬러는 공공기록물관리청을 지휘감독하고 동 보존소에 보존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을 임명하고, 직원수 및 근무조건에 관하여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공공기록물관리청에 근무할 필요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공기록물관리청장 및 직원은 재무부가  정하는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받는다.

  ③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은 그 책임 하에 있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은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소장중인 기록물의 색인, 안내서, 목록 및 책자의 편집 및 작성

  2. 공공기록물관리청이 제공하는 활동 및 시설관련 출판물

  3. 일반인이 공공기록물 및 기타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공공기록물관리청의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규정 제정

  4.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필요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요구되는 기록물등․  사본의 발급 및 인증

  5. 공공기록물이외의 기록물에 대한 보존책임

  6. 특수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는 필름 및 기타 기록물의 별도보존설비

  7. 로드챈슬러의 승인 하에 전시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기록물의 대여

  8. 기록물수집, 기증 및 대여수락

  ⑤ 로드챈슬러는 규정에 의거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의 책임하에 있는 기록물 열람, 기록물 등․사본에 대한 인증 및 기타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기록물 선별 및 보존) ①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로드챈슬러가 지정한 보존장소 밖에서 공공기록물을 담당하는 모든 자는 영구보존기록물을 선별․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는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의 지휘하에 그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록보존소장은 이 조에 의한 모든 조치를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

  ③ 1660년 이전에 생산된 공공기록물은 영구보존을 위한 선별대상이 된다.

  ④ 이 조에 의하여 영구보존으로 선별된 공공기록물은 생산일로부터 30년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 책임자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속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은 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책임자는 로드챈슬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로드챈슬러는 적합한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의 이관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을 수용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기록물관리청로 이관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된 것은 폐기하여야 하며, 로드챈슬러가 아닌자가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 경우는 로드챈슬러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⑦ 이 조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기록물 정리에 책임이 있는 직원에 관한 의문사항은 로드챈슬러의 결정을 위하여 로드챈슬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공공기록물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당해 기록물을 스코틀랜드 기록보존소장 또는 북아일랜드 기록보존소장에게 책임을 이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제4조 (공공기록물의 보존장소) ① 로드챈슬러는 공공기록물관리청 이외의 장소로서  기록물을 보관․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하기에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해당 장소의 기록물 보존에 책임을 지는 자의 동의하에 공공기록물의 보존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하급법원 치안법원 또는 주, 특별시의 검시법원의 공공기록물을 보존할   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로드챈슬러는 당해 기록물을 보존할 장소의 기록물 관리자가 취한 조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또는 그 소재지를 포함하는 행정지역내에 보관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로드챈슬러는 관계당국 또는 개인이 다른 보관장소의 선정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로드챈슬러는 언제든지 공공기록물을 공공기록물관리청로부터 지정된 보존장소  또는 지정한 보존장소에서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다른 보존장소로 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로드챈슬러의 책임하에 있지 않은 공공기록물의 보존장소를 지정하기 전에 로드챈슬러는 당해 기록물 생산 주무장관 또는 개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석치안판사의 관할하에 있는 하급법원의 기록물인 경우에는 수석치안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소장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이 관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장된 기록물은 로드챈슬러가 임명한 공무원이 관리한다.

  ⑥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로드챈슬러가 지정한 보존장소에 소장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이관부처 또는 이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록물에 대한 접근)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가기록보관소장은 정보자유법 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있는 공공기록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로드챈슬러는 공공기록물관리청이외 지정된 보존 장소에 소장중인 모든 공공기록물을 공공기록물관리청에 보존되어 있는 공공기록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기타 보존 장소에 소장중인 기록물의 폐기) 국가  기록보존소장은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기타 보존장소에 소장중인 기록물중 영구보존으로 선별된 다른 공공기록물과 중복되거나 영구보존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로드챈슬러 및 당해 공공기록물 관련 주무장관 또는 개인의 승인을 얻어 폐기를 허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고등법관이 책임져야 할 기록물) ① 고등법관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하여 대법원 기록물을 계속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이 법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청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이 관리를 하고, 로드챈슬러의 지시를 받는다. 

  ③ 고등법관은 이 조에 의거 이법이 시행될 당시 고등법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대법원 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존,감독 및 관리 책임을 지지않고 공공기록물관리청장 또는 로드챈슬러가 임명하는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법원기록물) ① 로드챈슬러는 공공기록물관리청 이외 또는 지정된 보존장소에 소장중인 모든 법원기록물 또는 치안법원의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랭커스터공국 대법원의 기록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랭커스터공국 로드챈슬러가 책임을 진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사문서가 열람되지 않은 채 30년 이상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의 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고등법관은 기록보존소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문서를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관이 이루어지면 당해 문서는 공공기록물이 된다.

  ⑤ 이법 제3조의 규정은 별표 1의 4. 가. (14)의 대법원 또는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소장되지 않은 종교법원의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로드챈슬러가 당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족보국장]의 협의를 거친후 기록물은 로드챈슬러가 지정하는 보존장소로 이관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로드챈슬러가 임명하는 자가 기록물을 관리한다.

  ⑥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보관되어 있고, 1860년의 옥스퍼드 대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유언등기소에 배부된 색인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로드챈슬러는 당해기록물을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옥스퍼드대학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기록물 및 인증사본의 법적효력) ① 기록물의 법적효력은 이 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청법(1838년에서 1898년까지) 또는 기록물의 법적 관리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한 기록물의 법적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있는 공공기록물의 등․사본으로서, 담당관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청의 관인이 날인된 등․사본은 원본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의 경우 기타 다른 증거 없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③ 담당관이 조사하여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공공기록보관소가 운영하거나 대리하여 웹사이트에 올려진 공공기록물의 전자문서나 등사본은 원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의 경우 기타 다른 증거 없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④ 이 항에서 담당관이란 공공기록물관리청장 또는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이 권한을 위임한 공공기록물관리청소속 공무원을 말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등사본의 경우에는 1838년의 공공기록물관리청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공기록물관리청 부청장 또는 청장보를 말한다.

제10조(해석) ① 이 법에서 “공공기록물”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기록물”에는 문서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기록물도 포함된다.

  ② 다른 날에 생산된 기록물이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록물과 합철되어 있는 경우, 한 서류철에 합철된 모든 기록물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최종기록물이 생산된 때를 생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삭제

제12조 (북아일랜드) ① 전부 또는 주로 북아일랜드에 관련되는 공공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정부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개인이 당해 기록물을 북아일랜드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

  ② 삭제

제13조(약칭, 폐지 및 시행) ①이 법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약칭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은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공공기록물의 정의) 이 별표의 규정은 무엇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2. (부처별 기록물) 가. 영국내외를 불문하고 여왕에 귀속되고 영국 왕실정부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행정적 및 부처별 기록물을 말하여 특히 다음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1) 영국정부의 부처기록물 또는 부처 소장기록물

  (2) 영국정부에 속한 사무소, 자문위원회, 기타단체 또는 기관의 기록물

  나.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전부 또는 주로 스코틀랜드 관련 업무나 활동에 관련된 정부부처 또는 단체의 기록물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중앙등기소에서 보관중인 출생, 사망, 혼인 또는 입양에 관한 등기부 또는 당해 등기부의 등․사본

  (3) 랭커스터공국의 기록물, 다만, 이 별표의 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개인신탁에 관련된 공공신탁사무소의 기록물

  (5) 1998년의 웨일즈정부조직법에서 정의된 웨일즈의 공공기록물

3 가. 이 별표의 2 가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록물의 왕실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표에 기재된 부처의 행정적 부처별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한다.

  나. 이 항의 규정은 동표에 기재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영구수집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록물(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이관받거나 협의에 의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A 가. 여왕은 칙령으로 이 별표의 3에 기재된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여왕이 칙령을 발한 당시 1967년의 국회상임위원법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별표 2에서 규정되었거나, 혹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부서를 별표 2에 추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

  나. 이 항에서 규정하는 여왕칙령은 특별히 규정된 부처 또는 단체에 한해서 적용된다.

  다. 이 항에서 규정하는 여왕칙령은 상하의원 중 한 의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4. (대법원 및 재판소 기록물) 가. 다음에 기술하는 기록물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한 공공기록물이다.

  (1) 대법원(순회재판위원회 소속 법원 포함)생산 또는 대법원 소장기록물

  (2) 1846년의 주법원법이 시행된 후 설치된 주법원 및 상․하급법원의 기록물

  (3) 삭제

  (4) 경범죄법원의 기록물

  (5) 치안법원의 기록물

  (6) 검시법원의 기록물

  (7) 영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영국왕실에 의한 군사법원의 기록물

  (8) 영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상업해운과 관련된 해군법원의 기록물

  (9) 여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행사한 사법기록물

  (10) 기타재판소 기록물 : 영국내에서 영국정부의 기능과 관련하여 사법권을 가지거나 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나 당해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소송에서 사법권을 가지는 재판소의 기록물

  (11) 토지심판소, 임대심판소, 지방평가법원, 또는 양도증서 항소심판소의 기록물

  (12) 산업법원, 산업분쟁심판소 및 전국중재심판소(산업분쟁심판소에 의하여 대체)의 기록물

  (13) 1948년의 국가서비스법 또는 1944년의 공무원복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심판원 및 부심판원의 기록물

  (14) 1857년의 유언법원 및 1857년의 혼인소송법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유언 및 혼인에 관한 사법권을 행사한 종교법원의 기록물 및 정보보호 기록물

  (15) 법령의 규정에 포함된 로드챈슬러의 명령에 의한 기타법원 또는 재판소의 기록물
  나. 이 항의 규정은 그 사법권이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만 미치는 법원이나 재판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여기에서의 “기록물”에는 법원이나 재판소의 소송기록물 및 해당법원이나 재판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부, 문서, 도서, 판결문, 기소장 등이 포함된다.

5 (영국대법원 기록물) 1998년의 웨일즈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웨일즈 공공기록물을 제외한, 대법원의 기록물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한 공공기록물로 본다.

6 (공공기록물관리청의 기록물) 이 별표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록물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이 포함된다.

  가. 1838년의 공공기록물관리청법에서 의미하는 모든 기록물 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이법 시행당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관이 보존하고 있던 기록물

  나. 이 법 시행당시 공공기록물관리청에 보존되어 있고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관의 책임하에 있었던 모든 기록물

  다. 1998년의 웨일즈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대로 웨일즈 공공기록물은 제외한, 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어떤 일련의 문서들 중 일부를 구성하는 기록물

7 (기록물 범주의 추가 및 의문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가. 이 별표의 4에 의하여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로드챈슬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여왕은 칙령에 의하여 이 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록물을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공공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명령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여왕은 칙령을 발할 수 없다.

  나. 어떠한 기록물이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공공기록물인가에 관한 문제는 로드챈슬러에게 회부하여 로드챈슬러가 결정한다. 로드챈슬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시로 이 별표의 2, 3 및 4에 해당하는 각급기관의 목록과 이 별표에서 정의된 공공기록물과 그렇지 아니한 기록물의 세부목록을 편집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8. (해석) 생산된 특정공공기록물과의 관계에 의하여 이 별표에 규정된 정부부처․대법원․재판소 기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의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폐지된 정부부처․대법원․재판소 기타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별표 2>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공개금지에 관한 법률
  ․1946년의 석탄산업국유화에관한법률(The Coal Industry Nationalisation Act 1946, Section 56)
  ․1947년의 무역통계에관한법률(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
  ․1947년의 산업기구개발법(The Industrial Organisation Development Act 1947)
  ․1979년의 농업통계에관한법률(The Agricultural Statistics Act 1979)
  ․1981년의 필름징수재정법 (The Film Levy Finance Act 1981)

 

1967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조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개정) 이 법은 특정기록물이 일반대중에게 열람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할 기간인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50년을 30년으로 한다. 북아일랜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약칭 및 시행)  ① 이 법은 1967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②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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