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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FTA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한미 FTA만 되면 미국시장을 점령할 홍보하던 정부에서 나온 자료들과는 달리 그간 한미FTA에 대한 우려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부분

 

 

 

 

 

2. 농수산업부분

 

3. 보건의료부분

 

 

 

 

 

4. 지적재산권부분

 

 

 

5. 금융서비스부분

 

 

 

6. 법조시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는 위와 우려들을 인지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FTA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해소하기위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한미FTA의 문제점을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들은 한미 FTA 아래서 새로운 입법이나 정책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보완되거나 충격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 할 뿐입니다. 지금의 한미 FTA가 폐기되고 협정문이 다시 쓰이지 않는 한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들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1.pdf

 

한미 FTA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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