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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볼썽사나운 자존심 싸움

노, 열람권 보장 … 청, 불법유출 반환

“전직 대통령도 법 지켜야 … 청와대 나설 문제 아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놓고 꼴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람권이 있으니 유출이 아니다”며 “전용선으로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자료를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몰아가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생각인 것 같다”며 “인수위 때 이명박 당선자측의 양해를 얻어 복사해 갔으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는 “국가기록물 불법 반출사건으로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복하고 있다. 특히 원본 하드디스크를 유출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적극 지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6·21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치쟁점화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비판이 주류다.

가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준비위원은 “국가기록원조차 봉화마을에 간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일차적 문제이며, 국가비밀기록이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봉화마을(경남 김해)이 대통령기록관(경기도 성남)과 거리가 너무 멀어 노 전 대통령측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은 이해되나, 그렇다고 기록물을 복사해 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 위원은 또 청와대의 정치쟁점화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유출문제는 국가기록원이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 위원은 또 이번 사건으로 참여정부 때 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훼손되는 것도 경계했다. 김대중정부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파기됐으나 노무현정부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싸움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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