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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해외알권리제도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 미국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합중국 법전 제5편제552조]

정보의 공개 : 행정기관의 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

(a) 각 행정기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행정기관은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공시해야 한다.

  (A) 국민이 정보를 얻거나 요청 또는 청구를 하고, 또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중  앙 및 지방의 조직, 장소, 담당직원(제복 착용의 복무 경우는 그 구성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설명

  (B) 각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의 방향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일반적인 방침 및 방식의 설명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채용되는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관한 성질 및 요건

  (C) 절차에 관한 규칙, 이용할 수 있는 서식 또는 그 서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설명 및 모든 서류와 보고 또는 심사의 범위, 내용에 관한 지시

  (D)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권한을 이양받아 제정된 일반적 적용성을 갖는 실체적규칙 및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채택한 일반적인 정책성명 및 해석

  (E) 위에 제기한 사항의 수정, 개정 또는 폐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연방관보에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공시가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따를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사항에 관하여 실제로 적시에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전체가 적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연방 관보국장의 승인을 얻어 연방관보에 그 요지를 언급함으로써 동 관보에 공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행정기관은 공시된 규칙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국민의 열람・복사로써 제공해야 한다.

  (A) 사건의 재결시에 표시된 명령 및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포함하는 최종의견

  (B) 행정기관이 채택한 것으로서 연방관보에 공시되지 않은 정책성명 및 해석

  (C) 국민에게 이해를 미치는 행정상의 직원용 업무편람 및 직원에 대한 훈령. 다만, 그 자료가 신속하게 공개되고 복사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형식이나 포맷에 관계없이 다음의 (3)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왔고 또 기관이 결정하는 주체의 성질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록에 대한 차후의 청구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 같은 모든 기록의 복사본 그리고

  (E) (D)에서 언급된 기록들의 총괄색인
  단, 그 자료들이 신속하게 공표되지 않거나 판매용 복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996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후 1년 이내에 각 기관은, 컴퓨터통신수단을 포함하여, 만약 컴퓨터통신수단이 해당 기관에 의하여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수단으로 그러한 기록을 이용케 한다. 명백하게 부당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에, 기관이 의견, 정책에 대한 설명, 해석, 직원편람, 훈령 또는 (D)에서 언급된 기록의 복사본들을 이용케 하거나 공표할 때에, 기관은 신원사항을 삭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경우에 삭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문서에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삭제가 행해진 기록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삭제가 되었는지 표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은 일반 국민의 검색과 복사를 위하여, 1967년 7월 4일 이후에 발행되고 채택되거나 공식화된 그리고 이 (2)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공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색인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각 기관은 (E)에서 언급된 색인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컴퓨터통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은, 연방관보에서 공포된 명령에 의하여 발행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색인 및 그 부록의 복사본을 신속하게 계간으로 또는 그보다 자주 발행하고 배포(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한다. 이 경우에  해당 기관은 복사본의 직접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미치는 최종명령, 의견, 정책선언, 해석, 또는 직원편람이나 훈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관에 의하여 선례로서 기관 이외의 당사자에 대하여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이용되거나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그것이 색인화 되어왔고 이(2)에 의하여 이용 가능했거나 공표되었던 경우 또는 (ⅱ) 당사자가 당해 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적시적인 통지를 받는 경우

  (3) (A) 위의 (1)·(2)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각 기관은,(ⅰ) 그러한 기록들을 합리적으로 서술하고 (ⅱ) 시간, 장소, 수수료(만약 있다면), 그리고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공포된 규칙에 따라 작성된 기록들에 대하여, 신청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기록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이 (3)하에서 개인에게 어떤 기록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기관은, 개인에 의하여 청구된 형식이나 포맷으로 당해 기록을 쉽게 복사할 수 있으면, 그러 한 형식이나 포맷으로 기록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이나 포맷으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C) 이 (3)하에서 기록의 청구에 응답하여 기관은 전자형식이나 포맷으로 된 기록을 탐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단, 그러한 노력이 해당기관의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 이 (3)의 목적을 위하여 “탐색”이라는 용어를 수동적 또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청구대상이 된 기관기록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록들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A) (ⅰ) 본호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이를 청취한 연후에 수수료 명세표, 본호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청구의 처리 및 그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액 될 경우를 결정하는 절차와 지침을 명기한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 명세표는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이를 청취한 연후에 행정관리 예산처 장관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통일명세표로서 공표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행정기관의 규칙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Ⅰ) 기록이 영리목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수수료는 기록의 탐색 복사 및 심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표준적 경비에 한하여야 한다.

  (Ⅱ) 기록이 영리적 사용을 위하여 청구되지 아니하고, 청구가 교육적 또는 비영리 과학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학술적 혹은 과학적 연구에 있는 경우와 보도기관의 대표에 의해 청구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기록의 복사에 요하는 합리적인 표준적 경비에 제한하여야 한다.

  (Ⅲ) (Ⅰ) 또는 (Ⅱ)에 규정되지 않은 여하한 청구에 대해서도 수수료는 기록의 탐색 및 복사에 요하는 합리적인 표준적 경비로 제한하여야 한다.

  (ⅲ) 정보공개가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로 청구자의 영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기록은 무료 혹은 (ⅱ)에 정해진 수수료 이하의 할인요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ⅳ) 수수료 명세표는 탐색, 복사 및 심사를 위한 직접경비의 청구에 한하여야 한다. 심사비는 본 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본조에 따라 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비공개로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록의 제1차적인 심사까지에 소요된 직접경비만으로 한다. 심사비에는 본조에 따라 청구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문제 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하한 경비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의 경우 어떠한 행정기관도 본 조를 근거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Ⅰ) 수수료의 증수 및 처리에 요하는 경비가 해당 수수료 동액이상이 될 수 있을 경우

  (Ⅱ) 본조의 (ⅱ)(Ⅱ) 또는 (Ⅲ)에 규정된 청구의 처리에 요하는 탐색의 최초 2시간, 또는 복사의 최초 100페이지

  (ⅴ) 어떠한 행정기관도 수수료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청구자가 과거에 수수료의 지불을 체납하거나 수수료가 250불을 초과하게 된다고 당해 행정기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여기에 게재된 어떠한 규정도 특정한 종류의 기록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대신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ⅶ) 본조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에 대하여 청구자가 행하는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에 의한 사건 심리가 행정기관의 기록에 한정되어 있는 한 법원은 해당사건을 새로(de novo) 심판할 수 있다.

  (B) 소가 제기되면, 원고의 거주지나 주사업지 또는 기관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방 또는 콜럼비아 특별지구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은, 기관에 대하여 기관기록의 비익을 금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비익된 모든 기관기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당해 문제를 초심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기록 또는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조의(b)에서 규정된 예외조항 하에서 비익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공개리에 댱해 기록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비익을 계속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다. 법원이 실질적 중요성을 두는 다른 사항들 외에 , (2)(c), (b)하에서의 기술적 실행가능성, 그리고 (3)(B)하에서의 복사가능성을 관한 기관의 결정에 관하여 기관의 진술서에 실질적 중요성을 둔다.

  (C) 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해 청구를 주장하는 진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본항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송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정당한 이유의 제시를 받아들여 이와 다른 명령을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법원이 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하고 본항에서 정하는 지방법원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상소는 소송상 다른 모든 사건보다도 우선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한 기일지정을 하거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폐지, Pub. L. No. 98-620, 402(2), 98 Sat. 3335, 3357(1984).)

  (E) 법원은 본조에 의거한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 그에 해당되는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미합중국정부에 부담시킬 수 있다.

  (F)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조치가 취하여진 행정기관의 기록의 제출을 명하거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합중국에 부담시킬 때, 또는 비공개조치에 수반되는 사정이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독단적 또는 자의적으로 당해 비공개 조치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지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 특별법무관은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관계행정기관의 기관장에게 조사결과 및 권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조사결과 및 권고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특별법무관이 권고하는 사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G)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은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제복착용의 복무경우는 그 책임자를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5)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각 절차에 있어서의 각 구성원의 최종 표결기록을 보존하고 동시에 이것을 국민의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6)(A) 각 기관은, 위의 (1),(2), 또는 (3)하에서 행해진 기록에 대한 모든 청구에대하여

  (ⅰ) 그러한 청구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에 청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자에게 그러한 결정과 결정이유 및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즉시 통지한다. 

  (ⅱ)그러한 이의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에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록에 대한 청구가 거부되면, 해당 기관은 청구자에게 위의 (4)하에서 그러한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통지한다.

  (B)(ⅰ) 이 (B)에서 상술하고 있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는,(A)의 (ⅰ) 또는 (ⅱ)에서 규정된 기한은 청구자에게 기한연장을 위한 평소와 다른 상황과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기되는 날짜를 알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통지도 아래(ⅱ)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무일수 10일을 넘어 연장되는 날을 정할 수 없다.

  (ⅱ)(ⅰ)에서의 서면통지가 (A)(ⅰ)에서 규정된 기한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기관은 청구자에게 그 청구가 동 기한 내에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것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회 또는 그 청구나 수정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다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해 청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다른 기간의 조정을 청구자가 거부하면, 그것은 다음의 (C)의 목적을 위한 예외적 상황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요소로서 고려된다.

  (ⅲ) 이 (B)에서 사용된 “평소와 다른 상황”의 의미는 특별한 청구의 적절한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에서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Ⅰ) 청구를 처리하는 관공서와 독립된 영역의 시설 또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신청된 기록을 탐색하고 수집할 필요성

  (Ⅱ) 단독으로 청구된 분리되고 서로 다른 기록의 방대한 양을 탐색, 수집, 그리고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성

  (Ⅲ) 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기관 또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기관의 둘 이상의 구성요소 사이에 협의 가장 빨리 처리되도록 할 협의를  할 필요성

  (ⅳ) 각 기관은, 통지와 일반국민의 의견에 대한 공고와 의견수렴에 따라, 해당 기관이 동일한 청구자 또는 행동을 통일한 청구자들의 단체가 제기한 청구들이 실제로 하나의 청구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B)에서 규정한 평소와 다른 상황을 충족시킨다고 합리적으로 믿거나, 그러한 청구들이 명백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그러한 청구들의 집성(aggregation)에 대하여 정하는 규칙을 발할 수 있다. 연관성이 없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다수청구는 집성이 되지 않는다.

  (C)(ⅰ)(a)의 (1),(2), 또는 (3)하에서의 기록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에 청구를 한 자라도, 해당 기관이 (6)의 기한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자는 행정적 구제수단을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예의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해당 기관이 청구에 응하여 적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법원은 관할권을 보유하며  기과에 대하여 그 기록의 조사를 완수할 부가적인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기록에 대한 청구에 동의하는 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의거하더라도, 당해 기록은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이용된다. (a)하에서의 기록에 대한 청구의 거부를 알리는 어떠한 통지도 그러한 청구의 거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개개인의 이름, 직위, 직책을 포함한다.

  (ⅱ) 이 (C)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 상황”이라는 용어는, 현재 처리중인 청구업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진전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재 못하는 한, 이 조하에서 청구로 예상되는 기관이 업무부담에서 야기되는 자연은 포함하지 않는다.

  (ⅲ) 청구대상인 기관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할 기회가 부여된 후에 위의 (ⅱ)하에서 청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청구(또는 수정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다른 기간의 조정을 청구자가 거부하면, 그것은 이 (C)의 목적을 위한 예외적 상황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요소로서 고려된다.

  (D)(ⅰ) 각 기관은 일반 국민의 의견에 대한 공고와 의견수렴에 따라, 청구처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시간(혹은 양자 모두)의 양을 근거로 기록에 대한 신청의 다선처리를 정하는 규칙을 발할 수 있다.

  (ⅱ)이 (D)하에서의 규칙은 가장 빠른 다선처리의 위한 자격이 없는 청구자에게 좀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ㅏ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회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ⅲ) 이 (D)는 적정한 노력을 하기 위한 (C)하에서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ⅰ) 각 기관은 일반 국민의 의견에 대한 공고와 의견수렴에 따라, 다음의 같은 경우에 기록의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정하는 규칙을 발한다.

  (Ⅰ)기록의 청구자가 긴요한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그리고

  (Ⅱ)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다른 경우

  (ⅱ)(ⅰ)에도 불구하고 이 (E)하에서의 규칙은 다음 사항들을 보장해야 한다.

  (Ⅰ)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해지고 결정에 대한 통지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제공되는 것 그리고

  (Ⅱ) 신속한 처리여부의 결정에 대한 행정적 이의에 대한 신속한 고려

  (ⅲ) 기관은 기관이 이 (E)하에서 신속한 처리를 해온 기록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 이 (E)하에서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기관행위 그리고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적시성 있게 응답하지 못한 행위는 사법심사가 기관이 결정을 하기 전의 당해 기록에 의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4)에서의 사법심사대상이 된다.

  (ⅳ) 연방지방법원은 기관이 청구에 대하여 완전한 응답을 한 이후에는 기록의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거부한 기관의 행위를 심사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ⅴ) 이 (E)의 목적을 위하여 “긴요한 필요성”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경우들을 의미한다.

  (Ⅰ) 이 (6)에서의 신속한 안전에 절박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기되는 경우 또는

  (Ⅱ) 정보의 제공에 주로 관여한 자에 의한 신청, 현실적이거나 추정된 연방정부활동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릴 긴급성에 관한 경우

  (ⅵ) 신속한 처리를 청구한 자에 의한 긴요한 필요성의 입증은, 그러한 사람이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에 의하여 확인된 진술에 의하여 행해진다.

  (F)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기록의 청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기관은 거부되는 청구사항의 분량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한 평가가 거부행위의 근거가 되는 (b)의 예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그러한 모든 평가를 청구자에게 제공한다.

(b) 이 조는 다음의 사항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A) 국방 또는 외교정책상 비밀로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하에서 명확하게 위임되고 (B) 그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비밀로 분류된 사항

  (2) 기관의 내부인사규칙 및 관행에만 관련된 사항

  (3) 법률(5 U.S.C. $552b 이외의)에 의하여 공개가 명확하게 면제된 사항 단 그러한 법률은 (A) 쟁점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당해 사항들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익되도록 규정되거나, 또는 (B) 비익을 위한 특별기준을 설정하거나 특정유형의 사항들이 비익되도록 규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업비밀 및 개인으로부터 입수한 상업적·재정적 정보와 특별면제 또는 비밀사항

  (5) 당해 기관과 소송간계에 있는 기관 이외의 당사자에게는 법률로써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관간 또는 기관내부의 메모나 서신

  (6) 그 공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명백하게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인사·의료서류 및 그와 유사한 서류

  (7) 법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기록이나 정보 다만 그러한 법집행기록 또는 정보의 제출이 (A) 집행절차를 방해한다고 합리적으로 예기될 수 있거나, (B) 개인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이나 불편부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C)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기되거나, (D) 주, 지방, 또는 외국의 기관 및 당국 또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모든 사적 단테를 포함하여 비밀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또 형사조사과정에서 형법집행당국에 의하여 또는 합법적인 국가보안정보조사를 관장하는 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이나 정보의 경우에 정보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거나, (E)법집행조사나 소추를 위한 기술 및 절차 또는 지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그러한 공개가 법의 면탈을 초래할 우려가 합리적으로 예기되거나, (F)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예기되는 경우에 한한다.

  (8)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기관의 이용을 위하여 작성된 조사, 운영, 상황보고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항 또는

  (9)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 정보 그리고 유정에 관한 지도를 포함한 자료기록 중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더라도, 이 (b)하에서 예외로 된 부분을 삭제한 뒤에, 그러한 기록을 청구한 누구에게라도 제공된다. 삭제된 정보의 양은 당해 기록의 공개부분에서 표시한다. 다만 그 표시가 삭제의 근거가 된 이 (b)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삭제된 정보의 양은 당해 기록에서 삭제가 행해진 부분에서 표시된다. (c)(1) (b)(7)(A)에서 규정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수반하는 청구가 행해질 때 그리고

  (A) 수사나 절차가 형법의 위반을 수반할 때 그리고

  (B)(ⅰ) 수사나 절차의 대상이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고 (ⅱ) 당해 기록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이 집행절차를 방해한다고 예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해당 기관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하는 동안만 이 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당해 기록을 다룰 수 있다.

  (2) 형법의 집행기관에 의하여 정보제공자의 이름 또는 개인적 신원확인절차별로 유지되는 정보 제공자에 관한 기록이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개인적 신원확인자에 따라 제 3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해당 기관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한, 이 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록을 다룰 수 있다.

  (3) 대외(對外) 정보활동이나 대적(對敵)정보활동, 또는 국제테러리즘에 관하여 연방수사국(FBI)이 유지하는 기록에의 접근을 수반하는 청구가 있을 때와 당해 기록의 존재가 비밀로 분류된 정보로 남아 있는 동안은, 이 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록을 다룰 수 있다.

(d) 이 조는 이 조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잔 국민에게 정보를 비익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조는 연방의회에 대하여 정보를 비익하는 근거는 아니다.

(e) (1)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기관은 연방법무장관에게 직전회계년도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A) (a)하에서 제출된 기록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의 수와 그러한  각 결정에 대한 이유

  (B)(ⅰ) (a)(6)하에서 제기된 이외의 수, 이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정보 거부에 이르게 된 각 이의에 대한 결정이유, 그리고

  (ⅱ) (b)(3)하에서 기관이 정보를 비익하기 위하여 의거하는 모든 법률의 완전한 목록 그러한 각 법률하에서 행해진 기관이 정보비익결정을 법원이 인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설명, 비익된 모든 정보의 범위에 대한 요약설명

  (C) 전년도 9월 30일 현재 기관에 계류 중인 기록에 대한 청구권수, 그리고 그날 현재 그러한 청구가 기관에 계류 중이었던 날들의 중위수(median number)

  (D) 기관에 접수된 기록에 대한 청구권수와 기관이 처리한 청구권수

  (E) 기관이 서로 다른 유형의 청구를 처리하는데 걸린 날들의 중위수

  (F) 기관이 수납한 청구처리 수수료의 총액

  (G) 이 조하에서 기록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의 상근근무자수, 그리고 그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이 지출하는 비용의 총액

  (2) 각 기관은 컴퓨터통신과, 만약 기관이 컴퓨터통신수단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면, 다른 전자수단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 각 보고서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연방법무장관은 전자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각 보고서를 단독전자접근점(a single electronic access point)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법부장관은 그러한 보고서들이 전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각 보고서가 발행된 연도의 4월 1일 이전에, 하원의 정부개혁 및 감독 위원회 위원장과 간부위원 그리고 상원의 정부업무 및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간부위원에게 통지한다.

  (4) 연방법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1997년 10월 1일까지 (b)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들에 관한 보고 및 실행지침을 작성하고, 법무장관이 유용하다고 결정하는 보고서들에 대한 부가적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5) 연방법무장관은 각 년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하에서 전년도에 제기된 사건들의 연번 목록, 각 사건에 관련된 면제사항, 그러한 사건의 처리, 그리고 (a)(4)의 (E), (F), 및 (G)하에서 부과된 비용, 수수료, 그리고 벌금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이 조에 대한 기관의 준수를 촉진하는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f)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용어

  (1) 이 편 제551조(1)에서 정의된 “기관”에는 모든 행정부서, 군사부서, 정부기업, 정부관여기업, 또는 (대통령행정사무국을 포함한) 정부의 행정지부에 있는 다른 조직, 또는 독립규제기관이 포함된다. 그리고

  (2) “기록” 및 정보에 관하여 이 조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용어에는, 전자포맷을 포함하여 어떤 포맷으로든 기관이 기록을 유지할 때, 이 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관기록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g) 각 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b)의 예외조항에 따라 청구에 의거하여 참고자료, 기관정보의 기록청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해당 기관의 모든 주요 정보체계에 대한 색인

  (2) 해당 기관에 의하여 유지되는 주요 정보 및 기록소재의 검색체계에 대한 설명

  (3) 제44편 35장에 따른 그리고 이 조하에서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범주의 입수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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