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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 미국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대통령행정명령 제13292호 -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의 개정)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이 영은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에 관한 정보 등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비밀보호 및 비밀취급해제에 대한 통일체계에 관하여 규정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활동은 합중국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국가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합중국은 합중국의 시민․민주제도․국가안보 및 외국과의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정보를 국가방위상의 비밀로 관리하였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정보는 여전히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명한다.

제1편 최초비밀분류(ORIGINAL CLASSIFICATION)

제1조 (비밀분류기준) ①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

  1. 최초비밀분류주체가 비밀로 분류한 경우

  2. 합중국 정부가 생산․보유 또는 관리하거나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생산된 경우

  3. 제1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가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 등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최초비밀분류주체가 결정한 경우로서 최초비밀분류주체가 그 위해를 입증 또는 명시할 수 있는 경우

  ②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가 인가없이 공개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비밀분류로부터 해제되지는 아니한다.

  ③ 인가되지 아니한 대외관계정보(foreign government information)의 공개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의2 (비밀등급) ① 정보는 다음 각호의 3등급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1. "1급비밀"(Top Secret)은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최초비밀분류주체가 입증하거나 명시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위해(exceptionally grave damage)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2급비밀"(Secret)은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최초비밀분류주체가 입증하거나 명시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해(serious damage)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급비밀(Confidential)"은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최초비밀분류주체가 입증하거나 명시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damage)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비밀정보의 분류를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의3 (비밀분류권) ① 정보의 최초비밀분류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행사한다.

  1. 대통령 및 부통령

  2. 대통령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지명한 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밀분류권을 위임받은 합중국 정부의 공무원

  ② 비밀분류인가를 받은 공무원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③ 최초비밀분류권의 위임

  1. 최초비밀분류권의 위임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대통령이 연방관보에서 지명한 기관의 장은 지명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권한을 행사할 명백하고 지속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2. "1급비밀"(Top Secret)의 최초분류권은 대통령, 부통령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위임할 수 있다.

  3. "2급비밀"(Secret) 또는 "3급비밀"(Confidential)의 최초분류권은 대통령, 부통령,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기관의 장이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5조의4제4호에 의한 상급직 공무원(senior agency official)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1급비밀"(Top Secret)의 최초분류권을 위임한 공무원이 위임할 수 있다.

  4. 최초비밀분류권은 서면으로 위임하여야 하고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지 아니한다. 위임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성명 또는 직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최초비밀분류주체는 이 영 및 이 영 시행지침에 의한 최초비밀분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비밀로 분류된 정보의 적절한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당해 정보를 보호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처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⑤ (특례) 최초비밀분류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공무원,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 면허보유자, 자격증보유자 또는 대리인 등이 비밀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당해 정보는 이 영 및 이 영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된다. 정보는 이 영 및 이 영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정보에 대하여 내용상 합당한 이해관계 및 비밀분류권을 가진 기관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당해 기관은 30일 이내에 정보의 비밀분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의 비밀분류책임을 지는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보안감 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국장은 정보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관을 결정하고 비밀 분류의 확정을 위해 적절한 권고를 첨부하여 정보를 당해 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조의4 (비밀의 범주) 정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이 없는 한 비밀로 분류 하지 아니한다.

  1. 군사계획, 무기체계 또는 군 작전

  2. 대외관계정보

  3. 첩보활동(특수활동을 포함한다), 첩보원(諜報源), 첩보방법 또는 암호술

  4. 비밀외교를 포함한 합중국의 외교관계 또는 외교활동

  5.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과학․기술․경제적 사항

  6. 합중국정부의 핵물질․핵시설 보호프로그램

  7.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제도․시설․조직․사업․계획 또는 보호업무의 취약성 또는 기능

  8. 대량살상무기

제1조의5 (비밀보호기간) ① 최초비밀분류시 비밀분류주체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의 민감성 존속기간을 토대로 비밀취급이 해제되어야 하는 특정기일 또는 특정사건을 정하여야 한다. 당해 기일의 도래 또는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당해 정보는 자동적으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다. 당해 기일 또는 사건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최초비밀분류주체가 비밀취급이 해제되어야 하는 특정기일 또는 특정사건을 정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밀취급해제일에 대하여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최초결정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날이라고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정보의 비밀취급해제일은 최초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모든 정보는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의 규정에 의한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최초비밀분류주체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비빌분류기준 및 절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밀보호기간을 연장 또는 비밀등급을 변경하거나 특정 정보의 비밀분류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

  ④ "요구된 생산기관의 결정"(Originating Agency's Determination Required)이라고 표시되는 등 종전의 영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호기간이 불명확하게 표시된 정보 또는 종전의 영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로서 비밀취급의 해제지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이 영 제3편에 따라서 그 비밀취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조의6 (확인과 표시) ① 최초비밀분류시 비밀로 분류된 각 문서의 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법에 의한 다른 비밀매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제1조의2에 규정된 3개 비밀등급 중 하나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직함에 의한 최초비밀분류주체의 신원

  3. 생산기관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타난 비밀취급의 해제지시

  가. 제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이 해제되어야 하는 특정 기일 또는 특정사건

  나.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비밀분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다.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비밀분류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날

  라. 제1조의4의 비밀의 범주를 최소한으로 열거한 간명한 비밀분류사유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정보는 다른 비밀정보의 공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비밀문서생산기관은 표지 기타의 수단으로 당해 문서에 비밀로 분류된 부분    과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된 부분에는     비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당해 요건은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적용배제에 남용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정보보안감독국장은 적용배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비밀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약어 및 요건을 포함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이 영 시행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의한다.

  ⑤ 대외관계정보는 그 최초비밀분류표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요구하는 보호등급과 적어도 동등한 보호등급을 정한 합중국비밀분류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그 최초비밀분류표지를 계속 유지하는 대외관계정보는 책임기관이 당해 대외관계정보의 최초비밀분류표지가 합중국의 비밀분류표지의 목적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중국비밀분류의 표지를 할 필요는 없다.

  ⑥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에 의하여 비밀등급의 지정을 받은 정보는 요구된 다른 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비밀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당해 정보가 이차비밀분류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그 비밀취급의 해제가능성이 심사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는 누락된 표지의 적용에 있어서 비밀분류주체가 된다.

  ⑦ 실행가능한 경우 비밀분류주체는 비밀정보가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때에 비밀로 분류된 부록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비밀취급이 해제된 기록물은 그 공개 전에 비밀취급의 해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조의7 (비밀분류 금지 및 제한)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를 비밀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1. 위법․무능 또는 행정상 과실의 은폐

  2. 개인․단체 또는 기관의 재정상 고충방지

  3. 경쟁의 제한

  4. 국가안보상 보호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공개방지 또는 연기

  ② 국가안보와 명백히 무관한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밀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관할하에 비밀취급의 해제 후 이를 다시 비밀로 분류․공개할 수 있다.

  1. 정보를 비밀로 재분류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의 직접관할하에 재분류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2. 정보가 무리 없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 경우

  3. 재분류조치가 즉시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보고되는 경우

  ④ 정당한 관할하에서 미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는 그에 대한 비밀분류가 이  영의 요건에 적합하고 기관의 장, 부기관장 또는 이 영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급직 공무원의 직접참여 또는 지휘하에 문서를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정보자유법(5 U.S.C. 552), 개인사생활보호법(5 U.S.C. 552a) 및 이 영 제3조의5의 직권심사규정에 의하여 기관이 비밀분류․재분류의 요구를 받은 후에 이를 비밀로 분류 또는 재분류할 수 있다.

 ⑤ 개별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단위정보의 편찬물은 편찬된 정보로 인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가요건이 공개되는 경우에 이를 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 영에 의한 비밀분류기준에 적합한 요건

  2. 기타 개별단위정보에 있어서 비공개요건. 이 영에서 "편찬물"(compilation)이라 함은 이전에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단위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1조의8 (비밀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인가된 정보보유자로서 선의로 당해 정보의 비밀분류등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믿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절차에 따라 그 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이 영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된 정보보유자가 부당하게 분류되었거나 분류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 정보의 비밀분류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당해 절차는 이의를 제기한 정보보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이의의 제기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2. 공정한 공무원 또는 위원에 의한 심사기회의 제공

  3.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동안보비밀분류재심위원회(Interagency Security Classification Appeal Panel)(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의 결정에 관한 재심에 대한 권리의 통보

제2편 이차비밀분류(DERIVATIVE CLASSIFICATION)

제2조 (이차비밀분류의 이용) ① 비밀정보를 복제․발췌 또는 요약한 자 또는 원자료(source material)에서 유래되거나 비밀분류편람(classification guide)에 따른 비밀분류의 표시를 하는 자는 최초비밀분류권을 보유하지 못한다.

  ② 이차비밀분류의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최초비밀분류결정의 준수 및 존중

  2. 새로 생산된 문서에 원문서에서 유래된 비밀분류의 표시. 이차분류의 표시를 하는 자는 복합원(multiple source)에 기초하여 이차적으로 비밀분류된 정보에 원문서에서 유래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비밀취급이 해제되어야 하는 특정기일 또는 특정사건으로서 원문서 중 최장 비밀보호기간에 해당하는 것의 표시

  나. 공공기관의 파일․기록물의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첨부된 원파일․원기록물의 목록표시

제2조의2 (비밀분류편람) ① 최초비밀분류권을 보유한 기관은 정보에 대한 타당하고 통일된 이차비밀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비밀분류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밀분류편람은 이 영에 의한 지침에 포함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비밀분류편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직접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정보의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상급직 공무원

  2. 당해 정보에 대하여 최초로 비밀분류편람에서 정한 최고등급의 비밀로 분류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③ 기관은 이 영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분류편람의 검토․보완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3편 비밀취급의 해제 비밀등급의 하향조정
(DECLASSIFICATION AND DOWNGRADING)

제3조 (비밀취급의 해제권한) ① 정보는 이 영에 의한 비밀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비밀취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이 영에 의한 비밀분류요건에 적합한 정보는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있어서의 공익이 당해 정보의 보호필요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정보의 비밀취급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 및 상급직 공무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상급직 공무원은 재량으로 정보공개에 있어서의 공익이 공개로부터 야기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보다 중대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밀분류의 실체적인 기준 또는 절차의 확충 또는 변경

  2. 사법심사의 대상인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의 발생

  ③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정보가 이 영에 위반하여 비밀로 분류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비밀분류기관에게 당해 정보에 대한 비밀취급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보안감독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는 재심청구에 관한 즉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계속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이 조의 규정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비밀분류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영에 의하여 최초비밀분류권을 보유하는 기관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2 (기록물의 이관) ① 단지 보관목적이 아니라 기능과 함께 이관된 비밀 기록물의 경우 그 수취기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관(originating agency)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관된 비밀기록물이 아니라 폐지된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승계한 기관이 없는 기관에서 생산된 비밀기록물의 경우에 당해 기록물을 보유하는 각 기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관으로 본다. 기록물을 보유하는 각 기관은 당해 기록물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기록물에 대하여 그 비밀취급을 해제하거나 비밀등급을 낮출 수 있다.

  ③ 이 영의 시행일 현재 합중국 국가기록관리청(이하 “기록관리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비밀기록물은 합중국 국가기록관리청장(이하 “기록관리청장”이라 한다)이 이 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침, 기록관리청의 비밀취급해제편람 및 기록관리청장과 관계기관의 장간의 절차에 관한 현행협약에 따라서 그 비밀취급을 해제하거나 비밀등급을 낮추어야 한다.

  ④ 생산기관은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기록물이 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등록되기 전에 당해 기록물에 포함된 비밀정보의 비밀취급의 해제를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청장(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은 연방기록물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밀기록물을 기록관리청에 등록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 제2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청장에게 이관된 기록물 또는 기록관리청이 폐지된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물보관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관은 문서가 제3조의3의 자동비밀취급해제규정에 의하여 그 비밀취급이 해제되는 때에는 실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해 문서의 공개를 원활하게 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자동비밀취급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밀기록물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사여부를 불문하고 2006년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다. 기타의 모든 비밀기록물은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비밀분류일로부터 2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다.

  1. 25년을 초과한 비밀기록물

  2.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에 의하여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비밀기록물

  ② 기관의 장은 공개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출 또는 위반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특정정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밀인력․첩보원(諜報員)의 신원노출 또는 첩보원(諜報源)․첩보수단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노출

  2.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사용에 유용한 정보의 노출

  3. 합중국의 암호체계 또는 기능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정보의 노출

  4. 합중국 무기체계의 범위내에서의 기술의 활용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정보의 노출

  5. 합중국 군사전쟁계획의 노출

  6. 대외관계정보 등 합중국과 외국정부의 관계 또는 진행중인 합중국의 외교활동에 심각하고 명백한 훼손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정보의 노출

  7. 대통령․부통령 기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가 인가된 보호대상자를 보호할 합중국정부 공무원의 능력에 명백하고 증명가능한 손상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정보의 노출

  8. 국가안보를 위한 비상전시대비계획에 심각하고 명백한 손상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정보의 노출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제도․시설․조직 또는 계획의 취약성 노출

  9. 법령․조약 또는 국제협정 위반

  ③ 기관의 장은 그 심사 또는 평가의 결과 특정일련파일에 포함된 정보가 대부분 예외없이 제2항에 규정된 1이상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기관이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특정일련파일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련파일에 대한 설명

  2. 일편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대부분 예외없이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하는 이유 및 정보의 비밀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제2항에 규정된 기밀인력․첩보원(諜報員)의 신원 이외에 그 도래 또는 발생으로 정보의 비밀취급이 해제되는 특정기일 또는 특정사건. 대통령은 기관의 장에게 일련파일을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정기일 이전에 당해 일련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취급을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한 일련파일의 제외는 추가행정조치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④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밀취급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180일 전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포함된 것 이외의 특정정보로서 기관이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특정정보를 위원회의 사무국장인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예에 의하거나 비밀취급해제편람에 의한 당해 정보의 설명

  2. 당해 정보를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하는 이유 및 그 비밀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제2항에 규정된 기밀인력․첩보원(諜報員)의 신원 이외에 그 도래 또는 발생으로 정보의 비밀취급이 해제되는 특정기일 또는 특정사건. 위원회는 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정기일 이전에 그 비밀취급을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당해 명령에 대하여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는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계속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⑤ 자동비밀취급해제가 시작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1. 이 영에 규정된 단위파일(integral file block)에 포함된 비밀기록물로서 이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비밀취급해제의 대상인 비밀기록물은 당해 단위파일에 가장 최근에 기록한 날로부터 2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자동으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2. 기관의 장 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급직 공무원은 기록물의 자동비밀취급해제 전에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통보하고 비밀취급해제로부터 제외에 관한 심사가 더 곤란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마이크로폼․영화․오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포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5년의 추가기간동안 자동비밀취급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3. 기관의 장 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급직 공무원은 기록물의 자동비밀취급해제 전에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통보하고 자동비밀취급해제가 요구되기 3년 전에 타 기관이 당해 기관에 회부 또는 이관한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3년동안 자동비밀취급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4. 기관의 장 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급직 공무원은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통보하고 과실로 자동비밀취급해제일 전에 심사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그 발견일로부터 3년까지 자동비밀취급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⑥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이 영에 의한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 및 법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⑦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를 그 생산일로부터 2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밀로 분류하도록 하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2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와 관계가 없는 한, 국무장관은 당해 조약 또는 국제협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합중국이 외국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적절한 공무원과 협상에 착수하여야 하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⑧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 공개가 다른 기관의 이익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은 그 심사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회부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만이 자동적으로 그 비밀취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의4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법정심사) ①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생산하는 각 기관은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법정심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이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비밀취급해제에서 제외된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관은 관계연구자의 관심의 정도 및 심사에 따른 비밀취급해제의 가능성을 기초로 기록물의 법정심사를 우선시킨다.

  ② 기록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물의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법정심사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그 생산일로부터 25년 이내의 관계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록관리청장은 관계연구자의 관심의 정도 및 심사에 따른 비밀취급해제의 가능성을 기초로 당해 기록물의 법정심사에 대한 우선권을 정하여야 한다. 당해 기록물은 이 영, 이 영 시행지침 및 각 기록물생산기관이 기록관리청장에게 제공한 비밀취급해제편람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현행비밀취급해제편람을 기록관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영 시행일 현재 기록관리청에 등록된 비밀기록물

  2.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 제2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청장에게 이관된 비밀기록물

  3. 기록관리청이 폐지된 기관 또는 조직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비밀기록물

  ③ 당해 비밀정보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장관은 비밀암호정보의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특별법정심사절차를 정하고 중앙정보국장은 첩보활동(특수활동을 포함한다)․첩보원(諜報源) 또는 첩보방법에 관한 비밀정보의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특별법정심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5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 ①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모든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산기관이 행하는 비밀취급해제심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에 생산기관이 상당한 노력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특이성을 가진 정보가 기재된 문서 또는 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정보가 1947년의 국가보안법(50 U.S.C. 403-5c, 403-5e, and 431) 제105조의4, 제105조의5 또는 제70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심사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정보의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심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생산기관이 최근 2년 이내에 정보를 심사하였거나 당해 정보가 계류중인 소송의 대상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 및 당해 신청인의 재심청구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청장은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 제2107조, 제2111조, 제2111조 note, 또는 제2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전임 대통령관련 문서 또는 기록물에 대하여 심사․비밀등급하향조정 및 비밀취급해제의 권한을 가진다. 기록관리청장이 정하는 심사절차는 당해 문서 또는 기록물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대통령 문서 또는 기록물에 관한 적용법규나 합법적인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청장의 결정은 대통령 문서 또는 기록물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청장의 최종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 또는 당해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는 재심청구에 관한 즉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계속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1. 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부통령

  2. 현직 대통령의 백악관 직원 또는 현직 부통령소속하에 있는 직원

  3.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4. 기타 현직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그를 보좌하는 행정부소속의 자

  ③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를 행하는 기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취급을 해제하여야 한다. 당해 기관은 비밀취급이 해제된 정보의 공개보류가 적용가능한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고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한 비밀취급이 해제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비밀정보에 관한 직권심사의 신청처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당해 절차는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당해 절차는 직권심사신청의 수리거부에 대한 행정상 재심청구의 방법 및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를 행하는 기관의 최종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당해 정보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및 기록관리청장은 각각 암호에 관한 정보의 특별심사절차, 첩보활동(특수활동을 포함한다)․첩보원(諜報源) 또는 첩보방법에 관한 정보의 특별심사절차 및 기록관리청에 등록된 정보의 특별심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6 (신청 및 심사의 처리) 정보자유법, 1974년의 개인사생활보호법 또는 이 영의 직권심사규정․자동비밀취급해제규정 또는 법정심사규정에 의한 정보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

  1.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된 기록물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사실이 비밀로 분류되는 경우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한 확인의 거부 또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의 부인

  2. 다른 기관이 최초로 비밀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중인 문서의 신청을 받거나 이 영에 의한 자동비밀취급해제 또는 법정심사 중에 당해 문서를 발견한 경우 그 처리를 위한 생산기관에 대한 신청서 및 관계문서 사본의 제출 및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기관과 협의 후 신청인에 대한 당해 제출의 통보. 생산기관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 기관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의7 (비밀취급해제 데이터베이스) ①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비밀정보의 생산기관과 공동으로 비밀취급이 해제되어 공개된 기록물에 대한 기관의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와 그 효과적 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편 보호(SAFEGUARDING)

제4조 (일반적인 접근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 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접근적격의 결정을 한 자

  2. 승인된 비공개협약에 서명한 자

  3. 당해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정보의 접근기준에 적합한 자는 비밀분류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비밀분류정보를 보호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처벌에 관한 동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생산기관 또는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계속 관리한다. 다른 기관이 최초로 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그 기관의 인가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기타 사용인은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당해 기관의 관리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④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인가없이 공적 전제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⑤ 행정부 외부에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행정부 내부에서 제공되는 경우와 동등하게 당해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법령․지침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수집․생산․전달․평가․보급․처리 또는 저장하는 자동정보시스템이 다음 각호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통일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인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근방지

  2. 정보보전의 확보

  ⑦ 법령․지침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고 인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근이 방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이용․처리․저장․복제․전달 및 폐기되도록 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기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대외관계정보를 제공한 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보호등급과 적어도 동등한 보호등급을 정한 기준에 따라 대외관계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동등을 이루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은 합중국의 "3급비밀" 정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보호기준으로서 변경된 처리 및 전달을 포함하고 달리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된 비공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알 필요를 가진 개인에게 접근을 허가한 것보다 제한적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⑨ 하나의 기관에서 생산된 비밀정보는 법률, 이 영, 이 영 시행지침 또는 대통령훈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생산기관의 동의없이 그 비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 외부에 보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된 특정정보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유보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성은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한다. 수개의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을 그 비밀취급의 해제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회부하는 경우 사전 동의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배포통제) ① 각 기관은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자격 및 알 필요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한하여 당해 정보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② 생명에 대한 긴박한 생명의 위협이나 본국의 방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비상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지정된 자는 접근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영 시행지침 및 당해 여건하에서 정보를 접수한 개인의 수에 따라 공개되는 비밀정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비밀정보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 조, 이 영 시행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수취인에 의한 공개 또는 승계사용의 결과로 비밀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당해 공개는 즉시 최초비밀분류주체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정보국장은 비밀첩보정보의 비상공개의 관리에 관한 시행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배포하는 비밀정보의 자동적․정기적․순환적 배포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취인은 배포목록을 보완하는 배포자에게 충분히 협조하고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배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 (특별접근프로그램)  ① (특별접근프로그램의 수립) 대통령이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장관․국방장관․에너지장관 및 중앙정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특별접근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해 기능은 첩보활동(특수활동을 포함하나 군사작전․전략․전술프로그램을 제외한다)․첩보원(諜報源) 또는 첩보방법에 관한 특별접근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중앙정보국장이 행사한다. 당해 공무원은 당해 프로그램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당해 프로그램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특정정보의 취약성이나 위협은 극히 중대한 경우

  (2) 동등한 등급의 비밀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자격결정을 위한 통상적인     기준이 인가없는 공개로 부가정보를 방어하기 충분하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요건과 제한) 1. 특별접근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접근할 사람의 수는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관련 정보를 위한 중대한 보호목적을 제공하는 것을 균형 잡히게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

  2. 각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지침에 따라 특별접근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3. 특별접근프로그램은 이 영 제5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프로그램에 의하여야 한다.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이 영에 따라 정보보안감독국장에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의 보안요건에 따라 당해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독국장과 다른 1인의 이상의 사용인게 특별접근프로그램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혹은 이례적으로 민감하거나 취약성이 있는 특별이용프로그램은 대표로 한정한다.

  4. 기관의 장 또는 대리인은 이 영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 특별접근프로그램을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5. 기관의 장은 신청에 따라 기관의 특별접근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및 지정된 자에게 간략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의 어떠한 규정도 10 U.S.C. 119에 의한 요건을 페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4 (역사연구자 및 이전 정부직원의 접근)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해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철회할 수 있다.

  1. 역사연구과제 종사자

  2.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3편(Title 3) 제10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나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정책입안의 직에 있었던 자

  3. 전임 대통령․부통령

  ②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철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생산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직 공무원이 접근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위해가 야기되지 아니한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

  2. 생산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직 공무원이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 영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보호하는 경우

  3. 생산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직 공무원이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자 및 전임부통령이 임명한 자에게 허가된 접근을 대통령이 임명한 자 또는 부통령이 임명한 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생산․검토․서명 또는 입수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경우

제5편 시행 및 심사(IMPLEMENTATION AND REVIEW)

제5조 (프로그램지침) ①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기록관리청장의 지시하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하여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당해 지침은 기관을 구속한다. 정보보안감독국장이 발한 지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1. 비밀분류․표시의 원칙

  2. 비밀정보를 취급․저장․배포․전달․폐기 및 설명함에 있어서의 비밀정보의 보호

  3. 기관의 보안교육․훈련프로그램

  4. 기관의 자기점검프로그램

  5. 비밀분류 및 비밀취급해제편람

  ② 기록관리청장은 당해 프로그램의 시행․감시기능을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정보보안감독국) 기록관리청에 정보보안감독국(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을 둔다.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기록관리청장이 임명한다.

  ② 정보보안감독국장은 기록관리청장의 지시하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영 시행지침의 수립

  2. 이 영 및 이 영 시행지침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감독

  3. 기관의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법정심사에 대한 시행규정 및 편람의 발행전 당      해 시행규정 및 편람에 대한 심사 및 승인

  4. 이 영에 의한 각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지심사권 및 각 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고․정보 기타 협조를 요구할 권한의 행사. 특정범주의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허가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밀정보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당해 접근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접근거부권유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접근은 거부된다.

  5. 최초비밀분류권을 부여받지 못한 기관 또는 공무원의 최초비밀분류권신청에 대한 심사 및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한 대통령의 승인권유

  6. 이 영에 의한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합중국정부 내․외부의 개인들의 이의      및 제안에 관한 고려 및 당해 이의 및 제안에 관한 조치의 강구

  7. 비밀정보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과 협의 후 이 영에 의한 프로그램      의 시행을 촉진하는 표준 양식 또는 절차를 수립할 권한의 행사

  8. 대통령에 대한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연례보고

  9. 이 영에 의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합동회의의 소 집 및 그 의장의 직무

제5조의3 (합동안보비밀분류재심위원회) ① (설립과 운영) 1. 합동안보비밀분류재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무부․국방부․법무부․중앙정보국․기록관리청 및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각 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한 상근 또는 종신의 비상근 연방 공무원 기타 사용인인 상급직 대표자에 의하여 각각 대표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한다.

  3.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은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정보보안감독국의 직원은 위원회에 프로그램 및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근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정보보안감독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분류에 이의를 가지는 자가 제기한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

  2.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비밀해제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승인․거부 또는 수정

  3.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관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

③ (규칙과 절차) 위원회는 연방관보에 공포되어야 하는 내규를 정하여야 한다. 당해 내규는 위원회가 재심청구의 접수․심사 및 결정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규칙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규칙 및 절차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심청구에 한하여 심사할 것을 규정한다.

  1. 재심청구인이 책임기관내의 행정구제를 검토하는 경우

  2.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

  3. 당해 정보가 과거 2년 이내에 연방법원 또는 위원회의 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④ 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통지한 방법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충분히 협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를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이 합중국의 안보를 보호하여야 할 그의 헌법적이고 재량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재량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중앙정보국장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중앙정보국장이 당해 정보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는 중앙정보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재심이 청구되어 대통령이 중앙정보국장의 결정을 뒤집지 아니하는 한 계속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첩보원(諜報員)의 신원

  2. 첩보원(諜報源) 또는 첩보방법(외국정부의 협력적 정보요소와의 관계의 결과로서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활용에 관한 정보

제5조의4 (일반 직무)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영에 의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서약 및 고급관리

  2. 이 영에 의한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자원의 제공

  3. 비밀분류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 비밀 정보의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및 원활한 비밀취급의 해제를 위한 기록물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

  4. 이 영에 의한 계획을 감독․관리하는 상급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가. 이 영에 의한 기관계획의 관리. 다만, 그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특별접근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기관의 특별접근프로그램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연방관보에서 공표되어야 하는 시행규칙의 공포

  다. 보안교육․훈련프로그램의 수립 및 관리

  라. 기관의 비밀분류결과물의 정기적인 심사 및 평가를 포함하는 자기점검프로그램의 수립 및 관리

  마. 다음의 절차를 포함하여 비밀정보에의 불필요한 접근을 예방하는 절차의 수립

  (1) 행정적인 허가절차의 개시전 비밀정보에의 접근필요를 확인하는 절차

  (2) 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가된 인원수를 운영․안보상의 요건․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절차

  바. 적지 또는 잠재적 적지나 그 인근에서 사용된 비밀로 분류된 정보의 보호를위한 특별긴급대책계획의 수립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평가요소․사항의 하나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의 관리를 포함하는 민간인 또는 군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성과계약 기타의 시스템의 수립

  (1) 최초비밀분류주체

  (2)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전문가

  (3) 기타 비밀로 분류된 정보의 생산․취급과 현저히 관련된 직무를 가진 모든 직원

  아. 이 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으로서 공개를 위하여 정보보안감독국장(Director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비용에 관한 보고

  자.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관의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신청․재심청구․이의신청․항의 또는 제안으로서 이 영으로 인한 것에 대응하는 직원의 신속한 임명

제5조의5 (벌칙) 정보보안감독국장은 이 영 또는 이 영 시행지침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중국정부의 공무원 기타 사용인, 합중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 면허보유자, 자격증보유자 및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합하게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영 또는 이 영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비밀분류를 계속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영의 요건에 위반하여 특별접근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시행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영 또는 이 영 시행지침을 위반한 자

  ③ 처벌은 적용가능한 법령 및 기관의 규정에 의한 징계, 무보수 정직, 해임, 비밀분류권의 종료,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의 상실 또는 거부 기타의 처벌이 포함될 수 있다.

  ④ 기관의 장, 상급직 공무원 기타 감독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비밀분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 형태의 과오 또는 당해 과오에 대한 무시가 입증된 개인으로부터 비밀분류권을 즉시 박탈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시정조치의 강구

  2.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보 보안감독국장에 대한 당해 위반행위의 통보

제6편 총칙(GENERAL PROVISIONS)

제6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access)이라 함은 비밀정보를 알 능력 또는 기회를 말한다.

  2. "기관"(agency)이라 함은 5 U.S.C.105에 규정된 "행정기관"(executive agency),  5 U.S.C. 102에 규정된 "군기관"(military department) 기타 비밀정보를 입수한 행정부소속의 기관을 말한다.

  3. "자동정보시스템"(automated information system)이라 함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생산․전달․평가․보급․처리․저장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의 조합을 말한다.

  4. "자동비밀취급해제"(automated declassification)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에 따른 비밀취급의 해제를 말한다.

  가. 최초비밀분류주체가 정한 기일의 도래 또는 사건의 발생

  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최대 비밀보호기간의 만료

  5. "비밀분류"(classification)라 함은 정보를 비밀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조치를 말한다.

  6. "비밀분류지침"(classification guidance)이라 함은 특정정보의 비밀취급 및 비밀구분을 정하는 지침 또는 근거를 말한다.

  7. "비밀분류편람"(classification guide)이라 함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에 관한 정보의 요소를 확인하고 각 요소의 비밀등급 및 비밀보호기간을 정하는 최초비밀분류주체가 발행하는 문서형식의 비밀분류지침을 말한다.

  8. "비밀국가안보정보"(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또는 "비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라 함은 이 영 또는 종전의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정보로서 문서의 형식인 경우에는 비밀분류상태를 나타내는 표기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9. "비밀원"(confidential source)이라 함은 정보나 관계 또는 양자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합중국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라 함은 정보의 민감성․가치․효용성 및 출처 등의 측면에서 인가되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중국의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대한 훼손을 말한다.

  11. "비밀취급의 해제"(declassification)라 함은 비밀로 분류된 정보로부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정보로의 인가된 정보의 상태변경을 말한다.

  12. "비밀취급해제주체"(declassification authority)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공무원이 아직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경우 최초비밀분류권이 부여된 공무원

  나. 생산기관의 기능을 승계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감독공무원

  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직 공무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비밀취급해제권을 위임받은 공무원

  13. "비밀취급해제편람"(declassification guide)이라 함은 비밀취급을 해제할 수 있는 특정대상에 관한 정보의 요소 및 계속 비밀로 분류되어야 하는 요소를 정하는 비밀취급해제주체가 발행하는 문서형식의 지침을 말한다.

  14. "이차비밀분류"(derivative classification)라 함은 이미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새로운 형태로 통합․변경․가공 또는 생성하고 그 새로운 형태의 정보에 원정보에 적용하는 비밀분류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비밀분류는 비밀분류지침에 따른 비밀분류를 포함한다. 현재의 비밀정보의 복제 또는 재생산은 이차비밀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5. "기록"(document)이라 함은 기록매체의 성질 또는 기록의 방법이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

  16. "비밀등급의 하향조정"(downgrading)이라 함은 일정등급의 비밀로 분류․보호되는 정보를 하위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보호하기로 하는 비밀분류주체의 결정을 말한다.

  17. "일련파일"(file series)이라 함은 특정 사항이나 기능과의 관련성, 동일한 활동으로부터 생성, 특정종류의 처리의 기록, 특정형태 기타 접근이나 사용의 제한 등 그 생성․수령 또는 사용에 기인한 관계로 인하여 파일링시스템에 따라 배열되고 함께 보관되는 파일단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18. "대외관계정보"(foreign government information)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그 구성기관이 정보나 정보원 또는 양자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합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

  나. 당해 정보나 협약 또는 양자의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외국정부, 정부간 국제    기구 또는 그 구성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또는 협약의 결과로 합중국 정부가 생산한 정보

  다. 종전의 영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관계정보"(foreign government  information)로 용인․취급된 정보

  19. "정보"(information)라 함은 전달가능한 지식 또는 구체적인 형태나 특성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 정부가 생산․보유 또는 관리하거나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생산된 서면자료를 말한다. "통제"(control)라 함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또는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의 권한을 말한다.

  20. "위배"(infraction)라 함은 제4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violation)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영 또는 이 영 시행지침의 요건에 반하는 인식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를 말한다.

  21. "단위파일"(integral file block)이라 함은 기록물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일련파일의 명확한 구성요소를 말한다. 단위파일은 집단으로서 적극적인 이용으로부터 배제된 일련파일의 특정사항이나 대통령임기 또는 5년의 배제기간 목록 등 시간의 범위를 포함하는 일단의 기록물로 구성된다.

  22. "보전"(integrity)이라 함은 정보가 그 원천으로부터 변화 및 고의․과실로 인한 수정․변경 또는 훼손없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23. "비밀취급의 해제에 관한 직권심사"(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라 함은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비밀취급의 해제신청에 따른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취급의 해제에 관한 심사를 말한다.

  24. "복합원"(multiple source)이라 함은 2이상의 원문서나 비밀분류편람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한다.

  25.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 함은 합중국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말한다.

  26. "알 필요"(need-to-know)라 함은 비밀정보의 보유를 인가받은 자가 행하는 결정으로서 적법하게 위임된 정부기능의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하여 비밀정보의 장래 수취인에게는 특정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말한다.

  27. "네트워크"(network)라 함은 자료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2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28. "최초비밀분류"(original classification)라 함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보를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최초의 결정을 말한다.

  29. "최초비밀분류주체"(original classification authority)라 함은 대통령, 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기관의 장 기타의 공무원이 최초로 정보의 비밀분류를 행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한 개인을 말한다.

  30. "기록물"(records)이라 함은 당해 계약․면허․자격 또는 대리의 조건에 따라서 보증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 면허보유자, 자격증보유자 또는 대리인이 생산 또는 보존하는 기록물을 포함하여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에서 정의된 기관의 기록물 및 대통령문서 또는 대통령기록물을 말한다.

  31.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records having permanent historical value)이라 함은 대통령문서 또는 대통령기록물 및 기록관리청장이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에 의하여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기관의 기록물을 말한다.

  32. "기록물관리"(records management)라 함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의 정책 및 집행의 충분․적합한 문서화 및 기관운영의 효과적․경제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물생산, 기록물보존․사용 및 기록물처리와 관련된 기획․통제․감독․구성․교육․진흥 기타 관리활동을 말한다.

  33. "보호"(safeguarding)라 함은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조치 및 통제를 말한다.

  34. "자기점검(self-inspection)"이라 함은 이 영 및 이 영 시행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의 시행에 대한 개별기관활동 및 전체기관의 내부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35. "상급직 공무원"(senior agency official)이라 함은 기관의 정보비밀분류․비밀보호․비밀취급해제 프로그램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6. "원문서"(source document)라 함은 새 문서에서 새로운 형태로 통합․변경수록 또는 생산된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기존의 문서를 말한다.

  37. "특별접근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이라 함은 동등한 비밀등급을 가진 정보에 요구되는 통상적인 요건을 초과하는 보호․접근요건을 요구하는 특정 비밀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8.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법정심사"(systematic declassification review)라 함은 기록관리청장이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한 기록물에 포함된 비밀정보의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심사를 말한다.

  39.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s)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생산․전달 또는 교신을 말하다.

  40. "인가되지 아니한 공개"(unauthorized disclosure)라 함은 인가받지 아니한 수신인에 대한 비밀정보의 전달 또는 물리적 이송을 말한다.

  41. "위반행위(violation)"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되지 아니한 비밀정보의 공개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고의․과실 행위

  나. 이 영 또는 이 영 시행지침에 의한 요건에 위반하여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비밀분류를 계속하기 위한 고의․과실 행위

  다. 이 영에 의한 요건에 위반하여 특별접근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고의․과실 행위

  42.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 함은 화학무기․생물무기․ 방사능무기 및 핵무기를 말한다.

제6조의2 (총칙) ① 이 영의 어떠한 규정도 1954년의 개정 원자력법 또는 1947년의 개정 국가보안법에 의한 요건을 폐기하지 아니한다. "대외비 자료"(Restricted Data) 및 "이전의 대외비 자료"(Formerly Restricted Data)는 1954년의 개정 원자력법 및 동법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취급․보호․비밀분류․등급하락 및 비밀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장관은 기관의 장 또는 정보보안감독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 영의 시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이 영의 해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영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 정보자유법의 면책조항, 1974년의 개인사생활보호법 및 1947년의 개정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정보의 보호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합중국 또는 합중국 정부부처․기관․공무원․사용인 기타 대리인에 대항하는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 영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3제5항 단서가 부가된다.

  ④ 1982년 4월 6일의 행정명령 제12356호는 1995년 10월 14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6조의3 (시행일) 이 영은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머라고 2014.07.14 18:47 신고

이걸 읽는 놈도 있나?ㅡㅡ

너같은 빙신 2014.07.18 11:14 신고

너 같은 빙신

2014.07.18 11:1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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